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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보험료율 인상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약 1조5000억원 늘렸는데, 정작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만성 적자 상태인 데다 정부가 기금에 직접 지원하는 규모는 단지 1500억원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키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10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22

유럽 권역 최초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 개최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 90개 사와 해외 구매자 70개 사가 참가해 유럽 권역 최초로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를 열어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전시·체험부터 한류스타 팬 미팅까지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한국도서 100여 종 전시, 한국 작가초청 강연과 대담으로 ‘케이북’도 홍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문화유산인 파리 브롱냐르궁(Palais Brongniart)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4)’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6~27일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제품의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지원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와 29~30일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은 90개 사, 해외 구매자는 70개 사(콘텐츠 기준)가 박람회에 참가한다.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용(뷰티)·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패션, 애니·캐릭터, 케이팝, 케이북, 드라마·웹툰, 게임, 음식(푸드) 등 13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콘텐츠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재산(IP)과 연관산업 제품을 알리는 데 힘썼다. 또한 ‘디앤씨미디어’의 웹소설 원작 지식재산(IP)에서 세계적인 게임으로 탈바꿈한 ‘넷마블’의 기획관과 케이팝 대표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아트관’도 만나볼 수 있다. ‘케이-스테이지’에서는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케이-미용(뷰티) 시연회 등을 연다. 이번 전시와 체험을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케이-푸드관’을 라면과 간편 소스류, 김, 참치, 어육소시지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케이-뷰티·라이프스타일관’을 한국에서 유행하는 미용,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26일에는 ▲케이-드라마 삽입곡(OST) 온라인 콘서트 ‘온 더 케이:디(ON THE K:D)’ ▲대표 케이팝 그룹 에스파와 NCT의 무대의상을 닙그너스, 선우 등 주목받는 케이-패션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융합 패션쇼 ‘와이스리케이 코레(Y3K Coree)’ ▲, , 등 세계적으로 흥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 연속으로 출연한 배우 박성훈의 팬 미팅이 열린다. 27일에는 몬스타엑스 민혁이 제대 이후 첫 공식 행보로 팬 미팅을 열고 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댄스팀 ‘HOOK(훅)’과 케이팝 커버댄스 본선 우승자의 합동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행사장 2층에는 한류 팬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케이-라운지’를 조성한다. 케이-예능 대표 게임인 랜덤플레이 댄스, 케이-드라마 삽입곡(OST) 맞히기 게임 등 시간대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네 컷 즉석 사진을 찍는 사진관도 상설 운영한다. 한글의 달을 맞이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박물관 상품 브랜드 ‘뮷즈(MU:DS)’와 방탄소년단(BTS) 협업으로 한정 출시된 백자 달항아리와 반가사유상 작은 모형(미니어처) 등도 해외에서 처음 선보여 유럽 한류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업 간 수출상담회(29~30일)에는 ㈜캐리소프트와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주식회사 케나즈, 주식회사 하플리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 사를 비롯해 식품 기업 휴먼웰과 창억, 미용 기업 코리아비앤씨, 생활제품 기업 서스테이너블랩 등 연관 산업 기업 25개 사가 한국무역협회의 협조로 참가한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한국기업과 1:1 사업 상담,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29일에는 사전 교류 행사인 ‘2024 케이-콘텐츠×연관 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협업이 성사된 더핑크퐁컴퍼니-놋반안성방짜유기 ‘핑크퐁 방짜유기’, 스튜디오더블유바바-명도물산 ‘힙덕 건빵’, 아툰즈-지니더바틀 ‘아임낫어베이비 키즈샴푸’ 등 콘텐츠-연관 산업 협업제품 8건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한다. 현지 유통·지식재산(IP) 라이선싱 구매자들을 별도로 초청, 기업별 제품 발표와 기업 간 만남을 지원해 콘텐츠-연관 산업 간 협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한국 출판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케이북 전시관’도 조성한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과 ‘글 없는 그림책’ 등 한국 그림책 총 59종, 프랑스에 번역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총 36종 등 그림책·문학·웹소설 총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 김언수 등 4명 작가를 초청해 강연·대담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유럽에서 케이-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 만큼 콘텐츠와 연관 산업 등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공연부터 수출 상담까지 기업과 소비자 행사, 기업 간 행사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한류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세계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올해 케이-박람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물 물가 안정적…수급 관리 철저히”

[보도 내용] ㅇ 폭염 등 영향으로 꽃게·갈치·오징어·전어 등 어획량이 감소, 가격 상승 [해수부 설명] □ 어획수산물 ㅇ (꽃게) 가을 어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10월 기준 가격은 평년 대비 14% 하락*하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10월(10.1~18) 평균 위판가격(1kg) : (‘23) 6,258원 → (’24) 11,602원, (‘19~’23년 평균) 13,423원 ㅇ (갈치)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등으로 ‘24.10월 소비자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 27.6%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250g) : (‘23) 3,306원→ (’24) 3,118원, (‘19~’23년 평균) 4,292원 ㅇ (오징어) 연근해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비축물량 방출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 호조*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약 4% 수준 상승**하였습니다. * ‘24.9월말 연근해산 누적생산량 : 10,760톤 (평년비 △70.0%) /원양산 : 65,047톤 (평년비 63.5%)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300g) : (‘23) 3,977원→ (’24) 4,138원, (‘19~’23년 평균) 3,817원 ㅇ (전어) 고수온 영향으로 전어가 서식 수온대를 찾아 이동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전어에 대한 주어기(主漁基) 자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0월(10.1~10.18) 활어 평균 도매가격(노량진수산시장, 1kg) : 23,000원 □ 양식수산물 ㅇ (홍합) 올해 9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6%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수온이 하강하면서 차츰 생산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 9월 기준 누적 생산량(톤): ('23) 42,589, ('24) 53,475 ㅇ (굴) 10월부터 5월까지 겨울~봄철에 집중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번 달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ㅇ 대중성 어종의 수매 및 방출*로 소비자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비축 고등어(600톤) 및 원양오징어(200톤) 수시 방출 중(10.10~) ** ▲‘제철 꽃게 특별할인전’(10.7~10.20, 수협 온라인몰, 꽃게·게장 최대 48% 할인) ▲김 상시 할인(~10.31, 최대 50%) ㅇ 현재 수립 중인 ‘수산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11월 중 발표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업정책과 (044-200-5518), 지도교섭과 (044-200-5571),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체 전문의 수 전년 동기 대비 99.1% 유지”

[기사 내용] ○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2~8월) 주요 대학병원 사직한 전문의 수는 2,757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8% 증가 ○ 특히 생명과 직결된 바이털(vital)과 중심으로 사직자가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외과 순이었음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24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40개 의과대학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 수는 2,757명으로, ○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전문의 사직자 수 2,559명 대비 198명(7.7%) 증가한 수준입니다. □ 다만, 전체 전문의 수(현원)는 ’24.8월 기준 20,364명으로, 전년 같은 시점(’23.8월) 20,544명 대비 9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3년) 2월 19,242명, 4월 20,261명, 6월 20,640명, 8월 20,544명 (’24년) 2월 20,006명, 4월 19,905명, 6월 20,480명, 8월 20,364명 ○ 아울러, 전문의 현원 기준 과목별 분포도 집단행동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계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전공의가 수행해오던 진료업무까지 수련병원 전문의가 대신하며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 사직 전문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전문의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상황관리팀(044-202-1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서울현충원 임시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만 구현된 것”

[기사 내용] □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에 친일 내역 삭제 ㅇ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된 7월 서울현충원 안장자 7명에 대한 친일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 전체 메뉴가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나, 야당(조승래의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핑계로 친일 행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지난 7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국방부에서 운영하던 서울현충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임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축되어 이관 전의 모든 메뉴가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친일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공식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되면 우선 유족이 신청한 분들의 기록을 삭제 검토하고, 신청이 없는 유족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법률 자문을 거쳐 친일 기록 삭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립묘지 홈페이지 관리를 세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 공무원·타부처 공무직과 무관”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금번 정년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행안부 입장] ○ 금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65세)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60세)의 형평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 정년연장은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 또한, 공무원 정년 및 타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200-108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10-21

국내 12개 보안기업, 중동 진출 디딤돌 마련

우리나라 12개 보안기업이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해 상담 1000여 건, 상담액수 551만 달러 등의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중동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연계해 두바이 자이텍스(GITEX) 전시회에 12개 국내 보안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14일 UAE 두바이 GITEX 행사장에서 개최된 ‘2024 한·중동 디지털 파트너십 행사’에서 수출계약 및 양해각서(MOU)에 참여한 국내 디지털 기업들과 강도현 제2차관(오른쪽에서 2번째)모습.(사진=과기정토부 제공) 자이텍스(GITEX)는 중동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180개국 테크기업 6700여 곳이 참가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전시회에서는 최근 중동과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지니언스, 엑스게이트, 모니터랩 등 국내 12개 보안기업이 참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전시회 현장을 찾아 참여기업들을 응원하고 UAE 정부 관계자와 만나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보안기업들은 직접 계약 1건(계약액 비공개), 상담 1000여 건, 상담액수 551만 달러와 다수의 중동 정부기관·국영기업·민간바이어를 대상으로 협약 및 파트너십 체결, 실증(POC) 기회 획득 등 성과를 올렸다. UAE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또한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고 있어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권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중동 보안시장을 우리 기업의 신흥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정보보호 중동거점을 통해 현지 시장분석과 기업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동 양대 ICT 전시회인 사우디아라비아 ‘LEAP 2024’ 참가단을 구성해 현지 B2B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자이텍스 전시회로 우리 기업들이 UAE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중동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국내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이 중동 신흥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0-21

국내 첫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부산에서 개막

컬렉터의 방, 방탄소년단(BTS) 무대의상 전시, 실감콘텐츠 등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콘텐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처음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립·공립·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뿐 아니라 전시 유관 산업체도 참여하는 국내 첫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전했다. ‘2024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수준 높은 기획전부터 실감콘텐츠 전시, 교육·체험 행사, 박물관·미술관 기념품 전시·판매 등으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널리 알리고 업계 산업 동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대표 기획전인 ‘컬렉터의 방’을 열고 박물관 발전에 헌신한 수집가들의 안목과 업적을 기리는 공간을 조성해 그들이 사랑한 유물과 그림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고 이병철 삼성회장과 같은 수집가들의 소장품을 재구성해 그들의 생전 수집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호암미술관, 환기미술관, 간송미술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박물관, 에밀레박물관 등 국내 유수의 박물관·미술관 6곳이 참여해 훈민정음해례본, 항아리 작품 등을 전시한다. 이는 전시 기획에 앞서 한국리서치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연상 항목 중 ‘가장 기억나고 관심 있는 컬렉터’ 부문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들은 가장 기억나고 관심 있는 수집가로 이병철, 김환기, 전형필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대 작가들이 옛 작품을 재해석한 전시 ‘고전:영감의 보고’도 놓칠 수 없다. 신미경, 이수경, 허상욱 등 작가 11명은 전통 예술의 현대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고전 작품을 그들의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케이-뮤지엄(K-MUSEUM) 큐레이션’ 전시는 공예, 의상, 서화, 조각 등 각 분야 대표작품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방탄소년단(BTS)이 실제 공연무대에서 입었던 무대의상 2점도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보유한 실감형 콘텐츠도 상시 전시해 ‘모란꽃’, ‘왕의 행차’, ‘해저 2만리’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채로운 교육·체험 행사도 준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미술관 사람들’이라는 모형 꾸러미(키트)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라금관 만들기’와 ‘복제 유물 만져보기’, 국립고궁박물관의 ‘순종황제 어차 만들기’ 등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여러 민속놀이와 세계 인형 등을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을 조성하고, ‘뮤지엄 토크’,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직무교육, 자기 낙관 갖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 대표 기념품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반가사유상’과 ‘금동대향로’의 작은 모형 등을 선보이고 박람회 마지막 날인 27일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koreamuseumexpo.co.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부산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서울 소재 국립기관과 유명 사립미술관 등이 박람회에 대거 참여했다”며 “이번 박람회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SMR 1기 건설 계획 반영”

[산업부 설명] □ 동 자료는 금일 다수 언론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SMR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임 □ 과학기술수석의 언급은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SMR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SMR 1기(4개 모듈, 원자로 4개) 건설 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반영하였음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임 □ 아울러 우리 정부가 향후 미래 성장동력인 SMR을 지속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10-21

여수·고흥·영덕,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에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여수·고흥·영덕을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주제로 21일 세종시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류에 따른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시범사업 조감도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주차장·전망거점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지원했으나 각각 이원화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부처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지에 대한 생태현황 등을 전수조사했다. 그리고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시비공원 조성) ▲경북 영덕군(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등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선정된 3개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부처는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진단 결과,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체험과 노을전망’, 고흥군은 ‘자전거 여행’, 영덕군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주제를 수립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해 성공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도 “3개 시군 맞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45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일경험 사업 내실있는 운영으로 직무역량 향상 뒷받침”

[고용부 설명] □ 최근 기업의 채용경향이 직무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1)전 연령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과 2)청년 대상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교육을 포함한 훈련연계형과 비교적 짧은 시간(기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운영 2) 미래내일 일경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인턴형, 기업제안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수행하는 프로젝트형 등으로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보도 사례 관련) □ 보도는 훈련연계형에 참여 사례로서, ㅇ 훈련연계형 일경험은 총 운영시간의 10~30% 범위에서 취업과 관련한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무 체험과 훈련을 결합한 형태이며, *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과제 수행, 협력사 현장견학 등 ㅇ 대부분의 참여자는 일경험을 통해 “폭넓은 직무를 경험하면서 적합한 직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참여자는 전담 상담사와의 상담을 거쳐 참여 여부, 프로그램과 기업을 정한 후 현장 실습생의 지위로 참여하게 되고 ㅇ 매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지정된 멘토의 피드백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ㅇ 참여시간에 따라 식비, 교통비, 일비 명목으로 1일 최대 71,000원을 지급받음 ㅇ 참여자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보호하고 있음 □ 올해는 총 1만5천명을 지원하고 있는바, 일경험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살피고 ㅇ 기업이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일경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내년도 예산 확대 관련) □ 내년에 지원규모 확대(‘24년 4.8만명 → ’25년안 5.8만명)를 추진하는 것은 ’23년에 신설한 청년대상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임 ㅇ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되면서 민관 협업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 * ‘23년 일경험 참여 청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91점 ①직무역량 향상에 기여(참여전 55.1→ 후 79.4점)②직무탐색 도움(참여전 57.6→ 후 84.4점), ③기업 인식 개선(참여전 66.0→ 후 89.4점) ㅇ 또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선정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품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① 일경험 프로그램 사전 승인을 통해 단순 노무 제공 방식 배제 ② 일경험 기업 내 청년 멘토 지정 등 실질적인 직무향상 지원 ③ 참여자(15%내외) 대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점검 ④ 1주 25시간, 연장·야간·휴일 일경험을 원칙적으로 제한, 참여 청년 보호 ⑤ 참여 청년(일경험 수련생 신분)에게 1주 25시간, 참여수당 35만원(인턴형 기준)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경험 참여 뒷받침 □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중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연계·통합할 예정(’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5),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친일귀속재산 환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

[기사 내용] ㅇ 친일파 고영희의 충남 예산 창고 용지 세 필지(1천4백㎡),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7천6백만 원에 되사간 것으로 확인, ㅇ 친일파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임야,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백여만 원에 팔려, 몇 년 뒤 3천7백만 원에 팔아 ㅇ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 중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천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가 ㅇ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는게 마땅하다 이런 법의 취지하고는 그게 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보도된 사례와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다만, 현행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특히 기사에 보도된 토지는 국가 환수 결정 이전부터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토지에 존재하여, 그 건물 등의 소유자를 제외하면 해당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4호) 국유재산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친일환수재산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편입되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사용 - 또한 기사의 매각 사례는, 대부분 친일재산환수 및 매각이 시작된 초기인 2010년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토지 12필지의 매각 시점) ’10년 1필지, ’11년 7필지, ’14년 1필지, ’24년 3필지 - 아울러, 해당 토지의 매각 가격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기반한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거쳐 선정”

[기사 내용] ㅇ 명태균씨가 ’23년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신규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 新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이행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ㅇ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3.14)를 통해 확정한 후 비상경제 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절차 :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 → 전문가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0-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을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4-1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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