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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박물관·미술관 주간'…전국 260여 곳 입장료 할인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유인촌 장관이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적극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를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비나미술관의 기획전시 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한옥의 생태적 가치를 탐구해 건축과 예술의 융합적 미래를 제시한다.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중 50개관의 소장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뮤지엄×만나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뮤지엄×즐기다'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17개의 학회가 참여하는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뮤지엄×만나다'는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알리고자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는 소장품의 역사적 배경, 수집 과정 등을 홍보하고 내년에는 해당 소장품을 활용한 특별 전시, 작가와의 대화 시간 등을 지원해 소장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9개의 창의적인 전시와 17개의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한 행사다. 경기 양평, 파주, 경북 경주, 대전, 전북 전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25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박물관·미술관 여행을 떠난다. '뮤지엄×즐기다' 선정관인 교동미술관(전북 전주), 유동룡미술관(제주) 등과 인근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거닐 수 있고 경주에서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상의 박물관'을 열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한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museumwee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급변하는 공동체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한 축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주간을 통해 많은 세월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국민이 만나고, 즐기며, 거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044-203-2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5-02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으로 지역소비·활력 높인다

정부가 5~6월 집중적으로 지역 행사가 열리는 시기인 만큼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을 지원해 지역소비 회복과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와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전했다. 5월 1~11일 열리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모두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도 개최한다. 그중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은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로 할인한다. 경북 e누리는 경북과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지, 숙박, 체험 등 여행상품을 온라인몰에서 10% 할인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희망여행 기획전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숙박, 체험, 맛집, 쇼핑 30%, 투어패스 40%를 할인한다.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봄철 철쭉 및 야생차 등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관광 회복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서는 영양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관(영양 군청 앞 잔디광장)을 설치해 영양 군민을 위로하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을 활용한 테마거리 및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기슭에서 철쭉 관람,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2~5일)'에서는 올해의 좋은 차 품평회, 다례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야생차 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축제·행사, 늦봄 꽃 축제 등도 다채롭게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5일에 '제52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고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8일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봄맞이 꽃 축제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16~18일)',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16~25일)', 경기 '2025 구리 유채꽃 축제(9~11일)', 부산 '수국 문화축제(6월 28일~7월 6일)' 등을 개최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내 여행 및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에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여행, 관광, 먹거리 등 지역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5-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

[고용부 설명]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ㅇ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및 감독·점검 시 사업주에게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모든 감독·점검 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적시하고 있음 ㅇ 매년 산업재해 미보고 기획감독,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그 결과, 매년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ㅇ 기사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ㅇ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 조치할 계획임 ㅇ 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작성 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044-202-8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5-01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 조성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4~23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전했다. '새만금 수변 도시' 조감도(이미지=새만금위원회 제공) 우선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난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늘어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48만 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했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됐으며 지난 20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stratification)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조실 등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 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044-200-1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5-01

전 세계인 즐기는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6월 개최

올 6월 서울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축제를 열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 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일 전했다. 올해 처음 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한국 문화산업과 일상생활 등 최신 흐름을 세계와 공유해 한류 팬의 발길을 이끌 행사로 꾸민다. '2025 마이케이 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먼저 내달 19일 케이스포돔에서는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아홉 등 인기 케이팝 가수가 참여하는 화려한 콘서트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21일에는 있지, 청하, 헤이즈, 린, 이무진, 비오 등이 무대에 올라 개막 공연의 열기를 이어가고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악 공연팀을 만나볼 수 있다. 20일에는 국제 콘퍼런스를 열린다. 마이크 반 빌보드 대표(CEO), 다니엘 진 비자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이영아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CSO) 등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연관산업으로의 확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류팬을 위한 전시와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19~22일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음악과 드라마, 웹툰, 음식, 일상생활 등 한류와 연관산업을 대표하는 분야 100여 개의 국내 기업 콘텐츠와 제품을 전시하고 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다. 유명 인사와 업계 전문가들의 토크 콘서트와 드라마 제작 발표회 등도 개최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들과 '케이-푸드'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을 구성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린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200여 개의 국내 기업들과 해외 100여 개 구매기업의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산(5월 30~31일)과 천안(6월 4~8일), 경주(6월 7~8일), 여수(6월 13~15일) 등 4개 지자체가 개최하는 한류 행사에서 '마이케이 페스타'를 알리고 지역행사와 '마이케이 페스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축제 공연팀과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mykfesta.com)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류는 이제 대중문화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해 많은 해외 팬덤을 형성하고 세계 문화와 소비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한류팬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아가 한류가 더욱 폭넓게 확장해 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적극 노력"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024.4.22.) * 체불확인서 발급 시 반의사불벌 취하 유인이 높은 노·사 진술 일치 요건을 삭제하고, '공적 임금자료'를 통해 체불액 확인되어 감독관이 범죄인지한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토록 개선 □ 아울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를 위해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를 도입하고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으며, *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ㅇ 사업주 숨은재산 발굴, 정상운영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 고액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24년 역대 최대 회수액(1,582억원) 달성하여, 전년(1,481억원) 대비 회수액 6.8%↑ ㅇ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전담 관리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5-01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예방…전국 242개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관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경기도 전통사찰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특별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3명 등 25명의 인명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 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함과 방수총 등을 활용한 소방훈련을 통해 산불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초기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사찰과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3270명을 사전 배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 불리하지 않게 운영"

[고용부 설명] □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공공공사 입찰 심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 10,000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재판 등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재산정하여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과정에서는 우선 가산정 한 후에 가산정 결과 및 이의 신청을 안내하고, 이의 신청은 3차까지 가능하며 1회당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두고 있음 * 재판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정되는 경우는 위 이의 신청 기간 상관없이 재심사 신청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적극 노력 중"

[기사 내용]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했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양곡법 재추진으로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8만ha 수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연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초과생산 물량과 벼 회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 8만ha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적정한 재배면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23년산과 같은 쌀값 하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 원(-24.3%) 감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각 유형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강제적 제도가 아니며, 현재 필지별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 유형별로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된 것처럼 지자체에 강제 감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5가지 유형별로 시·군에서 필지별 감축계획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외부 용역업체 저장장치 해킹, 인지 즉시 신고"

[기사 내용] □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11일이 지난 21일에야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송부 ○ 축사로 회원 계정 3132개 중 비밀번호 변경을 마친 계정은 166개(5.3%, 25일 기준) 뿐이다. [농촌진흥청 설명] □ 외부에 사무실을 둔 정보화위탁사업 용역업체의 저장장치가 해킹을 당해 해당업체가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회원정보(2020년 회원)가 유출된 정황을 4월 10일 확인하였고, ○ 4월 11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알렸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함 ○ 이후 비밀번호 변경이 저조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1일 추가로 문자를 보내 비밀번호 변경을 독려한 것이고, 축사로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함 ○ 4월 29일 현재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988개(31.5%)이며, 미변경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안내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민원인 상담을 위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063-238-71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중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

[기사 내용]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중 1조 5,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 구축 난항으로 연내 집행은 불투명하며, 효과는 내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공과금·보험료에 최대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준비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를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6월 초 공고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사후 증빙없이 카드에 크레딧 지급 후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준비중이며, 기존 고지서·영수증 증빙방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보다 신청 및 이용이 수월하여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한시) 연매출 1억400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최대 25만 원 지원 □ 금번 사업을 통해서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3-78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4-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제20대 대통령실 누리집, 삭제·누락 없이 이관 중"

[행안부 설명] □ 기존에 운영된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포렌식 기법(무결성･진본성 확인)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존 메뉴 등의 삭제·누락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ㅇ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도 향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 또한 대통령기록물 이관TF는 현 대통령기록관 직원으로 운영 중이며, 동 보도에서 언급된 외부 인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TF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044-211-22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4-30

대구 북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 완료…산불영향구역 260㏊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 대응에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28일 야간비행이 가능한 수리온을 2대 투입하고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발생 이틀째인 29일 산불 진화 헬기가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투하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산림청)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해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해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4-29

포항 기청산식물원 등 올해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 선정

산림청은 자연에 대한 수요와 관심에 맞춰 '2025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 산림청은 수목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수목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한 테마를 정해 대표적인 수목원 10곳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올해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포레스트수목원(전남 해남),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화담숲(경기 광주), 경상남도수목원(경남 진주), 대구수목원(대구),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등이다. '2025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이미지=산림청 제공)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립수목원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1일부터 산림청에 등록된 사립수목원 28곳 중 한 곳을 방문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수목원 10선 무료입장권을 참가자 1인 2매씩 모두 5000매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수목원 10선 인포그래픽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달 말에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수목원 10선 스탬프투어 챌린지'를 진행하고 수목원 방문 횟수와 연계해 산불피해 복원 지역에 흙과 씨앗으로 만든 시드볼을 적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수목원은 중요한 식물자원을 보존·연구하는 시설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각종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며 "수목원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끽하고 자연과 함께 힐링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4-28

국민권익위, 음성·강릉·원주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4.29), 강원 강릉시 연곡면사무소(4.30), 강원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5.1)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팀(044-200-74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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