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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질병관리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는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복합만성질환자 교육·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의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합만성질환자 관리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 지속"

[기사 내용] ㅇ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재료 상승으로 외식물가도 상승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밀가루, 식용유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5%, 0.6%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급등이 자장면 가격 인상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밀가루:('24.1) 1,969(중력 1kg, 곰표) → ('24.6) 1,952(7.5↑%) →('24.9) 1,912(2.0↓) →('24.12) 1,932(1.0↑) → ('25.1월) 1,884(2.5↓) * 식용유:('24.1) 4,880(900ml, 해표) → ('24.6) 4,594(0.6↓%) → ('24.9) 4,740(3.2↑) → ('24.12) 4,802(1.3↑) → ('25.1월) 4,775(0.6↓) 또한,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산업의 특성상, 외식업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간 인건비·임차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및 대·내외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상황 등이 가격 상승을 압박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자장면 가격, 서울) ('14) 4500원 → ('18) 4808 → ('20) 5,269 → ('22) 6592 → ('24) 7423 → ('25.1) 7500 * (최저임금) ('14) 5210원 → ('18) 7,530 → ('20) 8590 → ('21) 8720 → ('23) 9620 → ('25) 10030 * (임차료) ('15) 46.51천원/㎡ → ('18) 52.53 → ('20) 50.52→ ('21) 42.19 → ('23) 49.71 → ('25) 51.21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3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요인 모니터링 및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수립"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하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023년 1월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 언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어, - 당시에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편, 당시 여성가족부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보고 과정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나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부처 간 소통 미흡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02-19

공공데이터 개방 10만 건 돌파…OECD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병원예약 '굿닥' 등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와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2020년)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 행안부는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보유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정보 등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며 이어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은 초기에 8.7%에서 현재 98.6%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제공 방식을 확대했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등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며, 재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를 뜻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주요 사례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13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2013~2017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2021년)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를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고 품질평가·수준진단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AI시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와 기관 핵심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질적 측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그동안 개방이 미진했던 비정형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범용성 있게 정제·가공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고,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 해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정비 중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주요성과 및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5.2.18 (사진=행정안전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붙임] 오픈API 활용신청(누적) TOP 20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구명조끼와 소화기 비치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

[기사내용] □ 합동 어선 점검 시 일자를 어민에게 미리 알려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시 다른 어선에 있는 구명조끼를 가져와 검사받고 있음 [해수부 입장] □ 점검일시 안내는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점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임 ㅇ 해양수산부는 3~5년 내 어선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해경·지자체·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 ㅇ 어선의 경우 조업으로 인해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어선에 대한 점검을 위해 어선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음 * 안전 점검은 어선검사(정기, 1종·2종 중간검사)와 다른 행정기관의 점검으로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 통신·항해 장비, 기관 정비 상태를 점검해 보완을 안내 □ 다른 배의 구명조끼를 빌려 점검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화기 비치도 철저히 점검 중 ㅇ 규정상 구명조끼에는 선명을 표기해야 하며 안전 점검 시 동 사항도 점검하고 있음 (어선설비기준 제63조) ㅇ 소화기 비치규정은 어선의 크기별로 다르나 안전 점검 및 어선 검사 시 법정 수량 및 유효기간을 확인 ㅇ 안전 점검 중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문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기사 내용] ㅇ 초진비 1000원 vs 6만 5000원, 과잉 진료로 치료비 부담 확대, 펫보험 청구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비 가이드라인 필요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전국(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최저·최고·중간·평균값)를 조사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동일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나는 것은 민간 자율가격 책정과 병원별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며, 정부에서는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하고 공개 대상 항목을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병원 표준 진료 절차 확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 60종 아울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DB 구축과 표준화된 진료 정보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DB 구축,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고시 개정 앞으로도 소비자·동물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의료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료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23~), 진료비 게시 의무화('23~), 진료절차 표준화 확대('2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2-18

에너지 공기업 특허 146건, 91개 기업에 무상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중기들이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5-0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중…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2-18

고령 대가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20년 만에 다섯 번째

국가유산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고령 대가야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고도가 되는 바, 특히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어 20년 만에 신규 지정한 것이다. 한편 고령 지역에는 대가야의 도성 체계를 보여주는 궁성지, 왕궁 방어성(주산성), 수로 교통유적, 금관 및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이 잘 남아 있다. 대가야 고령군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동시에 지정해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신규 지정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이 결과 고령 대가야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다섯 번째 고도로, 국가유산 보존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고도의 보존·육성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가야는 왕위 세습체계, 중국식 왕호(王號)의 사용, 예악문화(가야금과 우륵 12곡), 시조탄생 신화(정견모주 신화), 매장의례(순장)를 갖춘 중앙집권적 국가이자 고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한 국가였다. 특히 5세기 후반 대가야의 영역은 현재의 고령뿐만 아니라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원, 순천, 광양 등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은 그중에서도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밖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지역의 유·무형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육성해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042-481-31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5-0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설특판 구매할인 15% 등을 활용한 금 구매로 금값이 폭등하였고, 중기부가 귀금속 취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 구매와 금값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자 1426곳('25.2.14 기준)의 '25년 설특판기간('25.1.10~2.10) 회수액*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가맹점에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 환전한 금액,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 최근 금값 상승추세* 속 설특판기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26곳의 회수액은 62억원으로 금값 폭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 금시세(종가기준, 원/g) : ('24.7.1) 10만 3620 → ('25.1.2) 12만 8790 → ('25.2.14) 16만 3530 ㅇ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월간동향을 보면, '25년 1월 한달간 금거래대금은 4677.9억 원이고, 비슷한 기간인 '25년 설특판기간(1.10~2.10)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62억원으로 한달간 금거래대금(4677.9억 원)의 1.3%에 불과합니다. ㅇ 또한, 해당 가맹점들은 금 외에도 보석, 시계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회수액 전체를 금 판매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 지방청, 소진공 통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높은 귀금속 가맹점 위주로 매출 실적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과도하게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보도된 것처럼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2-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통상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044-200-4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학비 지원 공백 방지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등 지속 노력"

[기사 내용] 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0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 □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025.1.8.)한 바 있으며, o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o 또한,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올해는 ①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4조 4853억원, +3,878억원), ②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6,274억원, +1,583억원), ③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344억원),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 ※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 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2-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1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등 축소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o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방식이 축소되어 기존에는 모든 과목에서 개별적으로 세특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경우에만 개인별 별도 기록이 허용된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수하는 모든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따라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세특 기재가 축소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실혁신지원과(044-203-6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2-17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재개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14일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 (061-820-13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2-17

해수부, 국내 물류기업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다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두 사업 유형 모두 각각 4~6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경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648, 49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고 있어 유망 물류거점의 선점은 곧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면서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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