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9 페이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iis.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2-17

트럼프 2기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3국 협력 의지 재확인

외교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먼저 외교부는 지난 15일 오전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과 마코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두 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져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조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들은 인태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가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당부했다. 동시에 3국 장관들은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0, 73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2-17

'로컬100' 스탬프 적립하면 키크니 작가 배지·마트 할인권 증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민간 협력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로컬100' 중 행사 대상지로 선정된 명소와 축제 등 15곳의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 시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적립 개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의 배지는 물론 이마트24 할인권을 증정한다. 로컬100 스탬프 투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해 이들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는 바, 누구나 '이마트24'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이마트24에서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한 도장 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로컬100 배지(3종)와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만 원, 2만 원)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행사 대상지는 무릉별유천지, 서피비치, 춘천마임축제, 부천아트벙커비(B)39, 하회마을, 남도달밤야시장, 김광석다시그리기길, 테미오래, 전포카페거리, 문화역서울284, 이응다리, 소창체험관,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담양 3대 명품 숲, 문화제조창 일대 등 15곳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행사 대상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로컬100에 대한 종합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로컬100 안내 책자' 2025년 개정판을 발행했다. 이번 개정판은 직관적인 디자인과 함께 독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아울러 이야기 형식으로 지역의 흥미로운 역사와 생활상을 조명하고 덜 알려진 숨은 명소까지 소개해 새로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100 스탬프 투어 대상지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스탬프 투어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을 찾아 곳곳에 숨은 지역문화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이마트24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민관협력 홍보를 강화해 문화를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2-17

우주청, 'KASA' 상징로고 도입…대내외 인식 확산

우주항공청이 NASA(미 항공우주국) 등 해외 우주항공기관과 같이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로고)' 디자인을 완성, 대내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우주청은 14일 우주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상징(로고) 도입 및 활용 계획,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오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우주청 제공)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산하 실무위원회 중 하나다. 우주청 로고 도입과 활용 계획은 우주청이 기관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고 국내·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관 로고의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우주청은 지난해 9월부터 로고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로고의 공식 활용을 위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정부 상징 제외기관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기념품, 명함 등 주요 항목에 우선 로고를 반영하고 예산 상황과 유관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정부 상징과 병행해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상징 이미지(사진=우주청 제공) 한편,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주요 부문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우주수송),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인공위성), L4(제4라그랑주점) 우주관측과 달 착륙선(우주과학탐사) 사업을 주요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역량 확보를 비롯한 핵심 전략목표를 달성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향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영빈 우주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시장을 이끌 민간영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미래 우주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오늘 제시한 전략서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2), 임무지원단(055-856-5012),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055-856-5114),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13), 인공위성임무보증프로그램(055-856-5213),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대변인(055-856-10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2-14

문체부, 하얼빈 동계AG 한국선수단 귀국 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고 14일 전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선수단 본단과 함께 귀국해 환영 행사에도 참여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현지시간)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경기가 열리고 있는 중국 야불리 스키 리조트를 방문해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계주 선수들을 축하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는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최홍훈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선수단 80여 명이 참석한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의 선전을 격려하고 최홍훈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차준환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장미란 차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잘 마치고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고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5-02-14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는 바,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행정안전부)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다. 때문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1.23.~3.14.)'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2-14

APEC 대표단 1500명 2월 말 경주 온다…1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외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1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올해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모두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를 열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모두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기대 성과들을 논의했다. 문의: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제총괄팀(02-2100-7653), 기획총괄팀(02-2225-5912, 5911), 행사의전1팀(02-2225-59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2-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지방 미분양 줄여 침체 막는다…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승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으며,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아울러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044-201-3197),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044-201-3318),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35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2-13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제2차관이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 중구)을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한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방문해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주요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전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26곳→47곳)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 확대(1만 9000명→19만 명)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등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미래의료 실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2-13

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96년의 역사를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총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수운교의 교리로 평가되고 있는 근대기 화풍의 종교화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불교의 수미세계도의 형식을 빌려 민족종교인 '수운교'의 세계관을 상·중·하 3단으로 표현한 종교화다. 수운교는 1923년에 창시된 민족종교로,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의 호 '수운(水雲)'에서 따온 명칭이다.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사진=국가유산청) ◆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가로 239.5㎝, 세로 162㎝의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해 각각 부처, 하늘, 인간을 뜻하는 무량천계(상단), 도솔천계(중단), 인간계(하단)를 배치한 종교화다. 특히 불계·천계·인계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하늘(하날님)·인간의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표현한 바,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칠곡 구 왜관성당 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물이다. 이 성당은 선교활동을 펼치던 독일 성 베네딕도회의 수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 이곳에 피난을 와서 세운 '베네딕도수도원'이 현재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높은 첨탑과 반원아치 창호 등 성당 건축의 특징을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칠곡 구 왜관성당 (사진=국가유산청) ◆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개봉한 전창근 감독의 영화 '낙동강'은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1958년 개봉한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은 순박한 농사꾼인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낸 작품이다. 무엇보다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사실주의(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0년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는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가 주인공이다. 이에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한국영화사의 대표작 중 하나다. 한편 1961년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특수렌즈로 찍은 촬영본을 와이드 스크린에 생생한 색감으로 구현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다. 또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다.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5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30일 동안의 등록 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2-13

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LEAP 2025 한국 공동운영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카타르 투자부(QIA)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LEAP 2025는 글로벌 테크 이벤트로 부상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로 올해 2100여 개 회사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또한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과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 만나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어서 사우디 NHC(국립주택공사)와 JV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실드(ACS)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GCC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K-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K-보안모델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협력팀(061-820-11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2-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밀 생육 양호, 평균 생산단수 적용시 농가소득 상승 전망"

[기사 내용]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 인하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단가 상승(50만원/㏊→ 100) 효과 상쇄, ② 밀 비축확대 방안 공염불, ③ 농가경영비 상승에도 농가 수익은 1㏊ 당 불과 8만560원 상승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2025년 정부비축사업 예산 내역 상에서 전년대비 11%가 적게 산출되었으나, 실제 지급단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3년, 예산내역 단가(957원/㎏)보다 높게 매입(975원/㎏)하였고, 2024년에도 예산 단가(962원/㎏)보다 높게 매입(제면용 975원/㎏, 제빵용 1,000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밀 공공비축 계획을 3월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② 전년(2023/2024)은 기상악화로 비축매입량이 부족했으나, 올해(2024/2025) 밀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여 적정비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은 11월 강수로 인해 밀 파종이 늦어져 생육이 부족하였고, 월동 전후(2023.11~2024.2.) 강수량이 평년대비 165㎜가 많아 습해(잎 황화 증상)·붉은곰팡이병 등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대설·한파 이후 농촌진흥청 현장점검(2.3.~2.5.) 결과 밀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육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올해 밀 생육이 지속 양호하여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할 경우, 농가소득은 ㏊당 8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서는 전년도 기상악화로 인한 매우 낮은 생산단수(392㎏/10a)를 적용하였으나, 올해의 양호한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의 평균 생산단수 429㎏/10a('23년:447, '22년:418, '21년: 423)를 적용한다면 농가소득은 약 40만 원(올해 467만 원 – 전년 427만 원) 상승이 예상됩니다. * (올해) 467만 원/㏊ = 비축지급 367만 원(3년평균 단수 429㎏/10a × 855원/㎏) + 직불금 100만 원(전년) 427만원/㏊ = 비축지급 377만 원('24년 단수 392㎏/10a × 962원/㎏) + 직불금 50만 원 정부는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 생산단지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수요를 감안한 품질관리(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으로 제면·제빵용 등급 구분), 국산 밀 활용업체 대상 제품개발 지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국산밀 먹는날" 운영 등 국산 밀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5-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민·관 협력 '김산업협의체' 중심으로 김 수급 철저 관리"

[보도 내용] ㅇ 마른김 가격이 장당 145원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산지 물김은 지난달 약 6천t(톤) 폐기가 발생하고 산지 물김 가격은 50% 넘게 폭락 [해수부 설명] ① 물김 생산 동향 □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양식면적도 확대돼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각각 29.8% 및 23.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지난 1월에는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25년산 김 생산량(만속): ('24.12) 3,467(전년 동월비 29.8%↑), ('25.1) 4,206만속(23.3%↑) ㅇ 다만, 물김 폐기량은 2025년산 ('24.10~'25.2.10) 전체생산량(33만 7842톤)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순차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월부터는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고 산지 가격도 작년 수준의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5년산 산지가격(원/kg) : ('24.12) 2,254(전년비 41.7%↑) → ('25.1) 763(전년비 52.4%↓) → ('25.2월1주) 1,475(전년비 3.1%↑) □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산업협의체'를 운영*하며 적정한 양의 물김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괄위(1.21), 물김분과위(1.13, 2.4), 마른김·유통분과위(1.9), 조미김·수출분과위(1.16) ② 김 수급 관리방안 ('김산업협의체' 협의 결과) 1. 물김 생산 안정 □ 불법 양식시설로 인해 물김 생산량이 증가해 적법하게 김을 양식하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생산자어민연합회 주도로 불법 시설철거를 시행 중(2.10~)에 있으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을 불법 의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폐기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수협 차원에서 양식어가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비용 보전을 위해 물김 폐기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유찰 등으로 물김 폐기 시, 120kg 당 4만원 지원(진도, 해남, 고흥 등) ㅇ 이에 더해 외해 양식부터 계약생산 시범사업을 도입을 추진하여 어가 소득 안정화를 지하겠습니다. 2. 마른김 가공·유통 활성화 □ 유통·가공업체가 물김을 적극 수매하여 내수와 수출이 촉진되도록, 김을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을 통상적인 절차보다 앞당겨서 2월 중순부터 낮은금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민간 수매자금 지원('25, 전품목 총 1,383억원), 우수수산물 지원('25, 전품목 총 1,489억원) ㅇ 또한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추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마른김 가공·저장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2.5~)하며 마른김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5, 5447~8), 한국수산회(02-589-4643) ③ 마른김 가격 동향 및 향후 계획 □ 물김 생산 증가에 따라 2025년산 마른김 도매가격은 2024년 12월 1만 2023원(100장)에서 2025년 1월 9721원, 2025년 2월1주 8167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마른김 소매가격도 차츰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른김 소매가격(aT, 원/10장): (1월5주) 1,486 → (2월1주) 1,463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산·학·연·관이 협력해 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기사 내용] ㅇ 지역의 상향식 농정을 활성화할 대안인 '포괄보조금'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그 원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중앙정부의 개입'을 언급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이원화하여, 시·도가 시·군의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토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갖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지침 위반사항 유무 등 필요 최소한의 항목을 검토하는 형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지방소멸대응기금-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 사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타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화된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 운용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간 연부율 조정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예산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지침 보완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1545, 1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2-12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2-12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