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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LNG 분야 협력,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경제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에너지·인프라, 첨단산업, 유통·커머스 분야 등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물류·기술·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먼저, 지난 8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3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시아의 물류 허브이자 통상규범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바이오경제, 첨단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을 체결했다. SCPA는 한국이 양자 간에 체결한 첫 번째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으로,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 때 신속 통보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체 수급처 정보제공, 신속통관 등 상호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글로벌 LNG 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와 LNG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간 LNG 스와프,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화하고 LNG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미래차, AI,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우수한 혁신역량과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기술 등 양국의 강점이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계기 MOU 리스트.(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이어서,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비즈니스연합회 주관으로 양측 경제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해 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싱가포르 탄 시 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겸 인력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에너지·인프라, 첨단산업, 유통·커머스 분야 등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수소, LNG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5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특히, 양국 기업과 대학이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수소 기술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MOU 등 2건의 MOU를 체결해 우리 자율주행차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커머스 분야에서도 2건의 MOU가 체결해 아시아 물류허브인 싱가포르 내 우리 식품과 유통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서 K-팝 공연 이벤트를 확대하고 신인 아티스트 발굴 협력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해 K-팝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한 기업 및 기관 간 MOU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4),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044-203-4871),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16),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확대해 위해 요인 적극 발굴·개선”

[기사 내용] ㅇ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o/ooo로 역대 최초로 0.3o/ooo대에 진입하였으며, ㅇ ‘22년 대비 ’23년 재해자수 증가는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적용 직종 확대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의 일환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은 ’23년에 ‘22년 대비 약 3,000개소 증가(‘22년 23,544 → ’23년 26,498) ㅇ 그 결과, 전체 감독·점검 사업장 중 시정사항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2년 48.1%에서 ’23년 61.2%로 증가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국유재산법상 절차 모두 이행”

[기사 내용]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ㅇ 관저 이전 대상지를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가 부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총괄청(기재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26①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ㅇ 이후 이행 과정에서 관저 대상의 변경은 대통령실 이전에 후속하는 사용재산의 조정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괄청인 기재부가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 §8④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통상 개별 용도폐지·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내 사망자 수, 특정 연도와의 비교 적절치 않아”

[기사 내용]   ○ 응급실 내 사망자는 2019년에 비해 10.7% 늘었고, 올해 상반기 응급실 내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특정 연도(2019년)와의 비교는 실제 응급실의 진료상황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으며, 전반적인 추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9년은 의료제도, 응급의료기관 수(전체 399→411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35→44개소, 2024년 9월 기준), 응급실 이용행태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응급실 내 사망자 수는 2023년 상반기 대비 감소(16,620명→16,238명)했으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의 연령, 질환, 중증도 등 다양하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슈분석팀(044-202-1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 무관”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보도 [기재부 설명]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에 따른 국립대병원 정원 조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한시 증원했던 인력을 코로나19 안정화 등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정상화한 것으로 필수인력 감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정부는 ’24.2월부터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필수 의료인력 자율증원 조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정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지정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재부가 지난 2월 전국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390곳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용도폐지 및 사용료를 내라고 일제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1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행정재산 약 201만 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휴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필지를 발굴하여 현재 각 소관부처의 활용계획 등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용도폐지 대상 재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청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 또한 부과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학교점유 국유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044-215-51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광복회 견제 위해 월간 ‘순국’ 구입 비용 증액’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반발해 불참하자 순국선열유족회가 독립 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 그런데 보훈부가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순국’ 구입비를 2배 넘게 증액(1억 9천만원 → 5억원), 이에 대해 “정부가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순국선열유족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순국」은 역사 전문 학술지 대비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독립운동계 정기 간행물입니다.    - 월간 「순국」은 광복회 등 보훈단체, 일부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면서 그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1년도에 약 1,200부에서 3,330부로 예산이 4배(5,200만원->2억원) 가량 증액된바 있습니다.    - 20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독립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1년도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를 추가 확대해 기존 3,330부에서 8,333부로 약 2.5배(1억 9,000만원->5억원) 가량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증액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ㅇ 월간 「순국」은 광복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도 애용하는 간행물이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독립운동 관련 정기 간행물입니다. 따라서, 광복 80주년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지 정부가 광복회 견제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10
윤 대통령 “자유통일 한반도 실현되면 국제사회 평화에 획기적 진전 이룰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 주최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 레짐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대한민국이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태 지역의 협력 체계를 가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은 민관이 두루 참여하는 을 활성화시켜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싱가포르 렉처에는 싱가포르 각계의 여론주도층 인사들, 각국 외교단, 우리 동포와 유학생 등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 싱가포르 렉처 강연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 주최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테오 치 힌 선임장관님, 찬 헹 치 대사님, 초이 싱 궉 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동남아시아 연구소(ISEAS)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국명이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를 뜻하는 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면 보통 커다란 몸집, 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의 진정한 힘은 개별 개체의 물리적 능력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단단한 팀워크에서 나오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가 바로 이러한 사자의 특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65년 독립한 이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신과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꼭 필요하고, 싱가포르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갖춘 아시아의 지식 허브로서, 미래 첨단 분야의 발전과 규범 수립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성공의 역사는, 동시대를 살아온 전 세계인들에게 불굴의 의지와 담대한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전쟁과 가난의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싱가포르에 대해 각별한 유대감을 갖게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WTO의 자유무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던 2004년, 우리 두 나라는 역사적인 한-싱가포르 FTA를 타결했습니다. 이는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촉진제이자, 2년 뒤 한-아세안 FTA 타결을 가능하게 만든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양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로렌스 웡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싱가포르 파트너십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양자 협력을 넘어 한-아세안(ASEAN) 관계도 힘차게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양국은 에 서명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협력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아세안도 회원국들 간 협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202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을 공식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아세안 무대에서 먼저 언급한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세안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 비전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과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는 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표방하는 자유 통일 한반도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유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되돌아 보면, 자유를 확장해 온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가 꽃 핀 곳에는 늘 창의와 혁신이 샘솟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부터의 자유,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지켜냈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각별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인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천 6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역내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입니다. 어떠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무력 공격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국제사회의 합의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보듯,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태지역의 긴장과 갈등은 주로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태지역의 해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협력의 힘’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면서, 해군을 비롯한 해양 치안 기관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초청 연수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해경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대응팀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역내 국가들에게 우리 해군과 해경의 퇴역함정을 양도하여,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역내 도서국들의 실시간 원격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 감시와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인태 지역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토대로 성장해 온 것처럼,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 레짐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대한민국이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태 지역의 협력 체계를 가꿔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기후 대응,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에 대한 ODA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 등 역내 국가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역외 가치 공유국들 함께 인태 지역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아세안, 태도국, 인도양 지역국, 유럽국 다수가 참여하는 을 개최하여, 인태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민관이 두루 참여하는 을 활성화시켜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을 지지해 주신 싱가포르와 여러 아세안 국가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967년 채택된 아세안 창설 선언 제5항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 자유, 그리고 번영의 축복을 동남아 국민들과 후손에게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57년 전 아세안을 창설한 선대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의 아세안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아세안 공동체의 땀과 노력이 모여, 미래 세대에 더욱 밝고 희망찬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아세안의 가까운 친구로서, 그 길에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9
윤 대통령 “한-싱가포르,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에 이어 이날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인의 도전과 성취 덕분에 양국 간 교역은 400배, 투자는 4000배 이상 크게 증가해 이제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창이 국제공항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은 전통 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혁신환경·연구인력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접목된 AI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을 양국 협력의 예로 들었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체결한 ‘첨단산업 기술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들이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은 싱가포르에서 테스트하고, 싱가포르 스타트업은 한국의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두 나라가 혁신의 파트너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싱가포르는 120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된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물동량 정보가 공유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늘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체결이 한국의 첫 번째 양자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싱가포르가 LNG 트레이딩 글로벌 허브이고, 한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늘 ‘LNG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LNG 스왑, LNG 공동구매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싱가포르와 함께 도모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대표 자격으로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탄 시 렝 통상산업부 2장관, 말리키 오스만 총리실 장관, 앤드류 콴 싱가포르기업연합회 부회장, 션 치아오 서바나주롱 대표, 궉 에이크 상 시티디벨로프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이날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엄격히 운영”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의 예타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ㅇ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원 감소된 1조 1,628억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재정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국가 정책적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재정법령상 요건·기준·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0호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부처간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의결하는 등 엄밀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기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 실시하여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중입니다.  ㅇ 기사에서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인용한 ‘하수처리장 지능화’, ‘한국형 ARPA-H’ 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 등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22.9) 과정에서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예타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10호) : (기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구체화)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각지대 노동자에도 차질없이 대지급금 지원”

[기사 내용] ㅇ노동부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지침을 바꾼 뒤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빠르게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체불 노동자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노무사들 사이에선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지침 변경으로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침 변경은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면이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21~’23년 허위로 노무·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체불금품을 부풀리기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35.5억, 627명) □ 이에,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24년 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였음  *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및 계좌내역 일치자료, 근로내역확인 또는 건설공제회신고내역, 기타 이에 준해 객관성 인정되는 자료 ㅇ 특히, 객관적 임금자료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통신·교통·신용카드내역, 현장동료 조사 등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대지급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 또한,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 앞으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대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장 법정 재난안전교육 이수토록 노력”

[기사 내용] -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는 시군구청장은 43명 - 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 [행안부 입장] ○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4.6.27.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전인 2023년 6월부터 지자체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 중 185개(81%) 지자체장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10.22.)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내년부터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청소년쉼터는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ㅇ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내보내야 하며, 부모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보내야 한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인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며, 24시간 후에도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 또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어”

[기사 내용] ① 낙동강 유역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환경단체·계명대·부경대 조사 결과 22명 중 11명의 비강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었음 (경향·한겨레) ②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낙동강 녹조 독소 공동조사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뉴스타파) [환경부 설명] ○ 상기 기사들에서 인용한 환경단체 조사결과에는 비강 내에서 조류독소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은 없음 ○ 그간, 환경단체의 공기 중 조류독소 검출 주장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물환경학회에서 3년간(‘22~’2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음 ※ ‘24년 조사에서 정확도를 향상을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수표면 0.3m), △수변부(수변 0.5~2m), △원거리(수변 15~919m)에 위치하여 장시간(약 4시간) 측정 ○ 참고로 WHO(세계보건기구), 미국 등 세계적으로 비강에서의 조류독소 건강 위해성 기준이 없으며, 공인된 시험방법도 없음 ※ 물속 조류독소에 대한 공인시험방법 및 조류독소 관리기준은 있음 ○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분석 후, 필요시 객관적인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환경부는 ‘22년 9월 환경단체의 조류독소 논란 제기에 대해 공개 검증을 먼저 제안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음 ○ 이에 환경부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23.8월 한국물환경학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 한국물환경학회의 연구조사 결과*, 수돗물과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음 * (수돗물) 대전시 송촌 정수장, 청주시 지북 정수장(공기중) 대청호 3곳(옥천군), 낙동강 8곳(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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