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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산불 끄다 사고 당했는데'... 재난지원금 논란(KBS) 등

1. 주요 보도내용 ○ 3월 20일 KBS 제하 보도임 - 지난해 산청 산불로 인해 정부가 산불진화대원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교부했으나,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다시 회수할 처지에 놓임 - 행안부는 예산 집행에 오류가 있었고, 산림보호법 등에 의한 중복 보상 우려가 있어 회수한다고 밝힘 -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구호 목적이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산불진화대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은 각각 별도의 근거 법령과 지원 체계에 따라 이뤄집니다. ○ 산불진화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 따른 응급복구 및 긴급 구조 등에 참여한 '재난관리 종사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 반면, 일반 국민의 인명·시설 피해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분류되어 생활안정지원금(보도 상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산불진화대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한 두터운 보상이 이뤄집니다. ○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고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사회 구호 성격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 나아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 유가족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산불 피해 입력시, 산불진화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입력해 복구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으나, ○ 실제 지급 전에 입력 오류가 확인되어 현재 집행을 보류한 상태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재난관리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복구지원과 이재영(044-205-5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6-03-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화문, 강남 인근 식당가 대부분 공깃밥 1천 원

    3월 20일(금) 동아일보는 「"여기 공깃밥 추가...2000원?" 쌀값 1년새 13% 넘게 올랐다」 기사에서 3월 19일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이 6만 2,700원으로 전년대비 13.2% 올랐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서울 광화문, 강남 식당가에선 2,000원짜리 공깃밥이 표준이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❶ "서울 일부 지역의 식당가에서는 2,000원짜리 공깃밥이 표준이 됐다"는 보도내용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사에서 보도한 광화문 주변, 강남구 일대 식당가의 메뉴를 살펴보면 대다수 공깃밥은 1천 원 수준으로, 2천 원의 가격이 공깃밥 표준이 되었다는 내용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근거 없는 기사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N사 포털에 게재된 광화문 주변 및 강남구 일대 식당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총 455개소 중 공깃밥 가격이 1천 원인 식당이 367개소(80.7%), 2천 원인 식당은 약 44개소(9.7%) 수준(3.20일)    ❷ 쌀은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디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양정개혁이 이루어진 2005년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점(=100)으로 보면, 2025년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회계연도 기준)는 156.7 수준으로 나타나며, 쌀의 경우 145.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산지쌀값은 이보다 낮은 134.8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이후 2025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쌀은 더디게 가격이 상승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기밥 한 그릇(210g)에 쌀이 약 90g이 소요되는 경우, 단순히 공기밥 한 그릇을 쌀 가격으로만 환산하면 약 284원(63천 원/20kg 기준)이 됩니다.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정부는 향후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정부양곡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6-03-20
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 관리상황을 보고받았다. 정은경 장관이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연계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향후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는 사례 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다 근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3) 급여기준과(044-202-3144)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6-03-20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인당 300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 예술인은 우선 선발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술작가 A씨는 준비금을 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청년 배우 B씨는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힘을 얻었다. 지원 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내 예술활동 준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복지재단의 다른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활동을 하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044-203-27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02-3668-02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6-03-20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 발족…"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은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므로 공동위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미주통상과(044-203-56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6-03-20
AI, 일 평균 57명 취업 연결…'AI 고용서비스' 본격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AI 일자리 매칭 성과…하루 평균 57명 취업 이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 '잡케어' 이용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이용 건수는 41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이용자의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기업 대상 서비스 역시 성과를 보였는데, 지난해 9월 도입된 AI 구인공고 작성 서비스는 도입 이후 5개월간 1만 3000개 기업이 활용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공고는 일반 공고보다 평균 입사 지원자가 41%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AI 경력설계·원스톱 채용지원 등 서비스 확대 먼저 구직자 대상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경력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이에 구직자의 직종별 취업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에 약 1시간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는 10~20분 내 완료할 수 있는 '반응형 직업심리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 경력설계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도 구축한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확대하는 바,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이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2개월 내 채용 확률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채용가이드, 면접·입사 관리, 지원자 분석 등을 제공하는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채용을 돕는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AI 고용서비스 확충 및 추진일정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6-03-20
'의사 선생님 오는 날' 달력에 표시한 할머니…통합돌봄이 바꾼 일상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군청이 있는 읍에서 차로 40분을 달려야 닿는 산골 마을이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18일,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 주택의 방 안에는 1929년생 박종례 할머니가 홀로 있었다. 유창훈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장이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맥을 짚었다. 침 치료를 하며 통증 부위를 살피고, 간호사는 혈압과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집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였지만, 과정은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진료를 마치자 할머니는 달력을 가리키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지?" 달력에는 방문 날짜가 크게 표시돼 있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의미다.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박종례 할머니의 진료를 보고 있다. 2026.3.18 (사진=정책브리핑) 병원에서는 보통 5~10분이면 끝나는 진료가 이곳에서는 30분가량 이어진다.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은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 살핀다. 현장에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진료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지역에 어르신 말벗 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연결하는 것. 이달 27일 본사업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방식이다.  ◆ 일상 속 '의료 공백'을 메우는 통합돌봄  횡성군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산림이 전체 면적의 72.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기도 하다. 읍·면 간 거리가 멀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병원은 '가야 하는 곳'이 아닌 '가기 어려운 곳'이 된 지 오래다.  통합돌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의료기관이 멀다면, 의료가 '먼저' 찾아가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횡성군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돌봄의 중심에 두는 방향을 선택했다. 현재 한의원 3곳과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1곳이 참여해 재택의료, 방문진료, 왕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통합돌봄 서비스 평가에 참여한 노인·장애인 210명 가운데 183명(87.1%)이 방문진료·간호·재활 서비스를 선택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것이다.  ◆ '신청'에서 '연결'로…돌봄을 설계하는 방식 통합돌봄이 기존 복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 기존의 복지는 서비스를 개별 단위로 제공하는 구조였다.  식사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식사 지원,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이동 지원. 의료와 돌봄, 생활 지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되다 보니, 정작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통합돌봄은 이 구조를 뒤집는다.  '무엇을 줄 것인가'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묻는 방식이다. 신청하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취지다.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횡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3.18 (사진=횡성군청) 그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통합지원회의'다. 18일 오전, 횡성군청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였다.  공무원과 의료진, 복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대상자별 지원 계획을 검토했다. 읍·면에서 사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 상황, 생활 능력 등이 하나씩 공유됐다. '이 지원이 적절한지', '더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회의는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삶에 어떤 돌봄이 가장 필요한지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합돌봄' 본사업에서는 이 통합지원회의 운영이 의무화되며,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조정하는 지속관리체계도 제도화됐다.  논의를 거쳐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각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가 이루어지고, 실제 '돌봄'이 시작된다.  ◆ 치료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돌봄 우천면 달빛마을의 한 주택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1944년생 조복덕 씨는 중증요양상태 2등급으로,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집에서 와상으로 딸의 간병을 받고 있으며, 연명치료 없이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유창훈 센터장이 중증요양상태 2등급 환자를 살피고 있다. 2026.3.19 (사진=정책브리핑) 침대에 누운 어르신 곁으로 의료진이 다가갔다. 유창훈 센터장은 맥을 짚으며 상태를 확인했고, 간호사는 굳어진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며 경직 상태를 살폈다.  곁을 지키던 딸 신영희(62)씨가 조용히 말했다. "겉으로 돌보는 건 제가 할 수 있는데, 몸 안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료적인 판단은 어렵거든요. 방문의료가 시작된 이후 마음이 훨씬 놓였어요. 주기적으로 와주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돼요." 잠시 멈추다 그가 덧붙였다. "엄마가 더 좋아지시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딸 영희 씨의 이야기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보호자의 69.8%가 통합돌봄 이후 부양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돌봄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가족들에게 제도가 손을 내민 것이다.  통합돌봄은 '버틸 수 있게 하는' 돌봄으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다. ◆ 거리·인력의 한계…지역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다만 시범운영의 경험은 앞으로의 현실적 과제도 함께 드러냈다.  농어촌에서는 가구 간 거리가 멀어 한 번 방문에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구 수는 많아야 서너 곳에 그친다. 진료량이 제한되다 보니 교통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도시 지역과 달리 군 단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의사는 화상으로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본사업에서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권혁남 횡성군 통합돌봄팀장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보다는 지역에 맞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병원이 아닌 집으로…돌봄 방식의 전환이 시작됐다 3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집으로 찾아오는 구조, 요청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먼저 연결되는 방식.  달력에 방문 날짜를 크게 써두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산골 할머니, 방문의료가 시작된 뒤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는 딸의 목소리가 통합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6-03-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석유・가스公・광해광업공단 통합은 전혀 결정된 바 없…

보도설명자료보도시점배포즉시배포2026. 3. 19.(목)석유・가스公・광해광업공단 통합은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한국경제는 「석유・가스公・광해광업공단 통합 '시동'」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개발・비축・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으며, ㅇ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초안에 세 개 회사를 합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공기업 통폐합 관련 정부 방침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산업통상부혁신행정담당관책임자과 장김철영(044-203-5530)담당자사무관김재민(jamkim98@korea.kr)재정경제부공공정책총괄과책임자과 장김수영(044-215-5510)담당자사무관안기용(giyongahn@korea.kr) 이은우(felizlew@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6-03-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개편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 중"

[보도 내용]  □ 3월 19일 한겨레 기사에서      ○ 복지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거기에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며      ○ 정부는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 증액분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설명 내용]  □ 3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질의와 관련,     ○ 복지부 장관은 현재 기초연금이 전체 수급자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 이와는 별도로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 시에 어떻게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6-03-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지역사회 안착 위해 적절한 예산 지원할 것"

[보도 내용]  □ 3월 19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나,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 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방문진료(재택의료 포함),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치매관리 등     ○ 통합돌봄은 기존 국가단위 서비스 약 30여 종 과,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620억 원은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를 의미합니다.     ○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2026년 예산은 589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사업,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2026년 신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통합 돌봄 예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6-03-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ㅇ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6-03-19
경기 화성에 'AI 자율주행' 허브 문 열어…실제 도로에서 실증 본격화

정부가 경기 화성 서부권을 자율주행 실증 거점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노면청소·응급이송까지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AI 자율주행 허브'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일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화성특례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을 공개한다. 개소식에서는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로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해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는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도시환경관리,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응급환자 이송차량, 마을버스, 순찰차·순찰로봇이다.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운전자로 직접 탑승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동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교통소외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 차선 등이 없는 비정형도로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발)이 탑재돼 있다. 자율주행 허브는 아직 불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관제센터로, 화성시 일대의 교통흐름, 도로상태, 신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율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의 이동지원을 비롯해 노면청소, 도로 모니터링 등의 도시관리까지 일상 속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으로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서비스를 확산한다. 아울러 기술 완성도가 낮은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학(원), 연구기관 등을 위한 기술실증과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화성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율주행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AI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라는 두 축을 원동력 삼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자율차는 K-City에서 운전면허 수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와 고난도 실증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화성시내 실도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운영해 올해를 피지컬 AI의 대표분야인 자율주행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4),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02-3472-5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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