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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사회재활 통계 공개…“마약류 경각심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매월 제공한다. 이에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게재는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nims.or.kr)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이하 ‘월간 동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된다. 의료용 마약류 월간동향 월간동향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올해 청소년 등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함께 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월간동향에서 제공하는 주요 통계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043-719-2892),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02-2172-675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02-6956-81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이용 불편 없도록 최선”

[기사 내용] ○ 아주대병원 전문의 사직 및 운영 중단 위험 등 응급실 현황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아주대 병원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11명의 전문의가 근무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적 인력 기준인 5명보다 많은 인력이 근무중입니다. ○ 전문의 일부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아직 사직이 수리된 것은 아니며, 병원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분적인 진료제한은 발생 가능하나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서남권역은 아주대병원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가 운영중으로, * (권역센터) 고려대의대부속 안산병원, 한림대성심병원(지역센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오산한국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 이들 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치료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아주대병원 외에도 최근 일부 병원들이 부분적인 진료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다만, 이들 병원들 중 상당수는 적극적인 전담 인력확보 노력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신속히 진료제한 상태에서 벗어난 바, * (충북대병원) 8.10일, 8.14일 비상운영 이후 8.15일부터 정상운영 중(속초의료원) 7월 중 7일 미운영하였으나 추가인력 확충 이후 7.26일 이후 정상운영 중 ○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계속 셧다운 상태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하였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간 지급하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의 추가적 인상, 당직비 등 지급 지속으로 응급실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역량이 뛰어난 15개소 내외의 지역센터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기존 44개 권역센터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신속한 응급치료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 등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외래진료비 부담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비해, 지역별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경증인 코로나 환자를 적극 수용하여 응급실의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응급실 전담인력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코로나19 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실 전담 인력의 사직, 휴직, 이동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8-23

올 추석에는 창경궁에서 추억을…‘창경궁 야연’ 행사 개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에서 ‘창경궁 야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해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다. 이에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를 시작하는데,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때문에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 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최한 창경궁 야연 본행사 포구락 공연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함께 창경궁을 방문해 추억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체험자는 고위 문·무관과 정경부인 등이 되어 조선시대 전통 복식과 분장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궁중 병과를 맛보며 궁중연향의 일부를 재현한 공연을 포함한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행사내용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연휴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국왕에 대한 왕세자의 효심을 경험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여 궁궐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s://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상담실(☎ 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홍보물 (이미지=국가유산청)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금리인하 수준 결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앞으로 최저 2%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은 3가지로 금리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9~4.5%인데, 최대 보증료 적용시 5.5%이고, 이외 중진공 금리는 3.40%, 소진공은 3.51%”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기관과 그 수준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양자 육성 사업 예타 면제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현 정부 내 CPTPP 가입 무산은 사실이 아님”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현 정부 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함께 농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 예상되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차질없이 시행 예정”

[기사 내용] “시범사업에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 참여가 저조하고 수검률이 낮으므로 사업방식을 비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가 본사업 시행 첫 해입니다. 2023년에는 18개 시·군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수검율은 93%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보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본사업을 시작하여 5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게 시작됨에 따라 수검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지자체의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와 사업 독려를 통해 수검률을 제고할 계획이고,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각 연령대별 필요 검진항목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거쳐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044-204-15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폭염 피해에 따른 축산물 수급 영향 미미”

[기사 내용] 1. 20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089원으로 폭염 전인 5월 20일 평균 소매가격(5,969원)보다 2%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 1㎏당 소비자가격도 7% 올랐다. 최근 발생한 가축 전염병도 확산이 우려된다. 2.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도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폭염 피해가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닭고기·삼겹살 등 축산물은 여름철에 복날,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년 또는 평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닭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복날·휴가철 등 수요 증가 영향으로 5월보다 7~8월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5월 대비 8월 가격이 상승한 것을 폭염 피해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올해 축산물 소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닭고기는 1.8%, 돼지고기는 0.8% 각각 하락한 상황이며,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도 전체 사육마릿수의 0.5% 수준으로 폭염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 닭고기(육계) 소비자가격(8월 중순): (‘23) 6,154원/㎏ → (’24) 6,046 (전년비 1.8%↓) *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8월 중순): (‘23) 2,627원/100g → (’24) 2,607 (전년비 0.8%↓) 아울러,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각각 전체 사육마릿수의 0.02%, 0.008%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가축 전염병의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 강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조사결과 전체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고,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하였으며, 농산물은 전월 대비 1.5%, 전년동월 대비 2.3% 상승하여 7월 폭우와 폭염 등 불리한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4.1) 9.8%↑ → (2) 11.1%↑ → (3) 26.1%↑ → (4) 27.8%↑ → (5) 17.7%↑ → (6) 11.6%↑ → (7) 2.3%↑ 다만, 품목별로 전월에 비해서는 상추와 오이,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사과와 배의 등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추는 7월 폭우로 충남 논산, 전북 익산 등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빠른 피해 복구와 다시 심기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8월 하순부터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 : (7.중) 57,116원/4㎏ → (8.상) 52,438 → (8.중) 48,463 오이는 일조량에 민감한 품목으로 주산지인 강원 춘천, 홍천에 상당 기간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생육이 부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산지 기상이 회복되면서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오이(취청) 도매가격 : (7.중) 41,612원/100개 → (8.상) 33,207 → (8.중) 29,975 전년동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사과와 배는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저장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과 생산량(KREI 전망) : (평년) 491천톤 → (전년) 394천톤 → (금년) 472~490천톤 * 배 생산량(KRE 전망I) : (평년) 198천톤 → (전년) 184천톤 → (금년) 221천톤 농식품부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성수품 공급 확대, 실속 선물세트와 할인지원 등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5),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세 지속, 반도체 외 업종도 생산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제조업 생산은 3.9%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생산은 △1.6%로 거꾸로 줄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경기흐름을 판단함에 있어 주지표인 전기비 기준으로 금년 2분기 제조업 생산은 1.5%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조업 생산(전기비, %) : (’23.1Q)0.3 (2Q)3.0 (3Q)1.3 (4Q)2.2 (’24.1Q)△0.5 (2Q)1.5 □ 또한, 2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전체 제조업 생산 1.5% 증가보다 큰 1.8% 증가하여 반도체 이외 업종의 생산 및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전기비, %) 및 기여도(%p) : (’23.1Q)1.5 (2Q)△0.2 (3Q)△1.3 (4Q)0.5 (’24.1Q)△0.4 (2Q)1.8 * ’24.2분기 업종별 생산(전기비, %) : (반도체)0.3 (전자통신)0.2 (자동차)5.0 (석유제품)0.5 (일반기계)1.2 □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도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개선되어 금년 2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비, %) : (’23.1Q)△2.4 (2Q)△3.4 (3Q)△3.6 (4Q)△1.4 (’24.1Q)△1.1 (2Q)1.0 □ 정부는 제조업 중심 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건설투자 보강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등 취약부문 중심 지원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건전재정 논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 반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정치권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논리에만 매몰돼 반도체 산업 지원에 건건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재부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지난 6월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총 26조원 수준의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6.26) : ①18.1조원 금융지원, ②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③R&D·사업화 등 5조원 투자, ④도로·용수 등 예타면제 및 비용분담 □ 또한,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재정원칙, 업계수요 및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 적극 추진 중”

[기사 내용] - 243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만이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0개 사업의 모금률이 1% 미만임(8.14.기준) - 지정기부 참여와 모금률이 낮은 원인으로 ‘고향사랑e음’ 이용의 불편, 자치단체의 소극적 사업발굴과 홍보부족, 행안부 독점체제를 꼽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정기부는 6월 4일 공식 시행되었고,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 홍보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사업발굴과 홍보를 지원해왔습니다. -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협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제도 시행 두 달 반이 지난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민간개방 공모(8.14.~9.4.)를 실시하는 등 민간플랫폼 도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8월 21일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간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8-22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힘 합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부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세 부처는 합동 정책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사진=교육부) 먼저 산업부는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으로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부의 정책 투자펀드로, 현재 26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00억 원 규모의 2차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에서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도 함께 지원한다. 이는 지역에서도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도로 차세대 혁신기술을 직접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지역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R&D 과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기업에, 교육부는 대학에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역량 있는 수도권 대학 등과의 협업도 가능한 바, 올해 하반기에 연구개발 과제 접수·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 지역 라이즈 계획과의 연계 및 지역 라이즈 센터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동기획연구로 전문기관 간 역할 정립 등의 협업 확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라이즈’ 현장을 참관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 내 혁신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지역의 혁신적 발전과 동반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정책을 칸막이 없이 연계하고, 지역 혁신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8-22

‘지역특성 살리기’ 10개 지자체 선정…지역당 최대 14억 원 지원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 중 (왼쪽 시계방향으로)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충북 충주시 관아골,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발전센터, 전남 곡성군 뚝방마켓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분임장 특별휴가 중단 검토한 바 없음”

[기사 내용] ‘BTS 슈가 복무태만 의혹’ 나비효과로 분임장 특별휴가 중단한다는 내용 [병무청 설명]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분임장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으며, ○ 특별휴가 중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제 스마트팜 호우 피해 조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기사 내용] 1. 김제 혁신밸리 임대팜 입주청년농 30명 중 12명이 폭우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2. 임대형 스마트팜 천장을 PO필름(비닐) 재질로 시공하여 누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의 천장 재질이 유리가 아닌 PO필름(비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 등을 실시하여 명확히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운영 주체(김제시), 시공 주체(한국농어촌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신속한 하자보수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천장 누수 보수 공사가 9월 9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김제시를 통해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보수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여 청년농업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청년농,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를 보상토록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3.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와 건립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3개소에 대해서 시설 감리를 정밀하게 추진하고,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자 선정 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다수의 청년농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의 단계적 전환을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겠습니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현행 발주·감독·관리 등의 사업추진 방식을 점검하고 필요 시 민간기관 감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의 조속한 조치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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