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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구글 측에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 시정 및 재발방지 요청"

[보도 내용] ㅇ 구글지도 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돼 있는 문제 지적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독도박물관(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이 구글지도에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과 관련해, ㅇ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 전달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원인파악과 유사 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으로서 구글의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며, * 국토지리정보원은 주요 공공시설 등 지도상의 표기 정보(PoI)를 구축·관리 중 ㅇ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지도서비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공간정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시정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해외 지도 서비스의 독도, 동해 등 주요 지명에 대하여 반기별로 모니터링 중 문의: 국토교통부 지리정보과(031-210-2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

[보도 내용] 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 [해수부 설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제주항 초소 검문·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화물칸,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 강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에 항공운임 인상 없어"

[국토부 설명]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공항공사, 항공사)가 분담하며 이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은 없습니다. □ 추가 비용의 운임반영 여부는 2030년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3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도암댐 비상방류수 정수처리 원활히 되도록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에서 비상 방류된 물을 받을 예정으로, 터널 안에 24년 동안 갇혀 있던 물인데 수질이 강릉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등급인 걸로 파악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암댐 방류수를 정수처리 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총인은 인체에 유해물질도 아니고, 이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도 없는 항목으로, 응집제 등과 결합하여 침전·여과가 용이하여 일반정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함 - 용존산소는 제거해야하는 오염물질이 아니며, 도암댐 방류수가 방류 후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와류)에서 대기중 산소가 물에 유입되어 회복 가능 ㅇ 도암댐 비상방류수는 상수도 원수로 바로 쓰이지 않고 약 8km 하류지점에서 홍제정수장으로 유입 - 강릉시는 환경부와 함께 관련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 ※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홍제정수장의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결과 공개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은 수질환경행정의 목표이며 강릉시 홍제정수장은 일반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의 수질기준 준수 가능 ㅇ 환경부는 도암댐 비상방류수가 홍제정수장에서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ㅇ 아울러, 수질검증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강릉시 보도자료('25. 9. 19 배포) "강릉시, 도암댐 비상방류수 수질검증 방식 결정"을 참고하기 바람 문의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강릉시 환경과(033-640-5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19

이재명정부 국가비전·국정목표 국민이 디자인한다…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국정과제123.kr)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이어서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잘 표현한 디자인을 찾는다. 특히 디자인 부문의 수상작은 대통령실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장관상과 함께 총상금 2800만 원을 수여한다. 정태경 문체부 소통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국정과제를 직접 알리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044-203-3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핀포인트뉴스 등, 2025…

1. 언론 보도내용□ 2025.9.19., 핀포인트뉴스「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 경품 당첨 확률 '로또 수준'」 내용 중 ○ "천하람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중략) 당연히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사실상 당첨 확률이 0%대인 경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통계청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함2.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중장기 국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해 경품 지급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조사, PC, 전화, 방문조사 등 원하는 방식과 시간, 장소에서 응답할 수 있고, 전화·방문조사 시간을 직접 지정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10→13개)하여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기능 등 전자조사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응답자를 위해 20종의 외국어 조사표 제공 및 AI 기반의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인터넷조사 응답 시 실시간 채팅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응답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기획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와 오프라인 체험전시관 등 다각적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약 5백만 가구, 천만 명을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로 현실적으로 모든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국가 예산, 약 7억 원내에서 추첨을 통해 일부 참여 가구에만 경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지속 개선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습니다.

< 보도 내용 > 9월 18일(목) 뉴스 1 「대형마트,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직전 가격 올려... 농식품부는 방치」 및 조선비즈, SBS, 동아일보 등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대형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농식품부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우리 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인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될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2025년 7월부터 참여 유통업체에 대해 자체 할인 의무(10~20%)를 부과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 전·후 가격 점검을 통해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2월에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가격이 전년·평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김장철 등 농축산물 소비집중 시기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성수품·김장재료를 할인하는 등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할인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유통경로별 지원 규모를 정하는 등 중소 유통경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소 유통경로 예산 배정 비율 : ('22) 39% → ('23) 40 → ('24) 47 → ('25p) 52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중입니다(아시아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

< 주요 보도내용 > 9월 19일(금) 세계일보는 「정부 개입에 쌀 부족·가공쌀 수요 폭증… 쌀값 폭등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쌀값이 지속 오르는 것은 정부가 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가공용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 안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확기 대책 이후에는 정부는 민간재고, 쌀값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난 8.25일 정부양곡 3만 톤 공급에 이어 9.12일 2.5만 톤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8.1~)하고 있으며, 9.11일부터는 할인폭도 확대(3천원/20kg → 5천원/20kg)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가공용 정부양곡(쌀)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쌀) 5만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국내 쌀 소비 및 쌀가공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쌀가공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발행어음 심사중단 안건 상정, 금융당국간 이견 없이 진행"

[보도 내용] ㅇ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재개를 명령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를 다시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 "금융위는 소위를 통해 5개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를 심사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금감원은 이 결정을 거부한 셈이다." ㅇ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도 요건이 된다면, 증권사에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설명] □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이견은 전혀 없었음 ㅇ 당시 금융위원들의 논의사항은 현단계에서 인가심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최종 인가는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임 □ 한편, 인가 심사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 ㅇ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 현안도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국방부 설명] □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입니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과(02-748-64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보도 내용] ㅇ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ㅇ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ㅇ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기사…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044-202-7971) 운영지원과 정재훈(044-202-78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ㅇ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24.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연체이력정보 삭제)에 따라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등 총 286.8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규 대출, 카드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286.8만명 중 95.5만명(33.3%)이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39.4만명은 30일 이내, 10.2만명은 31~90일 이내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25.7월말 기준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명(13.2%) 수준입니다. ㅇ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4.6월~'25.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3조원 중 28조 5160억원(73.7%)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받은 신규대출 38.3조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9조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4.2월 3.67%에서 '25.7월 3.57%로 오히려 0.1%p(10b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 금리의 단순평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 -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달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올해 9월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협력 결단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는 과제 보완 필요성 때문"

[기사 내용] o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반발로 브리핑이 연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9월 19일(금)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하게 된 이유는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교육부는 관계기관 등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타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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