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3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전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ㅇ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12-24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 ‘실전 교과서’ 발간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표지(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코칭), 지도력(리더십),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이다. 각 장에서는 엠지(MZ)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방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처가 발간한 실용서의 후속편인 셈이다. 이 사례집은 전국 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포하며 인사처 누리집과 인재개발플랫폼(learning.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신규 공무원 교육과 관리자급 지도력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발간사에서 “직장 내 대인관계는 조직의 성과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번 사례집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5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2-24

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3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인 ‘포스 싱가포르호’(사진=해수부 제공)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 오는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044-200-6201),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12-24

2031년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개통…지하철 9호선 연장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현재 버스로 72분 걸리는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과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4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달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12-24

저출생 현황 한눈에…저출생 통계지표 ‘지표누리’ 누리집에 공개

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표누리 누리집. 지난해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 올해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과 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또한,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해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그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코호트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 등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 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 영역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등을 포함했다. 정책제도 영역은 가족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 19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등을 포함했다. 한편, 각 부문 지표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량화 연구, 지표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61개 지표 중 각 영역 및 부문별 주요지표 23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해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042-481-1283), 통계서비스정책관 통계서비스기획과(042-481-24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4-12-24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1250억 원 투입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202-4754),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2-24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동네 기후 변화를 한 눈에 확인

기상청은 그동안 시범서비스였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이미지 그동안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다. 이에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그리고 23일부터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회 가치 경영(ESG)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정보를 기업과 개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주요 제공 서비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정책결정자나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해 우리 사회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 http://climate.go.kr/atlas 문의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042-481-96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특정 연구결과 삭제 요구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삭제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다만 복지부 담당부서에서는 최종 연구 결과물 도출 과정상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자료집에 대한 수정요청을 하였으며, 보사연에서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설문 결과 반영의 오류 및 통계 수치의 오류 등의 정정을 통해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독립성을 저해할 목적이 아닙니다. □ 보사연의 최종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복지부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044-202-30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

[기사 내용]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5% 상승, 고환율, 이상기후 등으로 식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외식업계는 내년도 가격 인상 불가피”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 커피, 팜유 등의 원료로 만든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1) 1.3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9) 9.0→(’23.9) 4.8→(’24.10) 2.9→(11) 2.9 * 코코아($/톤) : (’24.12.19) 12,107, (평년) 2,538比 377%↑, (전년) 4,298比 182%↑ * 아라비카(외식用)($/톤) : (’24.12..19) 7,137, (평년) 3,264比 118.7%↑, (전년) 3,802比 87.7%↑ * 로부스타(가공用)($/톤) : (’24.12.19) 4,995, (평년) 1,786比 179.7%↑, (전년) 2,489比 100.7%↑ * 팜유($/톤) : (’24.12.19) 1,037, (평년) 893比 16.1%↑, (전년) 888比 16.8%↑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최근 몇 달간 기후변화, 수요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11월 지수는 지난 3년 동안의 최고치인 160.2(’22.3)보다 32.7포인트(약 20%) 낮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밀과 옥수수 주요 생산지의 작황 호조 등으로 인해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업계는 최근의 환율 급등 이전에 약 2~3개월치의 주요 원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어 당분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고환율 유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고, 필요시 기재부와 협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검토하는 등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 원자재 정기 할당관세 : (’24, 10개) 설탕, 땅콩 등→(’25, 12개) 설탕,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다만,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라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 제품 인상 시기를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2-24

개인사업자도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23일부터 비교공시 서비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화면. 공시대상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공시방법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모두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을 제공하며,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 때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보완·개선해 나가고, 개인사업자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과 녹색국채 발행 시기 아직 결정 안 돼”

[기사 내용] ㅇ “내년 3월부터 5년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다른 만기 개인용 국채처럼 동일하게 부여”, “녹색국채 발행 시점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5년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및 녹색국채의 구체적인 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5년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부여 여부도 아직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채과(044-215-5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기재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정부가 반대 결론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 25개로 확대”

[기사 내용] ○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24.12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완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12.18(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이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한 대학도 현재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불참하거나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도 시행 예정인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점검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년 하반기 대학에 이를 안내하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규·전환 희망대학의 신청(8~10월)을 받아 대학별 요건* 점검·보완을 실시(10~12월)하고 있습니다. * 기관계정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계정 운영계획 수립, 마련 등 ○ 이번 지정 승인의 경우, 기관단위 신규·전환 신청대학 중 15개 대학이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 승인한 것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는 '25.1월까지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이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25.2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 최소 안정성 보장과 함께 대학차원 학생지원금 지급·관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계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기관단위 관리기관 추가 지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25년초 사업 공고일 시점에 기관단위 관리기관 요건 보완·점검 중인 대학도 사업 신청 可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조선비즈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 등을 설립할 때 외국인 투자규모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 방안이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한국경제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높이는 ‘K-칩스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며, ㅇ 대기업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20%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질서있고 건강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위해 노력”

[기사 내용] 우리나라가 풍력발전을 서둘러 보급하기 위해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고, 정부는 바다 난개발에 무관심하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심사하는 전기위원회가 주민 수용성도 감안하고는 있지만, 재무·기술 분석 위주로 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군·어민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해양주권을 해외 자본에 내주거나, 외국 기업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 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선도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함. 정부는 지난 8.8일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비가격평가를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25년 공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공공 역할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임. 또한, 현재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산업 육성, 안보 강화 등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음. 아울러,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기술 능력 뿐만 아니라 사업이행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지역 수용성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2), 전기위원회(044-203-45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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