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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요 국제금융기구 우리 외환보유액 충분한 수준 평가"

[보도 내용]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에서 제시한 참고 지표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제시한 韓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및 한국은행 설명] 【적정 외환보유액 평가 기준】 □ 한 국가의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순대외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표만으로 대외건전성 전반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ㅇ 외환보유액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IMF에서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시 정량·정성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 Assessing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s to hold is challenging-not just because of the multiple roles played by reserves, but also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quantifying external risks and vulnerabilities, and the opportunity cost each country faces. As such, the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ing economic flexibility and financial integration and maturity) and vulnerabilities.   ㅇ BIS도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식은 없으며, 환율제도, 자본시장 개방도,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 및 유동성 등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There is no unique framework with which to assess reserve adequacy for precautionary motives. ... complete assessment must consider country specific factors such as the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account openness as well as financial market depth and liquidity. 【한국 외환보유액 수준 평가】 □ IMF는 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 대외부문은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한국 보유액은 GDP의 22% 수준으로 단기부채 2.1배, 수입액의 6.4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한 외부충격 대응에 상당한 완충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02-759-5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6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조 아래 편성"

[보도 내용]  ㅇ 금융 중심지 관련 예산과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금융 국제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보도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기조 하에 공공부문 경비절감 노력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정부가 금융 국제화 정책 관련 예산을 홀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예산은 공공부문 경비절감 노력으로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예산을 2024년 결산 실집행액을 감안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ㅇ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2025년 한시적인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수가 감소한 점을 감안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금융 국제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Daekwon@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ㅇ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ㅇ 그러나,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9-22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첫 시행…연 500만 원 지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발 자격은 2025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서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으로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장학생을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은 내달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9-22
정부, 추석 계기 먹거리 안전 총력…농축산물 검역 강화 등 추진

정부는 추석 계기 공·항만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한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 추석 명절 연휴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농축산물 검역 현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어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때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하게 홍보한다. 특히,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때 신고의무 준수 그리고 귀국 후 5일 동안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과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선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현장(해양경찰청 제공) 한편, 해양경찰청은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2), 식물검역과(054-912-061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기획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95), 해양경찰청 외사과(032-835-2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가파도 RE100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9.22…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 2025.9.22.(월). 조선일보 「가파도서 실패한 재생에너지사업, 220억 들여 또 추진한다」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가파도(면적 0.84km2)는 지난 2011~2016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실패했던 곳이다."라고 하며, "당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컸는데, 이름만 바꾼 사업에 수백억 원 비용을 또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11년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정된 반면, 이번 사업은 히트펌프 보급 등 소비 단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한 개념임 ㅇ 아울러, 충분한 ESS와 백업설비를 갖춰 전력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ㅇ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 □ 산업부는 이전사업의 부족했던 점을 대폭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RE100 마을 모델을 구성할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치 수출국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 보도 주요 내용 >   9월 22일(월) 중앙일보는「배춧값 오른데다 엔저까지……수출길 험난해진 한국김치」기사에서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 내 한국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난해 대일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김치 수출은 한류 확산과 케이(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도 이루어지면서 과거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 수출액 / 수출량(억$/톤) : ('19) 1.05 / 29,628 → ('24) 1.64 / 47,053< 수출액 상위 10개국 점유율 비교 >2019년2024년국가/지역점유율(%)국가/지역점유율(%)일본52.6일본33.0동남아12.9동남아7.8미주・유럽22.7미주・유럽46.1  현재 주요 김치 수출업체들은 현지인 입맛에 맞는 김치를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도 각종 수출지원 사업과 함께 '김치종균 보급사업*',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구축사업**'등을 통해 수출용 김치의 품질과 유통 안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김치업체의 생산원가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통해 김치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종균 적용으로 기존의 김치 대비 품질 유지기한이 60일 이상 연장이 가능하여, 미주・유럽 장거리 수출 시 과발효 문제 해소를 통해 김치 수출 확대에 기여 ** 절임염수 재활용을 통해 소금 투입량 절감, 폐수 처리비용 감소 등 김치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김치 제조원가 하락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 엄정 관리"

[기사 내용] o 지방 전문대학이 만학도를 앞다퉈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 o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며 부실 교육이 우려됨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제한(정원 내 입학정원의 5%)을 폐지했습니다. o 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N배수 이상 모집한 전문대학 사례가 있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25.4) o 일부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 대상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서면, 현장)을 실시하였습니다('25.5). o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2학기 입시부터 교육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학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25.7). □ 또한,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에 따른 국가장학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은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결 □ 향후에도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9-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공모 신청 미달은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21일(일) 농민신문은 「'산단 천원의 아침밥' 기업 참여 목표치 미달 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17곳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 신청한 기업이 10여곳에 불과 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모 신청 기간은 '25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20개소가 접수되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주에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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