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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석유 수급과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수급과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는 「석유최고가격제 첫날, 산업부 주무과장 교체...김정관표 '적재적소'인사 빈틈?」 제하 기사에서, ㅇ "석유과장을 3주만에 교체한 것은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 배치를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산업통상부는 중동 상황과 국내 석유시장 영향,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 안보 및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습니다. ㅇ 석유 유통 구조에 정통하고 가스·전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최적임자를 신속히 과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ㅇ 아울러 부내에서 석유산업 업무 및 시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장관정책보좌관(직무대리)과 서기관·사무관 등을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6-03-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국…

1. 주요 보도내용 ○ 3월 16일 국민일보 보도임 - 산불 이후 폐질환, 화상 등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기록되지 않아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산불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피해 인정 및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25.3.21.~3.30.)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당 재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방정부를 통해 추가 사망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산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한 사망진단서(의사 소견)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 자문단'을 구성하여 산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 변환동(044-205-58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6-03-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 2026.3.13. MTN뉴스 「1,700원대 못 박은 기름값... 정유사 부담 月 6,000억 '증가'」 보도 관련 ㅇ MTN뉴스는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만으로도 정유업계는 매달 6,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ㅇ 다만, 손실 보전시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액을 사후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 기사에서 인용된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는 정유업계의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 산정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향후 국제석유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움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확한 손실보전액은 정유사가 산정하여 제출한 원가 등에 기반하여 "최고액정산위원회"을 구성하여 엄밀하게 검토후 산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6-03-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씨스트선충 공적방제는 시군별, 작형별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계획"에 …

3.13.(금) 농민신문, 「지자체, 씨스트선충 늑장 대응 대처...배추농가  '분통' 」보도 관련< 보도내용 >□ 기사 내용 중 "평창 준고랭지 환경에서 토양소독제는 10∼11월 사용이 가장 권장되는 시기고, 3∼4월 사용은 약해 위험이 있다"며 "3월에 토양소독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올 재배를 마친 뒤 9월 이후에 토양을 소독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 의견 > ○ (기사내용) "평창 준고랭지 환경에서 토양소독제는 10∼11월 사용이 가장 권장되는 시기고, 3∼4월 사용은 약해 위험이 있다"   → (수정요청) "평창 준고랭지 환경에서 1기작(여름배추)의 경우 4월말∼6월초 훈증제 처리 후 비훈증제를 처리하고, 2기작의 경우 봄배추는 3∼4월에 비훈증제를 처리·가을배추는 봄배추 수확 후 6∼7월에 훈증제(비훈증제)를 처리한다."(붙임참조) ○ 훈증제는 15℃이상에서 약효가 높기 때문에 평창에서 10∼11월에 약제를 처리하면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위 방제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6-03-13
정부, 국가전략기술 R&D에 8조 6000억 투입…30% 늘어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올해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2026년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NEXT 전략기술 확보 위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먼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전략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출범했다.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 확대 및 민·관 협업 플랫폼 지속 운영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또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업 R&D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R&D 사업 가점 부여 및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제공 등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 '그린수소'·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전략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  이어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와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선제대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방지한다.  NEXT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와 함께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R&D를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국내외 연구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업을 활성화하여 주요국과의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연구보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을 검토하고 AI·무인화·국방반도체 등 국방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첨단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안보망도 구축해 나간다. NEXT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협업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해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8, 67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6-03-13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본격 가동…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오는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산림청 제공)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38건 중 28건(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14.~4.19.)에 앞서 3월 13일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산림청 제공)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때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대형화해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금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면서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때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산림청 산불방지관(042-481-4255),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2),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6566), 기상청 재해기상대응과(02-2181-07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6-03-13
김 총리, 미 밴스 부통령과 회담…"핵잠·원자력 등 조속 이행" 강조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째 날인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약 50일 만에 다시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대미투자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이번 입법을 계기로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2일 오후(미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또한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Joint Fact Sheet)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로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환영하고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김 총리는 쿠팡과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국조실은 "이날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6-0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는 「석유비축계획」 상 비축 목표를차질 없이 이…

정부는 「석유비축계획」 상 비축 목표를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는 「올 비축유 확보예산 30% 깎였다」 및 「환율 상승까지 겹쳐 정부 예산으론 비축유 목표 물량 못채운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올해 정부 예산에서 비축유 구입에 사용되는 석유비축사업 출자예산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ㅇ "역대 최대 규모인 2,246만배럴을 시장에 풀 예정인 만큼 이후 비축유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도  □ 정부는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목표 물량의 비축을 지원하기 위해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ㅇ '25년 대비 '26년 석유사업출자예산이 감소한 것은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년)의 '25년도 목표 물량(1억 배럴) 달성에 따라 '26년 예산이 자연 감소한 것입니다. ㅇ '26년 예산에는 목표 물량이 소폭 조정('30년까지 1억260만 배럴)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26~'30년)의 연차별 비축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비축유 방출은 매각 방식이 아닌 대여·상환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방출한 비축유는 추후 상환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6-0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사업 세부내용 정해지지 않아"

[보도 내용]  ㅇ"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정책 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ㅇ"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7개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성장펀드는 이에 대한 논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① K-엔비디아 육성 ② 국가 AI컴퓨팅센터 ③ 신안우이 해상풍력 ④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⑤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⑥ 첨단 AI반도체 제조공장 ⑦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 □ 위 보도에서 언급된 투자규모, 투자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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