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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높은 신뢰 수준으로 현실 반영"

[기사내용] □ 표본 수가 너무 적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게재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농촌 고령화 및 1인 농가의 급증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가 표본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ㅇ'농가경제조사'농가소득의 상대표준오차(RSE)는 2.1%로, "신뢰도 높음"에 해당합니다. □ 또한, 갈수록 농가 규모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표본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042-481-25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과잉 생산시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목) 세계일보 「"팔수록 손해"…농산물값 폭락에 농민 '시름'」 제하의 기사에서 양파, 마늘, 참외 가격 하락 상황과 소비 촉진 등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산물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 등을 통한 시장격리, 수출, 소비촉진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파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라 지난 5.26일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전년보다 3배 이상 많은 3만톤 수매비축, 저품위 양파 출하억제, 수출 및 소비촉진, 외식업체에 국산 양파 사용 협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현재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었으나, 주로 '24년산 저장품이 출하되고 있으며 재고 감소(전년비 38.4%↓)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산 마늘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전년비 6.6%↑)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참외는 5월 도매가격(36,308원/10kg)이 평년수준(37,829원/10kg)을 보이고 있고, 6월에도 평년 수준(31,000원/10kg)일 것으로 전망되나, 30~40일 주기로 수정·착과가 반복되는 생육 특성상 일시적으로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필요시 자조회 및 농협 등을 통한 소비 촉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6-12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 '아세안 진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하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3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10일(현지 시간)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왼쪽 앞열 네번째)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왼쪽 앞열 일곱번째), 삿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경제사무차장(왼쪽 앞열 여섯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이번 수출개척단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아세안 진출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10일 수출개척단의 첫 일정으로 정부 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아세안 사무국 삿빈더 싱 경제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AI·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양국 디지털 기업 간 동반관계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유망 기업 30곳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주요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등 국제기구 및 정부 관계자와 약 70여 개 사의 기업인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성장기 AI·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에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35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체결됐으며 약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도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트립비토즈는 동남아시아 최대 호텔 체인사에 온라인 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뤘다. 또한 엑스로그의 인도네시아 무점포 은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계약과 아라소프트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상 전자책 플랫폼 활용 계약은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글로벌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가온플랫폼의 스마트 시티 구축, 코드비전의 제조공정분야 공동 사업발굴, 메디아이플러스의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진행, 엔에스에이치씨(NSHC)의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기업과의 다수의 업무협약 체결 성과는 민간 기업간 사업 협력 확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출개척단 활동 이튿날인 11일에는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해 수출개척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ICT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고용부 설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 *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 *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 ㅇ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추경안의 구체적인 사업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의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보도 내용] □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관련,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해수부는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공법 고수했다고 보도함 ㅇ 이후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는 435억 원 증액됐고 준공 이후 보강공사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는 최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었다고 보도함 * 낙찰금액 1,189억 원 → 현재 2,700억 원(연약지반 처리비용 435억 원 포함) [해수부 설명] □ 2011~2012년 태풍 무이파, 볼라벤으로 기존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대규모 피해를 입자 케이슨 공법**으로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 방파제 본체를 사석으로 쌓고 표면을 T.T.P와 같은 피복재로 보호하는 공법 ** 방파제 본체를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1개당 아파트 13층 규모)로 조성하는 공법으로 가거도항처럼 파랑이 크고 수심이 깊은 곳에 많이 적용 □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했으나 ①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②지역 주민의견 및 ③구비서류 미흡 ④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 아울러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주요 사업비 증가 사유는 연약지반보강과 케이슨 제체 완성 전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 내습 피해(2019년 링링 등)에 따른 원상복구·보강공사 때문입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번기 필요 인력을 적시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수) 서울신문 「일손 부족한 농촌 "올해 수확 포기"」 기사에서 "❶ 구조적 인력난 일시적 보완·기계화 지원으론 한계, 외국인 정착제 정비·정부 지원 필요", "❷ 전남 봄 파종~모내기 92만여명 필요, 가용인력 55만명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공공부문 내·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기계화 우수모델 확산·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번기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 1,450만명(연인원) 중 약 50%인 700만명을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인원(61,248명→상반기,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를 통해 도시민과 지역의 유휴인력을 수수료 없이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한편, 일손돕기도 더욱 활성화('24년 114만명 → '25년 120)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늘·양파 주산지를 기계화 우수모델('25년 21개 시·군)로 집중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24년 477개소→'29년 520)하는 한편, 농가에 ICT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등 농업구조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온실 면적(누적) : ('24) 8,955ha → ('29) 12,000 ❷ 전남도는 봄철 농번기(4~6월) 주요 작물재배지(5만ha)에 필요한 인력 92만 5천명(연인원) 중 약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공공분야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36만 1천명 대비 52.7% 상향된 수준입니다. 전남도는 공공부문에서 봄철 농번기 소요인력 95만명의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농촌인력중개센터(11만명), 외국인 계절근로(41만 5천명), 농촌일손돕기(3만명)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6월 9일 현재 36만명을 공급하였고, 양파·마늘 수확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6월에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일손돕기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도 양파수확 12-13만원, 마늘수확 15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모내기도 82%(6.10.현재) 정도 진행되어 지난해(88.5%, 6.12.)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주 인력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5|2025-06-11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5-06-11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5-06-11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캡쳐 이미지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5-06-11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석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 참여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 국내외 콘테츠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해마다 논의해 왔다. 주요 실적으로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하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1|2025-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일반 예비군' 대상으로 군기 순찰 실시하는 것 아니야"

[기사내용] □ 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에 관련,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됐다" 며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 순찰을 받게 됐다"고 보도 [국방부 입장] □ 개정 추진 중인 해당 훈령에 포함된 군기순찰 대상자 중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은 현역병을 대체하여 복무중인 '상근 예비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군기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02-748-60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8|2025-06-11

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LA지역 시위 관련 합동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10일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열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LA 이민자 단속과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체포와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으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히 협조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5-0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지난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 최대한 집행, 불용 최소화"

[기사내용] □ 작년 재정불용액이 7조에 육박,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예산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 '세수 펑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작년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습니다. ㅇ 그 결과, 세수부족과 관련이 없는 사실상 불용은 9.3조원이며, ㅇ 이 중 예비비(재해 발생이 적어 불용 규모 증가, 2.5조원)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8조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주요 불용 사업의 경우 세수부족이 아닌 예산편성 후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불용)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사업 구매수요 감소 등 9,597억원 ㅇ (의료급여 등 불용) 의료급여(5,000억원)는 지자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우선 사용했고, 기초연금(3,904억원) 및 생계급여(1,544억원)는소득인정액 증가 등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나 - 동 사업 모두 의무지출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044-215-5430)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0)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0|2025-06-10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국내외 업체 대상 '1:1 수출상담'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10일부터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다. 10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번 행사는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국외기업과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1:1 수출상담을 한다. 또한, 'GVC30 글로벌 매칭데이'도 함께 열어 글로벌 10대 기업에 부품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기업과 수출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GVC30(Global Value Chain)은 방산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 방산중소기업을 글로벌 체계기업의 공급망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번 행사로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진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수출을 위한 개발(커스터마이징)과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 도입, 국내·외 시험 및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는 방사청이 2014년부터 해마다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업협력 소요를 확인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 보잉(Boeing)사, 레이시온(Raytheon)사, 에어버스(Airbus)사, L3사 등 10개 국외업체와 18개 국내 방산 혁신기업 3기 업체, 15개 GVC30 신청 국내업체가 참여한다. 수출상담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구매 담당자 간 관심 사항과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방사청 절충교역 담당관들이 현장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참여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개별 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사진=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산업협력 행사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행사를 지원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2-2079-64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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