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8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전국 최초 ‘밤 12시까지 진료’ 어린이병원, 시작은 이 사람 때문이었다

‘아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프면 마음 졸이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밤 중에 어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는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싶을테지만, 그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     광주광역시에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오픈런’에 마음 졸이지 않는, 응급실 비용보다 저렴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이 병원을 찾은 시민은 그동안 약 6만여명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물론 약 20억 원 가량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톡톡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공무원이 있었으니,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는데 주축이 됐다.  이에, 장 팀장은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최고상에 해당하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전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난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장 팀장은 공직에 입문한지 30여년 동안 보건, 의료, 감염병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추진했고, 현재는 의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계의 ‘베테랑’이다.  이런 그에게 밤늦게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정부의 주도로 평일 저녁 11시, 주말·휴일 오후 6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기에 지역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장 팀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부재를 해소하고, 나아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보다 더 오래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우선 운영을 맡게되는 병원 의료진이 난색을 표했고, 시에서도 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자체예산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의료진의 경우 병원에서 근무할 소아과 전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인건비 또한 일반 진료비를 적용하기에는 소아 진료비 수가가 낮은데다 심야까지 진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이런 현실을 알기에 시에서도 선뜻 나설 병원이나 의료진이 있을런지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추진하려면 24시간 하루종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다그치기도 했다.   이때부터 장 팀장은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시의회 등을 오가며 수십차례 설득에 나섰고, 마침내 의료진 야간 진료 수당 등으로 시비 1차 예산 15억 원을 따내, 연중무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광주기독병원을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한 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3억 원의 시비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늦은 시간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접수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던 광주광역시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자 우선 언론부터 관심을 가졌다.  장 팀장은 “처음에 몇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먼저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서 “당시 검색창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입력하면 100여개 정도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반응이 이렇다보니 시에서 특별히 홍보를 안해도 이미 언론을 통해 시민분들이 알게 됐다”면서 “이는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심야 어린이병원을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제라도 광주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정말 다행이다’, ‘부모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 등 시민들의 격려 전화도 이어졌다.  다만 장 팀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남구에 한 곳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아쉬워하며 “우리 구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전화가 못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는 정부의 관심으로도 연결돼 비로소 광주광역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이 시작됐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거리가 먼 광산구 수완로의 광주센트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향후 광주광역시 각 구마다 1개소씩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 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소하면 적절히 균형에 맞게 어린이 심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장 팀장이 설명했다.  이처럼 어린이 심야병원의 물꼬를 틔운 장 팀장의 선한 영향력은 특히나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수시 등 여러곳의 지자체에서 방문과 전화 문의 등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장 팀장이 할 일은 아직 남아 있다. 그는 “우선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연장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추가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소아를 전문적으로 진료·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와 더불어 소아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아의료체계 구축·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시상식에서 ‘훈장’을 받은 장명화 팀장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장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스스로 정의했다.  이에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충분 가능조건을 설정하고 당사자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 성과의 공유 또한 적극적이어야 가치있는 정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명확한 현실 인식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현실을 오판하면 행정이 거꾸로 갈 수도 있기에, 자신의 생각 뿐만 아니라 주변을 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게 적극행정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 경우도 ‘내 아이가 아픈데 갈 곳이 없으면 어쩌나’라는 마음과 함께 민원인의 의견도 두루 살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팀장은 “간혹 적극행정이 괜히 일만 벌리는게 아닐까 주저하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안하면 0%지만 일단 실행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공율 100%에 다가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최소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민원은 물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긍정적인 사고에 적극성을 가미하면 여러분도 이미 적극행정의 달인”이라고 웃으며 전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4-09-02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08-31
가을 덕수궁 석조전 테라스에서 차 마시며 뮤지컬 볼 기회 잡으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배 시음과 창작 뮤지컬 공연을, 조선왕릉 융건릉에서는 역사와 결합한 음악공연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년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개최한다. 운영시간은 1일 3회(매주 월요일 휴궁일로 제외) 이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국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공연 모습.(제공=국가유산청) 응모기간 중 예매권을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관람을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해 최종 예약하면 된다.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덕수궁 야간 체험 행사이다.  덕수궁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제공되는 서양식 후식과 음료.(제공=국가유산청)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즐기는 카페 체험은 서양식 후식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덕수궁 야경을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후식으로는 피칸 타르트와 비지탕딘이 제공되며, 음료는 총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온감차) 중 1종을 고를 수 있다.  피칸 타르트는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과 용기 유물 중 ‘타르트 틀’이 발견된 것에서 착안해 새롭게 기획됐다.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 응모는 9월 3일 오후 2시부터 9월 9일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한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며,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참가비는 2만 6000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화 예매(1588-7890)도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밤의 석조전」을 비롯해 ‘창덕궁 달빛기행’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하반기에 열리는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에 우리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아름다운 한복 입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9월 21일에는 화성 융릉과 건릉(경기 화성시) 내 융릉광장에서 역사와 결합한 음악 공연인 ‘음악 속 왕릉 이야기-융건릉편’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에서 선보인 춤인 ‘검기무(劍器舞)’ 공연을 비롯해 조선왕실과 왕릉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통무용과 현대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음악공장 노올량’과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세대를 아우르는 격조 높은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융건릉 문화행사 현장.(제공=국가유산청) 행사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행사마당-문화행사, https://royal.khs.go.kr/ROYAL/)을 통해 회차당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전화예약 불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장료 별도)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선선한 가을날,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차와 공연을 즐기거나 사도세자와 정조 부자의 이야기가 담긴 융건릉에서 전통음악을 듣는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오감으로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덕수궁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의 석조전’(좌) ‘음악 속 왕릉이야기_융건릉편’(우)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덕수궁관리소(02-751-0740),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02-359-89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8-31
9월의 수산물에 ‘대하·전어’…어촌여행지·등대·무인도서 등 선정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하·전어, 어촌여행지로 화성시 전곡리마을·울진군 해빛뜰마을, 해양생물로 옥덩굴, 등대로 울릉도등대, 무인도서로 목도를 각각 선정했다.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달의 수산물인 대하, 전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리마을과 경상북도 울진군 해빛뜰마을을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전곡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서해안 최대규모의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갖춘 곳으로, 푸른 바다와 하얀 요트의 조화가 멋진 장관을 이룬다. 전곡리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가 개최되는데, 올해는 다음 달 21일에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갯벌체험과 전곡항 해적선타기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방문하기에 좋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망양해수욕장에 있는 해빛뜰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동해안의 맑은 바다와 소나무 군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빛뜰펜션은 시원한 동해를 감상할 수 있고, 바비큐장, 카페도 준비돼 있다. 특히 마을 펜션 옆 해빛뜰캠핑장의 솔숲텐트존에서는 소나무가 만드는 그늘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옥덩굴(Caulerpa okamurae)을 선정했다. 옥덩굴은 암반에 붙어 자라며 약 5~20cm 길이의 가지에서 알맹이 모양의 작은 가지가 돋아나 포도와 같은 형태를 띠는 해조류다. 일본 및 베트남에서 서식하는 옥덩굴과 유사한 종인 바다포도가 국내에 수입되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옥덩굴도 이를 대체한 식재료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다. 2000년대 전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동해안 일부 지역(영덕, 울릉도, 독도)에 서식하는 종이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현재는 강원도(주문진)까지 서식지가 확대되었다. 해수부는 지나해 4월부터 옥덩굴을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지정해 관찰하고 있다. 옥덩굴은 따듯한 바다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해조류로 조간대 하부에서 조하대까지 주로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서 관찰되며,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며 군락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옥덩굴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https://www.mbris.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이달의 등대로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의 울릉도 등대를 선정했다. 이 등대는 1958년 최초 설치돼 25초 간격으로 하얀색 불빛을 깜빡이며 동해를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울릉도 등대는 바람을 기다리는 언덕이라는 뜻의 대풍감 절벽 위에 있으며, 등대에서 몽돌로 이루어진 학포해변과 코끼리 모양을 닮은 바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등대로 가기 위해서는 태하마을 버스정류장에서 30분 가량 걸어 올라가거나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좀 더 쉽게 등대에 도착할 수 있다. 울릉도는 오랜 시간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신비의 섬으로, 나리분지, 봉래폭포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독도와 함께하는 애국심 고취 여행, 거북바위, 버섯바위 등 다양한 바위를 찾아보는 바위기행 등 이색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오징어, 호박엿뿐 아니라 울릉약소, 홍합밥, 따개비칼국수, 독도새우 등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신선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해수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의미가 있는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를 연말에 선정해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울릉군 관광문화 누리집(www.ulleng.go.kr/tour)에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도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절대보전무인도서 목도를 선정했다. 목도는 고도 10m, 길이 200m, 면적 15,074㎡ 규모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0.1㎞, 울산 신항에서는 남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목도라는 이름은 섬 모양이 사람의 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졌는데, 동백나무가 많고 그 꽃이 아름다워 동백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목도는 다양한 식생을 자랑한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곰솔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봄에는 섬 전체를 빼곡하게 메웠던 동백나무가 꽃송이를 통째로 떨어뜨리는 장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동해에서 유일한 상록활엽수림을 보유한 가치가 인정돼 1962년 천연기념물(울주 목도 상록수림)로 지정된 목도는 상록수림의 보호를 위해 관리 및 학술 목적을 제외하고 현재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목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울산광역시 울주관광 누리집(https://www.ulju.ulsan.kr/tou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0-50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08-31
‘동행축제’ 베트남 현지 수출 상담 1288만 달러 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와 함께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현지 바이어 80개사에 에센스, 쿠션 등 K-뷰티 제품과 K-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기부-롯데가 협력하여 개최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가 개최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해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민철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에서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 바이어(좌)-에스피컴퍼니(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이정훈 과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바이어를 포함한 여러 바이어 분들이 한국 뷰티제품을 보러 왔다며,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셨다”고 말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들의 수출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 날 수출상담회에 앞서, 동행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7일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점 1층과 지하1층 마트에서 각각 우수 소상공인 팝업스토어와 판촉행사를 운영한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3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8-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채무 안정적으로 관리”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국채 발행대신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3년 국가채무는 ’23년 당초 계획인 예산보다 △7.6조원 감소하였으며, 적자성채무는 5.1조원 증가한 반면, 금융성채무는 △12.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3년 본예산 ‘23 결산 증감 국가채무 1,134.4조 1,126.8조 △7.6조 적자성 채무 721.3조 726.4조 +5.1조 금융성 채무 413.0조 400.3조 △12.7조 □ 만약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대응하였다면, 적자성 국가채무가 결산보다 56.4조원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적자성채무(조원) : (’23결산) 726.4 → (’23추가발행) 782.8  ㅇ 또한, 56.4조원의 추가 국고채 발행은 결국 약 77조원 수준*의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 국고채 10년물(’23년 10년물 발행금리 3.592%)로 56.4조원 추가 발행시국가채무 증가분=원금 56.4조원+이자비용 20.2조원(56.4조원×3.592%×10년) □ ’23년 세수부족에 대하여 국고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억제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30
인천 화수부두·서울 가리봉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어민이 떠난 인천 화수부두를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두 달여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14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 원의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다. 인천 동구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제공=국토교통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자리 잡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살린다. 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2/3 이상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제고를 조건으로 선정했다. 서울 가리봉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제공=국토교통부)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 3곳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하며,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 접수해 12월 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8-29
포항 용계정·분옥정, 보물로 지정…“조선 후기 건축적 특징 인정”

1696년과 1820년에 각각 건립된 경상북도 포항 지역의 조선 후기 정자 ‘포항 용계정’과 ‘포하 분옥정’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서원 철폐령에도 보존된 용계정과 분옥정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있는 조선 후기 누정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 용계정(왼쪽)과 분옥정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용계정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2층의 누마루를 가진 정면 5칸, 측면 2칸의 ‘ㅡ’자형 팔작지붕 건축물로, 앞쪽에는 기계천이 흐르고 있다. 창건 당시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여강이씨 후손들의 수양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이후 1778년(정조 2년)에는 정면 5칸으로 증축했다.  1779년(정조 3년)에는 용계정 뒤편에 서원의 사당인 세덕사를 건립하면서 용계정에는 연연루라는 현판을 달아 서원의 문루 역할을 했다. 특히 1871년(고종 8년) 서원 철폐령 당시에는 훼철을 막기 위해 주변에 담장을 쌓고 다시 옛 현판을 달아 화를 면했다고 하며, 이후 여강이씨가 문중 회의와 행사 장소로 활용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한편 용계정이 있는 덕동마을은 여강이씨 향단파의 집성촌으로, 문중과 관련한 문화유산이 함께 형성돼 있다. 이곳 마을의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덕동숲은 용계정과 함께 어우러지는 뛰어난 가치를 이미 인정받아 2011년 8월에 국가지정자연유산인 명승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함께 지정된 분옥정은 1820년(순조 20년)에 건립한 창건기록이 명확하고, 정면에는 용계천 계곡과 노거수가 있는 등 산천이 어우러진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이러한 입지 여건은 ‘구슬을 뿜어내는 듯한 폭포가 보이는 정자’라는 의미를 지닌 분옥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분옥정 내부에 걸려 있는 청류헌(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 용계정사(물이 흐르는 형상이 용과 같음) 등의 현판에도 잘 표현돼 있다. 특히 추사 김정희 등 이름난 명사들이 남긴 현판, 편액이나 시판을 비롯해 화수정기, 돈옹정기 등의 과거 문헌에도 분옥정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분옥정의 구조는 정면 3칸의 누마루와 그 뒷면에 2칸의 온돌방을 이어 배치한 ‘丁’자 평면 형태로 조성했다. ‘丁’자형 정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丁’자의 윗부분(‘ㅡ’부분)에 생활공간인 방을 배치하고 아랫부분에 큰 마루를 두는데, 분옥정은 정면의 계곡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윗부분에 누마루, 아랫부분에 온돌방을 배치했다. 지붕은 진입부의 위계를 고려해 온돌방은 팔작지붕, 누마루는 맞배지붕으로 조성하면서도 각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의 높이를 같게 맞췄다. 이는 분옥정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뒷받침해 주는 요소이자, 다른 정자에서는 보기 어려운 세련된 건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포항 용계정과 분옥정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8-29
가을밤 반딧불이 보고 싶다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로~

반딧불이와 수달이 사는 자연마을,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생태체험을 운영하는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이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오는 9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곳은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도 뛰어난 지역이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입구 (사진=환경부 제공)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있는 동림, 담안, 우성, 닭뫼 등 4개 마을을 포함한다.  특히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Ⅰ급)과 남생이(Ⅱ급) 등이 서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트레킹),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을 만큼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 ‘에코뮤지엄 eco-museum’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는 8500만 년 전 형성된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와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지난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주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의 생태관광지 운영프로그램 오는 9월에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외에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9.7~12.1)를 즐길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호 호수생태원, 풍암정, 원효사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이 밖에 반딧불이 생태관찰, 도예 및 농작물 수확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8-29
한국·캐나다·이탈리아 등 9개국 협업 문화예술 작품 국내 선보여

한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진행한 12개 문화예술 협업사업의 작품을 국내에서 만난다.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각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케이-컬처가 호흡을 맞춘 작품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해외 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2024 코리아라운드 컬처(Kore·A·Round Culture)’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4년 코리아라운드 컬처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국내에 있는 해외공관, 문화원 등과 협력해 한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브라질,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 9개국과 협력해 12개 협업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각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케이-컬처가 호흡을 맞춘 작품을 선보이고, 특히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국가인 캐나다, 이탈리아와 국내에서 협업사업을 진행해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국내에서 개최하는 주요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협업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국제무용제 연계해 한국-브라질 무용 협업 작품인 이 시작을 연다.  이어,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연계해 한국-캐나다 무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 협업 전시가 열린다. 또 평창대관령음악제 연계해 한국-튀르키예 클래식 협연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연계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태국한국문화원이 제작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국과 태국이 협업한 연극 를 통해 양국의 오래된 우정을 알리고, 한국-우크라이나 클래식 협연 를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국 무용 협업 , 한국-중국 협업 뮤지컬 , 한국-싱가포르 시각예술 교류 , 한국-캐나다 앤솔로지(anthology) 프로젝트 참여 작가 문학 교류(10월), 한국-캐나다 협업 전시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협업사업 중 일부는 협력한 상대국에도 진출한다. 6월 부산국제무용제에서 선보인 한국-브라질 무용 협업 에 참여한 무용단 경희댄스시어터는 7월부터 8월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에서 현지 관객들을 만났다. 9월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 초연하는 한국-캐나다 무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은 내년 3월 캐나다 플렉 댄스시어터(Fleck Dance Theatre)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한국-튀르키예 클래식 협연에 참여하는 김홍기 피아노 연주자는 12월 튀르키예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인 콘서트홀(CSO Ada Ankara)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11월 한국-캐나다 협업 를 통해 창작된 판화 작품은 내년 3월 캐나다 아틀리에 서큘레르(Atelier Circulaire)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케이-컬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예술가와의 협업을 희망하는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국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우수한 작품이 창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 후 40%~50%의 수술방을 닫았고,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마취과 인력 부족,  ○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지만, 수술실 마취과 의사보다 통증 분야가 인기이며 수술실 마취과는 항상 대기해야 하고 힘든 분야인데도 필수의료 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 5,453명이 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근무 의사는 1,867명(34%)이며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573명(47%)입니다.   ○ 5년 전과 비교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6% 증가(2019년 4,688명 → 2024년 5,453명)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2020년 202명에서 2024년 21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공의 충원율*도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 (확보인원/모집인원) ’20년(201/202), ’21년(201/202). ’22년(202/203), ’23년(205/205) □ 마취통증의학과 전체 전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공의 정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통증의학 분야 개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든 대학병원 수술실 등에서의 마취 전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고난이도 수술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 중증·응급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3.6월~), 소아 고난도 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4.5월~), 태아치료 및 동반되는 마취료 가산 확대(’24.7월~) 등  ○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학병원 등에 마취과를 비롯한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 정부는 대학병원 등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당직 등 근무 강도가 높으나 개원의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현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인력양성, ▲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수가 등 보상의 공정성 제고, ▲ 의료사고 안전망의 확충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29
‘올림픽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 개막, 유인촌 장관 파리 현장 응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기원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27일부터 31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연회(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선수촌과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우리 선수단의 패럴림픽 경기를 응원한다. 29일 대회 경기 첫날 수영 남자 접영 100m, 여자 접영 100m, 남자 평영 50m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보치아 남자 개인 경기를 관람한다. 선수촌도 방문해 우리 선수단 상황실과 의·과학실, 선수식당 등을 살펴보고 선수단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30일에는 배드민턴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경기, 31일에는 태권도 남자 80kg 경기와 탁구 남자 복식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 한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부터 운영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는 우리 선수단 지원과 한국 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확장 현실(XR) 스포츠 기기와 장애인체육 체험을 지원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또한 한국에 유치한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와 한국 장애인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단도 만나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장애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기자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30일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장, 각국의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위원장을 만나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우리 장애인체육을 알리고 각국의 장애인체육 현안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교류하고 결속하는 패럴림픽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의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29일에는 파리패럴림픽 ‘프랑스하우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힘찬 발걸음과 성취는 선수 개인에게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8-29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안전수칙 준수”

예초기 안전사고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발과 다리를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이 필수이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도 8월과 9월이 절반을 차지했다. 벌쏘임을 막으려면 밝은색 계열의 의류와 긴 옷차림이 좋으며 벌이 달려들면 그 자리에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멀리 즉시 벗어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미지는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9만 2660명이며 그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만 3151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였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이어서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때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예초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3년 세수부족 대응에 추가 이자부담 발생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 과정을 위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내야하는 이자 상환을 미루고 추가 예수금을 조달하여 66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3년 세수부족 대응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ㅇ 가용재원 활용은 내부거래에 따른 정부 회계·기금간 자금의 이동으로서 회계·기금간 이자부담 주체의 조정만 있을 뿐, 재정에 부담이 되는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6600억원 상당의 이자는 금번 조정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ㅇ 해당 이자는 당초 외국환평형기금이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세수결손대응에 따른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7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기회발전특구 다양한 인센티브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기사 내용]   기사에서 ①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 ②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 ③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①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법인세, 상속세,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   - (보조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p 가산합니다.    -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③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유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대구시는 최근 대구국가산단 기회특구에 친환경차 부품업체 ㈜하이박의 신규투자 유치(8.13) 문의 : 금융위원회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8-29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