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2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기사 내용] ㅇ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 ··· 현실화시 ‘분양쇼크’ [국토부 설명] □ 해당 기사는 국내 주택건설 업체 중 25곳의 내년도 분양 계획에 대해 민간 부동산 업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내년도 실제 분양 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3년도 분양실적 분석한 결과, 분양실적 상위 25곳의 실적은 전체의 48.6% 수준 ㅇ 아울러, 현재 법정 협회에서 주택법에 따라 전체 업체의 내년도 분양 계획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PF 보증 확대 등으로 분양의 직전 단계인 착공 실적이 올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내년도 분양 실적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 착공(만호, 1~10월): 전국 (’23) 12.7 → (‘24) 19+49.7% / 수도권 (’23) 6.8 → (‘24) 11.3+66.7% ㅇ 공공주택 착공 실적*도 올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보완도 병행 중입니다. * 공공주택 착공물량(만호): (’23년) 1.9 → (‘24년전망) 5.3+178.9% → (’25년목표) 7.4 ** 내년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 그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 ㅇ 또한,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선도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 여러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도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행정 절차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임대 모두 지난해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1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내년 하반기 통합?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일정을 관계기관과 공유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대한항공이 합병 후속조치로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내년 하반기에 통합하겠다는 일정을 관계기관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2년 내 자회사 합병을 계획 중으로, 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22조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12-27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4차로 고속도로가 개통해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28.5㎞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창녕-밀양 고속도로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가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03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돼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밀양영남루 휴게소에서 열린 ‘함양울산고속도로 창녕-밀양구간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오후 2시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식을 가졌다. 백원국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89), 한국도로공사 건설처(054-811-30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12-27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검토…인구비상대책회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우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다. 또한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비임금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다. 무엇보다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12-27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제공=법제처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년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1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전용 배터리 없어도 가능”

[기사 내용] ㅇ 배터리 문제 등에 따른 UAM 기체의 현실 구현 가능성, 경제성 떨어져 ㅇ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의 성과가 제로(0)에 가까워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도심항공교통 기체(e-VTOL,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는 별도의 전용 배터리 없이 현재 배터리 기술 수준으로도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ㅇ 학계 및 전문기관*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글로벌 선도 도심항공교통 기체는 현재의 배터리 기술 수준(용량, 충·방전 속도)으로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 요구수준(평균 4명 탑승, 운항거리 20~40km, 일 11회 이상 운항)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 “서울도심운용을 위한 eVTOL 항공기 초기 사이징(서울대학교)”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UAM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보고서”(한국항공우주연구원, ’22) □ 국토부는 그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기반하여 도심항공교통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민관합동 실증을 통한 통신·관제·플랫폼 등 운용·서비스 기술 개발·검증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 기체에 대한 감항당국의 인증 지연으로 상용화 일정은 다소 순연될 수 있으나, 국토부는 학계, 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기재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사업, 목표 초과 달성”

[기사 내용] ㅇ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참가인원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시범사업이 청년층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24.8.26.~’25.2월말) *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보험 DB 정보를 연계하여 미취업 졸업생 발굴 → 상담·훈련 등 선제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5년 플랫폼 구축 예정) ㅇ 8개 대학에서 3천명 이상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12.26. 기준 총 4,262명 지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ㅇ 내년 1~2월 중에는 대학 졸업시즌 대비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대학별 자체 목표 지원인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시범사업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사업을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기획재정부 고용서비스전략팀(044-215-8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12-26

마약사범 척결 앞장선 경찰관 등 55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해 마약퇴치에 앞장선 최순신 경찰관(천안동남경찰서)이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으로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자 등 주요 수상자(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올해 수상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2명을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의무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16년째 근무 중인 정신과 전문의로 국내 최초 재난심리전담반(팀)을 조직했다. 지난 2018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확대·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총괄하면서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표준화하고 대형산불, 코로나19, 대형사고 등 대형 재난 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260만 건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가 재난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다. 또 다른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인천검단소방서 신민규 소방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장애인도 자구 행동을 할 수 있게 훈련프로그램(Able)을 추진했다.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영화관, 관공서, 대학 등 지역사회의 호응을 이끌고 기부거래터(플랫폼)를 이용해 프로그램 물품구매비를 마련하는 등 재난 약자의 안전과 지역사회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서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적발한 관세 공무원, 한국형 전투기(KF-21)의 비행제어 기술을 개발한 방위사업청 수석전문관, 1일 이내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한 수돗물 분석법을 개발한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디옥시리보핵산(DNA) 시료채취 기법을 개발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과학수사 경찰관, 쿠바와 지속적인 문화교류 등으로 수교를 성사시킨 외교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매진한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4-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안정 공급 및 소비자부담 완화에 총력”

[기사 내용] 한겨레, 이데일리,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ㅇ 딸기, 귤, 배추, 무 등 농산물가격이 오름세에 있다 ㅇ 커피 원두가격 등 식료품, 외식비 상승 가능성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배추·무는 김장용 가을작형 출하가 종료되고, 겨울작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수매비축 등 수급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겨울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 폭염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 영향과 김장철 정부 정책 협조를 위해 원료 구매를 줄였던 김치업체의 원료 매입 수요가 증가해 도매가격이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나, 가정의 김장이 대부분 종료되었고 겨울작형 주산지인 해남, 제주의 출하물량이 증가하면서 12월 하순부터는 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 배추 도매가격(12월 하순): (12.21.) 4,049원/포기 → (12.23.) 3,865 → (12.25.) 3,504 * 무 도매가격(12월 하순): (12.21.) 2,386원/개 → (12.23.) 2,371 → (12.25.) 2,147 또한 포장김치 판매가격이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도매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파 등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불균형과 설 명절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배추·무 비축(각 1만톤 이상)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포장김치 소매가격(D사) : (’24.8월) 34,045원/3.3kg → (9월) 34,521 → (10월) 34,556 ② 딸기는 폭염으로 지연된 생육이 회복되어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며, 재배면적 또한 확대되어 공급 여건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24/2025년 딸기 정식(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생산량은 전년 수준 이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딸기 가격은 더욱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충남 논산지역과 주 출하지인 경남 산청·진주·밀양 지역 등에서도 현재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논산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최대 수요 시기인 크리스마스가 지났고, 현재 딸기 작황이 양호하여 이번 겨울 꾸준한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도 “폭염으로 12월 초까지 출하가 어려웠으나 현재 생육이 회복되어 향후 딸기 출하는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③ 감귤류는 출하량이 확대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만감류 출하와 대체과일 공급 확대 영향으로 공급여건이 1월 이후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서귀포지역 해거리와 열과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 44만 6천톤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노지감귤은 폭염 영향에 따른 작황부진과 잦은 강우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11월까지는 일평균 1,468톤이 출하되었으나, 12월들어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12월 상순 1,976톤에서 12월 중순에는 2,235톤으로 확대되는 등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귤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 조례 개정(착색도 기준 완화, 2024.10.2)과 한라봉 생산량 전년대비 1.4% 증가, 천혜향 7.8%, 기타 만감류도 7.4% 증가에 따라 감귤류 공급은 1월 이후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식품업계는 최근의 환율 상승 이전에 약 2~3개월 분의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최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코코아($/톤): (’24.12.23) 11,746, (평년) 2,538比 362.7%↑, (전년) 4,298比 173.3%↑ * 팜유($/톤): (’24.12.23) 1,045, (평년) 893比 17.0%↑, (전년) 888比 17.6%↑ * 아라비카(외식用)($/톤): (’24.12..23) 7,215, (평년) 3,264比 121.0%↑, (전년) 3,802比 89.8%↑ * 로부스타(가공用)($/톤): (’24.12.23) 5,008, (평년) 1,786比 180.4%↑, (전년) 2,489比 101.2%↑ 그러나 식품업계는 최근의 환율 상승 이전에 약 2~3개월분의 원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 원자재 정기 할당관세 : (’24, 10개) 설탕, 땅콩 등→(‘25, 12개) 설탕,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대비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12-26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는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치과병원 특성 반영한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기사 내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따라 고난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과환자 등도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음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 - 구조전환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필요한 환자 진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음 -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12-26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 공간·지역 거점으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 12일 경기 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2차 기본계획(2019년~2023년)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문체부는 정책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다수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현장의 정합성을 높였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4대 전략·12개 과제’ 도출 최근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문화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해 여전히 문화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지속돼 지방에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대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9%에 달해 다문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대응해 국적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장애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비대면 문화 향유 확산에 따른 관련 디지털 콘텐츠 시설과 프로그램 충족 요구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문화를 즐기는 대표 문화예술 공간, 지역을 살리는 지역 문화예술 거점, 미래를 이끄는 모두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진흥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 문화의 가치로 성장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한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소장품 대여, 공용 수장고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폐지,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는 등 건실한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파주에 국립박물관 수장시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료 수집·보관(아카이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며 소장품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학예직 재직 중 재교육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야별, 경력단계별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설계·확대한다. ◆ 지역문화 활력소이자 거점 지역문화의 거점인 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하고 전시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시기획 전문가를 확보해 지역의 문화향유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역 관광과 연계한다.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분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시기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수도권-지방 간 지역 순회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중소형 박물관·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선정해 홍보하는 ‘비하인드 50’ 등 사업도 추진해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 문화로 포용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박물관·미술관과 늘봄학교, 지역발달 장애학교 등 대외기관 협업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주제 강좌,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급자로서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노년의 활동 무대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 초입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별 다문화 꾸러미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 박물관·미술관에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인구소멸, 기후위기, 신기술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는 거점 역할도 뒷받침한다.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을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법인화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후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도 해마다 열어 유관 기업과 전문가 교류도 강화한다. 소장품 확보와 동시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인정된 미술품 물납제를 개선해 물납 미술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미술품 기획 전시전 등도 개최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뮤지엄 실험실(리빙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그린) 뮤지엄 조성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기술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초실감 문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도 개발한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보존·연구를 통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중요성을 가진다”며 “제3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12-26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4-12-26

세종시 등 13개 지역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총 2600억 원 투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을 투입해 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관광,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선도 도시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장관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등 기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올해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오는 2025년~2027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참여자 수 2000만 명,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 먼저 대구 수성구는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비전으로 미디어아트 전용시설과 들안예술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안성시는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성맞춤으로 대표되는 공예 산업과 바우덕이 축제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는 안성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통영시는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크리에이티브 통영’이라는 비전으로 통영국제음악제 등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 지닌 문화자원에 더해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통영의 나전칠기를 비롯한 공예 등을 활용해 도시의 매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지원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 도모 ‘정원’으로 도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 순천시는 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를 활용해 더 높은 도약을 꿈꾼다.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애니메이션·웹툰 기업을 지역에 직접 유치한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으로 팔복동 산업단지 내 신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옥마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계획한다.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을 내세운 진주시는 보부상으로 대표되는 문화상단의 가치를 담아 유등과 비단공예, 캐릭터, 관광자원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문화사업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로써 남강유등축제 등 풍성한 관광자원에 더해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문화산업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뿌리 깊은 전통문화 바탕으로 도약 도모하는 도시 안동시는 ‘놀이로 즐거운 전통 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 아래 안동고택 체험, 가양주 다양화 등을 추진해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유교·전통문화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더하고자 한다. 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문화의 섬, 진도’라는 비전을 내세워 강강술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풍부한 민속문화 자원을 널리 전파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문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진다.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 충주’라는 비전을 앞세운 충주시는 우륵의 역사를 계승해 국악을 중심으로 ‘충주명작’이라는 대형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타 장르와의 협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주 진도부군수, 천영기 통영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길영 충주시장.(사진=문체부 제공) 천혜의 환경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속초시는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으로 동해와 울산바위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실향민의 음식문화를 가미한다. 이로써 고성·양양과 함께 필수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광안리 해변을 끼고 있는 부산 수영구는 해변의 인파가 골목까지 닿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에서 바다로 해변 문화컨벤션 도시 수영’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해변·골목 곳곳의 축제와 행사를 통해 사시사철 사람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도시를 만든다. 지역 문화자원 바탕으로 특색있는 이미지 구축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국제한글비엔날레 등 한글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를 기획하고 한글 예술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행정수도의 이미지에 중부권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매력을 더한다. 홍성군은 새조개(국가대표 음식관광 33선), 토굴 새우젓, 광천김, 한우 등 풍부한 식재료에 유기농업의 전통을 더해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포함해 홍성군 내 권역을 구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지 13곳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웠는지 향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는지,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총체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기재부 등 “배달수수료 상생안 후속 조치 현재 진행 중”

[보도 내용] □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 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임 [정부 설명] □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리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parkchan36@korea.kr),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gayoung0816@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water1357@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ckpark@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12-26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