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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갈등 해소 법안"

[기사 내용] ㅇ …법 시행으로 설계사들이 단체교섭권을 손에 쥘 경우 GA 측에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이는 노사 간 대화조차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의 갈등·분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하청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고, 하청 노사 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 노사 간 대화의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임  ㅇ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교섭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섭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8-08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30일 개시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문자 수신, 악성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과수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잘 알려져 활용돼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6657),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1|2025-08-08
영월·거창 등 25곳, 지역개발사업 선정…"균형발전 마중물"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를 구축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 Meeting,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승강기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꾀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공모 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공모 사업으로 확대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 용연동굴 관광지 은하수정원, 주차장 조성, 장수 방화동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조성, 곡성 옥과현 객사 터 테마공간 조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진교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도와 서천에는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부여와 정읍, 통영은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평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8-07
교육부,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포티켓 현장지원단' 교육자료 이미지.(자료=교육부) 교육부는 기존 점검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촬영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전문가 100인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을 하고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문화 확산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교육을 함께해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환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96.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소 간과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꼼꼼히 확인해 줘서 좋았다", "중요 점검사항을 알려주어 예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컸다", "많은 학교에 확대되어 포티켓 홍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실시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원 학교를 300개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학교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02-3156-7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8-07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든다…대국민 제안 11~27일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대국민 제안 포스터(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공감이 큰 사안을 제안한 사람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 초대해 현장에서 질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안전일터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안전을 위해 보내준 다양한 제안을 귀담아듣겠다"고 덧붙였다. ☞ '대국민 제안' 플랫폼 바로가기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일터추진단(044-202-88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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