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윤 대통령, 안보 긴급 점검회의…북한군 러 파병 등 대응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8
국방부차관, 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러·북 군사협력 공동대응”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대표(IP4) 및 EU 대표가 참석해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토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차관(오른쪽 첫번째)과 (왼쪽부터)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은 참가자들이 나토와 IP4 및 EU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 차관은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파트너 국가들을 사상 최초로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차관은 나토와 IP4 국가 간의 전략적 정보공유 강화, 국방협력 내실화,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NATO+IP4+EU 세션이 끝난 이후 김 차관은 일본 나카타니 방위대신, 호주 콘로이 방산장관, 뉴질랜드 콜린스 국방장관과 함께 IP4 4개국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가졌다. 이어 IP4 국가들과 나토 간의 국방협력 및 IP4 국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백선엽 장군 비석’ 등 국가유산 지정 여부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친일행적 논란 백선엽 비석들 보훈부 ‘국가유산’ 지정 검토  ㅇ 국가보훈부가 항일 무장세력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을 가진 백선엽 장군 비석들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유재흥·김백일 장군 관련 현충시설도 검토 대상에 함께 포함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ㅇ 또한 50년 미만의 보훈상징물이라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등재된 50년 미만 보훈상징물 중에는 서울 배재고에 설치된 우남 이승만 박사 동상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김 관장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물들을 중용해 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된 보훈상징물은 총 2316개소이며, 이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50년 이상된 시설물은 550여개로,    - 국가유산의 지정·등록은 관계 전문가 조사, 조사보고서 검토, 지정·등록 예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유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결정합니다.    - 특히, 보도에 언급된 ‘백선엽 장군 비석들’과 ‘유재흥·김백일 장군 관련 현충시설’의 경우 50년 이상된 현충시설 550여개의 목록을 제출한 것일 뿐 국가유산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보도는 550여개의 현충시설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하여 추측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아울러 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예비문화유산 선정 역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등재된 우남 이승만 박사 동상도 건립 시기가 50년 미만이라는 사실 외에 별도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유산청과의 업무협약(9월 27일)을 계기로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유엔 참전기념물의 목록 작성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훈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미래세대에게 전승할 국가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8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중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 공개한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사진=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한데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신고처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에 위치해 있고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는 연중24시간 운영 중이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안내문 문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18
영국에 한국 전통정원 선보인다…‘별서정원’ 미디어아트 전시

영국에 한국의 대표 전통조경 유형인 별서정원을 주제로 한 ‘미음완보(微吟緩步),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4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람객은 대형 4면 영상에 구현된 네 곳의 별서정원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쇄원’, ‘담양 명옥헌’, ‘화순 임대정’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별서정원’은 사대부 등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림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휴양, 은거 등을 위해 따로 지어 놓은 곳이고, ‘미음완보’는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다.  ‘미음완보,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선보이는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는 2021년부터 축적해 온 전통조경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한 것이다.  이 미디어아트는 장영규 음악감독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제작한 음원과 함께 새벽안개, 별밤 등 고즈넉한 분위기를 높여줄 다양한 효과도 함께 적용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그래픽, 학술연구 등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이에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 고유의 전통조경 경관을 소개하는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오는 12월 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궁궐 조경, 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와 전통조경의 구성요소를 재해석해 사물에 영상을 투사한 미디어매핑 콘텐츠 등과 함께 전시해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전통조경의 보존·관리·활용을 총괄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앞으로도 한국 전통조경의 독창성과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042-610-7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8
정부, 포스코의 ‘73조 원 수소환원제철 투자’ 적극 뒷받침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 내 수소환원제철 예정부지에서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왼쪽)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에게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모두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시기를 내년 6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2050년 프로젝트 완공 때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모두 40조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관계부처 합동 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습(사진=기재부 제공) 이어서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4%에서 10%로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나간다.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올해 191억 원에서 내년 25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탄소중립전략팀(kyu1019@korea.kr),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0),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0),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0-6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4-10-18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활동 강화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산림청, 소방청 및 지자체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4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6건은 쓰레기 풍선 관련(타이머 달린 발열장치)으로 추정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산림청), 송전선로 주변의 가연물 제거 및 위험수목 벌채 방안(산업부), 영농부산물 처리대책(농진청)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가을철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산불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상황정보 공유, 산불 예찰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산불 발생 때 초동 조치 태세 확립 등 산불재난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8
“일상 안전하게”…보이스피싱 탐지 AI 서비스 등 15건 규제특례 지정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고도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환원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로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 주는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임시물품보관창고)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한편, 이와 같은 동일·유사 과제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때 더욱 신속하게 실증특례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심의위원회에 설치한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법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규제샌드박스 업무 관련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가스전, 자원안보·국민경제에 효과 커 대통령이 직접 발표”

[산업부 설명]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음.   석유공사가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석유공사는 막대한 탐사규모와 탐사성공률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한편, 동해 심해 탐사시추 비용은 시추공당 약 1,100억원으로 5공 시추시 약 5천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조 5천억원 소요 가능성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그간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거치면서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유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 적법하게 이뤄져”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적법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향후 위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기사에서 언급된 용역업체(W)의 업종은 ‘인력공급업’ 및 ‘업무제공용역업’ 등이며, 고객센터 및 콜센터 관련 위탁업무를 다수 수행해왔음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10월 외국인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4대보험료 체납을 확인하여 ’24년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함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없었으며, 타 용역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ㅇ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해외체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점검 중”

[기사 내용] 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고용부 설명] □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정기간 해외체류한 1,850명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560명을 적발하고, 14.5억원을 반환명령(추가징수액 포함)하였음 ㅇ 올해도 해외체류 이력이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1,697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출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은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제빵류 등의 가격 상승 위해 다양한 대책 추진”

[기사 내용] o 유럽에너지거래소(EEX)에서 11월 만기 버터 선물 가격은 톤당 7,300달러로 1년 전보다 53% 상승하면서 베이커리 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 [농식품부 설명] 국내 수급상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제빵류 등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재료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소통 강화, 국제동향 파악,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빵류의 원재료 중 버터의 비중은 2.6%로 낮으며, 관련 업계에서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이미 비축을 해둔 상황이며, 밀(63.4%)의 국제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원재료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빵류 제품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밀(HRW) 가격 동향(US$/톤) : (‘23년 평균) 285 → (’24.9.30~10.4주간 평균) 221 / 밀(SRW) 가격 동향(US$/톤) : (‘23년 평균) 237 → (’24.9.30~10.4주간 평균) 220 ** 버터 수입단가(원/kg) : (‘22) 8,989→ (’23) 9,787 → (‘24.9) 11,330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버터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국가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의 원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0),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금년초 개선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

[기사 내용] ㅇ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 초기 오류 심각...공시가격 어떻게 믿나” ㅇ “담당 공무원도 확신 못 하는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 [국토부 설명] □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시스템이 신규 구축ㆍ운영된 초기(’24년 초)에 서버 과부하 등으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지자체의 개별부동산(개별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KOREPS(KOrea Real Estate Pulic uation System)를 구축ㆍ운영 중(부동산원 위탁)   ㅇ 다만, 연초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서버 기능 복구 및 재발 방지책 실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고,   *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트래픽 우회ㆍ제어 기능 등을 도입하여 재발 방지책 마련   ㅇ 이후에 접수된 시·군·구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현재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작년 1월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5,843건이었으나, 올해는 11,359건으로 28.3%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시스템 적용이 이의신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공시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의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 공시가격 산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7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