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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과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부와 군 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 평가 및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과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인도태평양정책과(02-748-4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 2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가 특정 국가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하여 투자 제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08-12

"과학기술인재 유출 막고 해외 인재 유치"…민관합동 TF 출범

국내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마련에 민관합동 TF가 가동된다. 정부에서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민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TF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착수회의' 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및 참석자들과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민관합동 TF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협업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 위원장에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들은 9개 부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현장의 수요와 실제 인재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관합동 TF 출범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TF도 운영해 그동안 관계 부처와 출연연,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이슈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등 부처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양성 인재의 해외 이탈, 이공계 재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진단하고,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과 실무 TF를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인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TF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인재 유입-성장-취업-정착 등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다음 달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를 통해 마련할 대책이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추진 체계 마련과 함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 소통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인 구혁채 제1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로부터 제안받아 이직을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이공계를 진로로 선택한 국내외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 차관은 "각 부처가 원팀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관계 부처, 민간위원과 긴밀히 논의하며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5-08-12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손잡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3000억 원 규모의 'KIF(Korea IT Fund) 자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민·관의 AI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지상 KIF투자조합 투자운영위원장,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장관, 김영섭 KT 대표, 송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날 행사는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이통사의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AI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KIF는 지난 2002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3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펀드 결성·운영으로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최근 존속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최근 2040년 말까지 연장해 신규 자펀드 결성을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KIF 모펀드에서 1500억 원을 신규 출자해 총 3000억 원 이상(운용사 자체 매칭 15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 중 2400억 원 이상을 AI 핵심·기반기술 및 AX(AI 전환·활용)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ICT 기술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KIF 출자사인 이통사 대표 등과 KIF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KIF 출자설명회 참여를 위해 참석한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앞서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이철훈 LGU+ 부사장이 환담 자리를 마련해 AI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KTOA가 그동안의 펀드 운용 성과와 함께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투자계획과 비전을 발표한 뒤 정부·출자사· KTOA·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모두 무대에 올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결의 세리머니를 했다. 올해 KIF 자펀드 16개 운용사의 공모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상세 내용은 KTOA 누리집(www.kto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모든 혁신의 근원이 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로 혁신을 이끌 AI 기업에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KIF 자펀드 결성이 AI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5-08-12

중기부, 중소기업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적극 협조 당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노동이슈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차관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인력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노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8-12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패쇄시켰다. 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압수수색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이들은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으로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과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044-203-2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ㅇ 조선비즈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기존 현금 위주의 직접 지원에서 AI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기술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업종별 맞춤형 기술 지원 모델, 연구개발 지원 등 기재부가 이번 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당의 의견을 들었고 숙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1), 근로기준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인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국무회의에 보고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용·시기 등 확정된 것 없어"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서 제외?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으로 예고한 대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자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ㅇ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전성 규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5-08-11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6위…"광복 80년 만에 고국 품으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을 오는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슬로건(이미지=보훈부 제공) '조국을 향한 발걸음, 끝나지 않은 길'을 주제로 열리는 유해 봉환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우운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 회원, 광복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민의례, 공적 소개, 헌정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 낭독, 헌정 공연,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정, 봉환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등의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다. 국민의례 후에는 독립유공자 여섯 명의 주요 공적 소개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독립유공자 홍창식(1990 애족장)의 자녀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정지용의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를 낭독한 뒤, 국악인 이윤아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지은 노래 '거국행'을 부르는 헌정공연을 한다. 유족대표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헌화·분향 뒤에는 문양목 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여섯 명의 유해가 담긴 소관 위에 건국훈장을 헌정한다. 봉환사에 이은 추모 공연은 김소월의 시를 편곡한 곡 '초혼'을 소프라노 가수 손지수가 노래하며, 추모공연이 끝나면 영현을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것으로 유해 봉환식을 마무리한다. 국방부 의장병이 운구한 김덕윤 지사 등 독립유공자 다섯 명의 유해는 같은 날 오후 3시 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을 하고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문양목 지사의 유해는 유해 봉환식이 끝나면 출생지인 충남 태안 생가터 안 추모 사당에서 기념사업회 회원, 태안군민 등이 참석해 추모제를 거행한 뒤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 유해 봉환 독립유공자 중 문양목, 김덕윤, 김기주 지사는 배우자와 함께 봉환해 안장할 예정이다. 한편,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는 보훈부가 파견한 유해 봉환반이 유족들과 함께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이에 이날 저녁 7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B입국장)에서 유해를 직접 영접한다. 영접식은 유해가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면 권오을 장관이 예를 갖추어 유해를 영접하고 이후 국방부 의장병이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봉송해 현충관에 임시 안치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섯 분의 지사님이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영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면서 "여섯 분의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시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8-11

20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특별재난지역 최대 5만 원 할인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나눠 숙박 할인권 80만 장을 발급한다. 특히 가을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 원으로 편성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7만 2000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은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에 추진한 특별재난지역편보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남과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지난달 16~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편' 대상 지역에서는 할인 혜택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7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받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숙박세일페스타'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충주맨'과 협업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숙박할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티브이(TV)'에서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련 영상 시청 인증, '숙박할인권 행사 응원 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가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만큼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8-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 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서, ㅇ 입증 책임의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사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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