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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터"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이데일리(12.24.)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공정위 '광교'서…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2025. 12. 24. 이데일리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 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위치는 안양(평촌)과 과천 등이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광교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초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베테랑 조사관을 중심으로 약 40%의 숙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결정된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수도권 기업 소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경인사무소 인력 배치 방안 역시 '26년 3월 출범에 맞춰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1. 언론 보도내용 KBS는 뉴스9 방송을 통해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12.22)｣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향후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해당 사안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12-23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댐·하천 등 국가 기반시설 혁신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뤄졌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국가 기반시설 혁신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때는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 폭염·한파 때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 기후 안전망 구축 최근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5곳에서 30곳, 과수특화단지는 4곳에서 100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오는 2030년까지 449종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와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때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합동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며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한다. ◆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기후부는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100곳으로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와 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12-23

2030년 화학산업 세계 4위 도약…'K-화학 로드맵 2030' 발표

화학산업을 2030년 세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어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출처=산업통상부) 이번 로드맵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와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해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분리·후공정·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제를 포함해 기획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 명이 6개월 동안 기술 도출과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기술을 마련했다. 이 기술들을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단기집중형, 장기관리형, 시장개척형, 성과확산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함께 출범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모델로, 향후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과 엔진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 앵커기업이 핵심소재의 구체적인 핵심 성능요건을 제시하면 원료-소재-응용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22일 산업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전력투구에 뜻을 모았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2, 49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12-23

올해 외국관광객 1870만 명 돌파 전망…'사상 최다 경신'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1870만 명을 돌파해 지금까지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사상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 기념행사에서 1850만 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네고 함께 축하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며 생일인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다"고 방한 소감을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에게 한국을 더욱 자주 방문해 한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품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맛보라고 권할 계획이다.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외래관광객 역대 최대 달성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관광 발전에 기여한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영상 축사를 통해 관광인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 총리는 "케이-관광 현장을 지키며 이끌어 준 관광인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케이-컬처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관광의 깊이를 더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2030년 목표인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고 케이-컬처 산업의 꽃을 피우는 선진 관광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인을 격려하기 위해 1974년부터 해마다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등 23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관광 관련 분야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 80명은 문체부장관표창, 외화 획득에 기여한 업체 5곳은 관광진흥탑을 받는다. 한편, 올해 외래관광객은 역대 최다였던 2019년보다 100만 명 늘어난 1850만 명을 돌파해 올해 전체 187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870만 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1명의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방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케이-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방한 관광객 유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주효한 결과다. 올해 외래관광객 시장을 살펴보면 방한 관광 부동의 1위 중국 시장은 핵심 소비층인 2040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에서의 여행 홍보,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 등으로 7~8월에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대만 시장은 부산, 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케이-푸드, 케이-야구까지 전방위 케이 컬처 마케팅으로 전년보다 27% 성장해 대만 시장 사상 최다 방한객 수를 경신했다. 일본 시장은 2030 여성을 겨냥해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 352만 명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다 방한(361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아시아 시장은 케이-컬처에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에 걸맞게 국가별 선호하는 케이-컬처를 공략하고 현지 여행사 및 국제 온라인여행사(OTA)와 협업 마케팅으로 11.8% 성장세를 기록했다. 구미 대양주 시장은 신규취항 및 증편 노선을 활용해 원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다변화에 주력해 14%의 성장을 달성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09), 국제관광과(044-203-2829),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12), 한국관광공사(033-738-32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 …

[보도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 인증에 사용된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2025. 12. 22.)는 「뼈대는 깍고, 무게는 늘렸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설계 결함 탓?」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치며 핵심 구조물인 철제 뼈대 구조물(트러스)의 두께를 상당부분 줄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번 붕괴 사고도 비용절감 압박과 비전문가 중심의 심의 때문에 설계결함을 제때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2. 설명 내용□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핵심 구조물인 트러스의 두께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구조용 강재의 판폭 조정에 대한 검토 의견 또한 제시한 바 없습니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는 공종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수행하고 있으며, ㅇ 관련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의 적정성과 예산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유정숙 사무관(042-724-61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mid…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복합곡물, 원예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2월 22일(월) 아시아투데이 등은 ｢권익현 부안군수, 송미령 장관 만나 "새만금 7공구 RE100 산업용지 전환 건의"｣ 기사를 통하여 "송미령 장관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송미령 장관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전체 1,959ha로 농지관리기금 1,78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재배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최종 준공되면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으로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1,157억원의 설치비를 들여 공사한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가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1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KBS(12.22.)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

□ 2025. 12. 22. KBS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 보도 관련입니다. □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상향률이나 상향금액 등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12-22

중대법령 위반 시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을 줄이고 실물증권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와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높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렵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게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땐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 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 향후 3년 동안 모두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의 모험자본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공급(직접투자액의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산운용과(02-2100-2663), 공정시장과(02-2100-2681),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12-22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3대 특화산업 집중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 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쳐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사업화 연구기술 개발)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기업 유치, 매출 4조 2000억 원 증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12-22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 독자 개발…2030년 운행

시속 370㎞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6대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한다. 상업 운행속도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20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해 2031년 이후 상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시험 운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MU-370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를 2031년 이후 상용화해 철도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4년 동안 정부 180억 원, 민간 45억 원 등 모두 225억 원을 투입했다. 상업 운행속도 320㎞/h(설계 최고속도 352㎞/h)급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의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포함한 고속 운행 기술을 고도화해 상업 운행속도를 370㎞/h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KTX-청룡 대비 고속 전동기 출력 47.4% 향상, 주행저항 12.3% 감소, 횡방향 진동 가속도 33% 저감, 실내 소음 2dB(음압 20%) 감소 등의 성능을 갖췄다. 먼저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 최적 설계로 560kW급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해 KTX-청룡(380kW) 대비 47.4%의 출력을 향상했다. 또 차량 앞부분 형상의 매끄러운 설계와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 적용 및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 최소화로 주행저항을 KTX-청룡 대비 10% 이상 감소시켰다. 아울러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최적화 설계로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이상 감소(9m/s2 → 6m/s2 이하)하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실내 측정 위치별)을 달성했다. 실제 구동 대차를 회전 롤러 위에 올려 실제 주행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Roller Rig Test)해 400㎞/h 이상에서 동적 안정성을 확인·검증했다 이와 함께 차량 주행장치, 공력 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 차단을 위해 바닥, 측벽, 천장 등에 차체 압출재 구조 최적화 및 복합 차음재 적용으로 68~73dB을 달성해 KTX-청룡 대비 2dB을 저감했는데 이는 해외 고속차량(72~76dB) 대비 동등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고속운행에 따른 압력, 소음 등 극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기밀·차음 성능 기술을 확보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코레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를 잡으면 주요 도시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전국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해외수출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차 동특성 시험 시 400km/h 돌파 모습.(국토교통부) 오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운영사 및 제작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본부 고속철도연구실(031-460-56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1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비율 증가 속도 가장 빨라?…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IMF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국가별 재정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축･비기축통화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한다고 경고하거나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울러,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11.24일)에서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 전망기간(~'29년) 동안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over the forecast period."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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