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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해외 수주·수출 지원 1조 1000억 정책펀드 조성 착수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조 1000억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25일 오전 개최했다. 25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임석 아래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국토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1단계 펀드를 시작해 현재까지 1조 4000억 원을 조성했고 오는 6월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영국·말레이시아·사우디 등 12개국의 친환경에너지·도로·유화플랜트·산업단지·등 다양한 분야의 20개 사업에 투자해 15억 달러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PIS 2단계 펀드는 우선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 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모두 1조 1000억 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고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해 국내 인프라 건설·운영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기업들이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PIS 2단계 펀드 투자계약 체결 이후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에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달성에 이어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투자개발사업"이라며 "이러한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번 PIS 2단계 모태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44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02-25

보훈부, 3·1절 맞아 28일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진행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3·1절을 앞두고 국민이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일제히 진행한다. 국가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광복 80,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정애(오른쪽 맨 앞) 국가보훈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북구 수유국가관리묘역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의 묘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는 서울·대전현충원, 제주호국원, 대구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4개 국립묘지와 국립묘지 외 합동 묘역 그리고 개별 묘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닷새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독립유공자 묘소를 대상으로 한 동시 참배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에 안장돼 있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 선생(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묘소를 찾아 헌화·참배하며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 자리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학생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아울러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김시범(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 지사 묘소에서 광복회제주도지부장, 유족 등과 함께 참배해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에 동참했다. 강 장관은 오는 26일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는 한용운(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선생과 오세창(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지사 묘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또 27일 외국인으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어니스트 베델(195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과 호머 헐버트(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가 안장돼 있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마포구청장,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등과 함께 참배한다. 독립유공자가 안장돼 있는 전국 4개 국립묘지, 창원 진전 국가관리묘역 등 7개 합동 묘역에서는 지방 보훈관서를 중심으로 관내 지자체장, 제복근무자, 학생, 공무원 노조 등이 함께 합동 참배한 뒤 독립유공자 개별 묘소에 소형 태극기를 꽂고 헌화·참배할 계획이다. 국립묘지와 합동 묘역 이외의 독립유공자 개별 묘소에 대한 헌화·참배도 지방 보훈관서와 지자체, 학생 등이 함께 추진한다. 강 장관은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진행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생애와 독립 정신을 모두가 함께 기억·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하면서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02-25

질병청, 지난해 감염병 진단 연구에 '병원체자원' 216종 분양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은 24일 지난해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바이러스 및 핵산형태)를 분양했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해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병원체자원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등이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다.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54%)에 가장 많이 분양되었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5%), 국·공립연구기관(21%)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457주)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431주), 살모넬라균(139주), 폐렴간균(129주), 뎅기 바이러스(110주)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53주), KP.3(22주), XBB.1.9.2(19주), BA.1(17주), XBB.2.3(17주) 순으로 많이 분양되었다. 병원체자원 활용 주요 성과로는 논문 발표 8건과 특허 등록 8건이 있었다. 한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nccp.nih.go.kr)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분양 가능한 자원을 조회해 진행할 수 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까지 SARS-CoV-2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분양해 같은 기간 분양 활용이 크게 늘었다. 2023년부터 분양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024년에는 72.8% 늘어난 294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지속적으로 국내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약·의료 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043-913-42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5-02-24

경남 밀양시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햇살문화캠퍼스' 돋보여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4개 '문화도시'에서는 문화 공간 5239곳을 활성화했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 총 423만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성과를 평가해 24개 문화도시 중에서 경상남도 밀양시를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며 해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선정한다. 올해의 문화도시 밀양시 발표자료(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4차 문화도시까지 모두 24개 도시를 지정했고 이번 성과평가는 1∼4차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문체부는 문화도시 24곳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문화 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역 선도형 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밀양시는 지난 2021년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을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폐교 이후 18년 동안 방치됐던 옛 밀양대학교 부지를 '햇살문화캠퍼스'로 재탄생시켜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한 성과가 돋보였다. 또한 '밀양대 페스타' 개최, 도심 빈 공간 문화재생, 예술인 아트마켓 운영, 햇살문화 브랜드 구축, 햇살문화 공동체 조성, 시민 리빙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했다. 밀양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열린 제4회 밀양대 페스타에는 시민 3만 명이 방문했고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햇살문화캠퍼스 내 '복합문화공간 열두 달'에는 두 달 동안 14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같이공간' 5곳, '동행공간' 81곳 등 문화공간 128곳을 조성하고 의정부시는 '의정부문화역 이음'을 비롯한 30개의 '사이공간'을 활용해 82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포항시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양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년보다 6.3% 증가한 32만 명이 공간을 찾았다. 청주시에서는 기록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직지문화 축제 등 지역축제를 연계해 시민 46만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부평구는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행사 등을 열어 35만 명이 찾아 즐겼다. 1차 문화도시 중 한 곳인 부산 영도구는 국비 지원 마지막 해를 맞아 영도다리축제, 보물섬 영도 등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도모했다. 이어서 24개 문화도시는 각자의 고유한 문화로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춘천시는 누리소통망에서 화제가 됐던 '춘베리아 특급열차'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필두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관광도시임을 강조하면서 3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영월군은 다양한 체류형·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석탄·광산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 '문화광산'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천안시는 문화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최근 4년 동안 지역 소재 문화기업의 연 매출 지속 증가라는 결과를 냈고 문화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문화도시는 지역의 이미지를 담은 행사, 공연, 콘텐츠, 지원체계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의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도시로 선정된 각 지역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케이-콘텐츠 펀드의 모든 자펀드, 애니메이션 투자 가능"

[보도 내용] ㅇ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 중 애니메이션 출자액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함 [문체부 설명] □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 중 애니메이션 출자액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는 보도의 내용과 달리, 케이-콘텐츠 펀드의 모든 자펀드에서 애니메이션 투자가 가능합니다. ㅇ 케이-콘텐츠 펀드는 분야(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해 투자하는 펀드로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이외의 자펀드에서도 애니메이션 투자가 가능합니다. ㅇ 실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가 조성되지 않았던 2025년 이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습니다. 올해는 업계 수요를 반영해 기존 케이-콘텐츠 펀드와 별도로 영화계정 내 20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정부 출자 100억 원) □ 애니메이션 예산은 기관별 기능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뿐만 아니라 한국영상자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전체 예산 규모는 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2024년 272억 원, 민간경상보조 기준) 증액됐습니다. * ('25년 기관별 지원 예산) 한국콘텐츠진흥원 288억 원, 한국영상자료원 등 11억 원 ㅇ 주요 증액 내용은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분야(장르)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18억 원 증액(총 95억 원), 중화권 애니메이션 해외시장(마켓) 참가 지원 9억 원 증액(총 19억 원) 등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6), 문화기술투자과 (044-203-25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은 여전히 구조적 공급 과잉…구조개혁 대책 차질 없이 추진"

[기사 내용] ①작년 쌀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인데 소비량은 376만 톤으로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고, ②쌀이 남아도는 데에는 수입쌀의 영향이 크며, ③논은 한번 없애면 복원하기가 어려워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쌀이 부족하다면 시장격리를 할 이유가 없으나, 현실은 2021년산~2024년산에 대해 총 124만톤(연평균 31만톤)의 쌀을 정부가 매입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반복된 쌀 공급과잉으로 정부는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톤의 시장격리를 추진했습니다. 4년간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로만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2024년산은 추정). 필자의 주장처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은 수급 상황이라면, 매해 농협, 농민단체 등에서 과잉생산을 주장하면서 정부에 시장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시장격리 물량(만톤) : 2021년산 45, 2022년산 32, 2023년산 20, 2024년산 27 / 총 124 필자는 '작년 한국 쌀 생산량은 358만 5000t이다. 가구 부문과 사업체 부문을 합친 전체 쌀 소비량은 대략 376만t이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다'라고 설명하면서 쌀이 부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가 제시한 쌀 소비량 376만 톤은 2024년도 1인당 소비량(55.8kg)을 감안한 가구 부문 소비량과 사업체 부문 소비량(87만 3천 톤)을 합한 수치로 추정되는데, 쌀 생산량은 2024년산 생산량 358만 5천톤을 제시하면서 소비량은 2023년산의 양곡년도('23.11.1.~'24.10.31.) 소비량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부분의 가공용 쌀 소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 부문 소비량과 사업체 부문 소비량을 합산하였습니다. 이는 쌀 산업의 제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주장처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4년간 연평균 31만톤의 쌀을 매입한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필자는 농협 중앙회에 무슨 이유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1천 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쌀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②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수입쌀로 인해 공급과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하여 2015년부터 저율관세로 매년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경우 매년 약 40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공용 또는 주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밥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만약 정부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식품기업은 낮은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국산쌀이 아닌 수입밀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쌀로 인해 쌀 공급과잉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③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필자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논은 한번 없애면 복원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별 감축면적을 할당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임에도 필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논'을 없애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필리핀 사례를 인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하락을 유발하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식량안보 강화의 핵심은 국민 식생활에 중요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밀과 콩 등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2월 발표한「쌀 구조개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2-24

2006년생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받으세요…최대 15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전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내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내에 거주하는 2006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이용할 예매처(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오는 5월 31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6월 30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은 ▲국립극단의 '만선(3.6~30)'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베르디, 레퀴엠(3.9)', '뉴 오리진, 새로운 기원(3.30)' ▲국립정동극장의 '적벽(3.13∼4.20)' ▲국립현대무용단의 '인잇:보이지 않는 것(3.21∼23)'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달 중순 이후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과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묻고 답하기, 개인별 패스 발급 현황 및 잔여 포인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와 함께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의 그 설렘 가득한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으며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과 함께 공연과 전시를 다시 관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문화예술로 일상을 다채롭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061-900-22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2-24

과기정통부, 표준과학연구원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

정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이끈다. 또한 올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상임 장관이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원장과 양자 관련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현장방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표준연의 기관 추진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표준연은 양자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련 측정 기술을 선도해 온 국가측정표준 연구기관으로, 2035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기반으로 양자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를 보유한 양자 중력 센서, 세계 최초 양자직접통신 구현 등 높은 수준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 등을 주도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사업화를 통한 양자산업 생태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올해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 플래그십 등 대규모 양자 연구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고 더불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표준연이 양자과학기술 허브 구축 등 산학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팀(044-202-687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실(048-868-55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2-21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개소, 팬데믹 대응 국제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이 신변종 감염병 출현과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을 지원한 국제백신연구소(IVI) 내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21일 문을 열었다. 글로벌생물자원센터(Biorepository)는 총 1255㎡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21만 개의 임상 샘플과 병원체를 보관 중이며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 출현 및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생물자원 확보와 활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향후 팬데믹 대비 백신연구에서 질병청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연구개발총괄과(043-913-41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2-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조사 분양물량 예측치, 실제보다 과소평가 가능성"

[기사 내용] ㅇ 올해 수도권 '공급절벽'…1년 새 분양 40% 급감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해당 기사는 민간 부동산 업체가 일부 업체(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분양물량 예측치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예측치는 실제 물량 대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실제 '23년 분양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393개 업체가 분양을 실시하였고, 이중 분양실적 상위 25개 업체의 실적은 전체의 48.6% 수준이었습니다. □ 한편, '24년 착공 실적*이 '23년 대비 개선되었는데, 착공 이후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만호): ('23) 10.2 → ('24) 15.1 (직전년 대비 47.8% 증가) ㅇ 또한, 공공주택 착공 물량*도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보완도 병행 중으로, 이러한 공공물량은 민간업체의 예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물량(만호): ('23) 1.8 → ('24) 5.6+318% → ('25년 목표) 7.4 ** 올해 말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 그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 □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선도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 여러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2-21

중앙·지방 협력으로 민생대책 신속 추진…특교세 150억 원 지급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각 시·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로컬브랜딩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안과 인프라 설립을 지원한다. 고향올래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사업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교육관광(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 살이 등 총 5개 유형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특교세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체감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동포 거주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부처·국회·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체류 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이에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인 인구위기 상황에서,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2-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감리제도개선 과정서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

[기사 내용] ㅇ 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 정부 "건축주와 감리 독립" 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 마련시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Check&Balance)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ㅇ그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개정('25.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044-201-4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사 내용] - 택시·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데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정부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동결건수' 배점이 낮아지고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배점이 높아져 인상은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 [행안부 입장] ○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자치단체 대응 > ○ 정부와 자치단체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조정 등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올해 1월 인상 예정이었던 요금 중 16%는 2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기준 관련 >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관련 지침은 자치단체와 실무 논의를 위한 초안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기존 지침의 일부 항목 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가 단순한 결과 중심이 아닌 물가 관리 추진 과정과 노력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물가 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엄격한 물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수하물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법무부 설명]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별도로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는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항공사가 관리주체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약품의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옷은 보안상 이유로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2-20

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 개방한 창덕궁 인정전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창덕궁 인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누리집 바로가기 [붙임] 세부 운영 개요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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