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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여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로 떠나요…4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무안, 광주(광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총 10만 장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3가지 유형의 할인권을 배포해 그 사용기간도 다르다. '지역특별기획편'과 '본편' 할인권은 내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내달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3월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지역특별기획편'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장려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극한호우 대비 '튼튼한 임도' 시공에 최선"

[기사 내용] 감사원은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을 지적 [산림청 설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감사원 지적 내용을 반영해 임도 실적평가를 물량이 아닌 품질 위주로 개선하였고, 임도, 사방 등 모든 산림사업도 공개경정입찰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사태 원인조사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튼튼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과거에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도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을 실시하여 임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도사업 실적을 평가할 때 설계·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 감점을 부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임도 시공의 적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경쟁입찰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산림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순회교육과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정기교육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로써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 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사태 원인조사 시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진 현장조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인조사단의 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및 운영기준을 포함하여「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산사태 피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최근 급증하는 극한호우로 인한 임도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산림사업 운영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5),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1),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CJ 그룹, TRS 거래 부당지원 수단 이용 법위반 혐의 있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해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누리호 추가 발사, 내외부전문가 의견 수렴하며 신중 검토 중"

[우주청 설명] □ 우주항공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누리호 추가 발사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기존 공무원과 새롭게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간의 태생적인 차이로 이견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주로 산학연에서 임용된 우주청 전문가들간에 누리호 추가 발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다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출연연과 기업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우주청은 누리호의 추가 발사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편, 작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던 연구개발 사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으로의 이관을 마무리 지었으며,  ㅇ 우주항공청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5-20
베트남까지 '한국 참외' 선박 수출…동남아 진출 청신호

베트남에 처음 선박 수출한 한국 참외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온 참외와 품질 차이가 없어 현지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이(CA) 기술을 적용한 참외 선박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외 CA 수출 모델 적용 베트남 선박 수출 선적식 모습(사진=농촌진흥청 제공) CA(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기술로 선박 컨테이너에 적용하면 장거리 수출에 유리하다. 해마다 300톤 가량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참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홍콩 등 가까운 일부 나라에 한정돼 있다. 농진청은 동남아시아에 참외를 대량 수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베트남시장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올해 검역 요건이 최종 타결되면서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항공편으로 우리 참외 30톤 물량을 처음 수출했다. 성주 참외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월항농협은 지난해 농진청이 완성한 '참외 CA 수출 모형'을 적용해 지난 8일 참외 4톤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했다. 이 모형은 참외 수출 공정에 저온 보관과 예비 냉장, 기능성 포장(MA)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참외 손실률을 비행기와 비슷한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40~60%가량 줄일 수 있었다. 참외를 10~15일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일본보다 5~7배 더 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장거리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성주 참외 수출 현장에서는 오는 7월까지 동남아 수출을 10회(40톤)로 늘려 전체 참외 수출의 13%가량에 CA 기술을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상천 월항농협 상무는 "CA 기술이 본격화하면 항공편 의존도가 높은 참외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국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은 "CA 기반 수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참외의 우수성을 더 많은 해외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기술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063-238-65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5-20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참여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에서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부처별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은 "국제 분쟁 이후 재건 수요, 기후변화 지원 등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해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우수한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신탁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들이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초기단계인 경우가 많아 신탁기금 참여 확대가 우리 기업의 후속 인프라 사업 수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출연 중인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별로 기금의 주요 지원 분야와 최근 승인사업 및 후보사업안 등을 공유했다. 관계 부처에서도 디지털 행정, 물 관리(상·하수도) 등 우리 기관과 기업이 해외 경쟁력 있는 세부 분야 등을 설명하며 신탁기금의 효과적 운용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최근에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을 수주한 공공기관들도 참석해 구체적인 수주 절차와 경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국제금융기구 조달 관련 민간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설(5·10월 연 2회)했다고 밝히고, 국제금융기구 진출 전략부터 세부적인 입찰서류 작성방법까지 교육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기재부는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조달 전문가 육성 등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044-215-8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5-20
예비사회적기업 스타상품 5개소 발굴…다양한 플랫폼 입점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 체험상품(사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최종 선정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 특산물 분야 2개 등 모두 5개다. 먼저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으로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주)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를 선정했다.  아울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을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도 뽑았다.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영글 협동조합'도 포함됐다.  특산물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 특산물인 토마토와 경기미를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를 신제품으로 선보인 '농업회사법인 떡찌니'를 선정했다.  더덕 산지로 유명한 횡성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도시락) 등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홈스랑'도 선정했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이번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강원 권역에서 선정된 스타상품의 상품성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업사업 연계와 e-store 36.5 및 고향사랑e음몰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 스타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전국 6개 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국 30개 내외의 스타상품을 발굴하고 있다.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통합센터(031-757-25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5-20
중기부-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추진…기술사장 방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청산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 절차적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돼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으로,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다. 또한,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과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상담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며, 앞으로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4),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며 수산식품 수출 적극 지원"

[보도 내용] □ 4월 5일부터 시행중인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관세(10%) 영향으로 올해 1~4월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며, 지난해 대미 수출액 연간 증가율(전년대비 11.7%)의 절반 수준  * ('24.1~4월) 1억 7506만달러 → ('25.1~4월) 1억 8685만달러  ㅇ 특히 김의 대미 수출액은 1분기에 전년 대비 21.7% 증가했으나, 4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9%에 그쳤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하락*,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대미 수출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환율추이(한국은행): ('25.3.) 1,457원 → ('25.4.) 1,444원(13원 하락, △0.9%)   ** '22~'24년 美 경제 성장률은 2.5~2.8% 증가, '25년 1분기 기준 △0.3% 하락(미국경제분석국)    - 소비자 물가지수(식품) 추이(미국 노동통계국): ('24.4.) 2.2% → ('25.4.) 2.8%(0.6%↑)  *** 대미 수출품목 중 조미김의 금년도 1~3월 수출액(5,399만달러)은 전년동기(4,135만달러) 대비 30.6% 증가했으며,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수출액(2,252만달러)도 전년대비(1,900만달러) 18.5% 증가(대미 김 수출액 중 조미김 수출액이 91% 차지) □ 앞으로도 정부는 리스크 안전망(환변동보험) 지원, 우수수산물 정책자금 융자 및 해외 공동물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5-20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6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높이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라는 부제로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상징은 태극기·무궁화·애국가·국새·나라문장으로, 대한민국 국가상징 공모전은 2003년에 시작해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차를 맞이했다. 광복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이번 공모전 주제는 국가상징과 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 자랑스러운 국가 이미지다.  출품 부문은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으로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눠 진행한다.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1차 예선 통과 작품에 한해 실물을 대상으로 2차 본선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 규모는 대통령상 1점(상금 1000만 원), 국무총리상 3점(300만~500만 원), 장관상 15점(100만~200만 원) 등 모두 40점(5690만 원)이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안내는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복80년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주요내용 한편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상작은 서울시의 유명 전시장에서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이 중 일부는 국경일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정부 경축식 참가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국민이 국가상징을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국가상징을 디자인 창작물에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 https://www.nationalsymbols.co.kr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5-19
카자흐·아제르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수출상담 '성황'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5월 12일 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직접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는 지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했고, 대원지에스아이·더아이엠씨 등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해 101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온실연맹장(Nurlan Adikhanovich)이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에서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 농업 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 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코트라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코트라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5-19
전국 각지 공예문화축제 열린다…25일까지 '2025 공예주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5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5)'을 개최한다고 16일 전했다.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한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예문화축제다. 올해 행사 주제인 '공생공락(共生工樂)'에는 이번 행사가 공예의 일상성과 문화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공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공방과 갤러리, 문화예술단체 등이 '공예주간'에 함께하며 총 112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16~25일 전국에서 열리는 '2025 공예주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5 공예주간' 개막식은 16일 서울 종로구 공진원(KCDF)갤러리와 거점도시 고성, 부안, 전주에서 열린다. 각 지역에서는 공예와 지역문화의 교차점에서 '공생공락'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공예가 품은 역사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나눈다. 공진원(KCDF) 갤러리에서는 개막행사와 함께 동시대의 다양한 공예창작 면모를 소개하고 공예의 미래 방향을 제안하는 '미래공예' 전시를 개최한다. 문화역서울284(RTO)에서는 '미래공예' 전시와 연계해 공예작품 제작 과정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미래 공예의 담론 형성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행사 등을 진행한다. 청정한 자연환경의 도시 고성에서는 달홀문화센터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양 생태와 공예를 연결한 친환경 전시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로재에서 공예품과 차(茶) 문화의 어울림을 즐기고 켄싱턴 해변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해쉼터에서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등 영동권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영동 하나로 공예 마트'가 열린다. 상감청자의 중심지 부안에서는 지역의 공예문화유산인 청자를 활용한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공생공락: 공예가들의 도구' 전시를 개막하며 17일에는 소원을 적어 가마에 넣는 가마소성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청자 발굴터와 가마터 탐방 등 지역의 역사와 공예를 잇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일상 공간에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전통문화 도시 전주에서는 지역의 대표 명소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시, 체험, 시장,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주공예품 전시관 마당에서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전주 대표 공예인 한지와 지우산을 주제로 한 특별 공예전시와 '스탬프 투어', 전주의 장인 공방을 체험하는 '공예 유람단:사흘간의 동행'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색다른 공예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공예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서울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집을 주제로 한 전통공예와 현대공예 전시를 선보이고, 춘천에서는 목공 체험 행사 '모두가 목수'와 목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춘천 목수마켓'을 연다. 인천에서는 평소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예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복(福) 기원과 액막이 문화를 알 수 있는 강릉의 '복(福)으로 치유하는 길상전(展)과 액막이 공예테라피', 광주의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 '2025 빛의 향연, 광주에서 잇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 체험, 판매 프로그램 '2025 동남권 공예 페스타: 크래프트 브릿지(Craft Bridge)' 등도 관람객의 참여를 기다린다. 7개 공예창작지원센터도 '공예주간'에 동참한다.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입주작가 전시와 토크콘서트, 유리공예 만들기 시연, 금속·도자·섬유 공예 체험 등으로 구성한 '손맛시장'을 운영한다.  또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역 공예가의 공방을 직접 찾아가 작가와 대화하고 공예작업을 체험하는 '진주, 공예의 결을 따라 걷다'를 진행한다. 경기, 나주, 정읍, 아산, 김해의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공예행사를 개최한다. 전국의 지역별 프로그램과 일자별 주요 행사 등 '공예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www.kcdf.kr/craftwee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예주간'은 공예를 통해 일상과 예술을 잇고 지역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라며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공예자원과 창작 역량을 기반으로 공예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5|2025-05-16
"화학물질 안전·동물복지 지킨다"…'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

환경부는 16일 오전 인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설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거나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물대체시험시설 평면도 및 조감도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지상 4층, 지하1층)로 334억 원을 투입하는데,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와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중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착공식 당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민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0일에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를 진행해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신 대체시험법 연구 성과 소개와 함께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위한 정신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05-16
'함께, 오월을 쓰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를 현재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자료=국가보훈부)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 대표가 낭독한다. 여는 공연 '영원한 기억'은 소설과 노래로 기록된 민주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가수 이정권이 로이킴의 곡 '봄이 와도'를 노래하며 민주 영령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영상 '내일을 쓰다'에서는 518번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공유한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을 노래한다.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은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지켜낸 광주의 오월처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하는 힘을 되새기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45년 전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토대"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세대와 지역, 이념을 초월한 5·18민주화운동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의 구심체로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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