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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차의전원 복귀학생 진급 등 논의? 사실 아냐"

[기사 내용] o 최근 대다수 학생이 수업에 복귀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복귀생의 진급 문제 등을 두고 교육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 차의전원 관계자는 "학칙상 수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복귀를 허용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사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교육부 설명]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학생들은 청강생 신분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급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였음 □ 교육부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해당 학생들의 복귀 및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올해는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없음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6-26
국가보훈부, 6·25전쟁 75주년 '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진행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6·25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호국영웅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을 벌인다. 유품 사진은 6·25전쟁 당시의 참전 사진과 훈장증, 표창장, 기장증, 전역증 등 참전기록물 사진을 비롯해 군복과 훈장, 인식표, 편지 등 실물 사진 등이 대상이다. 6·25참전유공자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보훈부는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 처음 선보이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에 개인별 공훈록과 함께 유품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개시 이후 제출된 유품 사진도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사진 파일은 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의 '6·25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알림창 또는 보훈부 누리집에 공지된 제출 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와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유공자의 사진 한 장 한 장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이자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빛바랜 역사가 아닌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 공훈심사과(044-202-5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6-25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자원봉사 활동 적극 실시"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피해 지역 자원봉사 복구 활동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먼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도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낡았거나 고장 난 보일러를 점검·수리하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무상 점검 봉사활동을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원이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며 "정부는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6-25
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7월 접수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자료=국세청)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6-24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6-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경북 포항, 충남 서산을 9월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및 남해…

  □ 2025.6.24. 헤럴드경제 "[단독] '석화' 충남 서산·'철강' 경북 포항, 9월에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기사에서 ㅇ 헤럴드경제는 "해당 지자체 7월 신청 예정, 산업위기대응심의위 9월 지정 계획",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중추 도시인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을 이르면 9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안 산업벨트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경북 포항시(철강), 충남 서산시(석유화학) 등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향후 경북 포항(철강), 충남 서산(석유화학)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도지사 신청 → 현지실사 등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 산업부 장관 지정 □ 아울러, 남해안 산업벨트 재건 프로젝트 추진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6-24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100년 만에 귀환"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과 약정을 체결, 고덕원이 보존·복원을 위해 해체하고 한국에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월당 국내 귀환은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관월당이 유래한 한국에서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사찰 경내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측에 연락을 전해왔고,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관월당 보존을 위해 다년간 신뢰를 축적하면서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각 사업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뤄졌다. 해체 전 일본에 있던 관월당 (사진=국가유산청) 현재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왕실 관련 건물로 당초 서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의 초대 사장인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에는 스기노 기세이가 가마쿠라시의 고덕원이라는 사찰에 기증하면서 고덕원 경내로 이전돼 해체 전까지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활용돼 왔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학적으로 관월당은 대군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며 파련대공, 안초공, 초엽, 초각 등 궁궐과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중 기와의 경우 용문, 거미문, 귀면문, 박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암막새를 사용했는데, 특히 용문은 궁궐 또는 왕실과 관련된 건축적 요소를 보여준다. 또한 단청에는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 있는 바, 사용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양과 색채에서도 궁궐 단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월당은 비교적 간단한 목가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는 화려하고도 격식 있는 의장을 추구한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해체 시 상량문 등 당시 건립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아직 건물의 원래 명칭과 조선에서의 위치, 배향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의 정밀실측과 해체 과정에서 관월당은 일본으로 옮긴 뒤 양식과 구조 측면에서 일부 변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단의 경우 일본 가나가와현과 도쿄 북부에 있는 도치기현에서 채석되는 안산암과 응회암을 사용했고, 기단 내부는 뒤채움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조선시대 건물 중 찾아보기 어려워 관월당의 기단은 도쿄와 가마쿠라로 옮겨 짓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 뒷면 벽체 외부면에는 잔자갈과 모르타르 등을 섞은 혼합물로 화방벽을 세웠고, 지붕에는 적심이나 보토를 사용하지 않은 덧지붕을 올렸다. 이 외에도 정면에 설치한 난간과 일본 목재상의 정보가 적힌 판벽 재료 등 변형된 흔적이 일부 발견됐다. 운송을 위해 일본에서 해체한 관월당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관월당의 귀환은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의 진정성 있는 협조와 한국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룬 성과다.  특히 사토 주지는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에서의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협업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규명했고, 국가유산청의 요청을 받아 앞으로 최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해 기증을 선뜻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월당의 지난 100년 동안의 고덕원에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그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관월당의 귀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소장자의 진정성 있는 기증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의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관월당 부재를 한국으로 정식 양도하는 기증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관계자들. 2025.6.23 (사진=국가유산청) 일본에서 해체돼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돼 국내 전문 인력에 의한 수리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향후 관월당의 원래 명칭, 원 위치, 배향 인물 등을 밝히기 위한 학술 연구를 지속하고, 국민 누구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사토 다카오가 주지인 고덕원은 관월당 보존은 물론, 한일 양국 간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마련해 국외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042-481-4867),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지원활용부(02-6902-0775), 일본 고덕원(contact@kotoku-in.jp)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6-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핵융합에너지 실현 위해 국제협력 지속"

[기사 내용] - ITER의 상용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저온 초전도체 대신 고온 초전도체로 R&D 방향을 급히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 한국이 ITER에만 집착하는 사이 선진국 기업들은 소형 핵융합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독점구조에서 핵융합 연구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없으며, - ITER 국제자문단이 이탈리아 현장에서 중성빔가열장치(NBTF) 문제를 확인했고, 첫 플라스마 발생 시점이 2035년 이후로 10년 이상 연기된 주요 사유로 지목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현재 저온초전도체 기술에 기반한 핵융합로 연구는 지속 진행 중이고 최신 기술인 고온초전도체 관련 연구*도 병행 중으로, '지난 30년간 개발한 핵융합 기술의 핵심 소재를 전면 전환'한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온초전도도체 기반 설계안 확보('22년),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마그넷 제작('25년) 등 ※ 中 BEST(건설중), 日 JT-60SA('23년), 伊 DTT(건설중) 등은 저온초전도도체 기반 핵융합 실험로 - 美·EU·中·日 등 핵융합 선도국처럼 우리나라도 대형 공공주도 프로젝트(ITER·KSTAR 개발 등)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혁신형 핵융합로 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핵융합로 설계기술, 혁신 기술 기반 차세대 핵융합로 등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24.7.)'을 발표하고 '핵융합 혁신연합*('24.12.)' 출범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핵융합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 협의체로 구성된 민간부문 자율 기구 ○ 아울러 ITER 연기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중성빔입자시험시설(NBTF)에서 개발 중인 ITER의 중성입자빔가열장치(NBI)는 사업지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민·관 협력기반의 R&D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핵융합 선도국과 협력해 ITER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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