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9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10월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질병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JN.1 신규 백신을 활용하여 10월 중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JN.1 신규 백신이 기존 백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권고(4.26.)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JN.1 계열 백신으로는 JN.1 백신과 KP.2 백신이 두 종류로, 모두 올해 처음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 백신입니다. ※ 일본·영국·유럽의약품청(EMA) 등은 JN.1 백신, 미국·캐나다는 KP.2 백신 권고 ○ 현재 국내 유행 균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KP.3*는 JN.1의 하위 변이이며, KP.2와 KP.3는 JN.1과의 유전적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JN.1 백신과 KP.2 백신 모두 KP.3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 현재 국내 유행하는 우세종 균주는 KP.3(64.1%)이며 KP.2는 5.9%(5월) → 5.7%(6월) → 15.8%(7월) → 11.3%(8월 2주차) → 4.1%(8월 3주차)로 감소 추세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JN.1 백신 사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펜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책반 예방접종관리팀(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29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 지원, 청년들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 하면서도, ㅇ “저출생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1) 약자복지 관련 □ 정부는 민생 해결에 초점을 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6.42%(4인)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전년대비 141만원/年(2,200→2,341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 한편, 2025년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17~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저출생 지원 관련 □ 정부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3.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5~49세 청년들은 결혼·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응답 (‘24.3~4월, 저고위 설문조사) □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맞돌봄, 근무환경 유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인 1.7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00만원 인상(월 150→250만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5→20일)하였습니다. ② 근무환경 유연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월200→220만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월10~40 → 월20~60만원)하였습니다. ③ 초등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2주),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④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월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월20만원)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고용예산과(044-215-723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장(02-2100-1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28

다니엘 헤니 “개식용종식은 생명에 대한 존중…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

배우 다니엘 헤니(Daniel Henney)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방문한 팬들이라면 그의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엣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골든레트리버 종인 이 두 마리의 대형견들은 다니엘 헤니의 품에 꼭 안겨 있거나 함께 일상을 즐기는 단란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미소를 선사한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만 보이는 두 마리 개들의 모습에서 한때는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키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개농장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에 갇혀 있던 로스코는 2017년 미국 동물보호단체 도브(DoVE)가 구조했다. 충남 홍성군의 개농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줄리엣은 2020년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구조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니엘 헤니는 2007년 영화 촬영차 들른 한국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개식용 문화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식당가 앞에는 큰 통이나 철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개들이 한 마리씩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놀아주려고 촬영지 밖으로 나왔다가 좁은 철장 안에 갇힌 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들이 아니라 먹기 위해 기르는 개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 현장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당시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저의 향후 행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반려견 로스코, 줄리엣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그때 본 개들이 식용을 위해 철장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니엘 헤니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 클린트와 함께하는 개식용 중단 캠페인 “#안먹을개 친구야” 참여를 시작으로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무엇보다 개식용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직접 입양하면서 동물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힌 다니엘 헤니는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캠페인 참여가 결실을 본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다니엘 헤니와의 일문일답. ◆ 한국은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대한 다니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분의 마음이 열린 덕분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을 통해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참여해왔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위험에 빠진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껴왔죠. 이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와 반려동물이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많은 농장과 사육장에 직접 가서 보고 그곳의 냄새를 맡으며 실질적인 경험을 겪어 보았던 만큼, 개농장에 있던 강아지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자세히 아는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길 희망했습니다. 다니엘 헤니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와 함께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동참해왔다.(제공=다니엘 헤니) 이제 3년의 유예를 거쳐 개식용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기쁨을 전합니다. ◆ 2017년 경기 남양주 개농장에서 구조한 ‘로스코’를 비롯해 2020년에도 충남 홍성군에서 구조된 ‘줄리엣’까지 모두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입양했습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이 가족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로스코는 2017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였습니다. 제 친구가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로스코를 구출한 후 저에게 구조된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가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미 반려견 망고를 키우고 있었던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이건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고에게도 친구가 필요했고요. 큰 고민 없이 친구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개농장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골든 레트리버 로스코는 그렇게 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고 비로소 저와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입양한 줄리엣은 저도 활동하고 있는 HSI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뜬장은 아니지만 쇠줄에 묶여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함께 지내는 다른 식용견들이 맞이하는 처참한 운명을 모두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잘 아는 HSI 팀원이 줄리엣의 영상과 사진들을 HSI 소셜미디어에 소개해 줄리엣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줄리엣의 눈을 보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즉시 HSI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줄리엣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줄리엣을 만난 날, 차에서 내린 줄리엣이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 안길 때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았을 아이인데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줄리엣이 개농장에서 보내며 마주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는 꽤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로스코가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덕분에 한국보다 해외 거주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해외 입양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구조된 로스코와 줄리엣을 해외 입양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첫 번째 반려견으로 망고라는 강아지를 만나 키울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망고도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였죠. 딸처럼 생각하며 한국에서 3년 동안 키웠고 해외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망고는 한국말만 알아듣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소통을 해야 해 제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항상 한국을 제 일부로 여기고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온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려지고 아픔을 겪는 개들을 구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자 어머니와 연결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통해 제 안에 한국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강아지들을 구조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을 데리고 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관(HSI)을 통한 입양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연결점이 없으면 해외로 입양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시켜 줍니다. 한국에도 유기견 입양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을 입양하고 싶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도움받기가 훨씬 쉽거든요. ◆ 2007년부터 오랜 시간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에 동참해온 공인으로서 개식용종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저 역시, 폭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종교이든, 문화이든, 가족의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적이고 문화적이라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이든 그것은 역사의 일부이기도 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니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와도 연관되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의 입장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입니다. 제가 활동해온 단체 HSI는 개농장주가 개식용 산업을 떠나 동물을 해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에서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반려견 줄리엣과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동물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얻는 기쁨, 삶의 변화가 제가 느끼는 그 감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대의이고 여기에 제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 첫 번째 반려견 망고를 비롯해 현재 로스코, 줄리엣까지 구조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구조견이나 유기견 등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구조된 개를 입양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각자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조된 개들이 당신이 실제로 그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서히 변화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각오, 때로는 희생도 있지만 당신이 받게 될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게 될 우리 삶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도 하고 그 일이 당신과 가족에게 맞는지, 어떤 크기의 개가 당신에게 맞는지 알아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매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구조하고 입양하는 것을 확실히 권장합니다.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나란히 참석한 다니엘 헤니와 반려견 줄리엣.(제공=다니엘 헤니) ◆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기를 바라는지 들려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동물을 존중하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더 잘 갖추어진다면 좋겠죠. 특히, 덩치가 큰 개를 입양하려면 수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하죠.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과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반려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특정 장소가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환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종식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고 젊은 세대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문화와 시선도 달라져 앞으로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그만큼 반려동물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가 생겨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회에 반려인을 위한 교육도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 의학부터 특정 견종에 대한 이해, 도그 스포츠와 같은 분야 말이죠. 한국에서 반려문화가 번영하고 또 바르게 정착되는 문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또는 이들을 지켜보는 이웃들에게까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더 다양하고 친근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 주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위한 예산 적극 반영”

[기사 내용] □ 다수 언론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ㅇ 제하 기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분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의 완공 규모와 신규 사업의 착공 규모에 따라, 예산 총액이 변동성을 보여 왔습니다. * (도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ㅇ 최근 15년간 SOC 예산 추이를 보면, SOC 예산 규모는 7개 연도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8개 연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25년 예산안 SOC 예산 감소 폭은 8개 연도 중 6번째 수준 (단위 : 조원 / 본예산 기준)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SOC 예산 25.1 24.4 23.1 24.3 23.7 24.8 23.7 22.1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안 SOC 예산 19.0 19.8 23.2 26.5 28.0 25.0 26.4 25.5 □ ’25년 예산안의 경우,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소요는 모두 반영*하였으나, * 예시 :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24) 5,363억 → (’25안) 9,640억원(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 (’24) 1억 → (’25안) 1,480억원(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 (’24) 1,415억 → (’25안) 2,500억원 ㅇ 금년 완공·개통 예정인 도로·철도 노선 등에서 완공 소요 약 1.1조원이 자연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는 단계가 아닌 상황으로 전체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25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방 건설경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SOC 분야로 분류되지 않지만, 지방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지방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4천억원 확대(1.1→1.6조원, +40%) 하였습니다. * 매입임대(기축매입) : (’24년) 1.0만호 → (’25안) 1.3만호임대주택리츠출자 : (’24년) 1.0만호 → (’25안) 1.5만호 ②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사업 규모가 작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지역 인프라 건설예산을 전년대비 약 9천억원 확대(6.4→7.3조원, +14%)하였습니다. * 예시 : 도시재생(뉴빌리지) : (’24년) → (’25안) 930억원 하수관거 정비·폐기물시설 등 : (’24년) 31,728억 → (’25안) 36,741억원 농촌공간정비 : (’24년) 680억 → (’25안) 1,156억원 국가어항 : (’24년) 3,063억 → (’25안) 3,378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 총부채 안적정 관리,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 정부 들어 국가 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국가 총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증가세는 완화된 모습입니다. * 국가 총부채(조원, BIS): (‘17)3,999 (‘19)4,533 (‘21)5,514 (’22)5,836 (‘23)6,033 GDP 대비(%, BIS): (‘17)217.8 (‘19)235.6 (‘21)265.1 (’22)270.0 (‘23)269.8 ㅇ국가 총부채의 경우, ‘17년 이후 ’22년까지 그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큰 폭 상승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상승폭이 급격히 줄고, ‘23년에는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국가 총부채 증가폭: (‘17.1Q~’22.1Q) 연평균 +354조원, GDP 대비 비중 +47.9%p(’22.1Q~’23.4Q) 연평균 +224조원, GDP 대비 비중 +2.3%p ㅇ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GDP 대비 비중이 지속 상승했던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18년(‘0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비중(%, 한은): (‘04)58.1 (’09)70.1 (‘14)76.4 (’19)95.0 (‘21)98.7 (’22)97.3 (‘23)93.5 □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국가부채의 경우, 재정기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5년 △2.9%, ‘28년 △2.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9.1~)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명을 위한 일률적 금융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30→40조원+a)했으며, 취업·재창업 연계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은 이자 이익을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와 비교하는 것 적절치 않아”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3조 7,590억원에서 4조 2,846억원으로 14%(5,256억원) 증액됐지만, 작년 예산(4조 5,543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5년 예산안을 2024년이 아닌 2023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3년 보건의료 예산(4조 5,543억원)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한시 지원 예산(9,405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5,325억원) 등 종료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 코로나19 한시지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비 제외 시, 2023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은 39.1%(1조 2,0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3년: 3조 813억원(한시·종료 사업 제외) → ’24년: 3조 7,590억원(‘23년 대비 22% 증) → ’25년(안): 4조 2,846억원(’23년 대비 39.1% 증) □ 연도별 예산 비교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자복지 예산 집중 편성…사회적 취약계층 투자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일부 복지사업 예산 감액, 의료개혁 재정투입 했으나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약자복지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총지출(125.7조원)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 약자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24년: 7조 5,411억원 → ‘25년(안): 8조 4,900억원(+9,489억원, 12.6%↑)(장애인 활동지원) ‘24년: 2조 2,846억원 → ‘25년(안): 2조 5,323억원(+2,477억원, 10.8%↑)(노인일자리) ‘24년: 2조 264억원 → ‘25년(안): 2조 1,847억원(+1,583억원, 7.8%↑) □ 저출생 극복,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① 아동수당, 부모급여 예산은 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근 아동수 감소*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아동수당) ‘24년: 233.8만명(2조 1,115억원) → ‘25년(안): 214.8만명(1조 9,588억원)(부모급여) ‘24년: 47.2만명(2조 8,887억원) → ‘25년(안): 43.8만명(2조 1,353억원) -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 등은 확대* 되었습니다. * (모자보건) ‘24년: 245억원 → ‘25년안: 276억원(+31억원, 12.57%↑)(아동발달지원계좌) ‘24년: 1,267억원 → ‘25년안: 1,532억원(+265억원, 20.97%↑) ②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24년: 3,577억원 → ‘25년안: 4,030억원(+452억, 12.6%↑)(장애아동가족지원) ‘24년: 1,940억원 → ‘25년안: 2,327억원(+387억, 19.9%↑) - 장애인연금은 연금액 인상(월 최대 42.5만→43.4만원, 기초급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증장애인 감소로 인하여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줄어들면서(36.1만→34.9만명)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25년 의료개혁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집중 투자하였으며, ○ 국가 재정 투입 이외, 건강보험 보상 강화,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개혁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정부가 응급실 사직 전공의 등을 일반의로 채용 때 예산 지원, 난동환자 진료거부 명시, ‘경증환자’ 지침에 구체 명시, 환자 강제 배정된 경우 진료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 면책 등 정책 추진 중이라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 기사에 보도된 정책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온 전동 킥보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생활구조의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4|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27

10년 뒤에도 초격차 유지…‘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 발표

정부가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모두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뒤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동안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R&D 정책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AI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 보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는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서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총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이 로드맵은 10년 미래핵심기술 확보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59개 핵심기술은 ▲신소자 메모리, 차세대 소자 개발(10개→19개)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26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14개) 등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반도체미래기술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정책과 사업 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국가적으로 반도체 R&D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8, 4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3|2024-08-27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에서 PC 수색 및 진술 확인을 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고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08-27

mRNA 백신·양자기술 등 6개 대형 R&D사업 예타 면제

정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때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를 면제했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국가 R&D, 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20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6개 사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을 적기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점검 후 시정조치 계획”

[기사 내용] 1.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보육센터’ 역시 올 들어 하자 의심 현상이 발생 2. ‘스마트팜 실증단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열과 바닥 침하 등이 보고됨 3. 책임소재를 놓고 기관간 갈등도 예상” 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청년창업 보육센터 토양침하로 보도된 영상은 시설의 하자가 아닙니다. 보도에서 “땅이 주저앉는 현상”으로 촬영된 영상(아래 [그림])은 농업용 공조기(청색장비)가 토양과 직접 접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깔고 그 위에 설치된 정상적인 시설의 모습입니다. 2. 실증단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실증단지 내 균열과 바닥침하 등의 현상 관련하여 김제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증단지 시설 구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자유무 판단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3. 농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동 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관할 지자체인 김제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진단과 보수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누수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마무리(9월말)하고, 보육센터와 실증단지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김제 외에 전국 3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설하자가 없는지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8월말까지),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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