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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올 6월부터는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3-18
'코리아그랜드세일' 외국관광객 역대 최대 34만 6000명 돌파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강남 '웰컴센터'에서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를 진행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000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 운영했다.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명동 등 '웰컴센터' 방문객 2만 4000명 돌파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000여 명이 방문했다.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외국인 관광객 92.5% '만족'…90.6% '재방문 의향'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돼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03-18
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추진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3),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044-251-31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3-18
해수부, '수산 부산물' 활용해 화장품·기능식품 소재 추출 기술 확보

해양수산부가 연어 부산물로부터 무릎 연골 재생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17일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어 부산물로부터 생산된 피디알엔 및 제품(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 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최근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로 수컷의 생식소와 머리 등 연어 부산물을 활용해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 피디알엔은 DNA의 단편 조각으로 주로 연어 정소에서 추출되며 세포재생, 상처치료, 각질 제거, 주름 개선, 미백, 발모 및 탈모 예방 등의 목적으로 개발돼 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연골에 포함된 성분인 콘드로이친 황산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의 물질로 무릎 관절의 연골 재생에 도움을 주며 강력한 피부 보습 효능도 가지고 있다.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은 바이오의약품,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지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블루푸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화 기술 개발이 우선 과제로 인식돼 왔다. 이번에 개발된 공정은 기존 기술과 달리 에탄올 추출 공정 대신 특허받은 친환경 공정을 적용해 위험물관리법, 소방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에탄올 추출실이 필요 없게 돼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까지 갖춰 산업화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오건에코텍은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의 추출 관련 특허를 등록했고 화장품(멀티밤), 샴푸, 연골 재생 건강기능식품 등 상용화 제품을 출시해 전국 백화점 50개 매장에 공급을 계약했다. 오건에코텍은 지난해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브라질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최근에는 브라질의 기업과 50만 달러의 수출계약(분말원료)을 체결했으며 생산 소재인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의 활용처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국산화 기술의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단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표준생산공정과 신규 소재 개발에도 착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인 만큼 막대한 양의 수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물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산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는 연구를 확대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산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44-200-56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3-17
우주청, 인류 최대 '전파망원경' 건설 참여…우주 초기 전파도 관측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 이사회에 참석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quare Kilometre Array)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는 SKA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망원경 건설과 운영,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국제협력 등을 총괄한다.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건설 중인 SKA 망원경은 기존 전파망원경보다 해상도, 관측속도, 감도 등이 뛰어난 성능으로 우주 초기의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할 수 있다.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체 탐색 등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등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국내 산업체의 참여 및 SKA 데이터 우선 확보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종 정회원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공식 참여 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내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청은 이번 참여를 통해 국내 천문학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A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체 탐색 등 현대 천문학 핵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3-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건설업 일용직의 실업급여 쏠림현상은 현행정부의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ㅇ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불발됐다. 일용직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은 것이 대우산업개발의 미지정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24년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 주관 일자리 T/F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음 * 건설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24.9~12, 400→500만원),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1,500만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ㅇ 또한 건설업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4년 12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지원대책 연장(훈련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근로자 이음센터 체불 신속해결, 체불융자시 퇴직공제 이력 인정 등 □ 올해에도 건설업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ㅇ 취약계층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25년 상반기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유도 등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ㅇ 또한 전자카드 사각지대 발굴,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등 건설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24년 ㈜대우산업개발에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여 정량요건 충족 여부 등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정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미지정 ㅇ 다만 건설경기 악화 및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업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3-17
국가자격증 시험 '현장 전문성 반영' 검토…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응시 자격 제한 없도록 개선 그동안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학회·협회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자율성 확대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해 설립이나 운영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해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관변경, 허가, 예·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 업무 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설립 때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로 적용할 계획이다. 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규제혁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지난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해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가자격증(02-3778-3444), 비영리법인(02-3778-3443), 택배서비스(02-3778-3433), 농업용 지게차·고압가스시설(02-3778-3442), 데이터센터(02-3778-3432), 폐플라스틱 재활용(02-3778-3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03-17
정부, 올해 기한 도래 규제 1545건 타당성 재검토…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규제정보포털' 메인 화면 캡처 부분(이미지=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이면 누구나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 동안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를 클릭한 후 '부처' - '법령' - '국민제안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5-03-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

[국토교통부 설명] □ 금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05년~)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입주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7만 1천호로, 지난 2년간 입주물량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특히, 이문 아이파크 자이(4,334호), 잠원 메이플 자이(3,307호), 디에이치 방배(3,064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091호) 등 양질의 정비사업 단지*만 4만 5천호로 예년보다 많을 전망이며, *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만호): ('25~'26)4.5 (10년 평균)2.0/年 ㅇ 청담 르엘(1,261호), 잠실 르엘(1,261호),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1,097호) 등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에서만 2만호('25~'26 각 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강남3구 아파트 입주(만호): ('25~'26)2.0 (10년 평균)0.9/年 □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LH와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급(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으로, 낮은 리스크로 일반사업 대비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신축매입 약정체결(만호): ('21)2.0 ('22)1.3 ('23)0.8 ('24~'25)11.0 (현재 4.5만호 체결) ㅇ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역세권 등)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및 서울시의 입주예정 물량 발표치에는 미포함된 만큼 실제 수도권 입주물량은 금번 발표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정부는 조기착공 인센티브, 행정절차 단축 등 입주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당초 준공 이후에 시행하던 입주자 모집공고도 착공 직후로 조기화*하여 실질적인 공급체감 효과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형태로 공급되는 5만호에 대해서 착공 직후 모집공고 조기 시행 □ 한편, '27년 이후에는 더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27년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연평균 4만 7천호 이상('27~'29년)의 공공주택이 입주하고, 민영주택 또한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하는 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수도권 전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27년 입주가 확인된 정비사업 단지만 2만 3천호 규모이며, 상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등 규제완화의 영향과 비정비사업 물량 등을 고려하면 '27년 서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종) 200→250%, (3종) 250→300% ㅇ 아울러, 재건축 진단 등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 도심 내 충분한 공급기반이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질의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서울 정비구역 지정(만호): ('19~'21)0.6/年 → ('22)0.9 ('23)3.4 ('24)2.9서울 재건축 진단 통과단지: ('19~'22)2곳/年 → ('23)71곳 ('24)33곳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3-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자치단체와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①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②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2차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24년 3~8월) * 동 조사기간에 화재예방 시설, 냉난방장치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도 병행 *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①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②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측면 ③ 1, 2차 조사 결과, 연락두절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조사완료 사업장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91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완료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음('24년 10월~'25년 2월)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위반 또는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를 실시하였음 ① 조사업체 및 지방노동관서 조사 모두 조사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거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 고용허가 시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 ② 사업주가 보여주는 숙소가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숙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동의·입회하에 옷장, 침실 등에 본인 소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③ 사업주가 없는 공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또는 집단 면담을 통해 해당 숙소 실제 거주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④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연락두절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장 주소지로 불시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외국인을 확인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를 안내받아 점검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285개의 미시정 사업장(논산, 이천, 포천, 여주 소재 87.4%)에 대해 사업주 개선계획을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추적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고, ㅇ 개선이 완료된 6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3-14
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3-14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사업화자금·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대학발·지역·청년 창업기업 773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2억 원과 함께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해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총 11곳) 중기부는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두 773개 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은 권역 내 일반형,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생애 최초 청년 예비창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먼저 권역 내 일반형은 권역 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과 각 창업중심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유형으로 각 창업중심대학이 지정한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과 각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연계 지원한다. 생애 최초 청년 예비창업 트랙은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용 트랙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스타트업 누리집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지역 창업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중심대학이 지역 창업생태계의 선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오는 4월 2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접수 이후에는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K-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청년정책과(044-204-79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3-14
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특히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ksk0346@korea.kr. 044-202-3719)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044-202-37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03-14
문체부,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 참여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등 모두 100억여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단체를 모집한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하고 인문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남동논현도서관)' 활동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청년 인문실험',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인문 영상 콘텐츠' 등 6개 사업으로, 규모는 모두 100억여 원이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은 그동안 연중 사업별로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공모로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 인문교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에서는 주관처 또는 수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던 방식을 지역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이 직접 기획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우수 사례(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사례는 다음 해에 연속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인문 매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신설한다. 도서관 사서 등 문화시설 종사자, 인문프로그램 강사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 인력을 대상으로 인문 정책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법론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문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인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 인문 치유프로그램(8억 원), 재소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 유도 및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한국형 클레멘트코스(5억 원),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인문교실(5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문사업도 새로 운영한다. 세대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인생나눔교실'은 공동체 이해 증진,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인문문화축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인구소멸지역 등 전국 20여 개 도시에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체부는 오는 18일과 20일에 예술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말에 최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문은 14일 오전부터 예술위 누리집(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성에 대한 고민, 고립감 심화, 삶의 질 저하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담고 있는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문 사업들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3-14
경복궁 등 4대궁서 궁중음악·무용, 국악관현악 등 무료 공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에서 오는 4월과 5월, 9월에 걸쳐 무료로 총 29회의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4대궁에서 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궁중음악과 무용,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먼저 4월부터 시작하는 창덕궁 연경당 공연의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www.gugak.go.kr)과 전화(☎02-580-3300)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회당 선착순으로 50명까지다. 다만 공연 관람은 무료로 진행하나 궁궐 입장료 및 창덕궁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후 공연은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순으로 각 궁별 공연 시작일 3주 전부터 국립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로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창덕궁 연경당에서의 공연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창덕궁 연경당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1828년 순원왕후 사순잔치에 연행된 작품들 가운데 효명세자가 창작한 춤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일정은 총 6회로,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평일 공연으로 오후 3시에 하고 4월 12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에 걸쳐 열린다.  5월와 9월에는 창경궁 통명전에서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1848년 헌종 무신년에 대왕대비(순원왕후)의 육순을 축하하는 야진연에 연행되었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집현전이 있었던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세종조에 경복궁에서 연행되었던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5월과 9월에 각 4회씩 모두 8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오는 9월에 고종이 즐겨 들었던 우리 음악을 재구성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연주하는 국악관현악 공연이 펼친다.  공연 개요(전석 무료, 궁별 입장료는 별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립국악원은 이번 공연과 함께 앞으로도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궁궐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고품격 전통공연 발굴을 통해 궁궐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람객에게 궁능유산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창경궁관리소(02-2172-0106), 경복궁관리소(02-3700-3918), 덕수궁관리소(02-751-0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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