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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한화오션(주)의 작업중지는 법적 절차 거쳐 해제”

[고용부 설명] □ 9.9.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에 대해 한화오션(주)은 9.20.과 10.4. 각각 노동조합측의 확인을 받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는 한화오션(주) 측의 아래 조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10.10. 승인함 ㅇ 한화오션(주)은 안전대 걸이 추가 설치, 추락방호장치에 클램프 설치 등의 추락방지 보완조치를 실시하였고, - 사전 승인되지 않은 야간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작업의 경우 사전신고 및 안전조치 후 야간작업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 야간작업 개선안에 대해서는 협력사 야간작업자 등 관계자 22명의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작동성도 확인하였음 □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4.부터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시에, 추락방지조치 관련 우려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컨테이너선 등 추락방지조치 여부, 야간작업시 안전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통영지청 산재예방지원과(055-650-19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전기·수소버스의 균형있는 보급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소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정기업에 보조금 몰아주기 경향을 보임 * ’24년 1,726대(4,017억) 보조금 책정(전년 대비 3배 수준), 8월 기준 42.7% 집행 ○ 환경부가 ‘24.6월 서울(△93대)·경기(△100대)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회수하여 운수업체 피해와 노후차량 운행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환경부 설명] ○ ‘24년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보급계획(’30년까지 2.1만대)과 현장 수요, 제작사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 연간 수소버스 생산능력은 기존 500대에서 ‘24년 3,000대로 증대되고 있으며, 제작사도 기존 1개社에서 3개社로 확대될 예정 ○ 기사에서 언급된 전기버스 보조금 일부 회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조정 조치였음 ○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소차 보급비중을 늘려나가는 등 전기·수소버스의 균형있는 보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누적 보급대수(‘24.9월 기준) : 전기버스 10,016대, 수소버스 1,234대 문의(총괄)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국방R&D 기능이관 추진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① 방사청이 국방부의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  ②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64.3%(2조 9,834억 원)이 국방부로 이관되어 큰 폭의 조직확대 예상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R&D 외 나머지를 모두 잃게 되어 방산수출 등 기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 [방사청 설명]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주관 TF에 참여하여 국방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반영하여 국방R&D 혁신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에 따라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안)은 2조 9,834억원으로 ’25년 방사청 예산안(18조 712억)의 64.3%가 아닌 16.5%이며, 국방연구개발예산(4조9,024억)의 60.9%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③ R&D 기능을 이관하여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기존 업무 수행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하여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02-2079-6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5
올 들어 부고·청첩장 등 미끼문자 24만 건…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실제 범행 대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제공)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모두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한다.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  또,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보호나라’ 채널추가→채널 내 스미싱 클릭→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등도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다.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개식용종식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 중”

[기사 내용] 불법이란 이유로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업계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논의에서 배제한 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정부는 원활한 개식용종식을 위해 전국육견상인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9.19.)한 바 있습니다. * 전국육견상인회(5월, 8월),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5월), 한국외식업중앙회(7월)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식용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제도 위반 사항 사후관리 강화”

[보도 내용]  ㅇ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R&D 세액 공제액이 지난해 4조 6,000억원에 달하지만 관리가 허술하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한다 [과기정통부 설명] □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은 과기정통부에서, 조세 지원은 기재부 및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기준 또는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며,  ㅇ 기업부설연구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함으로써 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1년 간 설립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정제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현지확인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현지 확인 규모: (’22년) 15,391건 → (’23년)27,695건 → (’24년) 30,000건 예정   ㅇ 현지 확인 결과 부적격 연구소에 대해서는 보완·취소 처분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24.5.30.) → 과방위 법안소위 회부(’24.7.16.) □ 앞으로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5
윤 대통령 “크루즈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제주 관광 인프라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등 전문가 논의 결과, 정책 반영에 최선”

[고용부 설명]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업 적용유예 논의와 ’24.1.27. 이후에는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우선 노력을 집중해왔음 □ 향후에도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관련 >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회의체임 ㅇ TF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강구”

[기사 내용]   ○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  ○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 [병무청 설명]   ○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이차전지 폐수의 리튬,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

[기사 내용] ○ 이차전지 폐수에서 고농도 리튬이 검출되었고, 폐수처리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등 리튬 폐수 방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환경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이차전지 폐수 내 리튬농도(평균 255.46mg/L, 최대 1169.76mg/L)는 최종 처리 전 폐수의 측정값이 포함된 수치이며, 처리되어 최종 방류되는 농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23년 조사결과, 리튬이 제거되지 않고 방류됐다고 언급된 시설은 고도처리(멤브레인) 적용 후 1.0mg/L이하 수준으로 99.9% 이상 처리 중임 - 나머지 배출시설 15개소도 안정적으로 자체처리 또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연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리튬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처리 방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년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이차전지산업에서 배출하는 리튬의 적정 처리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문의(총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032-560-74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 수립 예정”

[기사 내용]    ○ “통계청에서 개발한 ‘연금통계’가 60~64살 개인·가구의 연금 가입 및 수급정보를 담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함 [통계청 설명] □ 통계청은 초고령시대에 노인빈곤 해소 및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모든 연금을 포괄한 연금통계를 개발(’23.10.)하였으며,   ○ 일반적인 노인 연령기준* 및 11종 개별 연금의 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작성대상은 65세 이상 연령으로 작성 중입니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정책 대상을 주로 65세 이상으로 규정함      ** (수급자 연령기준) 기초연금(65세이상), 국민연금(’22년 62세이상, ’33년부터 65세이상) 등   ○ 다만, ’33년까지 제도적 과도기에 있는 특정 연령대(60~64세)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연금수급현황을 연금통계 보도자료 부록으로 제공 중입니다. □ 통계청은 해당 연령대의 상세한 연금수급현황 분석을 위해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042-481-36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여성연구책임자·신규채용 꾸준히 증가”

[기사 내용] - 남성 과학자가 사실상 대형 과제를 독차지(여성, 8.3%)하고 있다고 지적 - 신규 채용에서도 정규직 연구자의 경우 여성 정규직 연구자는 28.1%인 반면에 비정규직에선 38.4%까지 비중이 늘었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2011년 7.1%에서 2022년 11.9% (4.8%p↑)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억원이상 대형과제 책임자 비율도 2011년 5.6%에서 2022년 8.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비율 추이(2011~2022) ○ 과학기술연구개발 신규 채용 중 여성비율은 2011년 22.5%에서 2022년 32.1%(9.6%p↑)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도 2011년 17.7%에서 2022년 28.1%(10.7%p↑)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 추이(2011~2022) ○ 그간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출 확대를 위해 채용·재직목표제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과기인법」 개정을 통해 보직목표제를 추가 도입하여 과학기술분야 리더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내 여성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20% 할당,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교수급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0.3점) 등을 시행 중이며 향후 여성연구책임자 확대를 위해 타부처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연구원의 참여를 제고하고 여성들이 출산·육아에도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4
병원 진료·대기 때 손 씻기 왜?…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 필수

질병관리청은 14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 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기치로 내세워 이날부터 18일까지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유튜브 콘텐츠.(출처=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질병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감염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해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감염 예방 인식이 전년보다는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손 위생 생활화 ▲올바른 호흡기 예절 준수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환자나 환자 주변 환경과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 방문·면회 때 ‘화분·생화, 애완동물, 외부 음식 등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6%로 전년(94.3%) 대비 상승했다.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중 ‘호흡기 질환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96.1% , ‘다른 환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1%로 각각 전년 대비 92.3%, 76.5%로 상승했다 특히, 호흡기 증상, 장 관계 감염,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 대비 5%p 이상 상승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대기 때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공간을 이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와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0%, 82.3%로, 여전히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청은 올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해 감염 관리 관련 학회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 그동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수여해 감염 예방을 위한 공로를 치하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주제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한 우수 서식을 널리 공유하기 위한 서식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도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14
군 작전상 징발한 미사용 토지…권익위 “원 소유주·상속인에 반환” 권고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그러면서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이후 ㄱ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ㄱ씨는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지난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바뀌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ㄱ씨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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