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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큐아이’ 문화해설 서비스 확대…국립춘천박물관 등 4곳

인공지능(AI) 문화해설 로봇인 ‘큐아이’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박물관에도 채용된다. ‘큐아이’는 박물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스는 물론, 다국어와 수어 해설 보강, 특수학급 맞춤형 교육 보조 등 문화소외계층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13일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확대 서비스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12월 현재 큐아이가 활동하는 기관은 모두 14곳이다. 국립춘천박물관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큐아이’는 지난 7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화해설 등 주요 서비스 기능을 선정해 고도화했다. 문화해설 서비스는 유익한 문화해설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게임, 퀴즈 등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화해설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쉬운 문화해설 등 관람객 맞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큐아이는 각 문화 현장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전담하는 문화해설사 로봇으로,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제주의 문화와 생활을 전달하는 전담 문화해설사 로봇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보좌하는 도우미 해설사 로봇으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항공의 역사와 천문우주관 전담 문화해설 로봇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문화소외계층의 관람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큐아이의 다국어와 수어 해설을 보강했고,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해설 지원에서 교육 지원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큐아이를 만나볼 수 있다. 이어서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격 접속 문화해설 로봇’ 서비스도 본격 시작한다. 원격 접속 문화해설 로봇은 문화 현장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시청각 장애 등 특수학급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보조 로봇으로 활동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큐아이가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관람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044-203-2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2-13

한·일·중, ‘도쿄 공동선언문’ 채택 예정…스포츠 교류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를 열어 스포츠 협력체제 복원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스포츠 교류와 스포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하는 ‘도쿄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일본 아베 토시코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 쟝쟈성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함께 14일과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5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3일 이같이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15일 개최될 ‘제5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를 앞두고 수영, 유도, 탁구, 양궁, 빙상, 축구 등 6개 종목단체 관계자를 만나 3국의 체육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2년 간격으로 한·일·중 3국에서 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함에 따라 3국 간 스포츠 분야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국 평창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일·중 3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018년 9월 도쿄에서 열린 ‘제2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스포츠 장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스포츠 교류와 협력 증진 ▲반도핑 협력 강화 ▲청소년 스포츠 교류 활성화 ▲선수 보호 정책 강화 등의 정책적 협조 사항과 장애인 스포츠 확대를 비롯한 스포츠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서 한·일·중 3국은 2016 평창 선언을 시작으로 채택한 지난 4번의 공동선언의 취지와 목적에 다시 한번 공감하며 도쿄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쿄 공동선언에는 3국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스포츠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과 사회발전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문체부는 도쿄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일본과 중국 측에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2025년 탁구 국가대표 친선 대회’ 개최 ▲청소년 스포츠 교류 강화를 위한 ‘제1회 한·일·중 동계 스포츠 청소년 교류’의 성공 개최 협조 ▲공정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반도핑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한다. 또한 문체부는 도쿄 공동선언 서명 이후 아베 대신과 한일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에 의미가 깊은 해다. 최보근 실장은 이번 스포츠 장관회의에서 제안할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등 전방위적으로 한일 협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최보근 실장은 “이번 스포츠 장관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스포츠 협력의 체제를 복원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4-12-13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238),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2-13

6·25 전쟁 무명 호국영웅 유해 220구, 국립현충원 봉안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봉안식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221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발굴된 유해 221구 중 1구는 노전평 전투(1951년 8월 9일 ~ 9월 18일, 강원도 인제)에서 전사한 고 박갑성 하사로 신원이 확인돼 오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는 합동봉안식 이후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내 유해보관소에 모실 계획이다. 유해보관소 내 임시 안치된 유해들은 유가족 유전자 비교·분석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2000여 구이며 현재까지 245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특히 올해까지 여섯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을 조성해 생전에 못다 한 형제의 우애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전사자의 명예를 고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호국의 형제’ 묘역은 6·25 전쟁 때 형제가 함께 참전해 전사한 분들의 유해를 함께 안장해 영원히 기억되고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6·25 전사자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기동탐문뿐만 아니라 민·관·군이 함께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인 유가족 찾기 등을 전개해 올해에도 1만여 명의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앞으로도 12만여 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찾아야 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더 많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호국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민·관·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유해의 머리뼈를 활용한 ‘얼굴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얼굴복원 프로젝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몽타주 제작기법을 적용해 유해의 머리뼈로 얼굴을 복원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신원 확인과 영정 제작 등 전사자를 예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문의: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02-748-51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2-12

전기방석·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https://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2-12

구미~대구~경산 잇는 광역철도 14일 개통…총 61.8㎞ 노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14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뒤 2019년 착공해 개통을 맞이하게 됐다. 대경선 광역철도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22.9㎞)은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대경선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를 운행하고 있는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투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다.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32회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해 전체 운행 횟수가 4배 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최고속도 시속 100㎞(표정속도 65㎞)의 전동차 운행을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걸린다. 현재 건설 중인 북삼역(경북 칠곡군)은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역 신설이 승인된 원대역(대구광역시)은 개통식 직후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경선의 기본운임은 1500원으로 10㎞ 초과 때 5㎞마다 100원씩 추가하며, 시도 경계 통과 때 200원이 더해져 구미에서 경산까지 최대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확대 개편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광역철도도 포함돼 버스나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때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환승 예시도(중앙로역 → 구미시청 / 대구도시철도, 대경선, 구미버스 이용).(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통식에서 “이번 대경선 개통은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경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4-12-12

‘비상계엄 정보 공유’ 위장한 해킹 메일 대량 유포…각별히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에서 ‘알림마당 → 보안공지 → 비상계엄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주의권고’에 게시돼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4-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 방안,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계획”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만기연장수수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ㅇ “신규 PF 개발사업은 아예 멈춰섰다”, “B사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현재 상황에서 신규 PF를 실행하겠냐”며 “신규 PF 수주심의가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부동산 PF 수수료는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여 全 금융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24.11.18일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에도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1월 시행 등 향후 진행 일정을 발표·제시한 바 있습니다. □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 운영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4.11.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도자료 참고 ㅇ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이유로 신규 PF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2-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당분간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상 가능성 낮아”

[기사 내용] ㅇ 고환율로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환율 국면이 길어질 경우 식품업계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가격이 급상승한 원료로 만든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1) 1.3 * 코코아($/톤) : (’24.12.6) 9,853, (평년) 2,714比 263.0%↑, (전년) 4,298比 129.3%↑ * 아라비카(외식用)($/톤) : (’24.12.6) 7,330, (평년‘18~’23 평균) 3,264比 124.6%↑, (전년) 3,802比 92.8%↑ * 로부스타(가공用)($/톤) : (’24.12.6) 5,116, (평년) 1,786比 186.5%↑, (전년) 2,489比 105.5%↑ * 팜유($/톤) : (’24.12.6) 1,179, (평년) 893比 29.3%↑, (전년) 888比 32.8%↑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곡물 및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6) 199 (평년) 241比 17.2%↓, (전년) 225比 11.5%↓ * 대두($/톤) : (’24.12.6) 365 (평년) 466比 21.7%↓, (전년) 482比 24.2%↓ * 옥수수($/톤) : (’24.12.6)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6) 947, (평년)1,060比 13.2%↓, (젼년)1,097比 13.6%↓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향후 고환율 유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식품업계는 환율 급등 전에 최대 6개월치의 주요 원자재를 비축해 놓은 상태로 당분간 주요 가공식품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에 의한 추측성 보도는 소비자 불안을 조성·증폭시킬수 있고 이는 사재기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향후 단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2021년~2024.11월).(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12-11

문체부, 강원 스키장 3곳 안전 점검 실시…안전 취약요인 선제 발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도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해 발견한 지적사항 31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 스키장경영협회(안전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등과 함께 지난 9일과 10일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스키장 리프트 시설 안전 점검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의 올해 시즌 개장에 따라 스키장의 안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스키장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3개 스키장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스키장 안전을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스키장 내 다양한 안전시설과 기계설비, 기타 안전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기계·전기·삭도 등 분야별 유관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슬로프의 구조진단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 ▲리프트의 정기점검 내역 및 안전관리 실태 여부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와 교육 여부 ▲효율적인 구조·구난 체계를 운영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지적사항 31건을 발견해 현지 시정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스키장은 고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이용객의 잠재적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만큼 곤돌라 멈춤 사고와 리프트 추락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시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안전 점검과 더불어 스키장 안전 이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스키장 이용객이 안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4-12-11

우주청 내년 예산 9649억 확정…차세대발사체 개발 등에 집중 투자

우주항공청은 내년도 964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됐다고 11일 전했다. 우주청은 지난 5월 27일 출범 때 발표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2051억 원(27.0%) 증액한 9649억 원 수준으로 정부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해 이날 원안대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을 통해 우주청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등 우주수송 역량 확대 사업에 3106억 원 ▲첨단위성 개발부문에 2123억 원 ▲달 착륙선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등에 543억 원 ▲첨단항공산업 핵심기술 및 부품의 자립화 사업에 405억 원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 확보에 1153억 원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방향성을 최초로 담은 내년 예산은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2-11

문체부 내년 예산 7조 672억 원 확정…올해 대비 1.6%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서 문체부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 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25년 문체부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044-203-2233, 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4-12-11

부산항, 글로벌 톱3 항만으로 키운다

해양수산부가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을 글로벌 톱(TOP)3 항만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14조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구축해 부산항에 세계 최대 항만시설을 확보한다. 또한 부산항과 해외 공급망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동안, 동남아, 유럽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망 거점에 해외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중소 수출입 기업에 우선사용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축구장 50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공급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100%로 높여 친환경 항만으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11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가 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중동분쟁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사들은 해운동맹을 재편하고 선박의 크기와 선대를 늘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선사 머스크와 5위 하팍로이드가 합쳐 새롭게 출범한 제미나이 해운동맹은 거점항만 중심의 선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해운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중국,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 주요 항만들은 터미널을 대형화하고 스마트항만 구축과 항만의 친환경화를 통해 글로벌 선사 유치에 힘쓰고 있다. 향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공급망 변화의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항에 글로벌 선사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6.8%, 특히 환적 물동량의 97%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2015년 이후 세계 환적 2위 항만의 위상을 유지하며 많은 선사를 유치해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항은 다수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타부두 환적(ITT) 발생, 선석 관리의 비효율 등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대형화와 해운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포트로의 전환과 항만 운영상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거점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위상을 다지고 항만 경쟁력을 세계 TOP 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해 해운동맹 물량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친환경·스마트 전환을 가속해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선대 대형화에 발맞춰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구축해 부산항에 현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시설을 확보한다. 환적 1위의 싱가포르가 건설 중인 TUAS항과 동일한 66개의 선석을 부산항에 구축한다. 현존 세계 최대 선박인 2만 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을 넘어 3만TEU급 선박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기존 부두보다 1.5배 넓은 컨테이너 보관 공간을 조성한다. 진해신항 1단계 9선석을 전부 단일 운영사로 선정해 국내 최대 규모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이 경우 600만TEU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최대 규모의 얼라이언스 물량(THE, 650만TEU)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일 운영사가 얼라이언스 물량을 온전히 처리해 선석의 효율적 관리와 타 부두 환적 최소화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항의 터미널 운영사가 통합하면 시설 통합비용, 임대료 등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허브항으로서 부산항과 해외 공급망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동안, 동남아, 유럽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망 거점에 해외물류센터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로테르담, 인도네시아 자바 2개소, 미국 LA 등 5곳에서 2027년 8곳, 오는 2032년 16곳까지 확보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에 센터 우선사용권, 물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위해 미국 동서부 항만 등 주요 거점 터미널의 지분·운영권 확보도 병행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국제물류 펀드를 조성해 해외진출 기업의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부산항 인근에 축구장 500개 규모(362만㎡)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한다. 전략적 유보지 확보, 대형필지 공급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항의 자체적인 물동량 창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할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를 통해 부산항을 육·해·공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2년까지 25%, 2050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항만 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역분쟁 및 해운동맹 변화 등 공급망 재편은 우리 항만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바탕으로 부산항을 글로벌 TOP3 항만으로 키워, 대한민국 역동경제를 든든히 지탱하는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3),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18), 항만개발과(044-200-5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 예정”

[기사 내용] ㅇ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ㅇ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입장]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19일 을 통해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및 ③주거부담 완화의 과 를 양대 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151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ㅇ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건은 자녀·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6.19일 에서 마련한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구조개선과(02-2100-1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4-12-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딸기 출하량 증가로 도매가 하락세…가격 안정 전망”

[기사 내용] ㅇ 딸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ㅇ 감귤가격은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 이달에도 출하량 감소세가 계속될 것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딸기는 12월 들어 출하량이 늘어나며 도매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수준 이상 생산량 회복으로 가격도 더욱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12월 상순 딸기 도매가격은 43,576원/2㎏(가락시장 상품(上品 )기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딸기도매가격 : (11.상) 92,622원/2㎏ → (11.중) 69,452 → (11.하) 52,133 → (12.상) 43,576(전년 42,2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2025년 딸기 정식(의향) 면적 또한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생산량과 12월 출하 면적도 지난해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딸기 가격은 더욱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딸기 주 출하지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도 “딸기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12월 중순 출하량은 상순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② 감귤 출하기준 완화와 대체 과일의 안정적인 공급 등으로 전반적인 과일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감귤류 생산은 서귀포지역 해거리와 열과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3.8%, 평년 대비 3.9% 감소한 58만 5천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12월 상순 출하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9.2%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감귤류의 경우 한라봉 생산량은 전년대비 0.9% 감소하나, 천혜향은 5.4% 증가, 기타 만감류도 3.7% 증가하여 감귤류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감귤과 대체 관계에 있는 사과, 단감, 포도도 생산량 증가*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과일류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4년산 생산량 전망(KREI) : 사과 463천톤(전년비 17.3%↑), 포도 199천톤(1.7%↑), 단감 95천톤(12.2%↑) 감귤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조례 개정(착색도 기준 완화, 2024.10.2.) 노력으로 2만톤 가량이 추가 유통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제주도에서 선별·출하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형마트 할인행사도 계획하는 등 감귤 공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제주남원농협 고일학 조합장도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품의 가격은 추가 상승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월동 비가림 감귤과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는 1월 이후부터는 전년 수준의 출하량과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③정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60, 2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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