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급상황 변화에 맞는 탄력적 정책 추진은 필연적...
3월 19일(목) ｢쌀값, 최대 26% 치솟아 … "송미령 장관 쌀 정책 오락가락"｣ 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2월 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17.7% 상승했고,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약 9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현재의 쌀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정책을 오락가락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❶ 정부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감안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수급 정책은 변화하는 수급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은 국가데이터처의 예상생산량(3,574천 톤)을 토대로 16만 5천 톤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격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최종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10만 톤 격리계획을 우선 발표하면서, 향후 쌀 최종 생산량('25.11월 발표), 2025년도 쌀 소비량 발표('26.1월 말) 등의 수급 상황 변화,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수립 이후, 쌀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35천 톤 감소한 3,539천 톤으로 발표되었고, 2025년 쌀 소비량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 시장격리 추진을 보류하고, 최대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급은 생산량, 수요량 뿐 아니라 당시의 산지쌀값, 재고 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화가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탄력적 정책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변화된 현장 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을 고수한다면, 이는 오히려 현장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입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을 최대 15만 톤 이내에서 공급하되, 1차로 10만 톤을 정부양곡 대여로 공급하고 2차 공급은 시장 모니터링 후 공급 시기와 물량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까지 정부양곡 대여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물량 배정 등을 완료하여 지난 13일부터 정부양곡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10만 톤 정부양곡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❷ 쌀은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디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양정개혁이 이루어진 2005년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점(=100)으로 보면, 2025년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회계연도 기준)는 156.7 수준으로 나타나며, 쌀의 경우 145.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이후 2025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쌀은 더디게 가격이 상승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쌀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가공업계에 기준 가격보다 약 6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공급물량도 당초 34만 톤에서 최대 6만 톤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 1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정부양곡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하였으며, 인식조사 결과, 쌀은 전반적인 물가 대비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으며, 주요 대체 식품군과 비교해보아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현재 쌀값을 수용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쌀 가격 상승에 대한 단정적인 보도는 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❸ 올해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9만ha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적정 벼 재배면적은 640천ha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78천ha) 대비 약 3만 8천ha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쌀 소비량, 작황 등에 따라 적정 벼 재배면적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축 목표가 9만ha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2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심의를거쳐, 올해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면적(640천ha)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략작물 예산으로 편성된 면적이 9만ha로, 이는 기존 전략작물 재배 농가와 신규 전략작물 전환 농가의 재배면적 합계로 편성된 수치입니다. 끝으로, 대다수의 농업 단체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과 관련하여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만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 정부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정부는 향후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10만 톤 정부양곡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공급에 대한 검토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