지방재정 확충·성과 중심 운용…"새 정부 재정분권 반드시 실현"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규모도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입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지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의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발맞춰, 인천시와 전북 정읍시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밝히면서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