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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제공=경찰청)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전파용 메시지 문구.(제공=경찰청)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9-09
추석 연휴 ‘소방헬기’ 24시간 대응…“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에서 A씨(50) 등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 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됐다. 소방청은 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500여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소방항공대는 각종 재난발생 시 긴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통합출동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소방헬기가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올 추석은 주말까지 연휴 기간이 5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총 229건 출동해 응급환자 191명을 이송했다.  사고유형으로는 구급, 구조, 산불 순으로, 교통사고 및 각종 질환으로 인한 환자 이송 등 구급이 가장 많았다.   구조 출동의 경우 산행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발목 부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산불 출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 출동 및 환자 이송 현황 (단위: 회, 명)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도로정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산행시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주시고, 출동 중인 소방차가 보이면 잠시 멈추거나 갓길로 이동하는 등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은 ‘건설단체총연합회 “기재부 주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해야”’ 기사에서,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기재부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단체에 불과한 ‘사회간접자본(SOC) 포럼’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파이낸셜 뉴스는 ‘‘기재부 퇴직자 자리보존’...건설업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하라’ 기사에서,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건설 업계 의견을 고려치 않고 기재부 산하 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민자협회 출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가 강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재부가 주도하여 민간투자 협회 설립을 추진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광복회 지원 예산과 관계없어”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 이는 2023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라고 보도  ㅇ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써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예산은 국가가 광복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예산(광복회관 건물 청소·경비용역비 등, 13.3억원)입니다.      * 광복회관은 국유재산으로써 국가가 소유, 관리(토지만 광복회 소유)      *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30.3억원) : 토지임차료 17억원, 광복회관 임대 및 관리용역 등 13.3억원  ㅇ 토지임차료의 경우, ’23년에 5.4억원(46.7%)를 인상한 이후 ’24년부터 동결되었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6.0%)을 상회하는 수준(11.4%)으로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임차료 변화 : (’21~’22년) 연간 11.6억원 → (’23~24년) 연간 17억원 광복회관 관리 예산 추이 내역(단위/억원) '22 '23 '24 '25 (정부안) 토지임차료 11.6 17 17 17 건물관리, 청소 등 용역비 13.4 14 13.3 13.3 합계 25 31 30.3 30.3  ㅇ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 광복회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제공)하는 (연 8.59억 상당) 등,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광복회관 지상 3, 4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광복회가 무상으로 사용 중(보증금 4.84억원 및 연 임차료 3.75억원 상당 면제)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05개소 24시간 운영 중…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 유지”

[기사 내용]    ○ 27개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최근 일주일 새 102곳에서 88곳으로 줄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에서 매일 진료하는 중증·응급환자 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 평일 일 평균 중증응급환자(KTAS 1~2) 수 : (2월 1주) 1,469명 → (2월 4주) 1,299명 → (8월 5주) 1,317명으로총 응급실 방문환자 수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일정 수준 유지 중  ○ 27종 중증·응급질환은 평소에도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어 있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임을 설명드립니다.  □ 아울러, 27개 중증·응급질환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의료진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배후진료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일의 수치보다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사에 언급되었듯,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응급질환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8월 5주 평일 정오 일 평균 102개소에서 9월 5일(목) 정오 88개소로 감소하였으나, 9월 6일(금) 정오 101개소가 되었습니다.      * 평일 정오 일 평균 2월 1주 109개소 → 6월 4주 103개소 → 8월 4주 102개소 → 8월 5주 102개소(8. 30.(금) 101개소)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1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검토 안 해”

[기사 내용]    ○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에 대하여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하여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123-31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보도, 사실과 달라”

[국무조정실 설명]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고,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25학년도에 한해서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결정)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입니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합니다.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044-200-22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2025년 팁스R&D 예산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기사 내용]  ㅇ ’25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감액(’24: 900개→’25: 700개)되었으며,  ㅇ 올해 지급해야 했던 팁스 자금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되어 내년 새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언급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팁스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팁스R&D 예산(억원): (‘23) 2,681(33%↑) → (’24) 3,411(27%↑) → (’25안) 4,777(40%↑)  ① ’25년도 팁스R&D 예산(안)은 4,777억원으로, 금년 예산 3,411억원 대비  40% 이상(+1,366억원) 대폭 증액하여 마련  ② AI·반도체·바이오 등 ‘딥테크 팁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특화형팁스’도 ’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딥테크 팁스R&D 예산(억원): (’24) 812 → (’25) 1,365(68%↑) □ 또한, 스케일업단계 기업 대상인 ‘스케일업팁스(기술혁신개발內)’사업의 경우, 금년 예산 1,073억원 대비 37% 증액하여 ‘25년 예산안 1,468억원을 편성  ㅇ 아울러, 팁스기업에 대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비R&D 사업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    * R&D 사업화 전용 융자 신설(1,000억원), 융자연계형 확대('24년30→'25년60개) □ 앞으로 중소기업 R&D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24년1.4→'25안1.6조원)와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운영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0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사과 3배 이상 확대 공급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

[기사 내용] 1. 추석 지나고 (수확)한다는 농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 2. 추석 대목에 맞춰 사과 포장 작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한산, 홍로 사과 도매가격은 5㎏ 한 상자에 10만 원에 육박 3. 사과 축제장(전북 장수)에는 정작 사과가 없다 4. ‘금사과 파동’이 있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추석이 될 전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사과 홍로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 공급도 원활한 상황으로 도매가격도 전년 대비 16.4%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사과 홍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하여 추석 성수기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고온으로 인한 과 비대 부진 등을 감안하더라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9.3.~9.16.)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3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홍로 사과 출하에 따라 9월 1주차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16.4%, 13.1% 하락한 상황입니다.   * 사과(9월 1주차, 홍로) : 도매가격 62,529원/10㎏(전년 74,788원 대비 16.4%↓, 가락시장 상품)소비자가격 25,791/10개(전년 29,686원 대비 13.1%↓) 추석 기간 주로 소비되는 홍로 품종은 추석 성수기 뿐 아니라 추석 이후인 9월 하순까지 계속 수확되는 중생종으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이른 추석(9.17.)으로 추석 이후에도 성출하기가 지속됩니다.   * 사과 홍로 생산량(KREI 9월 관측) : 8만 9천톤(전년 대비 19.2%↑) 2. 일부 지역에서 일소 피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하여, 국내 최대 사과 거래시장인 안동 공판장의 일 평균 거래량은 전년보다 32.7% 상승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9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생육이 양호하여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 주산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농가에서 8월 고온으로 인한 햇볕데임(일소) 현상, 착색지연 등이 나타났으나, 이는 매년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사과 생산량(KREI 9월 관측) : 47.6~49.2만톤(전년 대비 21~25%↑) 과수 선별·출하시설인 과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따르면 대부분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사과 출하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내 사과 최대 거래시장인 안동 공판장, 서울 가락시장의 홍로 사과 일 평균 반입량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올해 작황이 양호하여 이른 추석에도 원활한 사과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과 일 평균 반입량(9월 상순, 홍로) : 안동 공판장 1,054톤/일(전년 794톤 대비 32.7%↑)가락시장    247톤/일(전년 138톤 대비 79.0%↑) 3. 장수 ‘레드 푸드(RED FOOD) 페스티벌’은 사과 외에도 한우, 토마토, 오미자 등을 홍보하는 행사로, 사과는 7개 부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사과 축제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레드 푸드(RED FOOD) 페스티벌’로, 장수군의 특산품인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4개 품목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 축제입니다. 사과 생산량이 적었던 2023년에는 4개 부스에서 사과를 판매하였으나, 올해는 작황이 양호하여 7개 부스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전년 대비 인하된 30,000~50,000원/5㎏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4.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3만 톤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 공급, 9월 5일부터 농축산물 20% 할인지원 등「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과, 배는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3주 전부터 총 3만 톤(사과 15.7천톤, 배 14.3천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평시 대비 3.5배 수준입니다. 또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요 성수품 품목별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수급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명절 물가 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9-09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9-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2025년 팁스R&D 예산,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

[기사 내용] ㅇ ’25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감액(’24: 900개→’25: 700개)되었으며, ㅇ 올해 지급해야 했던 팁스 자금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되어 내년 새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언급 [중기부] □ 중기부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팁스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팁스R&D 예산(억원): (‘23) 2,681(33%↑) → (’24) 3,411(27%↑) → (’25) 4,777(40%↑)  ① ’25년도 팁스R&D 예산(안)은 4777억원으로, 금년 예산 3411억원 대비  40% 이상(+1366억원) 대폭 증액하여 마련  ② AI·반도체·바이오 등 ‘딥테크 팁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특화형팁스’도 ’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딥테크 팁스R&D 예산(억원): (’24) 756 → (’25) 1,365(81%↑) □ 또한, 스케일업단계 기업 대상인 ‘스케일업팁스(기술혁신개발內)’사업의 경우, 금년 예산 1073억원 대비 37% 증액하여 ‘25년 예산안 1468억원을 편성  ㅇ 아울러, 팁스기업에 대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비R&D 사업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    * R&D 사업화 전용 융자 신설(1000억원), 융자연계형 확대('24년 30→'25년 60개) □ 앞으로 중소기업 R&D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24년1.4→'25안1.6조원)와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운영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09-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할인지원과 공급확대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사 내용] 1. 배추 한 포기당 1만 5000원이 말이되나 2. 개당 7000원인 신고배 가격을 본 시민은 결국 빈 장바구니로 자리를 떴다. 3. 얼갈이배추 한 단에 7000원 정부 물가 대책 체감 안 돼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평시 대비 1.6배, 15만3천톤)하고, 할인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수품(14종) :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 9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 등에서 조사하여 평균한 배추 소비자가격은 상품 1포기당 6,971원입니다. 특히 농식품부 할인지원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품목과 관계없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할상품권을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9.9~9.15, 120개 전통시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15개 품목, 9.5~) : 배추, 무, 사과, 배, 마늘, 밤, 대추, 계란,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닭고기, 얼갈이 열무, 부추  * 9월 6일 할인판매 상황 : 얼갈이배추 6180원→ 4944원 / 열무 6180원→ 4944원 2. ‘신고 배 1개 7000원’은 일부 사례이며, 9월 5일 배 평균 소비자가격은 1개당 2525원~3076원 수준입니다. 과일류는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하향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지난 해보다 11.2% 증가하여 가격은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 과수 관측 월보 9월호.(추석성수기 배 출하량 전망 발췌) 3.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추석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주요 성수품의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동 등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9-07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고,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 후속 진료 상황을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고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때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며,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도 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전과 같이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설명했다.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하루 전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었는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6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추석 민생선물세트 다양하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민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로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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