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상황,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농촌소멸 등 현안에 적극 대응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4월 2일(목) 동아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증가 '제로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지급 후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①옥천군은 증가 인구의 6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입되었고, ②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있으며, ③전쟁 추경 706억원, 시범지역 5곳 추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 비율은 시범사업 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범사업 10개 군 전체 기준으로는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0% 이상이 유입되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증가 인구의 약 6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입되었지만, 순창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아닌 시·군·구에서 62.5%가 유입되었습니다.

  시범사업 10개 군을 살펴보면 유입된 인구의 38%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전입된 상황으로 이는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2%가 유입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89개)과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이 절반 정도(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유입된 비율(38%)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비율(47%)보다 낮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 조사반을 통해 90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별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전입 신고가 의심되는 유형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거주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농촌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현안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하여 농어촌 지역 경제를 반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 공동체와 지역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고도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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