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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정책화 필요성이 있거나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인 제안이라 판단될 경우 국조실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정책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청년정책 공모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좋은 제안을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당사자로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63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7-01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인천 덕적도 드론배송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 무의도 갯벌 해루진 모니터링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7-01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7-01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회의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7-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

 < 주요 보도내용 >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 생산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호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잉 상황 발생 시 이전보다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농업계 등과 논의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시장격리와 같은 쌀 매입과 관련하여 농가의 논타작물 재배 참여 여부 등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름철은 계절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전·평년보다 안정된 수준

    6월 30일(월) 세계일보 「장마·폭염 앞 채소값 들썩…물가 비상등」 기사에서 "배추 한포기 가격은 3,679원으로 지난달(3,148원) 보다 16.87% 상승했다."는 내용 등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세이고, AI 발생으로 닭고기, 계란 등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부분 채소류는 서늘한 기후에 잘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고온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비교적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년에는 채소류 가격이 전년 또는 평년보다 안정된 상황입니다.     배추의 경우 6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3,425원으로 전년(3,560)보다 3.8% 낮고, 평년(3,827원)보다도 10.5%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열무, 상추, 시금치도 전·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열무(원/kg) : (평년 6월) 2,378원, (전년 6월) 2,484원, (금년 6월) 2,451원(평년비 3.1%↑, 전년비 1.3%↓)   * 적상추(원/100g) : (평년 6월) 962원, (전년 6월) 906원, (금년 6월) 927원(평년비 3.6%↓, 전년비 2.3%↑)   * 시금치(원/100g) : (평년 6월) 798원, (전년 6월) 804원, (금년 6월) 800원(평년비 0.2%↑, 전년비 0.6%↓)      농식품부는 고온 등 여름철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생육관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보도한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7% 올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달('25.5월)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5,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하락하였습니다.     * 소매(5월): (평년) 5,593원/kg, ('24) 5,868 → ('25) 5,657(평년비 1.1%↑, 전년비 3.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소규모 토종닭 농가에서만 발생하여 닭고기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올 여름철 닭고기 공급량이 전·평년 수준으로 소비자가격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 7월 닭고기 도축마릿수(KREI) : (평년) 7,393만마리, ('24) 7,435 → ('25p) 7,321~7,470     더불어,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공용은 수입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를 분산하고, 축사시설 개선 등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6-30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업자로…불법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한다.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때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어서 내달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에 손실을 본 사람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신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보상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해 전국의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는 근로감독 추진"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항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음  ㅇ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5인 미만 현장예방점검 대상을 '24년 15.3% → '25.5월 현재 20.5%로 확대 ㅇ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플렛 배포, 유튜브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감독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록감독기획과(044-202-752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기사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7월 1일 시행을 위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 ㅇ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유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쳤습니다. - 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선지급제 시행 이후 테스트와 행안부 승인 등을 거쳐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6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절차가 이뤄지게 되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존의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를 위해 예금, 급여,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왔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 '26년부터 이뤄질 선지급금 회수는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 및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부터 회수까지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절차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567),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5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6-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 증감 반복, '25년산 작황 양호해 평년수…

    6월 27일(금) 이데일리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산불․저온 피해에 가격 급등 우려」, 뉴스1 「'金사과․배' 재배면적 3년째 감소…경북 산불 영향도」 등 기사에서 "❶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 경북 산불피해 영향", "❷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과수 면적 812ha 감소, 저온피해로 사과 착과수 전년대비 적어 실제 사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23년 이후 재배면적이 3.3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년간 재배면적 변화(사과) : ('15) 31,620ha ('17) 33,600 ('19) 32,953 ('21) 34,359 ('23) 33,789 ( 배 ) : ('15) 12,664ha ('17) 10,860 ('19) 9,614 ('21) 9,675 ('23) 9,607   '25년의 경우 사과 33,246ha, 배 9,361ha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과 '24년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   * 재배면적 감소폭(사과) : ('23년) 전년대비 2.4%↓(814ha) ('24년) 1.4%↓(476ha) ('25년) 0.2%↓(67ha) ( 배 ) : ('23년) 전년대비 0.8%↓(73ha) ('24년) 1.9%↓(186ha) ('25년) 0.6%↓(60ha)    성과수 면적은 고령화, 노목 갱신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 피해가 미과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과수 면적이 전년 대비 283ha 증가하여 피해 면적이 상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❷ 올해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의 경우 '24년 및 평년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으며, '25년산 사과·배 작황은 저온·우박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이 순조로워 평년수준 생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수 생산량은 재배면적보다 기상여건, 병해충 등 작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올해(23,254ha)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23,355ha)의 경우 '24년 460천톤 및 평년 466천톤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어 수확기까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부 저온․우박 피해에도 사과·배 생육이 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사과는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로 착과량이 증가(3~5%)하면서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산 전망(KREI) : 사과 455~470천톤(전년 460, 평년 466), 배 210천톤(전년 179, 평년 191)   ❸ 정부는 사과․배 안정 생산을 위해 전문가·생산자·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시기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생육관리 집중 지원에 더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확기까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25. 5월 ~ '26. 수확기 기간중, 수세․적과 지도, 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 착색관리, 수확후 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할 것"

[기사내용]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 [금융위 입장]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서민금융과 (02-2100-2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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