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8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 예정”

[기사 내용] ㅇ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ㅇ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입장]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19일 을 통해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및 ③주거부담 완화의 과 를 양대 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151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ㅇ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건은 자녀·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6.19일 에서 마련한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구조개선과(02-2100-1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딸기 출하량 증가로 도매가 하락세…가격 안정 전망”

[기사 내용] ㅇ 딸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ㅇ 감귤가격은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 이달에도 출하량 감소세가 계속될 것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딸기는 12월 들어 출하량이 늘어나며 도매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수준 이상 생산량 회복으로 가격도 더욱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12월 상순 딸기 도매가격은 43,576원/2㎏(가락시장 상품(上品 )기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딸기도매가격 : (11.상) 92,622원/2㎏ → (11.중) 69,452 → (11.하) 52,133 → (12.상) 43,576(전년 42,2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2025년 딸기 정식(의향) 면적 또한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생산량과 12월 출하 면적도 지난해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딸기 가격은 더욱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딸기 주 출하지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도 “딸기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12월 중순 출하량은 상순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② 감귤 출하기준 완화와 대체 과일의 안정적인 공급 등으로 전반적인 과일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감귤류 생산은 서귀포지역 해거리와 열과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3.8%, 평년 대비 3.9% 감소한 58만 5천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12월 상순 출하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9.2%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감귤류의 경우 한라봉 생산량은 전년대비 0.9% 감소하나, 천혜향은 5.4% 증가, 기타 만감류도 3.7% 증가하여 감귤류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감귤과 대체 관계에 있는 사과, 단감, 포도도 생산량 증가*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과일류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4년산 생산량 전망(KREI) : 사과 463천톤(전년비 17.3%↑), 포도 199천톤(1.7%↑), 단감 95천톤(12.2%↑) 감귤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조례 개정(착색도 기준 완화, 2024.10.2.) 노력으로 2만톤 가량이 추가 유통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제주도에서 선별·출하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형마트 할인행사도 계획하는 등 감귤 공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제주남원농협 고일학 조합장도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품의 가격은 추가 상승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월동 비가림 감귤과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는 1월 이후부터는 전년 수준의 출하량과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③정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60, 2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4-12-11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 다음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 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마련”

[기사 내용] ㅇ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경제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고 하며, ㅇ 기획재정부는 12월 중하순에 발표 예정이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마련 중이며,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지속 소통, 가공식품 가격인상 최소화”

[기사 내용] “정치불안, 환율 및 일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가격이 급상승한 원료로 만든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1) 1.3 * 코코아($/톤) : (’24.12.6) 9,853, (평년) 2,714比 263.0%↑, (전년) 4,298比 129.3%↑ * 아라비카(외식用)($/톤) : (’24.12..6) 7,330, (평년’18~’23 평균) 3,264比 124.6%↑, (전년) 3,802比 92.8%↑ * 로부스타(가공用)($/톤) : (’24.12.6) 5,116, (평년) 1,786比 186.5%↑, (전년) 2,489比 105.5%↑ * 팜유($/톤) : (’24.12.6) 1,179, (평년) 893比 29.3%↑, (전년) 888比 32.8%↑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곡물 및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6) 199 (평년) 241比 17.2%↓, (전년) 225比 11.5%↓ * 대두($/톤) : (’24.12.6) 365 (평년) 466比 21.7%↓, (전년) 482比 24.2%↓ * 옥수수($/톤) : (’24.12.6)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6) 947, (평년)1,060比 13.2%↓, (젼년)1,097比 13.6%↓ 또한, 정세 불안 등으로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식품업계는 주원료에 대해 2~6개월간 선계약을 통해 이미 물량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그간 정부는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 공급량 증가 등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한 밀, 옥수수, 콩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및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인하 사례 : 제당3사(설탕 4.0∼4.2%↓), 제분4사(밀가루 3.2∼6.5%↓), 오뚜기(식용유 5%↓, 들기름 10.5%↓), 롯데웰푸드(과자류 11%↓), 롯데칠성(샘물 10%↓), 매일유업(치즈 10%↓, 두유 5%↓ 등 6개), 대상(대두유 8.7%↓, 카놀라유 10%↓, 생칼국수 4.6%↓), 해태제과(과자류 6.7%↓), 뚜레쥬르(빵 6.7%↓), 파리바게뜨(빵 7.1%↓) * 할인행사 : ▲봄 맞이 식품(9개사)·유통(5개사)업계 할인(스낵, 빙과, 라면, 간편식 등 최대 50%), ▲휴가철 4개사 할인(7∼8월, 스낵, 라면 등 최대 34%), ▲라면 수출 10억불 기념 할인(스낵, 생수, 음료, 라면 등 최대 50%), ▲추석맞이 할인(비스켓, 스낵, 생수, 식혜 등), ▲롯데웰푸드 전 유통채널에 비스켓 11종 연말까지 23% 할인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업계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12-10

문체부,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우수업체 5곳 시상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이지플러스’를 개발한 ㈜에스엠플래닛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5개사가 수상했다. 또한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에서는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좋은 질문’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는 비문학 글 읽기 교육 서비스를 제안한 ‘비글(Beagle)’ 팀이 대상을 받는 등 5개 팀이 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올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해 에스엠플래닛 등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우수업체(이미지=문체부 제공) 아울러 문체부는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열어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교육 방안을 제안한 ‘비글’ 팀에 대상을 수여했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금 3000만 원과 전문가 교육,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에이피아이(API) 무료 사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창업 초기기업 90개 사가 공모에 참여해 20개 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업체들이 지난 4월부터 개발한 결과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이지플러스’를 개발한 ㈜에스엠플래닛이 받았다. 이지플러스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화 뉴스 플랫폼으로 불필요한 광고를 제거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뉴스를 제공한다. 우수상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뉴스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개발한 ㈜빅링크와 오디오 콘텐츠 자동 생성 시스템을 개발한 ㈜이어가다가 받았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고객 맞춤형 콘텐츠 검수 솔루션을 개발한 ㈜써티블랙과 뉴스빅데이터 기반 경제 현안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서비스를 개발한 ㈜사이다경제가 받았다.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대회에서는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뉴스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120여 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10개 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화했고 이어 본선 대회에서 5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은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좋은 질문’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는 비문학 글 읽기 교육 서비스를 제안한 ‘비글(Beagle)’ 팀이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 뉴스 웹툰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안한 ‘뉴코믹스(NEWcomicS)’ 팀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가로세로 낱말 퀴즈 응용프로그램(앱), ‘크로뉴스’를 발표한 ‘저너러티브(Jounarative)’ 팀이 받았다. 우수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인공지능 챗봇, ‘내이리’를 발표한 ‘오북이’ 팀과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활용, 금융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기컷’을 제안한 ‘사기시져시져’ 팀이 수상했다. 문체부는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 모두 뉴스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의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해커톤 대회 본선 진출팀이 이듬해의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내년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내년 3월,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는 10월에 공모를 시작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12-10

부산 수정산 꿈자람터 등 올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안전하면서도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7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모습(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02곳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8만 3000여 개 중 시·도 및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55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7곳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했다. 수정산 꿈자람터(부산 동구)는 2만㎡가 넘는 부지를 생태, 모험, 에너지 등 3가지 테마의 놀이터로 구성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놀이터 간 순환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서울 동작구)는 시설 내부 사고예방과 이용자 안전증진 활동 등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하며 스마트 터치놀이와 오르는 기구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놀이기능을 제공한다. 일원 어린이 실내놀이터(서울 강남구)는 위험성평가 등 사고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운동 놀이기구 외에 부모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화롭게 배치했다. 병목안시민공원 놀이터(경기 안양시)는 최대 12.5m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의 조합놀이대를 배치해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하며 놀이시설 주변에 인공폭포, 잔디광장 등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놀이활동도 할 수 있다.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충남 논산시)은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테마로 독창적인 디자인과 색감을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 및 창의력을 자극하며 딸기테마관, 실내키즈카페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통영 무장애통합놀이터(경남 통영시)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기구이용형 그네(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를 지역사회단체로부터 기부받고, 장애아동 부모 의견을 반영해 놀이기구를 배치하기도 했다. 온평초등학교(제주 교육청)는 학생들이 직접 놀이기구 배치에 참여했고, 학교 시설이지만 외부에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7년까지(유효기간 3년) 해마다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사고 유무, 안전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www.cp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노후 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 놀이터에 대한 시설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4-12-10

내가 구입한 물건, 로봇이 알아서 주차장까지 옮겨준다

# ㄱ씨는 아울렛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짐까지 들고 선물까지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이에 ‘주소기반 로봇배송 서비스’를 신청해 로봇이 주차장까지 구매품을 가져다주면서 한결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었다. (주소기반 로봇배송 서비스 활용 사례) 앞으로 백화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번거롭게 들거다니며 쇼핑하지 않아도 배송로봇이 알아서 주차장까지 배달해 주는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이하 ‘로봇’)이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쇼핑몰 매장에서 주차장까지 배달하는 실증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전남 무안군 소재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개최하는 바, 로봇이 쇼핑한 물품을 수거해 아울렛 주차장 배달 존까지 이동해서 전달한다. 점원이 고객에게 보낼 물품을 로봇에 적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날 시연에서 로봇은 실내 공간의 복도, 호실, 엘리베이터 등이 담긴 주소정보인 실내지도를 활용해 정확한 도착지와 최적의 이동경로로 움직인다. 특히 로봇의 층간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기능과 실내·외간 출입을 위한 자동문 연동 기술을 구현해 배달 시 로봇의 공간이동 제약을 없앴다. 이에 유아 동반고객,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만족도 조사를 거쳐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주소를 기반으로 로봇 이동경로를 구축해 다양한 로봇배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세종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서울 송파 탄천길 등에 이동경로를 구축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성을 확인했다. 또한 2023년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로봇이 실내와 실외를 넘나들며 주소기반 이동경로의 활용 공간을 확장했다. 주소기반 로봇배송 처리 과정. (사진=행정안전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는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배송, 드론배송, 주차장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1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민생예산 삭감 규모 더 크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고교무상교육,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역화폐 등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야당 수정안의 삭감액 규모보다 더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해당 보도에서 주요 삭감 항목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제도개선, 한시지원 정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정부가 민생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임대주택 예산 관련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5년 정부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수준 공급 규모인 25.2만호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그간 실소요 대비 과다편성하여 불용액이 누적되었던 신축매입임대 집행방식을 1년차 전액 지급 방식에서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한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매입임대 융·출자 예산(억원) : (’24) 60,463 → (’25안) 33,175(△27,288) ②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향후에도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지원(‘20~’24년)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25년부터는 국비 부담을 일몰할 계획입니다. ③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규모를 ’24년 115만 → ’25년 131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면서 실제 지원액은 전년대비 565억원(+12.7%) 증액한 5,0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4년 예산에는 ’23년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2,407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외형상 감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예산(억원) : (’24) 6,856(‘23년도 부족분 2,407 + ’24년분 4,449) (’25안) 5,014 ④ 지역화폐는 사무성격, 소비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므로 지역화폐 지원은 지자체 사무로 보아야 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조세재정연구원, ’20.9월)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들은 민생예산 삭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4-12-10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42㎢ → 113.34㎢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전남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42㎢에서 113.34㎢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무안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무안갯벌 전경(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무안 갯벌은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질학적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제1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위해 무안군과 지역주민들이 지속해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은 여수, 고흥, 서산과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서를 내년 1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무안 갯벌 생물다양성 정밀조사를 실시해 무안 갯벌 내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어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함평만 갯벌을 중심의 기존 보호구역(42㎢)을 탄도만 주변(71㎢)까지 확대해 113㎢에 걸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국내 1호 연안 습지 보호지역인 무안 갯벌을 함평만부터 탄도만까지 연결해 보호·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지정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등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무안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1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12-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해외 방산협력 활동, 국내상황 관계없이 정상 진행”

[기사 내용] □ 최근 국내상황에 따른 K-방산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 [방사청 설명] □ 해외방산협력활동은 국내상황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주요 국가와도 평상시와 같이 협력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ㅇ 방위사업청은 최근 주요 방산협력국가를 대상으로 ‘방산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활동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사청장 명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방산협력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 계획된 방산수출을 포함한 해외정부와의 협력일정도 정상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2-2079-63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12-09

‘악성민원부터 돌봄까지’…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공모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내년 신규사업을 내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전했다.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포스터(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www.mpm.go.kr/knowhow)’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한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퇴직공무원들은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등 현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www.mpm.go.kr)와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맞춤형 민원 상담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12-09

‘AI 은행원이 고객 응대’…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본격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10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은행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신한은행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KB은행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NH은행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류션 ▲KB카드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16~27일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 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 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59),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0),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12-09

대전·광명·하동,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대상지로 선정

대전광역시, 경기 광명시, 경남 하동군을 총괄·공공건축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경북 경주시와 영주시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의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년도 1차 민간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대전광역시, 경기 광명시, 경남 하동군을 선정했으며, 5000만~1억 원을 지원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는 경북 경주시와 영주시를 선정했다.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전시는 총괄건축가 지원 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총괄적인 건축디자인을 먼저 실시한 후 사업기획을 하도록 하는 등 명품건축정책 자문을 활성화한다. 지난 11월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공공건축가 콜로키움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광명시는 수도권 교통중심지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특성을 반영해 총괄건축가가 주요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 기획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총괄건축가를 활용해 일관된 건축 비전 아래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 사업 당 1:1 공공건축가 매칭으로 설계·시공·품질관리를 한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주시는 총괄건축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천년 고도 경주의 부활’ 목표 달성을 위한 황촌 한옥마을, 보문단지 ‘천년건축 시범마을’ 등 통합 건축·도시기획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총괄건축가의 활동과 기초조사를 통해 ‘영주형 10분 동네’를 위한 공공건축과 서비스 재배치 등 저비용·고효율 도시공간 재편에 속도를 낸다.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으로 지어진 경북 영주 조제보건진료소 전경.(출처=국가건축정책위원회 누리집) 이번 공모는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뤄졌으며, 지난 5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를 종합 심사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총괄·공공건축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광역 10곳, 기초 58곳 등 6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8억 원을 지원해 현재 전국에는 모두 1479명의 총괄·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광역 4곳, 기초 43곳 등 47개 지자체에 76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성과를 보면 파주시(2019~2021년 선정)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세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높였고 이에 힘입어 ‘파주시 공공건축 고도화’는 공공건축상 혁신상(2021년)을 수상했다. 진주시(2019~2020년 선정)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때 현장을 필수적으로 답사하는 방안을 총괄·공공건축가가 제안해 공모의 투명성을 높였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천년의 숨결을 담는 그릇이며, 도시 문명의 발전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강조하면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매년 1000건 이상의 공공건축이 대한민국의 미래건축문화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 공공건축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역인 총괄·공공건축가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총괄건축가 우수사례 발표회, 도시건축경관벨트 조성 등 지역별 건축경관자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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