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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 기본구조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8),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02-3771-6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5-03-27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반도체 연구·기술사업화 선도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3사와 손을 잡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을 고도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정통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유상임 장관,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로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는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교육 등 모아팹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반도체 3사는 12인치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과 팹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3사의 고경력 인력이 팹에 참여해 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기업 채용과 연계해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아팹을 통해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공정과 연구개발 시설을 적시에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41),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042-862-9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5-03-27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1),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02-3460-3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5-03-27

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3-26

27~30일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막…전통주 만들기 특별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전했다. 장미란 제2차관은 오는 27일 개회식에 참석해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004년 첫 개최 이후 모두 220여만 명이 찾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올해 22회를 맞은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다.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여행을 플레이(PLAY), 지역을 리플레이(REPLAY)'를 주제로 120개 기관과 관광사업체 등이 26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여행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6개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양조장이 참여해 전통주 만들기 등 독특한 체험관광을 홍보하는 주(酒)토피아 특별관을 제2전시장에 마련했고 명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디저트 만들기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주토피아 특별관은 전통주 애호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숨은 명소와 미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지역 양조장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거리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비눗방울공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내 나라 골든벨', '테마여행 색판 뒤집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참여 행사도 선보인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제3전시장에 별도의 학술대회장을 마련해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학술대회를 비롯해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인공지능 여행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60세 이상 장년층을 위해 '꿈꾸는 여행자' 짧은 영상 제작 수업도 기획해 내 나라 곳곳의 관광 매력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미란 차관은 "문체부는 이달부터 '여행가는 봄' 캠페인과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여행박람회를 통해 지역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여행상품을 찾아보고 모두가 봄 여행을 계획해 특색 있는 자신만의 여행지를 찾아 지역으로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지역 곳곳이 다채로운 관광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 규제 목적 아냐"

[기사 내용] o 미국 정부는 1992년 자국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다.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에 먹힐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하며, WTO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위생검역을 소홀히 하여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타작물로의 확산 등 직접적인 피해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실 등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외래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의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측에서 사과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외래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산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0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업계와 협력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

[기사 내용] o 식품업체들이 물가 컨트롤타워 부재를 틈타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품업계와 간담회(2.11, 3.13)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더불어,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 '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9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원, 이차보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식품업계도 불가피한 제품가격 인상 시에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상시기 조정 ▲가격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5-03-26

베이징·상하이서 역대 최대 '케이-관광 로드쇼'…"중국 집중 공략"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발굴해 흐름 변화에 부응하고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주유형(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형태) 관광에서 5인 이하 소규모·체험 위주 단체 관광을 선호하면서 스포츠, 미식, 미용(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148개의 소재(테마)를 선정해 테마형 단체상품(SIT)의 기획과 개발도 촉진해 왔다. 베이징과 상하이 행사에 앞서 광저우에서 열린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봄꽃 테마 관광, 지역관광 등을 선보이며 이와 연계해 광둥성 여행업협회 등과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대형 단체 유치에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베이징과 27일 상하이에서는 한국 74개, 중국 100여 개 관광업계 총 330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베이징 '케이-관광 로드쇼'에는 베이징 누오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39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리조트, 안과·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관광지, 테마파크, 넌버벌 공연 및 실감미디어 전시 등 공연·전시업계까지 74개 기관이 참가한다. 또한 베이징과 화북지역의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스포츠 협회 등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한중 관광교류의 밤'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중국여행사협회 간 처음으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향후 한중 여행업계 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상하이 엠지엠(MGM) 호텔에서 중국 화동·화중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케이-관광 세일즈'를 이어나간다. 상하이가 있는 중국 화동 지역은 방한 항공편 최다 운항, 개별 사증 발급 최다 수준으로 개별 관광객 중심의 방한 여행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한국과 근거리라는 이점과 높은 소득 수준에 근거한 성숙한 여행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중국 2030 세대 개별여행객을 공략한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과, 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체험 여행, 중국 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동반 여행, 도보 산악 여행 등 이색 테마형 방한 상품을 선보인다. 미식, 공연 등 체험과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소개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별 문화관광축제, 해양관광자원 등 지역 중소도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홍보한다.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에서는 300여 건의 사업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e)스포츠, 케이팝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자원은 물론 미용실, 편의점, 카페 탐방 등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중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제1의 방한 관광시장으로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며 특히 1인당 소비지출액이 300만 원에 달해 중국은 지출 수준이 높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5-03-25

내년 정부 예산, '민생안정·경기회복·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등 당면한 현안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요구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26년 예산안 편성방향(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먼저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융합·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며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등으로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올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3-25

미 통상 대응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권한대행 직접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월 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3-25

상반기 '경복궁 생과방' 행사 개최…"궁중다과와 약차 체험을"

조선시대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생과방'에서 궁중다과와 약차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보다 많은 내외국인 관람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운영 횟수와 참가 인원을 크게 늘린 '2025년 상반기 경복궁 생과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경복궁 생과방의 참가자 모집은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바, 참가자는 6종의 다과와 1종의 궁중약차로 구성된 궁중다과 묶음(세트)을 맛보며 고즈넉한 경복궁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행사개요 올해 생과방 행사는 지난해보다 16회 많은 총 456회 운영하는데, 인원은 2336명 늘어난 총 1만 6416명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응모 및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며, 당첨 시 최대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응모는 한 계정(ID)당 한 번만 가능하고 참가비는 1인당 1만 5000원이다. 응모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2시까지이며, 당첨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4월 3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 이에 당첨자는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와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특히 4월 9일 오후 2시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선착순 전화 예매(1588-7890)도 가능한다. 봄 궁중문화축전(4.26.~5.4.) 기간 중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 동안은 영어로 외국인 대상 행사로 진행하며, 입장권은 크리에이트립(www.creatrip.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진행한 경복궁 생과방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생과방 행사에서는 주악세트와 곶감오림 세트 중 한 가지를 다과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다과 구성에 곶감오림과 오미자과편을 추가하고 궁중 약차로는 '감길다(甘吉茶)'를 새로 선보인다. 곶감오림은 말린 곶감을 꽃잎 모양으로 오려내고 잣으로 꽃술을 장식한 음식이며, 오미자과편은 궁중연회상에 올렸던 다과 중 하나로 궁중의 잔치를 기록한 진찬의궤와 진연의궤에 오미자병으로 기록되어 있다. 감길다는 인후통으로 생긴 증상을 완화하는 탕약으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산청의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전승취약종목 이수자들의 공예 작품을 활용한 다과상을 만나 볼 수 있다. 매듭장 박형민 이수자가 제작한 궁중 약차 차패 매듭장식, 한산모시짜기 김선희 이수자의 찻잔받침, 두석장 박병용 이수자가 만든 다과꽂이 등으로 꾸며진 다과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경복궁 생과방의 품격을 높이고 참가자들이 전통공예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가유산청이 고궁 문화행사 등에 전승취약종목 공예품을 활용해 전승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종목 중 사회적 수요가 감소해 전승 단절의 위기에 처한 종목을 3년마다 전승취약종목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 바, 현재 모두 25개 종목이 선정됐고, 공예 분야에서는 매듭장과 한산모시짜기 등 2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경복궁 생과방 행사로 햇살 가득한 봄날 참가자들이 궁중 음식의 고유한 맛과 전통 공예품의 섬세함을 직접 체험하며 궁중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서울 출장 자제령?…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서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고, ㅇ 최근 기재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서울 출장 목적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조사는 국무조정실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최근 기획재정부는 자체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점검 차원으로 국무조정실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ㅇ 아울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서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044-215-2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외식 물가안정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o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정치 불안 등을 틈타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 물가지수 및 타 분야와 추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도 인상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은 공급망 불안, 이상기후 등으로 팜유, 코코아, 커피 등 식품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인건비, 에너지 비용,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비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 팜유($/톤) : ('25.3.20) 978 (평년) 947比 3.3%↑, (전년) 984比 0.6%↓ * 코코아($/톤) : ('25.3.20) 8,071 (평년) 2,641比 205.6%↑, (전년) 7,795比 35.4%↑ * 로부스타($/톤) : ('25.3.20) 5,482 (평년) 2,101比 160.9%↑, (전년) 4,223比 29.8%↑ * 환율(원/$) : ('23) 1,308 → ('24) 1,367 → ('25.3.21) 1,465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5년 가공식품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미적용"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고용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를 적용(요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요금을 소득기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03-25

우주분야 민간투자 활성화…70억 원 규모 '우주펀드' 마중물 조성

우주항공청이 우주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70억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우주청은 2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민간우주개발)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내달 22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모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 제공) '뉴스페이스투자지원'은 지난해 우주 분야에 처음 도입한 정부 출자 펀드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우주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우주 전용 펀드다. 지난 2간 총 205억 원 규모로 1, 2호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주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충실히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추가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고려해 투자기간 5년 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2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https://install.kvic.or.kr)에 게재된 '한국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전용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우주청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출자를 통해 모두 10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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