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장 의견과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지침을 확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 보완 예정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2월 11일(수) KBS는 「기본소득 지침 변경에 옥천군 혼란... "행정 신뢰성 문제"」라는 제목으로 옥천군은 농식품부의 예비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하나로마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선을 빚고 있고, 타 지역 소재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우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시행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지침은 보완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유도 및 읍·면별 균형있는 소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침을 보완해왔습니다.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실거주 기준(3일) 설정도 지방정부의 기준 설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 군 담당자 등 대상의 현장 설명회,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유도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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