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2.3., 조선)…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 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ㅇ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 문재인 정부 때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ㅇ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일감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 늘릴 뿐 이후 대책은 미비□ 설명 내용ㅇ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2.) 재발 방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 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故 김충현 대책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운영되었음('25.8.13.~'26.1.31.)* 「故 김충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故 김충현 대책위, 정부(국무조정실, 기후부, 노동부, 재경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체 논의안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참고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이후 변화된 환경(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지시 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ㅇ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 한전KPS 노·사, 하청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채용 대상, 기준, 방식 등이 협의될 예정임ㅇ 한전KPS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청업체 경영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ㅇ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전환, 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26년 상반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