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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3월 수립한 ‘대왕초래 시추 계획’, 석유공사 내부(안)에 불과”

[기사 내용]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 시 권향엽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시추 계획을 수립해 놓았음에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보도함 [산업부 설명]   석유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시추 관련 계획(안)은 12월경에 예정된 시추를 위해 대략적인 시추위치 및 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미를 감안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구성했고, 전문가 검토 및 검증 등을 거쳐 시추 위치 등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잠정 확정된 시추위치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시추 시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 조광계약서상 구비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한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시추 30일 전 산업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적극 추진 중”

[기사 내용]   ㅇ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방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은 오히려 대규모로 삭감(△141억원)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및 국방부 설명] □ 내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131억원)과 간부훈련급식비(△9억원)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대상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지원단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오히려, 현 정부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는 최근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비·주택수당을 2배 인상하였으며, GP·GOP·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상한도 대폭 확대(67 → 110시간)하였습니다.     * 단기복무장려금(장교)/수당(부사관) : (’22) 600/500 → (’24) 1,200/1,000만원    ** 당직비 : (’23)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4)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주택수당 : (’22) 월 8만원 → (’23) 월 16만원  ㅇ 당초 ’27년을 목표로 추진되던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을 ’26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관사(신축, 매입) 전량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예산 : (’24) 4,107 → (’25안) 6,048억원, +47.3%국민평형 관사 예산 : (’24) 731 → (’25안) 989억원, +35.3% □ 또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추가 인상을 ’23년과 ’24년에도 기 실시*하였고,       * (’23년) 공통 1.7% + 최대 2.1% / (’24년) 공통 2.5% + 최대 3.5%  ㅇ ’25년 초급간부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수·수당규정을 개정(’25.1월 초)하여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추가 인상 및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국방예산과(044-215-745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02-748-5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활동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지난해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전임·외부인력 중심으로 구조조정 되었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된 4대 과기원 연구인력 현황 통계 자료는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 4대 과기원(KAIST/GIST/DGIST/UNIST)이 제출한 것으로,  ㅇ 4대 과기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관별로 집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자료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관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 예시 □ 우리부가 4대 과기원을 통해 자체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 기준으로 국가 R&D과제에 참여하는 4대 과기원의 전체 연구인력의 수는 14,611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 기준 14,546명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또한 4대 과기원 전체 학생연구원은 ‘23.8월 12,067명에서 ’24.8월 12,126명으로 증가했으며, 박사후연구원도 912명에서 93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는 R&D 예산 감축에 따라 학생연구원, 포닥 등 신진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제 내 인건비 비중 확대와 연구기관별 자체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여 인건비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연구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4대 과기원의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국가R&D 연구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석사 특화장학금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박사후연구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 연구기관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4대 과기원에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5년 158명을 시작으로 ’34년까지 1,500명 규모로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9), (044-202-48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 1분기 재정, 내수 활성화 위한 민생사업 중심 집행”

[기사 내용]   ①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지만 2·3월 재정 집행률이 평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올해는 총선에 임박하여 돈을 팍팍 풀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올해) 2·3월 무리한 조기집행의 결과로 2분기 역성장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③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써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하반기에 쓸 예산은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민 체감 경기 개선,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사업(약자복지·일자리·SOC분야) 중심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24.1분기) 설비투자 △0.2%p, (’24.2분기) 민간소비 △0.1%p, 건설투자 △0.3%p 등  ㅇ 참고로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2024년 1분기 집행률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집행규모는 2020년보다 적었습니다. < ‘20년, ’24년 집행현황 비교 (단위 : 조원, %) >   연간계획(a) 1분기 집행액(b) 집행률(b/a, %) 2020년 305.5 108.6 35.3 2024년 252.9 106.0 41.9 □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0.2%로 역성장하였으나, 정부기여도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4년 1분기 조기집행 결과로 인해, 2분기 경제가 역성장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기여도: (’23년 2분기) △0.2%p → (’24년 2분기) 0.0%p □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전체 총지출 예산의 약 40% 수준*이며,   * ’24년 비중(38.3%) : 신속집행 252.9조원 / 총지출 661.0조원  ㅇ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66.2%를 달성하였으나 총지출 기준 상반기 집행률은 56%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상반기 집행률(총지출 기준) : (’20년) 56.2% (’21년) 55.6% (’22년) 57.8% (’23년) 54.8% (’24년) 56.6%  ㅇ 따라서 신속집행이 하반기 가용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 관련 업계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결정”

[개인정보위 설명] □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혁신팀 (02-2100-31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상생할인지원사업, 어업인 소득안정·국산 수산물 소비촉진 기여”

[보도 내용]  ㅇ 4,000억원을 투입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결과 유통업체 수산물 판매 실적은 2배 증가,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수입은 그대로…유통업체 배만 불려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ㅇ 대상 수산물은 우리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국산 수산물에 한정하여 우리 어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ㅇ 6대 대중성 어종 뿐 아니라, 산지가격 하락으로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어업인 소득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사업효과와 어업인 소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8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 국내 첫 입항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초량동)에 5만 4000톤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실버 노바는 미국의 로열캐리비안 그룹(Royal Caribbean Group)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지난해 새로 건조한 LNG 추진 선박으로,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 728명, 승무원 556명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할 수 있는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해 지난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의 연료공급에 성공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항은 관광객의 관광 시간 및 소비 규모가 크고 식자재, 선용품 등의 공급이 가능해 기존 기항지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버노바호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국내 항만이 크루즈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문체부에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7
윤 대통령, 양국 관계 격상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오랜 우방이자 혈맹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필리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두 번째로, 양국 간 인프라 협력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이 Build, Better, More(BBM)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필리핀의 중점 인프라 사업에 협력하고자 대외협력기금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필리핀의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확충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세 번째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필리핀은 자원 부국으로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공급망에 있어 두 나라가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며 이번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와 기술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기계 생산공단을 통해 필리핀의 환경과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이, 필리핀에서는 프레드릭 고 투자경제특별보좌관, 크리스티나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 대행,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 회장, 라몬 앙 산 미구엘 회장, 사빈 아보이티스 아보이티스그룹 CEO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출하 지역 확대로 가격 내림세 보이고 있어”

[보도 내용]  ㅇ 보쌈 김치용 배추 한 망(3포기)에 4만5000천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 비싸다. 정부가 수입 중인 중국산 배추는 부정적 이미지로 국내 수요가 없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되는 분위기라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배추 출하지역 확대와 기온하락에 따른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로 도매가격, 소매가격 모두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재배지역과 출하주에 따른 품위 차이로 상품과 중하품간 가격 차이가 커서 용도에 맞는 배추 선택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도매가격(10.7. 기준) : 상품(7,757원/포기)·중품(5,682)·하품(3,928),소매가격(10.4. 기준) : 상품(8,848원/포기) □ 배추 가격이 내림세이지만 10월 평균가격이 전평년 대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산 배추 수요분산 차원에서 중국산 신선배추를 수입한 것입니다.   ㅇ 국내산 배추 가격 상승으로 올해 8월과 9월에 민간업체가 중국산 배추 약 900톤을 수입하여 외식업체, 식자재마트 등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배 증가한 것입니다.  ㅇ 다만, 중국도 이상기후로 여름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9월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960~1,260위안/톤으로 수입업체들이 원가 부담으로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하였고, 민간업체에도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이번 신선배추 수입은 국내산 배추 가격 상승으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가공업체에 중점을 둔 조치이며, 국내산 수요를 다소 분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보도 내용]  ㅇ 2023년 기준 공무원 수의사의 1인당 업무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수의사는 줄어드는데 신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그 원인을 민간과의 임금 격차, 젊은 수의사의 지방·현장 기피라고 보도함  * 소(牛) 기준 1인당 업무량 : 2021년 4,404마리 → 2022년 4,569마리 → 2023년 4,915마리 [농식품부 설명] □ 가축방역 업무는 질병예찰 및 진단, 백신접종, 농장점검, 소독, 살처분 등을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수의(민간수의사 978명)1), 가축방역사(469명)2), 민간 검사기관(22개소)3), 농협 공동방제단(540개반) 등과 협업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공수의 : 민간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중 가축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위촉된 수의사2)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시료 채취, 시설 점검 등 수행(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공공기관) 소속)3) 민간검사기관 : 지자체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해 지정된 민간검사기관(AI 20, 구제역 12(중복 10개)) □ 그간, 농식품부는 격무 및 민간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 등 가축방역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채용직급) 임용권자가 경력요건 단축 또는 부여토록 개선, (수당) 기존 월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현장업무가 많은 시군구는 최대 60만원) □ 앞으로, 가축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민간 협업 등을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보도 내용]  ㅇ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고비용 저효율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으며,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불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469개소의 축산농장이 인증받아 지난 4년간 58%(17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농장 : ’20년 297개소 → ’21년 364 → ’22년 423 → ’23년 451 → ’24.7월 469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19억원을 지원하여 컨설팅과 판로지원(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물복지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을 개정(’24.4.),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하였으며 인증갱신제(3년) 등을 도입하였고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인증소요기간(3→2개월)을 단축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참여와 복지축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원료함량 50%이상의 복지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에도 동물복지인증제품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농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인식개선과 참여를 위해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위해 대출 약속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한수원은 ’24.4월 입찰서 제출시,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관례적인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은 수출신용기관(ECA) 본연의 기능임  ㅇ 이전 정부에서도 원전뿐 아니라 인프라 등 다양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는 ’24.7.17일, 신규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시 원전건설 재원은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음   ㅇ 체코는 현재까지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의 수출신용기관도 체코에 대출을 확약한 바 없음 □ 한편,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쓴 보고서이며,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입 예산에 ㈜NXC 물납주식 매각대 적정 수준 반영”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NXC 물납주식 매각을 과도하게 세입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NXC 물납주식 매각 여건 변화, 매각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XC 물납주식 매각대 일부를 ’25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최근 금리 하락 등에 따라 M&A 시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NXC 기업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회사(넥슨재팬)의 주가도 경영실적 호전으로 상승*하는 등 매각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넥슨재팬 주가(엔) : (’22.2월말)2,488.0 (’23년말)2,569.5 (’24.9월말)2,829.5                                 ┗상속세 부과시점  ㅇ 정부는 매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공개입찰 등 통상적인 매각 방식의 한계에 따라 M&A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3.1월)물납허가 (6월)상속인 납부 (12월)공개입찰 (’24.5월)투자설명회 상정→ (’24.10~11월)매각주간사 입찰 (’24.12월)최종 선정  ㅇ 또한 미래의 미확정성을 이유로 세입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NXC 물납주식 매각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정부는 ㈜NXC 물납주식을 적정 가격에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통신판매·배달 플랫폼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지속 강화”

[보도 내용]  ㅇ 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 육박하며 배달의 민족의 적발건수 10배가량 증가  ㅇ 입점업체의 표시제 준수 단속 강화하고 배달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 부여해야 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19년) 4,004건 → (’20) 2,969코로나 → (’21) 3,115 → (’22) 3,191 → (’23) 3,451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9년) 278건 → (’20) 593코로나 → (’21) 834 → (’22) 832 → (’23) 863배달의 민족 위반: (’19년) 61건 → (’20) 301코로나 → (’21) 413 → (’22) 457 → (’23) 568 / 수산물 제외 □ 통신판매 및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연 2회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2023년 12월)하여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 (개정)‘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 □ 앞으로도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및 사이버 전담 단속반 확대 운영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0-2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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