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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무 9월 들어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전환”

[기사 내용] ㅇ 김치 주재료인 배추·마늘·고추 가격이 고공행진 중으로 김치 가격 등이 인상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기사에 인용된 고추·마늘 가격이 고공행진 중으로 김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건고추는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슷하고 경북, 전남 등 주산지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가격이 전망되며, 마늘은 생산량은 줄었으나,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건고추 소매가격 : (8.상) 18,684원/600g → (8.중) 18,808 → (8.하) 18,830(전년비 1.5%↑, 평년비 13.0%↑)   * 깐마늘 소매가격 : (8.상) 9,998원/kg → (8.중) 9,704 → (8.하) 10,299(전년비 5.0%↑, 평년비 3.3%↓) 참고로 배추 1포기당 양념으로 사용되는 고춧가루, 깐마늘 비율은 각각 7.3%, 4.7%로 낮은 수준이며, 김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김치 수요 위축으로 고춧가루, 마늘 수요감소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석 성수용 여름 배추·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도매시장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매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재배면적 감소와 8월 폭염 및 강원지역 가뭄으로 가격이 높았던 여름 배추·무는 9월 들어 추석 성수용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서 공급량이 증가 중입니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은 전순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만, 배추는 생육기 고온과 가뭄으로 결구(結球)가 우수한 물량이 적어서 상품(上品)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물량 증가와 함께 기온이 하락하면서 결구 상태도 좋아지게 되므로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은 9월 평균 배추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평년보다는 낮으나, 가격이 낮았던 전년보다는 다소 높은 포기당 5,000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선발 역량 평가지표 강화”

[기사 내용]   ○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중도탈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량 평가지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를 실시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 정부협업 발굴 :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여가부) 아이돌보미 5천명(’25년예정) 등    ** 공공기관 발굴 : (LH) 생활돌봄서비스사업 22억 30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생태정비사업 6.7억원 120명, (새마을금고) 시니어 금융강사 5천만원 12명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선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내년에는 새롭게 마련된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자리 유형도 업무난이도, 신체운동필요도, 의사소통능력도, 사회활동필요도 등을 반영하고 등급화하여,    - 참여자의 활동역량(건강, 의사소통, 사회성, 업무이해 등)에 대응하는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 참여자 활동역량과 연계 일자리의 불일치로 인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일을 통해 사회참여와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04
정책을 읽는 더 넓은 시선, 에서 만나보세요

2024년 하반기를 맞아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정책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선으로 마음의 여백을 채워줄 풍부한 이야기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고의 새 지평을 열어줄 참신한 필진의 글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첫 타자로 9월 5일, MBC ‘인간시대’, ‘PD수첩’ 연출자에서 한류전문가로 도약한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이 ‘한류 돋보기’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는 K-콘텐츠와 한류열풍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공감 한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명쾌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의 ‘마음 읽기’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고 품격 있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들려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와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탁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이 ‘100세 인생’,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연재를 통해 노후자산 설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거·공동체 문화, 세 아이를 키우는 육아아빠의 노하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선보입니다.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 ‘한식연대기’, 넷플릭스 ‘삼겹살 랩소디’ 등 지역마다 고유한 맛과 멋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22년차 방송작가 이윤희 작가가 맛깔난 글로 대한민국 로컬기행을 떠납니다. 전국의 이름난 맛 속에 담겨 있는 지역 고유의 매력을 친절하게 가이드할 예정입니다. 공직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글 쓰는 공무원’ 3인방이 공직 단상을 들려줍니다. 시 쓰는 사서, 한숙희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이 35년 간 도서관에서 만난 책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의 감성을 담아 들려줍니다. 공직문학상 동화 수상자 이재우 강원우정청 주무관은 쌓여있는 우편물 속에 꼭꼭 담긴 글감들을 동화같은 글들로 다듬어낼 것입니다. 공직 업무의 꽃 ‘민원 응대’를 수행하는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매일의 성장통을 써내려 간 글이 공직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소신들을 수필로 펼쳐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9-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혜택 지속 확대할 것”

[기사 내용]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전통시장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할인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다만 할인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효과분석 등을 위해 참여 업체는 품목관리 등이 가능한 POS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체*여야 합니다.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며, 행사 주기별 1인당 할인 한도 설정이 가능한 업체 POS시스템 미비*로 자동할인이 어려운 전통시장 및 소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을 통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참여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유통업체 어디서든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내 점포의 POS 보유율은 11.8% 수준(`22 전통시장실태조사, `23.12)  ** 환급행사 참여 시장 : (`23추석) 100개소 → (`24설) 120개소 → (`24추석) 120개소농할상품권 가맹점 : (`23추석) 620개 시장 5,146개 점포 → (`24설) 711개 시장 5,680개 점포 → (`24추석) 822개 시장 7,466개 점포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1년 이후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배정 비중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는 현장 환급행사·농할상품권 발행과 함께 전국 16개 전통시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과, 배 선물세트(사과·배 40톤 내외)를 할인 공급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체감물가를 더욱 낮출 계획입니다.  * 전체 사업비 중 중소유통경로 비중 : (`21) 25% → (`22) 39% → (`23) 40% → (`24p) 42%   ※ 농축산물 구입장소(KREI, `20.3) : 대형마트 67%, 슈퍼마켓 17%, 전통시장 10% 등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0|2024-09-04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 ‘군 무기체계’ 혁신 가속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국방 무기체계를 혁신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는 전투기 등이 위협을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를 국산화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개요(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사업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며, 전주기 사업관리 및 각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조정하고, KIST는 민간 연구개발 성과 발굴·매칭 및 민-군 연계성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기획을 지원한다. 신속원은 사업성과의 국방연구개발 연계를 위해 개별 과제관리, 연구수행 및 평가 등을 지원하며 국기연은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행된 과제의 후속기획을 지원하고 기타 상호 합의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한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혁신적인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국방분야 핵심기술을 선도할 수 있고 이번 업무 협약은 우수한 민간 R&D 인프라와 성과물들이 국방분야에 연계되어 국가 및 안보 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민간의 기술발전 성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의 최첨단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로 원활히 접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공공융합기술정책과(044-202-6426),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02-2079-63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4-09-03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신길 15 도심 복합지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27),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9-03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에서…우주탐사로드맵 곧 발표”

다음 달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코덱스, CODEX)’를 우주로 발사해 태양 관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미 항공우주국(NASA)은 코로나그래프의 발사 전 최종 기능 점검을 완료했다.  ‘코로나그래프’가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성공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다면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 속도, 밀도 등까지 2차원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어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세계는 지금 우주항공이 지닌 무한한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하지만 우주항공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나사(NASA)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등 민간 우주기업이다.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이야말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우주는 무한하며 그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윤영빈 청장은 “오늘날 우주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안보 분야 등으로 영역이 확대돼 중요도가 커졌다”면서 “정부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9월 3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100일을 맞았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및 착륙을 목표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빈 청장은 “대한민국이 더 먼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같이 당당하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경제, 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누군가는 ‘화성 이주’를 꿈꾸고 누군가는 ‘우주 관광’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우주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책브리핑은 개청 100일을 맞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의 현재 그리고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 비상할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 우주항공청 개청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오늘이 바로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이래 직원들 모두는 우주항공청이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오늘날 우주 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안보 분야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도가 커지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도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설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긴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은 물론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 ‘우주항공청’ 하면 ‘한국판 나사(NASA)’라고 일컫는데,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은 잘 모를 수 있으니 ‘우주항공청’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 실현을 위해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동시에 우주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진흥하고 우주항공 관련 민군을 비롯한 국제 협력 등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지상과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서는 발사 비용을 낮추고 수송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저비용·고효율 액체로켓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며 저 또한 주로 이러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에도 발사 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별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4일 첫 행보로 진행한 ‘우주수송 기업 간담회’에서도 소형발사체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기술인만큼 잠재력 있는 소형발사체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형발사체 기업들이 마음껏 발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 로켓 전용 발사장을 구축해 민간 기업들이 편하게 발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에서 팸 멜로이(Pam Melroy) NASA 차장을 만나 양국 우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또한 발사 시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정비해 주기적인 반복 발사는 일정 기간 면허를 한 번만 받으면 되도록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허가 대상 이외의 발사체(고도 100km 미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개별 기업이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 우주산업에 진출할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경제와 산업 발전이 왜 중요한지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나요? 우주는 무한합니다. 또한 그 가치도 무한합니다. 우주 분야는 기존의 기술적 영역을 넘어 이제 경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주경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경제 규모가 지난해 800조 원 규모에서 오는 2035년에는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주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 분야로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술 활용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어디서나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향후 우주에너지, 우주자원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산업이야말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 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해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활약을 국민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빈 청장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초대 청장으로서 우주청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프로젝트 중 국민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선정해 이른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집중적으로 차분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더 먼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같이 당당하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과학 의식을 고취하고 우주 문화 확산을 위해 ‘제2 우주인 배출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볼만합니다. 다만, 과거 우주인 사업의 성과를 볼 때 이전과 같은 우주인 사업 추진 방식보다는 긴 호흡을 두고 우리나라가 정책적 방향 설정해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달 탐사 등 우주탐사 국제협력 과정에서 우주 선진국과 역할 분담을 통해 우주인 배출을 모색할 수도 있고 민간이 중심이 돼 국제우주정거장 실험 등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협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우주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우주 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달에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우주항공청은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2040년대 달 기지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 궤도선 다누리를 지난 2022년 8월에 발사해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현재도 달 상공 100km를 궤도 비행하면서 달 극지역의 정밀 사진 등 훌륭한 달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마치고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임무 탑재제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내 계획에 더해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와 같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해 장기적인 우주탐사 임무의 체계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우주항공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주항공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우주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영역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설정하는 등 관련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단단히 기초공사를 열심히 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3월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민간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0|2024-09-03
이달부터 산림명문가 등도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이번 달부터 산림·병역명문가 등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이미지=산림청 제공)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때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추가 확보 지속”

[기사 내용] □ 연합뉴스 ㅇ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천100만원으로, 올해(12억2천800만원) 보다 31.5%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40% 감액... 디성센터 인력, 수년째 40명 미만 제자리’ 라고 보도 □ 경향신문 ㅇ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지자체 13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이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년 예산도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에서 ’25년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사업비와 기관 운영출연금(센터 정규직 인건비 및 운영비)을 합산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25년 3,269백만원으로 20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입니다. ㅇ 그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으며, 내년 디성센터 인력은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3년) 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 → (’24년) 정규직31명, 기간제 8명 → (’25년)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 2020년에 인력 67명은 n번방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50명이 추가된 결과임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 14개소를 국비지원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 :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가나다’ 순) *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4개소)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ㅇ 현재 광역 지자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미설치 지자체는 강원 1곳이며, 강원지역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25 예산안 반영) * 지역특화상담소 예산 : (‘24) 613백만원(14개소) (’25) 712백만원(15개소, 강원) * 참고로 대통령 공약인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는 과제로 추진 중 □ 현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보급”

[기사 내용]   ○ 노인인구 10.4%에 일자리를 제공하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보다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여 단순직으로 효능감이 떨어지며,  ○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를 외치면서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노년층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3년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5년(’23~’27)의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저소득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고,    - 신노년세대의 수요에 대응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 노인일자리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도록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고령노인 생활지원,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발휘할 민간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유형 중 공익형일자리는 ’22년 608천개에서(총 물량 845천개) ’24년 654천개로(총물량 1,030천개) 증가하였음에도 그 비중은 ‘22년 72%에서 ’24년 63.5%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신노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22년 28% 237천개에서 ’24년 36.5% 376천개로 확대하였으며 ’25년 정부안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37% 406천개로 확대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 유형별 추이 (’23~‘25년) > 유형 ’22 ‘23 ‘24 ‘25(정부안) 노인일자리 총량(천개) 845 883 1,030 1,098   공익형 608 (72.0%) 608 (69.0%) 654 (63.5%) 692 (63.0%) 사회서비스형 70 (8.3%) 85 (9.6%) 151( 14.7%) 171 (15.6%) 민간형 167 (19.8%) 190 (21.5%) 225 (21.8%) 235 (21.4%)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재정 등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 24년 정부 협업 :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여가부) 아이돌보미 5천명(’25년 예정) 등   ○ 지자체 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일자리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양질의 신규일자리 발굴·보급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확산 우수모델 컨퍼런스 개최(’24.6.27)      - (서울시) 지하철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운영,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단 운영, (제주도) 시니어 드론순찰대 운영 등 12개 사업 발굴, 타 지자체 확산 추진 □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행정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9-0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성 높여나갈 것”

[기사 내용] -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대상에 전기차 충전구역 첫 지정, 친환경차 정책 펴면서 위험 낙인찍기 논란 등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구역의 ▲시설물 파손, ▲감전위험, ▲화재위험, ▲장기 방치차량 등의 신고를 접수받아 개선*해 왔습니다. * ’24년은 7월말까지 150여 건의 관련 신고 접수·처리 ○ 이번 집중신고제는 국민들께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험 요인이 신고되면 즉시 개선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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