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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마을공동체 태양광 확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기구인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과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맡는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지방환경청과 지역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주민 수요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줄이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과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햇빛소득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약 3만 8000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044-205-34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32),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044-203-53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12-16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반영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정비는 법제처가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관 55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6개 법률과 20개 대통령령에 대해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정비 대상 법률 중 22개 법률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정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지방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78),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02-2170-60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12-16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로 저성장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며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가 번영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국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정부 기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쓰인다. 먼저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생산기술 혁신 분야에 초점을 둔다. 이 분야는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과 지능형 농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생명자원 산업화 분야에서는 농생명자원의 산업화와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을 다루는 기후·질병 대응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새로운 질병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식품 산업 관련 연구도 강화된다.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소재 개발과 제조 효율 향상, 설비 국산화 등이 이루어져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혁신생태계 분야도 주요 투자 영역으로 다뤄진다. 농식품부는 또한 AX(AI 전환) 기반 농업전환 기술,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 농생명자원 기반 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 등 7개 신규 사업에 총 24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R&D 사업들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가 수확 로봇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 "AI, 로봇 등 통해 K-스마트농업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싶어요" 정책브리핑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12.10.~12.11.)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농업 자동화와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소개됐으며, 농업용 로봇,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농민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행사에서 AI 기술 기반 농업 혁신기술을 선보인 비욘드로보틱스와 메타파머스 두 기업을 만났다.  비욘드로보틱스는 AI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 수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부스에서는 실제 딸기 수확을 시연하며, 이들의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는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노동집약적인 수확 작업의 부담을 AI 로봇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성능 장비의 비용 부담이 농가 확산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히며, 기술·부품 최적화를 통해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에 기술 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술대전 현장에서 비욘드로보틱스의 부스를 관람한 농민들은 딸기 수확 시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메타파머스 관계자가 옴니파머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메타파머스는 하나의 로봇 플랫폼으로 수확·수분·관리 등 여러 농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농업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등에서 실증을 진행하며 농업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메타파머스 이규화 대표는 "AI 기반 농작업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실증 확대와 상용화 연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기업은 AI를 활용한 농업 자동화 기술이 인력난과 기후 변화등으로 마주하게 될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신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기술을 전국적인 농업 혁신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K-스마트농업'을 대표하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 농업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농식품부 "연구개발 분야 지속 발굴·현장 수요 충족할 것" 농업분야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정책 지원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스마트농업과 AI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는 농업분야 AX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자동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스마트농업,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다"며, "향후 AI, 신재생에너지 등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

[보도 내용]   □ 12월 15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을 시 야간에 수술해 줄 병원이 전국에 5곳 밖에 없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현재 저빈도·고위험 질환 응급수술·처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전국 단위 당직을 운영하는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질환, 성인복부질환, 소아비뇨기과응급, 소아위장관출혈/이물질 등 7개 질환(진단코드 기준 109개)     ○ 그 중 복막염 등 성인복부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사업 참여 병원은 42개('25.12. 기준)로 기사에 언급된 5개 병원은 일자별 당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 일자별 당직은 환자 수용실적, 최종치료 제공 역량, 지역 배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또한, 복막염은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으로     ○ 순환당직 참여기관만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5개 기관 외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이 불가한 것처럼 묘사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순환당직사업의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5개 질환('25.2.) → 7개 질환('25.12.)     ○ 또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25.6.~)"을 통해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24시간 수술 가능 기관(54개소, '25.12.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순환당직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12-16
첨단바이오·AI휴머노이드 등 분야 'K-문샷 프로젝트'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문샷(Moonshot)은 지난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으며,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는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AI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으로 연구자와 일반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재·나노, 미래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이며, 일반국민 유형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일반국민 유형은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연구자 유형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연구자도 일반국민 유형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자임을 고려해 평가한다. 전문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일반국민 1점, 연구자 1점)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일반국민 2점, 연구자 2점)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문샷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큼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High-Risk, High-Reward) 연구개발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리가 마주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12-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사업 및 조건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등 지역교통 인프라에 투입한다.", "부울경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파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인프라가 포함되는 건설업 및 토목업은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상 지원대상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12-15
금융당국, 시장상황 엄중 주시…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선제 시행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돼 온 구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환율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뿐만 아니라, 미·일 등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경쟁, 통상환경 변화 등 세계 역학구조(Global Dynamics)의 전환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거대한 조류의 변화흐름도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장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국내기업의 실적 호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 우리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하면 신용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일본 등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글로벌 AI 과열 경계감,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장기국채 상승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 국내 취약업종 업황 우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이후 이어져 온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75조~90조 원)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증권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운용 등으로 채권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내 급격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내년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중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약 11조 8000억 원을 신규 매입하면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60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과거 경험상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12-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

[보도 내용]   ㅇ 제5차 NCG 공동언론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사실상 '핵공유'를 의미했던 '공동기획' 문구는 이번에 빠져. 4차 회의에 포함됐던 북한·중국 언급도 빠져. 공동성명 12개항서 5개항으로 줄어. 한미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감지 해석 [국방부 설명]  □ 오늘(12.12.) 모 매체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공동언론성명의 분량'과 '기술방식의 차이'만을 근거로 왜곡된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언론성명은 그 실질적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임.  □ 관련 논의는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미의 동일한 입장이며, "'북핵 불용' 의지"는 확고함.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12-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서울경제, 12.14) >◈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ㅇ 한미FTA 공동위 이행계획 논의, 구글·애플 등에 일부 허용 전망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행계획 논의 관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5-12-15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400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1650가구, 만수1·2·3지구 2550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 인천, 대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선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며 10여 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전국의 노후된 계획도시가 주거·교육·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재편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12-12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때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때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면 처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는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또한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의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그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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