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8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바나듐쌀' 등 과도한 부당광고 방지 방안 마련"

[기사 내용] 바나듐쌀(농산물)의 '당뇨병 치료, 혈당 강하' 등 표시·광고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 등 [식약처 설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1105)의 취지를 반영해 '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그러나 최근 농산물에 특정 원료·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과도하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약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와 논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를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업체,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4),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6|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관리 지속 강화"

[기사 내용] ㅇ 전국 지하수시설 중 미등록시설 58만건 적발, 이중 27만개 이상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 [환경부 설명]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사용·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두 차례((1차)'09~'14, (2차)'20~'24)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미사용 관정은 원상복구, 사용 관정은 자진신고하도록 독려해 왔는 바, 미등록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3|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입니…

□ SBS(9.25.)의 "항공통제기 오는 30일 결정…미 초고가 무기 도입?"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30일 외국 항공통제기의 구매를 최종 결정하는데,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 기종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글로벌 6500'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걸로 알려졌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경쟁방식으로 진행하는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종결정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두 업체 모두 동일한 'Global 6500' 기종을 제안하고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반발한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며, 추측성 보도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8|2025-09-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민생, 물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

민생·물가·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9.25.(목).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료 급등… K-제조업 붕괴 우려」, 「美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한국,유럽의 실패 닮아간다"」기사에서, ㅇ "재생e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만만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더 굳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재생e 등 발전원 구성 외에도 국제 연료비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ㅇ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 조정은 러·우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연료비 급등 등에 따른 원가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21년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전력당국은 무엇보다 민생·물가,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추이('20→'22년) : (유가두바이) 42.3 → 96.4$/B, (LNGJKM) 4.4 → 34.0$/MMBtu ㅇ 동일한 시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주요국 요금상승률('20 → '22년, IEA, $/MWh 기준 비교) : (한국) 1.1% ↔ (영국) 45.9%, (미국) 23.9%, (독일) 17.9%, (일본) 9.9% 등 ㅇ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하였으며, '24.10월 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동결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민생·물가 등과 함께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ㅇ 요금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최근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4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77%로 36개국(미집계 2개 국가 제외) 중 28위로, 독일·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산업용 요금('24년, $/MWh, IEA, '25.7월 조회시) : (영국) 324.2 > (독일) 225.2 > (일본) 154.1 > (한국) 127.9 > (미국) 81.5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4|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지역 의견 등 토대로 합리적 추진"

[기사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보도된 세종보 관련 비용 현황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 개방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큼 *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세(조류), 흰수마자(어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범위 확대 확인 -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처럼, 재자연화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음 ※ 공주보의 경우, '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10월)의 한시적 물채움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었음 ○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 -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원으로 연평균 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 22.36억원 → ('21) 22.28억원 → ('22) 25.35억원 → ('23) 23.40억원 → ('24) 52.44억원(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포함) 세종보 물채움 기간 소수력발전 운영 실적 및 해당 기간 운영 비용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4|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노인건강진단 국비 지원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 있어 현행 지원체계 유지"

[보도 내용] ㅇ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노인건강검진과 관련된 노인건강진단은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충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을 공급하였습니다.

9월25일(수)자 YTN은「두부 콩 '찔끔 방출·과열 조장'..."영세 업체 다 죽는다!"」 기사를 통하여 "❶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입콩 TRQ 배분 정책으로 공급 불안정 발생 ❷ 정부는 부족한 물량에 대해 직배가 아닌 공매를 실시해 가격경쟁 조장, ❸ 가격 과열로 인해 영세업체 물량 공급 차질, 양극화 발생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콩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콩 공급이 증가한만큼, 수입콩 사용 업계 국산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TRQ(저율할당관세) 기본 물량(25만톤) 외에 추가 수입(증량)을 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량인 수입콩 2.7만톤을 정부 재고 및 TRQ 증량을 통해 즉각 공급하였습니다. ❷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여 가격 경쟁 과열을 조장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입권 '공매' 제도는 수입 물량 직접배정('직배')와 함께 수입 TRQ 물량 배정 방식의 하나이며, 특히 TRQ 증량분(매년 3~4만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매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영무역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량을 배정하는 '직배'와 달리, '공매'는 실적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응찰 가능한 점, 정부 예산 관계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족 물량 공급 역시 직배(1.6만톤)와 공매(1.1만톤)로 공급하였으며, 직배 물량은 희망하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추어 배분하였습니다. ❸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영세 업체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매에는 여러 업체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추가 배분에서 대부분의 단체는 필요에 따라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단체에는 영세 업체도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 단체만이 낙찰가에 비해 낮은 응찰가를 제시하여 낙찰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량 연간 15t 이하의 매우 영세한 업체에게는 직배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만큼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 업체가 자본력 한계로 인해 추가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산콩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콩 수입량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국산콩 원료로 전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콩을 적극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4|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총리 인터뷰 발언, 비자 문제 미해결 시 투자 유보 의미 아냐"

[국조실 설명] □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블룸버그 인터뷰(9.24)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실(044-200-26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0|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필요인력 충원되도록 노력"

[기사 내용] - 지난해 2~3시간이 넘는 대기행렬로 불편을 야기했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절차가 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호소가 여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심사 인력을 200명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올해 증원은 6명에 그쳤으며, 행안부는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행안부 입장] ○ 해당 내용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법무부의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 양 기관이 유인심사 대상 출입국자 수 변화가 불확실하므로 추후 그 추이를 확인한 후 검토하기로 협의한 사안입니다. - 이에,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행안부의 입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시설 개선지원 사업 참여병원 공정하게 선정"

[보도 내용] ○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정치적 이유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수련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없었던 '25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복귀 등을 준비하며 수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업 참여병원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 수련시설 개선 지원사업* : 수련 기반 확충을 위해 전공의 정원이 배정된 수련병원 대상으로 수련 관련 시설(전공의 학습실, 휴게실 등) 개선, 장비(술기 실습 기자재 등)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세부사업1~6 중 세부사업3(수련시설 개선 지원) □ 본 사업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 ▲참여병원 공모 시작('25.4월) 당시 대다수 수련병원에 전공의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점, ▲본 사업은 '25년 한시 지원 후 종료되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공의 현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단, 그 외의 사업(지도전문의 지원,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등)은 전공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 참여병원 선정과 관련하여, ○ 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업 참여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병원계, 시설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심사('25.8월)에서 선정된 35개 수련병원 중 사업참여 신청·선정 당시 전공의 현원이 없었던 병원은 4개 병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타인 건강보험증 도용 외국인 부정수급은 약 0.23% 수준"

[보도 내용] ○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 8,706명)의 2배가 넘으며,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경우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자는 280명(0.23%)입니다. ○ 그 간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19),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및 건강보험증 대여자 연대책임 제도 시행('24.5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반면,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99.5%(11만 8,941명)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진료받았다가, 향후 사용자 지연 신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진료로 소급처리되는 경우입니다. ○ 자격상실 후 진료 건 적발 시 즉각 환수조치 중이며, '25.6월 기준 환수율(내·외국인 포함)은 74.4%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통해 종사자 근로관계 변동에 대한 적기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3|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세계일보, "주4.5일제 한다더니… 일·생활 균형예산 '…

9.25.(목) 세계일보, "주4.5일제 한다더니… 일·생활 균형예산 '반토막'", "유연근무·육아기근로단축 예산 줄삭감… 4.5일제도 전철 밟나" 뉴스토마토, "주4.5일제 예산 '찔끔'… 갈 길 먼 '노동시간 단축'"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위수환(044-202-7503), 김상엽(044-202-7497) 일·가정양립지원TF 김소현(044-202-74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9|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 노동편향 경고···"…

9.25.(목) 매일경제, 노동편향 경고···"모두가 위기라 외치는데 왜 기업 손발 묶나"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박득영(044-202-7744)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1|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10월 초·중순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면서 쌀 가격은 안정될 전망

< 주요 보도내용 > 9월 24일(수) 한국경제는 「햅쌀 풀려도 뛴다... 쌀값 6만 5,000원 돌파」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소매가가 6만 5,028원/20kg을 기록했으며, 9월 중순부터 조생종 햅쌀이 풀리면 쌀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본격적인 햅쌀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가 9월 중순부터 쌀 가격 안정세를 예측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9월은 햅쌀 생산량 중 일부(조생종)가 출하되는 시기이며, 추석 연휴와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수확 시기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햅쌀 생산량의 90%인 중만생종은 10월 초·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될 전망입니다. 중만생종은 지난해보다 약 5일 정도 이른 수확이 전망되고 중만생종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산지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쌀값에도 연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대다수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5만 톤을 대여 중입니다. 지난 8.11일 발표한 3만 톤은 산지유통업체 공급을 완료하였고, 추가 2.5만 톤은 9.17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최대한 빨리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7|2025-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상생페이백 집행과정에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보도 내용]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 ➁ 자신의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이 어렵고 신청자 자격 여부 확인 안내 서비스 미제공,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부제 날짜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5부제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었으며, 상생페이백도 9월 15일에 5부제를 시행하고, 해당 일의 숫자가 포함된 5, 0으로 정해 신청자가 직관적으로 신청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5부제 날짜기준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➁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 파악의 어려움과 신청자 자격 여부 안내 서비스 미제공 관련, 현재 상생페이백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 '카드사용액 조회'에서'24년 월평균 사용액 확인 가능 ➂ 집행과정상 카드사에서 카드소비 내역 계산과 증빙 및 환급절차까지 담당하여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카드사는 신청자의 카드 사용액 제공과 회원에 상생페이백 안내·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별 제공받은 신청자의 사용액을 취합·계산하여 소비증가분에 대해 환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오지급 환수,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23일 기준 775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불편 및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및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9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5-09-24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