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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 조사 및 필요시 대책 마련”

[기사 내용]   ○ ‘응급실과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시간을 허비하다가 급성 복막염에 대한 수술 후 이틀만에 사망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6(금) 03:28경, 아랫배 통증으로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4:46경 A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전날 21시경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 방문하였으나, CT 촬영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하였습니다.  ○ 당일 03:28경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의료기관 연락 후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 듣고 병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중증도 Pre-KTAS 3단계로 분류되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협력하에 병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A병원 응급실 진료 후 복막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당일 07:54경 B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 08:53경 도착한 B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나 이틀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의료기관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실관계 파악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으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10-17
사리신앙 상징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보물로 지정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포항 보경사의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의 보물 지정 사유에 대해 사리신앙을 상징하는 조각 기법과 낙수 방지용 물끊기 홈 등 통일신라부터 고려 전기까지 서탑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석탑은 1층 탑신석 정면에 문비형과 함께 자물쇠와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기단부 (사진=국가유산청)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 寶慶寺 五層石塔)은 포항 보경사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다.  구성은 단층기단 위에 몸돌인 5층의 탑신석과 지붕돌인 옥개석으로 돼 있고, 상륜부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립 연대는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의 기록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현종 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을 의미하는 문비형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다.  이는 통일신라의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사리를 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층과 2층 옥개석 하부에는 물끊기 홈이 있는데, 이는 1층 탑신석에 문비형과 자물쇠를 새긴 조각기법과 더불어 1010년에 건립된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1031년에 건립된 보물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 등에서도 확인되는 형태다.  이에 통일신라에서 시작되어 11세기까지 이어진 고려전기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16
‘최대 50% 할인 받고 떠나요’…11개 주제·70개 지역 가을 여행

문화, 가을, 미식 등 11개 주제의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하고 최대 50% 할인한 ‘웰촌 농촌여행상품’도 선보인다. 또한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를 8차례 운영해 1인당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아울러 배우 여진구와 함께하는 ‘여행 친구 여진구’, ‘여행 수기 공모전’ 등 참여 행사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해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연다. 2000여 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여행가는 가을,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 회차당 3개 지역씩 모두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내달 1일, 8일, 12일, 13일 등 8회에 걸쳐 운영하고 1인당 4만 9000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한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어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kto.autumn@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려온 가을에 기억에 남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4-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수급안정 위해 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ㅇ 김장철도 아닌데 배추값 폭등으로 김장포기족이 늘어나고 있다. ㅇ 현재 배추 가격을 예로 들면서 “지난해 음식점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았다.  ㅇ 배추, 상추 가격 급등으로 한 달 채소 식자재 값만 1000만원 늘었다.  ㅇ 매년 심화되는 ‘금배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지 우려스럽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김장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사이에 70% 이상 집중되며, 김장용 배추는 현재 잘 자라고 있어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배추는 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준고랭지(해발 400미터 내외)에 수확되는 배추이며, 김장에는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속이 꽉 찬 가을배추를 사용합니다. 가을배추 전체 재배면적의 약 25%를 차지, 수급에 영향이 큰 전남 지역 배추는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며, 현재 작황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직 김장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배추 김치, 금배추 등과 같은 표현은 김장철 배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난해 소상공인(음식점 등) 폐업을 언급하면서 금배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는 이례적인 고온으로 배추 가격이 높으나, 지난해는 연중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10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상추, 깻잎 등 주요 엽채류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이처럼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개별 품목, 시기에 따라 가격 등락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원/4kg) : (9월하순) 99,346 → (10월상순) 85,778 → (10월중) 49,242 아울러, 외식업체 경영 여건은 식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외식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아 창·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도 있습니다.   * ‘23년 외식업체 현황 : 82만 개소(창업 16만5천, 폐업 15만8천)- ’22년 78만8천개소 대비 3만2천개소 증가(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수치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올해 배추가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폐업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 가격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중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봄배추를 역대 최대 물량 비축하여 저장기한이 도래한 9월초까지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고온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장기화되면서 9월 중순 이후 출하되는 여름배추 수확량이 급감하여 신선배추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김치를 담가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 대체 품목으로 쓰이는 열무, 얼갈이배추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양배추 김치는 권장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단기적인 수급대책과 함께 「원예농산물 기후변화 대응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상황 안정적 유지,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

[기사 내용]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계란 가격 급등 우려가 있으며, 럼피스킨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고, 돼지전염병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주요 축산물의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 계란생산량(10월) : (`23) 4,715만개/일 → (`24p) 4,900 만개/일 (전년비 3.9%↑)   * 한우(1.1.~10.14.) : (‘23) 74만1천마리 → (’24) 77만3천마리 (전년비 4.4%↑)돼지(1.1.~10.14.) : (‘23) 1,434만4천마리 → (’24) 1,457만마리 (전년비 1.6%↑) 또한, 럼피스킨(LSD)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 사육규모의 0.002% 수준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 사육규모의 0.03% 수준으로 수급 영향은 없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10월~이듬해2월) 운영으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 강화*, 발생농장 조기 발견 노력**으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등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국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 출입통제(10월~), 축산차량 농장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농장 입구 2단계 소독 등   ** 가금농장 검사 주기 단축, 전화예찰 추진(월 1~8회) 등 또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조치를 유연화하여 축산물 공급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매개곤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관리로 추가 확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럼피스킨은 올해 경기, 강원 일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송아지 등 백신접종 누락 개체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 매개곤충 활동 저하로 확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거래 소의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하였으며, 소 이력관리시스템 송아지 출생 및 백신접종 정보를 활용하여 백신접종 유예개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방역시설 수준 향상*, 야생멧돼지 ASF 검출빈도 저하**, 정부의 방역관리 등으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농장주변 소독 및 고위험지역 농장점검,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울타리 점검,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한 엽견·엽사 관리 강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20~)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전실, 방역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보관시설   ** (서식밀도) '19년 2.29마리/km2 → 23년 1.01, (월별 검출건수) 4월 135건 → 6월 36 → 8월 19 → 10월 0건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044-201-23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한화오션(주)의 작업중지는 법적 절차 거쳐 해제”

[고용부 설명] □ 9.9.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에 대해 한화오션(주)은 9.20.과 10.4. 각각 노동조합측의 확인을 받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는 한화오션(주) 측의 아래 조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10.10. 승인함 ㅇ 한화오션(주)은 안전대 걸이 추가 설치, 추락방호장치에 클램프 설치 등의 추락방지 보완조치를 실시하였고, - 사전 승인되지 않은 야간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작업의 경우 사전신고 및 안전조치 후 야간작업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 야간작업 개선안에 대해서는 협력사 야간작업자 등 관계자 22명의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작동성도 확인하였음 □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4.부터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시에, 추락방지조치 관련 우려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컨테이너선 등 추락방지조치 여부, 야간작업시 안전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통영지청 산재예방지원과(055-650-19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전기·수소버스의 균형있는 보급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소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정기업에 보조금 몰아주기 경향을 보임 * ’24년 1,726대(4,017억) 보조금 책정(전년 대비 3배 수준), 8월 기준 42.7% 집행 ○ 환경부가 ‘24.6월 서울(△93대)·경기(△100대)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회수하여 운수업체 피해와 노후차량 운행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환경부 설명] ○ ‘24년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보급계획(’30년까지 2.1만대)과 현장 수요, 제작사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 연간 수소버스 생산능력은 기존 500대에서 ‘24년 3,000대로 증대되고 있으며, 제작사도 기존 1개社에서 3개社로 확대될 예정 ○ 기사에서 언급된 전기버스 보조금 일부 회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조정 조치였음 ○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소차 보급비중을 늘려나가는 등 전기·수소버스의 균형있는 보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누적 보급대수(‘24.9월 기준) : 전기버스 10,016대, 수소버스 1,234대 문의(총괄)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국방R&D 기능이관 추진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① 방사청이 국방부의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  ②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64.3%(2조 9,834억 원)이 국방부로 이관되어 큰 폭의 조직확대 예상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R&D 외 나머지를 모두 잃게 되어 방산수출 등 기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 [방사청 설명]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주관 TF에 참여하여 국방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반영하여 국방R&D 혁신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에 따라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안)은 2조 9,834억원으로 ’25년 방사청 예산안(18조 712억)의 64.3%가 아닌 16.5%이며, 국방연구개발예산(4조9,024억)의 60.9%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③ R&D 기능을 이관하여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기존 업무 수행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하여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02-2079-6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15
올 들어 부고·청첩장 등 미끼문자 24만 건…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실제 범행 대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제공)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모두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한다.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  또,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보호나라’ 채널추가→채널 내 스미싱 클릭→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등도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다.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개식용종식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 중”

[기사 내용] 불법이란 이유로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업계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논의에서 배제한 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정부는 원활한 개식용종식을 위해 전국육견상인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9.19.)한 바 있습니다. * 전국육견상인회(5월, 8월),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5월), 한국외식업중앙회(7월)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식용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제도 위반 사항 사후관리 강화”

[보도 내용]  ㅇ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R&D 세액 공제액이 지난해 4조 6,000억원에 달하지만 관리가 허술하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한다 [과기정통부 설명] □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은 과기정통부에서, 조세 지원은 기재부 및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기준 또는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며,  ㅇ 기업부설연구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함으로써 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1년 간 설립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정제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현지확인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현지 확인 규모: (’22년) 15,391건 → (’23년)27,695건 → (’24년) 30,000건 예정   ㅇ 현지 확인 결과 부적격 연구소에 대해서는 보완·취소 처분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24.5.30.) → 과방위 법안소위 회부(’24.7.16.) □ 앞으로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15
윤 대통령 “크루즈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제주 관광 인프라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등 전문가 논의 결과, 정책 반영에 최선”

[고용부 설명]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업 적용유예 논의와 ’24.1.27. 이후에는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우선 노력을 집중해왔음 □ 향후에도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관련 >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회의체임 ㅇ TF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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