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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단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금리시나리오별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며, ㅇ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금융지원과 관련 사실관계에 입각해 일관되게 설명”

[산업부 설명] □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설명해왔음 □ 원전사업의 파이낸싱 구조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호기 입찰을 개시(’22.3)하고, 동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ㅇ 체코 정부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입찰규모를 당초 두코바니 5호기 1기에서 최대 4기(두코바니 6호기, 테믈린 2기)로 확대(’24.1)하였음 ㅇ 한수원은 입찰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24.4)하였음 *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신용기관들의 본연의 기능임, 관심서한은 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체코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24.7)하며, 두코바니 5호기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두코바니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음 ㅇ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금융지원 요청을 한 바 없음 □ 이러한 사실에 따라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우리의 금융지원은 없다고 설명하였고, ㅇ 지금까지 체코 측의 지원 요청은 없었으나,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두코바니 6호기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 □ 이러한 기존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요청 없다더니,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락가락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임 ㅇ 지금까지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오니,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4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18~20일 경복궁서 재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첩종’은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 기록되어 있는 ‘첩종(疊鐘)’과 ‘대열의(大閱儀)’를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 연무를 극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로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120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첩종’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국대전 병전 25편에 따르면 첩종은 종을 연달아 치는 것으로, 왕의 호위군을 사열하는 조선시대 군사 의식이다. 첩종이 시행되면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해 국왕 앞에서 군사의 훈련 정도나 상태를 점검하는 ‘어전사열’을 받는다. 특히 첩종과 대열의는 군율을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자 한 조선왕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120명의 출연자가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진법의 일부를 선보이며, 화려한 전통 무예와 전투 장면 등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고증을 기반으로 재현한 조선전기 무관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로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첩종 행사와 함께 경복궁 협생문 옆에서는 조선시대 무관 복식인 철릭을 입고 활쏘기, 팽배(방패), 곤봉, 창술 등의 무예를 익히는 ‘갑사·취재 체험’을 진행한다. 갑사는 조선 전기의 시위병이자 중앙군의 정예병이며 취재는 조선시대 하급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했던 시험제도인데,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해 갑사로 선발되는 참가자에게는 수문장 캐릭터 기념품을 증정한다. 행사 포스터 첩종 행사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다만 행사 기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02-3210-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행사로 관람객들이 도심 속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호위 의식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3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4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 구축 시동…5개 시·도 통합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4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 광주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시도별 비전 발표 등 공식 행사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열며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지자체, 광역관광재단(RTO) 관계자 등은 케이-기업가정신센터, 지수 부자마을 등 인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서 문체부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지난 2000년부터 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사업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문체부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의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을 찾아 그 지역에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중 한 곳인 남강유등축제도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관광을 선도하고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지속 삭제·관리”

[기사 내용] ○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 [환경부 설명] ○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 -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 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2),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043-830-4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1

“국제사회가 북 핵개발과 도발 결코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의제 발언을 통해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에 한일중,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제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EAS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EAS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EAS가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해결 역량의 시험대”라면서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2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EAS가 규범과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의 무력충돌과 관련해 “인태지역의 평화, 안보와 지결된 만큼 휴전과 인질 석방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하고,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1

공개제한 공간정보,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서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안심구역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지역으로,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안심구역 사이트.(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데이터 이미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국토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2),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11

순창에 ‘유용미생물은행’ 문 열어…미생물 관련 제품 개발·실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내 미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평가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국내 미샐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평가 및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순창에 자리를 잡은 유용미생물은행은 연면적 7954㎡의 지상 4층 규모로, 장류 등 발효식품, 토양 등에서 추출한 유용미생물과 그 시료를 5만여 점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 50만 점까지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저장시설과 독성평가, 유전체 및 기능성 물질 분석 장비, 미생물 대량배양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생물분야를 포함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지난해 2월 발표하고, 6대 분야별 거점기관을 지정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은 ▲발효미생물진흥원·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미생물) ▲종자산업진흥센터(종자),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동물용의약품) ▲예천·춘천·남원 곤충산업 거점단지(곤충) ▲강릉·제천 천연물 전주기표준화 허브(천연물)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다. 유용미생물은행 조감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유용미생물은행은 식품분야 미생물 거점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에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미생물 관련 제품을 개발·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발굴에서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가로 구축한 시설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농식품에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지자체 등에서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연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11

방위사업청, 서울대와 국방 첨단과학기술 개발 공조

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대학교와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됐다.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서울대 MOU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첨단 국방공학 분야 과제발굴 및 기획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발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협력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첨단 국방공학·정책 분야 및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방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첨단 국방공학기술 개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며, 동시에 국방과학기술력 강화와 인재 양성으로 국방혁신 4.0 완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사청과 서울대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AI, 무인 등 첨단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최고 연구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국방기술연구개발(R&D)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02-2079-63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근절 위해 올해도 기획 감독 곧 실시”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 ▲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소 위법 적발 -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공공 48개소 중 4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에 불응한 2개소(공공 1개소, 민간 1개소)는 수사 중임 □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며, ㅇ특히 공공부문에서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짬짜미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위법사항 점검 강화, 경영평가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관련 정부 설명 거짓’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ㅇ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ㅇ 입찰 개시 전부터 체코 측이 금융협력을 요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년 6월,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한수원,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서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의 설명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임 □ 동 기사는 현재까지(시점) 체코 정부와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주체)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신규원전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내용)는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의 일관된 설명은 생략하고, ㅇ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에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 이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임 < 정부 설명과 보도내용 비교 > 구분 정부 설명 보도 내용 시점 현재까지 2021년 6월 (지난 정부) (LOI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주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 체코상업은행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가 아님) 내용 금융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신규원전 사업) 금융협력을 제안함 (원자력 파이낸싱, 체코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관련) ↓ 시점 / 주체 / 내용이 다른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보도함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ㅇ 한수원은 2024년 4월 2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LOI)를 체코전력공사에 제출하였음 -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리 정부,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체코측으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임 ㅇ 동 기사에 보도된 협력제안은 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이전정부 시기인 2021년 6월 14일에 있었던 사실임 - 2021년 5월, 체코상업은행(CSOB)* 측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 *　(CSOB) ’64년 체코 정부 설립 → ’99년 민영화, 체코 최대 상업은행(총자산 기준) -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원자력 파이낸싱 금융협력, 체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ㅇ 결론적으로 동 보도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 □ 원전 등 대형사업 발주국과는 수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해왔음 □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설명을 생략하고,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사항을 인용하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는 정정이 필요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금감원 “충분한 전산 테스트로 퇴직연금 안정적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고용부·금감원 설명] □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과경쟁 촉진을 위해 퇴직연금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ㅇ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임 ㅇ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의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기관 간 전문 송수신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가 필요 □ 이에 ’23년 2월부터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와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음 ㅇ그간 업권별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논의하여 실무를 위한 표준 업무처리지침, 전산 작업을 위한 표준전문 등을 마련하였고, ’24년 8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 중임 ㅇ당초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하여 ’24.10.15.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오류를 수정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10.31.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는 충분한 전산 테스트를 거쳐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02-3145-51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 확대 위해 직불 단가 인상 및 생산 기반 지원 지속 추진 중”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만㏊를 처음으로 넘어섰던 밀 재배 면적은 올해 들어 9000㏊대로 급감했다. 밀 재배 농민들이 돈벌이가 안 돼 재배 작목을 바꾼 게 원인 아니냐는 분석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지속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기술지원, 보급종 할인 공급, 시설·장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 단가를 2배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밀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가공업체에 제품개발 및 상품화, 제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밀 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재배면적이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올해는 파종기(‘23.11~’24.2)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파종을 못한 농가가 많아 재배면적이 감소했습니다. * 밀 재배면적: (‘20) 5,224ha → (’21) 6,224 → (’22) 8,259 → (’23) 11,600 → (’24) 9,536 ** (’23.11.~’24.2. 강수량) 월동 전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165.1mm ↑ 정부는 앞으로도 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국산 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강화,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보급, 현장 기술지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11

역내 대표 가치 공유국인 호주와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 강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시간)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라오스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호주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11

창경궁서 한복 무료 대여하고 올바른 착용법도 배워요

창경궁 환경전에서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우며 무료로 한복 대여와 촬영·인화까지 할 수 있는 ‘창경궁에서 전통한복 바르게 입기’를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사기간 중 1일 6회, 회당 5명에게 전통한복을 무료로 대여하는데, 특히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1회 촬영·인화가 가능하다. 지난 9월 덕수궁 즉조당·준명당에서 열린 전통한복 곱게 입기 체험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번 행사는 204년 한복문화주간(14~20일)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한복문화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올해는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거점 300여 곳에서 진행한다. 이에 조선시대 임금의 생활공간 건물인 창경궁 환경전에서 진행하는 이번 한복 체험행사에서는 우리 전통한복을 빌려 입고 창경궁을 관람하며 예복이자 일상복으로서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행사 동안 창경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무료로 한복을 빌린 뒤 전문 진행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울 수 있는데, 다만 한복 대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환경전 주변에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행사 참가자들을 비롯해 한복을 입고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인증사진을 찍고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gg) 또는 ‘2024 한복문화주간’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2024 한복문화주간 https://www.kcdf.or.kr/hanbokcultureweek/main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02-2172-01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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