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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국 벤처캐피털과 2억 달러 규모 글로벌펀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브라이언 조 Patron Management 대표(왼쪽부터), 이호찬 ACVC Partners 대표,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마이크 킴 Third Prime Capital 대표 간 글로벌 펀드 결성식에 임석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32), 중소기업정책실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4-16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부산대학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14일 부산대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학과로, 현재 푸드테크 분야 계약학과는 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포항공대 등 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개 대학을 새로 추가해 모두 9개 대학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부산대학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교육수행 여건, 산업체 수요 반영 수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학은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고,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부산대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등을 지원해 푸드테크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육 기반 구축,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생 모집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미래 성장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 정부가 협력해 인재를 공동 육성하는 모델로, 앞으로도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4-16

한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협력 등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4-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한시 사업, 단계적 종료로 소요 예산 편성"

[기사 내용]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축소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90% 이상 삭감됨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행안부 입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에 한시 도입된 사업으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과 타 부처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성 등의 사유로 단계적 종료 결정되었습니다. ○ 예산 감소는 동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본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044-205-34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4-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출산·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 검토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별도 회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전문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중 하나임 □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4-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합리적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기사 내용] ○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검토한 것임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 -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 -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기존 정책은 약 15년 전에 결정된 것으로 최근 여건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안을 도출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 ※ 연구용역(기간 8개월)을 병행 추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자문 예정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4-201-73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4-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배 지정출하 물량 공급 개시로 수급 안정"

[기사 내용] ① 지난달 급격히 떨어진 기온 탓에 배 재배농가 냉해피해 ② 주말 영하권 추위에 우박까지…결실 불량·조기낙과로 이어져, 과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3.29~4.1 기간중 나주, 순천, 상주, 진주 등에서 발생한 배 꽃눈 저온피해는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보조장치 활용 등 수분관리 강화를 통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피해 신고 지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은 배의 개화기 직전 단계인 백뢰기로써, 당시 최저기온은 꽃눈에 저온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개화 전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이므로 실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저온 피해온도 : (백뢰기) -4℃∼-3℃ (개화기) -1.7℃∼-0.5℃ (만개기) -1.7℃∼0℃ 또한,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원도 향후 이상기상에 적절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 4.12~4.13 기간 발생한 강설 등에 따른 과수 저온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진흥청, 산지 농협, 재배 농가 등을 통해 4.12~4.13 기간 강설 등에 따른 과수 저온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충청 이북 지역 강설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사과, 배 등 과수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만개 이후 생육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여부를 정밀조사할 예정입니다. ③ 정부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수급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 물량 공급이 시작되어 햇과일 출하시까지 안정적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입니다. 생육관리협의체 중심 현장기술지원을 통한 피해예방 시설 가동, 저온피해 예방약제 공급 등 현장중심 사전대비를 이행하고 있으며, * 조기경보서비스(110개 시·군 총 38천농가) 및 사과, 배, 복숭아 자조금 가입농가(83천건) 대응 문자 발송 ** 사과, 배 저온피해 예방약제 공급(~3.31일) : 6,603농가 26,161ha 안정적인 시장 공급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지정출하물량(사과 2,400톤, 배 2,400톤 규모) 분산 공급을 개시하여 이를 통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물량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4-15

국토위성 영상으로 대형 산불 피해지역 신속 복구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서 지원했다. 국토위성의 밴드합성영상(NIR/R/G). 산불피해지는 어두운색으로, 건강한 초목은 붉은색으로 표현됐다.(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난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인 만달레이를 촬영해 지원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재난 발생 때 위성영상 기반 긴급 공간정보를 일선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공간정보 사용자 매뉴얼과 긴급 공간정보 사례집을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과 국토위성센터 누리집(https://nlsc.ngii.go.kr)에 게시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복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영상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031-210-27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4-15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 동아태부차관보, 캐런 펠드스타인 NASA 국제협력국장.(사진=우주청 제공)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4-15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번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회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4-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 배 가격 급등 없이 안정세 유지 중"

[기사 내용] ① 경북 산불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소매가격은 벌써 급등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사과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 8456원으로 전년대비 4194원 올라 17% 뛰었고, 4월 상순 평균가격 역시 2만 8723원으로 전년 대비 4086원 비싸졌다. 배 과수원과 저장창고도 피해를 입어 11일 기준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 7154원으로 전년대비 2090원 올랐다. ② 사과, 배는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아 추석 전후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4월 중순 사과, 배 가격은 급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중이며, 정부가 수급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 물량 공급이 시작되어 햇과일 출하시까지 안정적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에 따르면 4월 중순 사과 후지 10개 소매 가격은 28,456원으로 전순 대비 0.9% 하락하였으며, 산불 발생 이전인 3월 중순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배 10개 소매가격은 47,154원으로 전순 대비 1.7% 상승, 3월 중순 대비 2.2% 상승하여 사과, 배 모두 소매가격은 급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소매가격은 전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의 경우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20%)을 시행한 결과이며, 4월 중순 기준 할인 지원 시행전 가격은 사과 10개당 29,039원, 배는 48,009원으로 올해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0%, 1.8% 낮은 수준입니다. * 소비자가격(사과) : (3월 하순) 27,844원/10개 → (4월 상순) 28,723 → (4월 중순) 28,456(배) : (3월 하순) 46,301원/10개 → (4월 상순) 46,343 → (4월 중순) 47,154 ** '24년 할인전 소비자가격(사과) : (3월 하순) 29,196원/10개 → (4월 상순) 28,989 → (4월 중순) 29,039(배) : (3월 하순) 46,180원/10개 → (4월 상순) 47,108 → (4월 중순) 48,009 정부가 수급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 물량과 주요 산지 APC와 거점 APC 등은 산불피해가 없고 소규모 농가 저장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실되어 저장 사과, 배 피해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4월 이후 사과 저장량을 전년보다 17.3% 많은 70천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저장중 소실된 1천톤 규모를 반영하더라도 전년보다 15.5%가 많은 69천톤이 유통가능함에 따라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공급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지정출하물량(사과 2,400톤, 배 2,400톤 규모) 분산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물량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추석 사과 홍로와 배 주산지는 산불피해가 없어 8월 이후부터 10월까지 가격 급등 우려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은 11월 이후 생산 유통되는 사과 후지 품종 주산지로, 추석을 전후하여 유통되는 사과 홍로와 배 주산지는 산불피해가 없어 8월이후 부터 10월까지 사과, 배 가격 급등 우려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사과 등 과수의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제한적이고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직․간접 피해면적은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4월 중하순 만개기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정부는 4월 7일과 4월 8일자로 상기와 같은 사실 정보를 중심으로 한 설명자료를 연이어 배포한 바 있어 기사화 전에 동 자료를 숙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문의: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4-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관련 사업 지속 추진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과기정통부의 올해 AI 관련 사업 총 예산은 8,023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 늘었으나 전체 91개 AI 예산사업 중 16개는 폐지, 22개는 삭감, 16개는 동결되며 대폭 구조조정 되었다. ㅇ 대표 사례로 'AI기반보건의료서비스선도'('24년 80억 원), 'AI법률보조 서비스 확산'('24년 75억 원) 등 사업이 폐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기정통부는 AI분야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개편하였으나, 동 기사에서 언급한 2개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은 개편 이후에도 폐지가 아닌,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AI기반보건의료서비스선도', 'AI법률보조서비스확산' → 'AI일상화 확산'('25년 신규, 총 308.7억 원)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 ㅇ 또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다수 사업*들은 '25년 예산을 확대 또는 신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AI혁신펀드('25년, 450억 원),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기술개발('25년, 366.2억 원) 등 ㅇ 과기정통부는 국가 AI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확보, AI인재 양성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4-15

공공기관 1분기 투자집행 19조 5000억 원…연간 목표의 29.5%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국민소통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4-14

보훈부, 20억 원 규모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콘텐츠가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억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보훈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먼저,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이에 더해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 용역비 등 후반제작 비용을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홍보 관련 비용 등과 함께 대형 음악극(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예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대중성은 물론, 지역의 숨은 보훈 소재를 적극 발굴해 지역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보훈부 누리집 또는 수탁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포스터에 첨부된 정보무늬(Q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훈부는 신청된 작품 기획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작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해 영화 '하얼빈'과 '하이재킹'에 대한 유통·마케팅을 비롯해 영화 '호조', '압록'의 제작 지원, 그리고 영화·뮤지컬·연극 스토리 발굴 등 모두 15개 작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완료된 영상 작품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보훈스쿨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민이 보훈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4-14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다채로운 행사 개최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가 개막했다. 사진은 한국 전통문화 공연 탈춤 모습.(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어,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출처=문화체육관광부)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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