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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4미터 대형 불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예고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대형 괘불의 시초로 여겨지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아울러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전집'의 일부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가부좌의 자세로 앉는 좌법을 가리키는 불교용어)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바,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남아있다. ◆ 국보 지정 예고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1997년 8월에 보물로 지정됐는데, 이번 국보 지정 예고는 1997년 당시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30년 만이다. 지정 기준은 ▲화기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 등이 명확히 기록돼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영향력이 큰 작품 ▲장황 등 구성 요소가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으며 표현 기법 등 예술성과 제작 기술이 탁월한 작품 등이다. 화기는 불화 하단에 제작 연대, 봉안 장소, 제작 목적, 시주자, 제작자 명단 등을 적은 것이고, 장황은 그림이나 글씨 등 서화류에 종이나 비단을 덧붙여 족자, 병풍, 전적 등의 형태로 꾸미는 것이다. 특히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세로가 14m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을 묘사한 것을 '장엄신'이라 하는데, 이 작품은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이 괘불은 화기를 통해 법경, 혜윤, 인학, 희상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보다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이 작품은 규모, 장엄성, 시기성, 상징성, 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어 국보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보물 지정 예고 이규모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전집 41책 가운데 권18~22, 31~41의 16권 4책만이 남았다. 이렇게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가운데 빠진 권이 있어 '완질'이 아닌 것은 '영본'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것은 '동국이상국전집' 영본이지만,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판본이자 국내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고 인쇄 상태도 우수하다. 또한 불교 문헌의 편찬과 인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려시대에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의 개인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보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편 이 문집은 이규모의 아들 이함이 편집한 것을 바탕으로 1241년(고려 고종 28년) 8월 진양공 최이의 지시에 따라 41권의 전집으로 간행에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이규보가 생을 마감하자 41권의 전집과 별도로, 빠진 시문을 모아 같은 해 12월에 후집을 덧붙여 편집하고, 이어 연보와 뇌서와 묘지명을 첨부해 12권을 편찬했다. 뇌서는 죽은 사람의 덕행을 열거하고 표창해 그 명성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지은 글이고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이름, 가족,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속에 묻어두는 것이다. 이후 이 책은 오류와 결락 부분이 많아 1251년(고려 고종 38년)에 손자 이익배가 하동군감무로 재직하던 중 대장경의 판각을 끝낸 분사대장도감에서 교정해 다시 간행했다. 여기에는 이익배가 작성한 발문과 간기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분사대장도감에서 왕의 명을 받들어 이 책을 판각했고 이익배가 장세후, 정홍식, 전광재 등과 함께 교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번에 지정 예고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와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은 30일 동안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042-481-48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3-06

기업 탄소감축 투자에 10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R&D자금 100억 원 등 최대 500억 원까지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동안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올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때 가점(2점)을 부여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도 가점(2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https://www.kicox.or.kr/netzerofin)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10일), 대전(11일), 대구(12일), 광주(18일), 창원(19일)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 관련해 상세히 설명하고 금융·보증 등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72건의 프로젝트에 5329억 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모두 2조 3037억 원 규모의 탄소감축분야 국내 투자를 이끌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3-0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기존 수자원으로도 부족한 물량을 기후대응댐에 반영"

[기사 내용] ○ 화천댐을 활용하는 경우 한강 권역은 수입천댐 등 기후대응댐이 없어도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음 -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권역 물 부족량은 3.7억톤/년이나, 화천댐만으로도 이를 초과하는 3.9억톤/년의 용수공급이 가능 [환경부 설명] ○ 화천댐 물량은 산업부, 한수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이수대책으로 旣 반영되어 있음 - 한강권역은 화천댐 용수활용 등 기존수자원 활용, 하수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 등의 대책으로 물 부족의 79%를 해결하고, 나머지 부족량 21%는 기후대응댐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물 부족은 연중 365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기 등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중 전체기간 동안 댐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 물 부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댐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산정해야 함 ○ 화천댐의 연간 물공급량 3.9억톤*은 일년 전체기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인 반면, 한강권역의 물 부족량 3.7억톤/년은 갈수기 등 물 부족이 발생하는 특정기간 동안의 물량임 * 화천댐 하류에서 취수 가능한 최대 수량인 일 109만톤을 연 단위로 환산(109만톤/일×365일=3.9억톤)한 수치 - 따라서, 화천댐의 물 공급으로 해소되는 한강권역 물 부족량 산정을 위해서는 화천댐의 연간 물 공급량(3.9억톤)과 한강권역의 물 부족량(3.7억톤)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 물 부족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 화천댐이 공급하는 물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물수급 분석 시 과거 최대 가뭄 조건을 적용하여 장래 물 부족량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할 경우 물 부족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3-06

중기부, 미 관세정책 부담 '수출 중소기업'에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5일 오영주 장관이 경기 시흥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경기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때에도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 자리에서 이흥해 ㈜율촌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 현지 바이어와의 협의를 벌이고 있고,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미 관세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전략기획관실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5-03-05

국토부, 철도역·터미널 등 연계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3곳 발굴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2024년 우수사례인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국토교통부 제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낙후지역 발전촉진형(100억 원 국비 지원)과 낙후지역 외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을 지원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안팎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안팎(최대 25억 원 지원)을 선정하고, 7곳 안팎 소규모 공모(최대 7억 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3-04

올해 저소득 5만 4000가구에 고효율 냉·난방기 등 교체 지원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질효율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부터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신청자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2024.12.18(사진=산업부 제공)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난방지원사업과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지원사업이 있다. 올해는 이 사업에 1076억 원을 투입해 난방지원은 3만 6000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냉방지원은 1만 8000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신청 가구와 시설별 지원단가 내에서 시공과 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며 별도 자부담은 없다. 신청 방법은 5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지원사업은 내달 18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냉방지원사업 신청기간 중에는 냉방지원사업과 난방지원사업을 통합 신청받을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난방 3만 6977가구, 냉방 1만 8034가구를 지원했고 난방 지원을 받은 가구는 22.6%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3-04

과기출연연 '세계적 석학 특별채용' 길 열린다

정부가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적 석학급 인재의 채용의 길을 넓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개선 과제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기관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해 출연연이 첨예한 인재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인다. 출연연이 연구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한다.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 연구기관 등에 인력교류 사례가 많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개선도 이뤄진다. 종전에는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인력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돼 인건비가 매우 경직적으로 관리되어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해 유연한 인건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개선했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한다. 실행경상비 편성 때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202-47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03-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립운동 현충시설 '서비정', 매년 개보수 지원하고 있어"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최우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비정'을 현충시설 중 국가수호시설로 지정했으나 관리나 보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 ㅇ '원동무역은 창립자 옥기환 선생 등 경남지역 경제인이 자본금을 투자해 지난 1928년 설립, 민족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원동무역 옛 건물은 창원시 건축 자산에만 포함됐을 뿐 근대문화유산이나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도 [보훈부 입장] □ 독립운동 현충시설 '서비정'에 대하여 '관리나 보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서비정'은 서비 최우순 선생('90 애국장)을 기리기 위해 1924년 건립된 사당이며, 독립운동 현충시설로 2002년 지정되었습니다. ㅇ 최우순 선생의 문중 후손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 누수 문제로 '24년 10월 천막 설치 등 개보수 요청이 있어 국가보훈부에서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ㅇ 일부 노후상태에 대하여는 금년 3·1절 계기 현충시설 실태조사('25.2.20.)에 포함되어 기 인지 상태로, 소유자가 신청('25.2.11.)한 2차 개보수 서류가 보완되는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가보훈부에서는 금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현충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 490개소(민간 소유시설)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25.2.6.~2.26.)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자체 소유 등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비 지원 불가 시설은 소유자에게 개보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공문 협조하였습니다. ㅇ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서는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현충시설의 보존,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원동무역 옛 건물'은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터에 한해 독립기념관의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충시설 지정 신청 시 심의 가능합니다. ㅇ '원동무역 옛 건물'은 1928년 준공된 건물로, 1970년 개인이 인수하여 개축하였고 현재 상업시설(식당)로 사용중입니다. ㅇ 현 소유자가 현충시설 지정 신청 시 해당시설에 대한 독립운동 역사 관련성,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관리과 (044-202-55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3-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건설 경기회복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국토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표현된 "올해 폐업 30% 늘어 103곳"은 폐업 업체 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로 실제 폐업 건설사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종합→전문업종) 등을 포함한 수치⇒ 올해 폐업 건설사 수 : 84개 ※1·2월 신규 등록 건설사 수는 소폭 증가(2024년 51개 → '25년 54개) □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보완('25.2)', '건설산업 활력제고('24.12)', '공사비 안정화('24.10)' 등 ㅇ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공사비 현실화·안정화 등 후속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 내 신속집행(70%, 12.5조원)하는 등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수주(선행지수)'가 '23년 하락 후 '24년 증가세, 한은·KDI도 '25년下 회복세 예측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2-28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 '전화'도 가능…다음달 노고단·우이령 먼저 시행

앞으로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이 인터넷이나 앱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보이스봇'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인공지능 음성기능 '보이스봇'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인 '1670-9202'번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리산 노고단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현재 공원내 탐방로예약구간은 20개 공원 31개 구간으로,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서 매월 1회 선착순 예약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에 한해 전화예약이 가능했는데, 정보취약계층 외 인터넷 예약이 불편한 일반인도 쉽게 전화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이에 1670-9202번으로 전화하면 24시간 AI보이스봇 전화 예약 안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음성으로 접수하고 국립공원예약시스템과 연계해 예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능을 통해 상담을 연결한 후 탐방로, 일정, 인원을 선택하면 예약확인 사항과 QR코드 입장권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는다. 탐방로예약구간 자동 전화예약 운영 개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 전화예약은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구간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준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운영 현황 참고자료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고객만족실(033-769-97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2-28

'2025 APEC 정상회의' 특별 문화행사로 성공 다진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관'과 체험형 홍보 여행(팸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에이펙 계기 등으로 경북과 경주를 찾는 기업회의·포상관광 참가자에게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마이스 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한다.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에이펙'을 만들기 위해 ▲화랑도 등 신라 전통문화 소재 공연(8월~11월) ▲지역·청년예술인 중심 전통공연(9월~10월)과 고분콘서트(10월) ▲국제경주역사포럼(9월) ▲세계유산축전(9월~10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연다. 무엇보다 '에이펙' 최초로 문화장관들이 모여 문화 분야 세계 의제를 논의하는 '문화 고위급대화(8월)'를 신설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역내 문화를 통한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인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역량을 결집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이번 정상회의가 문화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관계기관 모두 한 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2-28

불필요한 기술 인증 제도 통폐합 유도…기업 부담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상징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때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043-870-55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2-28

"봄 여행 떠나요"…숙박·교통·여행 등 특별할인 가득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월 '여행가는 달', 4월 '걷기여행주간', 5월 '해양관광 캠페인' 등 달마다 풍성한 여행 할인 혜택과 국민 참여 행사로 여행수요를 높이고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홍보대사 배우 김아영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7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 씨를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추산되던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들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내 여행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의 통합 표어(슬로건)인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에는 봄철 3개월 동안 이어지는 풍성한 국내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수요를 높이고, 지역 간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는 먼저, 3월 '여행가는 달'에 숙박·교통·여행상품을 특별 할인한다. 3월에는 한 달 동안 비수도권 숙박 2만~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해 숙박비용을 낮추고, 고속철도(KTX)·관광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제공해 핵심 국내 여행 경비를 절감한다. 이어서, 지역여행상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을 통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도 낮춘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하반기에 사용 가능한 지역여행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여행 행사 '여행으로-또' 등 참여 행사도 진행하고, 봄 기간 중 한정 개방 관광지, 신규 개장 관광지 등도 알린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은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어서, 3~5월 지역으로 가는 10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지역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숙이 여행할 수 있는 10가지 국민 참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월에는 전국 각지 프로모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매달 1만~50만 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을 출시한다. 4월에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 전국 자전거 동호회·애호가들이 참여해 국토 종주 코스를 발굴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20)과 연계한 최초 '열린여행 주간'도 실시한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에 특수 차량, 전문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눔여행'을 지원한다. 5월에는 '해양관광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 가는 달' 5월 한 달 동안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을 2만~3만 원 할인하고 요트·서핑·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 30% 할인, 해양관광 종합(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 등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연속으로 열리는 '야간관광 페스타'에서는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과 함께 도시별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한다. 또한, 월별 대표 행사 외에도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행사,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민간 기업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할인 혜택 등도 준비했다. 여객기 사고를 겪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관광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 여행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고,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2819),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6),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2-27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 50.8점…27.3%가 "문화다양성 안다"

우리나라 국민 27.3%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은 50.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 21.7%였으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과 인식 제고(30.1%)를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과 함께 '2024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 이와 같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문화 향유 및 창조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문화다양성 수준평가 및 사회변화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27.3%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은 50.8점으로 평가했으며, 5년 뒤 문화다양성 수준은 65.9점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이 높아지면 사회갈등 완화(26.9%),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21.8%),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20.3%)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 다양성 교육 경험 및 중요 정책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 21.7%였으며, 15~19세가 68%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 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으로는 인권(5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식 개선(55.5%), 문화다양성(43.8%), 다문화 수용성(24.2%) 등의 순이었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과 인식 제고(30.1%)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법과 제도 정비(22.8%), 문화다양성 프로그램과 행사 확대(20.8%)가 그 뒤를 이었다. 타 국적자 교류 경험 및 수용 태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16.8%는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44.8%), 결혼 이주민(25.5%), 유학생(24.9%), 중국 동포(15.1%)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가량(54.0%)이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문화나 집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주로 경험한 분야는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방식(56.6%), 다른 종교(45.5%), 다른 인종(44.2%), 특정지역 희화화(4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이용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주류문화에 집중된 미디어 콘텐츠 생산(22.2%), 대형 미디어 기업의 시장 장악(18.0%),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반영된 콘텐츠 생산(13.0%), 알고리즘 기반의 편향적 콘텐츠 소비(11.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s://www.mcst.go.kr)과 문화셈터(https://www.stat.mcst.go.kr),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 통계 생산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5-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대상 아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3항은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최초 수입과 중단 이후 재개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이 국내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를 사료 원료로 허용했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위험분석,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미 수입이 허용된 11개 국가*의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한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프랑스, 호주 참고로 수입위생조건 상의 쇠고기 제품은 식용 부위에서 생산된 다진 쇠고기 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② 반려동물 사료에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 유래 생산물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식용 부위로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된 부위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지역산 동물의 생산물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소 유래 생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용 11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식용 부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료의 원료로 허용된 소 유래 생산물은 현재 수입이 허용되어 우리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식용 부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정부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식용 부위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 이상으로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내에 안전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인용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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