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재원이 창업자에게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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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3-31 21:22: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재원이 창업자에게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



1. 보도 개요

 

조선일보는 「[단독] '모두의 창업' 올해 2~3번 더… 전쟁 추경에 1550억 챙겼다」제하의 기사에서 △창업활동자금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창업활동자금은 창업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준비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창업활동자금 활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창업활동자금에 대한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활동자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레저·환금성 업종, 유흥업종 등 사용 제한 업종을 명시하여 해당 업종에서는 창업활동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창업활동자금에 대한 부정사용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참여자가 활동자금 활용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창업활동자금 사용중지,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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