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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롱, 베를린에서 만나는 ‘K-뷰티’ 성공의 비밀

독일 베를린에서 K-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하는 헤어스타일링을 선보인다. 아울러 메이크업 존과 퍼스널 컬러 존도 마련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방문객들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오는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서울살롱: K-뷰티의 비밀’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기획·제작한 영상 콘텐츠.(사진=문체부 제공) 최근 수년 동안 독일에서도 K-뷰티 제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현지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벌써 뜨겁다. 전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K-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명 브랜드인 차홍과 메이드미(Meideme) 외에도 독일 업체 KEAUTI(큐티)도 참여해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차홍 브랜드의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하는 헤어스타일링 시연으로, 참가자들은 최신 K-뷰티 헤어 스타일링 방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메이크업 존과 퍼스널 컬러 존도 마련해 국제뷰티교류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방문객들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도 하고 직접 체험해 본 제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다.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화장품 브랜드 메이드미(Meideme)는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인들의 취향에 맞춰 한국의 자연주의 미용철학을 알릴 예정이다. 독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0억 유로가 넘는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19년 1300만 유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2000만 유로를 훌쩍 뛰어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베를린에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독일 업체 KEAUTI(큐티) 역시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유명 브랜드들과 현지 업체까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트렌드에 민감한 10대와 20대는 물론 중년층까지 독일 현지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양상근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가 K-뷰티 홍보의 차원을 넘어 독일인들의 적극적인 K-뷰티 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 기업 간 B2B 거래가 촉진돼 K-뷰티 제품의 독일시장 점유율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한국문화원(+49)30 2695 21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8
3년 연속 ‘동반성장’, 롯데건설 등 첫 최우수 선정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는 처음 선정된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사를 포함한 44개 사이며 우수 65곳, 양호 69곳, 보통 32곳, 미흡 8곳의 회사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신규로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돼 지난 2011년 이후 최우수 명예기업이 30곳으로 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중견기업 224개 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이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공표했고 8개 회사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곳, 우수 65곳, 양호 69곳, 보통 32곳, 미흡 8곳이고 공표 유예는 6곳이다. 특히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 3개 회사는 평가에 참여한 이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시작한 이후 3년 이상 잇달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은 30곳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다.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신규로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명예기업 중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 등은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동반성장 활동 실적을 17개 지표로 평가하는 실적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2.48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중 중견기업의 점수 상승(2.21점)이 두드러져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규모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 위반 사례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등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했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곳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1곳 등 6개 회사는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반영해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동반성장위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8개 사는 규정에 따라 미흡 등급으로 공표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올해 하반기 정부, 업계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17개 동반성장지수 지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는 평가의 개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지수가 사회적 이슈와 국내외 경영 여건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실적 배점을 높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02-368-843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4),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8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해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체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쩡판즈(Zeng Fanzhi)(1964-) 린넨에 유채 220.0×145.0 cm(왼쪽), 쩡판즈(Zeng Fanzhi)(1964-) 린넨에 유채 220.0×145.0 cm.(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1991), 전광영의 (2008), 쩡판즈(Zeng Fanzhi)의 (2007) 2점 등 4점을 물납 허가했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때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이 있다. 이만익의 는 원경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극적인 순간을 도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소재, 형태와 구도, 색채 면에서 작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광영의 는 한자로 쓰인 한지로 감싼 삼각형의 유닛을 기본단위로 한 작품으로 전광영의 대표작인 시리즈 중 하나이다. 쩡판즈(Zeng Fanzhi)의 2점은 2000년대 이후 작가가 현대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작품을 왕성하게 제작했던 경향을 고스란히 담은 대표작이다. 이번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며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8
일제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율곡로 출입구로 연결하다

1932년 일제가 갈라놓았던 창경궁과 종묘가 율곡로 쪽 출입구를 통해 연결관람이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율곡로 궁궐 담장길 쪽 출입문(창경궁 율곡로 출입문, 종묘 북신문)을 각각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 특별개방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경궁과 종묘의 기존 출입문이 아닌 율곡로 쪽 출입구를 통해 창경궁에서 바로 종묘로, 종묘에서 바로 창경궁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서 창경궁과 종묘 간 연결 관람도 할 수 있다. 다만 창경궁과 종묘 입장권은 각각 개별 발권해야 하는데, 창경궁과 종묘의 입장료는 각 1000원이며 입장권은 각 출입문의 무인 발권 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왼쪽에 율곡로 구간 창경궁 출입문과 오른쪽에 종묘 북신문이 있다.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시대 종묘와 동궐인 창덕궁·창경궁은 원래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종묘 관통도로(율곡로)를 만들며 창경궁과 종묘를 가르고, 그 사이에 일본식 육교인 창경궁·종묘 연결다리(2012년 철거)를 놓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 사업으로 기존 율곡로는 지하화하고 그 위에 산책로를 조성해 율곡로의 궁궐 담장 길을 지난 2022년 7월 개방했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경사가 가파르던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 구간에 무장애 시설 설치 공사를 마쳐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서로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과 종묘 북신문은 종묘의 역사성과 현재의 관람제도를 고려해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특별 개방한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도 개방한다. 입장 시간은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은 2~5월과 9~10월은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까지, 6~8월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11~1월 오전 9시~오후 5시다.  종묘 북신문은 2~5월과 9~10월 오전 9시~오후 5시, 6~8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11~1월 오전 9시~오후 4시 30분으로 월별로 다르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창경궁·종묘의 율곡로 구간 출입문 개방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궁능유적본부는 인스타그램(@royalpalaces_tombs)에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이번 개방 관련 홍보물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하거나 개방 관련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되는데,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출입문 개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더 편리하게 창경궁과 종묘를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능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면서 문화 향유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8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www.sotong.go.kr/)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밖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제공=법제처)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법령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08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공급망 교란 함께 대응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또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웡 총리님,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가 웡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부존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해 온 우리 두 국가가 이제는 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웡 총리님과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된 와 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한 식량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과 글로벌 LNG 교역 허브인 싱가포르 간에 이번에 체결한 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저와 웡 총리님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1972년 발효된 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체결된 을 통해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웡 총리는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웡 총리님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웡 총리님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로의 격상에 적극 지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정상은 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웡 총리님과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국제사회 ‘동해(East Sea)’ 표기 공감대 형성 위해 노력”

[보도 내용]  ㅇ 미국 CIA·프랑스 외교부, 한국 소개 페이지에 ‘일본해’ 단독 표기, “해수부, ‘일본해’ 기재된 자료 조사·대응에 관심 가져야 [해수부 설명] □ 우리정부는 재외공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세계 각 국가 및 민간의 동해 표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수로기구(IHO)는 ‘일본해’ 등 명칭 대신 해역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인 S-130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부 국가/기관들은 ‘일본해’ 표기의 근거로 IHO의 S-23(1953년 발간) 표준을 언급  ㅇ IHO는 S-130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며, 해수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IHO의 S-130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8
올 가을 ‘구례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에 오세요

구례 일대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를 열고 미국, 일본, 대만 숲길전문가들이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남원, 하동, 산청, 함양, 구례, 장수 등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주민이 직접 발굴한 숨은 코스도 선보인다. 산림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연다. 산림청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홍보포스터(이미지=산림청 제공) 지난 2014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아시아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했고 전 세계 트레일·숲길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제5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30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걷기 행사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지리산 숲길 탐험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일에는 더케이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대만 숲길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트레일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26일에는 구례군 일대에서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를 연다.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출발해 각 13km 안팎의 3개의 구간으로 운영하며 현지 주민들이 청정 임산물로 마련한 먹을거리와 함께 수공예품,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다. 27일에는 남원, 하동, 산청, 함양, 구례, 장수 등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코스를 탐방하는 ‘지리산 숲길 탐험대’를 운영한다. 현지인만 알고 있던 숨은 명소를 걸으며 마을에 읽힌 역사·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아시아 트레일즈 토론회와 걷기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8일까지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누리집(atcjirisan.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해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올해 지리산둘레길에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나라 명품 숲길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소멸하는 산촌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숲길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88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4-10-08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원자재 공급망·원전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공급망과 원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과 경제단체도 산업 전반에 걸쳐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필리핀 정부와 공급망, 원전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라파엘 로띨리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먼저, 산업부는 이번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니켈(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등 광물자원 부국 필리핀과 공급망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경제 분절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급작스러운 공급망 교란 상황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수원은 필리핀 에너지부와 필리핀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를 체결해 1986년 이후 중단된 바탄원전의 건설 재개 관련 경제성 및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양국 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필리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양측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개최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원전·에너지, 건설·인프라, 항공정비·방산, 농업, 유통 분야 등 모두 13건의 기업과 경제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원전·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술, 가스복합 발전 등에서 3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플랜트 기업과 필리핀 최대 민간 발전사 간 체결한 2건의 MOU를 통해 향후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최근 필리핀 정부가 대규모 건설·인프라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인력·정보 교류 등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프로젝트 수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공 정비·방산, 농업, 유통 등에서도 5건의 MOU를 체결해 제조업 외 서비스 및 식량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필 비즈니스 포럼’ 계기 체결된 MOU 리스트.(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이와 함께, 이번 포럼을 주관한 한국경제인협회와 필리핀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 촉진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MOU도 체결해 앞으로 양국의 경제단체 간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한 기업 및 경제단체 간 MOU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679),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정부는 LH 혁신 지속해서 추진할 것”

[기사 내용] ㅇ 올해 조달청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경력 있어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LH 혁신방안’을 발표('23.12)한 후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24.4)하였습니다.  ㅇ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심사·사후관리 강화”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000):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ㅇ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ㅇ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ㅇ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 현행 환수 기준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 ㅇ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면 수출입 통계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자본변동이 커져 통화주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며,   - “올해 1~9월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이 1,580억원(약 1.2억불)에 달하며, 국내 무역 거래의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여타 가상자산의 거래·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경간 거래 등을 통해서도 사용되며 실물경제의 지급·거래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한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례 > (EU) ‘24.7월 「가상자산시장법(MiCA)」 시행 → 국경간 거래도 트래블룰* 의무화 + 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에도 인가의무, 준비금·운용규제 등 요구*(위반시 상장폐지)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 교환 의무  (日) ‘22.5월 「외환법」에 ’암호자산‘으로 도입 →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허용 + 3천만엔 초과거래 보고의무 + 자본거래에 준하는 외환법규 적용 등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10%의 수치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도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월 무역거래(관세청 수출입 합계, 9월 잠정치)는 9,807억불로 일평균 35.8억불 수준       → 동기간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2억불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무역거래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4% 수준에 불과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 예산 모두 담아”

[기사 내용]   ㅇ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예산은 6월까지 편성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1년간 한시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ㅇ 당초 ’24년 1년 한시로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금년 4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 반영된 올해 7.5개월분 예산에 더하여 시범사업의 잔여기간인 6개월분을 ’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보건복지부는 향후 1년 간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재정지원 기간을 당초 계획인 1년보다 약 1.5개월 더 연장하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 규모 8.9조원 감소”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가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이며,  ㅇ 공자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손실이 커져 올해 말 공자기금 순자산 규모가 △25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ㅇ 내년에도 공자기금의 예수금을 늘려 정부의 공자기금 의존을 높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사에서 보도한 예수금 규모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 : 박근혜 정부(2013~2015년) 19.4조원, 문재인정부(2017~2019년) 61.5조원, 윤석열 정부(2022~2024년) 78.4조원 □ 2023년 세수결손 대응은 주로 외평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한 예탁조기상환 자금을 활용했으며 ‘기금 돌려막기’로 예수금 규모가 증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자기금의 예수금 잔액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14.5조원 순증한 반면, 윤석열 정부 3년간은 △8.9조원 순감하였습니다   * ’17~’19 : 61.5조원 예수, 47.0조원 상환 / ’22~’24 : 78.4조원 예수, 87.3조원 상환  ㅇ 3년간(’22~’24) 예수금 총 규모(78.4조원)가 증가한 것은 과거 증가한 예수금의 만기상환(1~3년) 도래에 따라 차환 규모가 커진데 기인합니다.   * 연도별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조원) : (’16)12.6, (’17)16.3, (’18)23.7, (’19)21.5,(’20)25.7, (’21)26.2, (’22)27.7, (’23)25.5, (’24예산)25.2 □ 공자기금의 순자산 감소는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공자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자기금은 장기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단기로 운용할 경우 금리 하락기에는 손실, 금리 상승기에는 이익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ㅇ 최근 공자기금의 순자산 감소는 과거 고금리 장기 국고채 20년물의 이자비용(’06~’10년 5%대)과 최근 저금리로 차환된 예탁금의 이자수익(’15~’22년 1~2%대)의 차이로 발생한 것입니다.   * (예시) ①2010년에 5%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여 A기금에게 5% 10년물 예탁을 실시②2020년에 A기금의 10년물 예탁을 만기회수하고 A기금에게 2% 10년물 예탁으로 차환③2020년~2030년의 기간 동안 공자기금은 5% 국고채 이자를 지출하지만 A기금으로 부터 2%의 수익만을 얻기 때문에 3%의 손실을 부담하게 됨  ㅇ 올해 말 순자산 규모는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시 △16.7조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조원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ㅇ 또한 ’26년부터는 고금리 국고채 20년물(’06~’10년 발행) 만기상환으로 공자기금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년도 공자기금의 예수금 규모는 ’24년 대비 1.1조원 증가한 26.3조원(A)이며, 예수원금상환은 25.9조원(B)으로 0.45조원(A-B)을 순예수할 계획이므로, 공자기금 의존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순예수 규모는 14.5조원 (연평균 4.8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관계부처 긴밀 협력 중”

[기사 내용] ○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쪼개져 있어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많음 [정부 설명] ○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관리하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 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등급 이상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3),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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