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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원점 재심사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LTV 담합 원점 재심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 위반 의혹이 있어 실시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KBS 일요진단 인터뷰, ‘24.10.6.)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도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동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마치 공정위 전원회의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재심사 결정은 “원점 재심사”의 취지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사관과 피심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청취,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반복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조사 및 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조사 및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안건을 재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의 내용과 재상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044-200-4150),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갈치 소비자가격은 안정적 유지”

[보도 내용] ㅇ 생산량 감소로 냉장 갈치 10월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함  [해수부 설명] □ 냉동 및 냉장 갈치 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판매액 기준 약 70%를 차지하는 냉동 갈치 중품(표준규격)의 가격은 정부비축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냉동 갈치가격(한국해양수산개발원, 1마리) : (‘23.10) 3,405원 → (’24.10) 3,180원(△6.6%)       (‘23.11) 3,526원 → (’24.11) 2,964원(△15.4%)  ㅇ 냉장갈치의 경우 전년 대비 어획량 감소로, 산지 가격은 일부 상승한 측면은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 소비자가격(1kg) : (‘23.10) 17,205원 → (’24.10) 17,953원(4.3%)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1-22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서 ‘29개 팀’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데이터, MRI이미지)과 AI를 알츠하이머 자동진단 소프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사용된 가명처리 기법의 타당성 및 차별성 등을 주요 지표로 해 정형·비정형데이터가 안전하고 유용하게 가명처리가 됐는지 검토됐다. 먼저 일반부에서는 올해 새롭게 주어진 비정형데이터(MRI이미지)를 적합한 기법으로 가명처리해 차별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도램마을 초록달팽이팀(인사혁신처 소속)’이, 학생부에서는 데이터에 포함된 특이값을 적절하게 처리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낮추고 가명처리 우수성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내 이름은 별별별팀(강원대학교 소속)’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활용 부문에서는 우수사례 대상 5개 팀과 아이디어 대상 1개 팀이 수상했다. 우수사례 대상으로 ML최적화팀(SK텔레콤)은 스마트폰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인 경우 통화 중에 알림음을 울려 수신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 가명정보를 활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글자(text)로 전환한 파일 2만 건을 가명처리해 활용했으며, 수상팀은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공무원 현황 7만 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자료 5600만 건을 결합해 소방공무원이 주로 겪는 부상·질병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질병치료 수요예측, 건강지표 개선 및 공사상자 최소화, 건강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국립소방병원 운영 효율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정한 정보원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정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수당 수급정보를 결합해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조합(policy mix)에 따른 양육지원 수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올해 말 기초분석 결과보고서로, 내년 12월에는 심층분석 결과보고서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안어촌관광연구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LG유플러스의 이동정보, NH농협은행의 소비정보를 결합해 연안어촌관광객의 행동패턴과 소비패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연안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자료 등에 공개된 바 있다. 산림빅데이터팀(산림청)은 산림청의 상위 10대 자연휴양림 숙박자 정보와 LG유플러스의 이동정보 를 결합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경로, 특정 장소 체류시간, 방문빈도 등을 파악했다. 분석결과는 국립 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장소 선정 등에 반영된 바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147곳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 대상으로 춘(春)팀(LG CNS)은 저출산과 개인 경제사정(소득, 거주비, 고용상태 등) 간의 관계를 관련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설문응답에 의존한 주관성, 편향 등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와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점에 두 부처가 협력해 가명정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대한민국이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제도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도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기반해 연내 가명정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8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1),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044-204-2361), 한국인터넷진흥원 AI프라이버시팀(061-820-14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1-22
“100세 시대 노후준비, 산지연금으로”…올해 742ha 매수 달성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22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 ‘김치의 날’…제5회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념식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새로운 김치 제품 전시·시식과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콘퍼런스 등도 진행한다. 한편 한류 열풍과 함께 김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 4개국 15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지정되어 김치가 한국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산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김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김치를 통한 우리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도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포스터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4-11-22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쪽빛’…국가무형유산 염색장 등 현지 전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JJOKBIT(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쪽빛)’ 전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전통 쪽빛 염색 공예인 ‘염색장’과 ‘블라우드루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두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에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전시기간 중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드는 기법으로 제작한 렌티큘러 전시회 포스터(사진=국가유산청) 한국의 염색장은 천연염료를 이용해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이자 전통 염색 기술로, 쪽에서 추출한 염료와 여러 가지 자연 재료를 사용해 맑고 아름다운 색감을 창조해 낸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블라우드루크는 방염 풀을 묻힌 패턴 블록을 직물에 찍고 건조한 뒤 쪽빛 염료로 염색하는 전통기술로,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한국의 염색장은 2001년 한국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 블라우드루크는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오스트리아·체코·독일·헝가리·슬로바키아가 공동으로 등재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쪽빛의 만남’에서는 양국 쪽빛 염색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 ‘오스트리아의 쪽빛’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블라우드루크 장인들과 현지의 염색 시장 등 전승 현장을 담은 영상과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블라우드루크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쪽빛’에서는 자연에서 탄생한 전통 쪽 염색 기술의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문화 속 쪽빛 염색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직접 제작한 다채로운 색감의 염색천, 쪽빛으로 물들인 공예품 등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 볼 수 있고, 체험 영상을 통해 염색 과정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시가 양국의 전통 쪽빛 염색 공예와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한국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해 나갈 것이다. ☞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 https://vienna.korean-culture.org/ko ☞ 국립무형유산원 https://www.nihc.go.kr 문의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063-280-14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1-22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5, 5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4-11-22
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4대 구조개혁 완수는 소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1966년부터 시작된 조찬기도회가 반세기를 넘어 오늘 제56회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저도 힘이 절로 솟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김장환 목사님,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 그리고 특별기도를 맡아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5박 8일 동안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회담이나 개별 대화를 통해 별도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 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상승률이 6%대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회의 일정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은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금번 방안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1.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과 내용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1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

[기사 내용]   ㅇ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법인 파산은 신청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고되며,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세적 흐름은 선고(인용) 건수보다는 신청 건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 기간 과도한 금융완화로 이연된 파산 신청이 이후 고금리 등과 중첩되면서 ’23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 법인파산 신청 건수(건): (’19)931 (’20)1,069 (’21)955 (’22)1,004 (’23)1,657 (’24.1~10월)1,583  ㅇ ’24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회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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