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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국내 해운업계가 부담할 탄소부담금이 2028년 7000억 원에서 2년 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2025년 10월 채택 예정)*에 따른 부과금 규모는 선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부과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9년부터 국제항행 선박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부과금 부과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구축 및 업체별 규제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해 해운업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4), 해운정책과(044-200-5716),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에 조 단위 증자 검토? 사실과 달라"

[기재부 설명] □ 현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조 단위의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7-30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이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TRQ쌀, 과학적 검사를 거쳐 수입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30일(수) 세계일보는 「美, 수출 쌀 겉치레 검정... 안전성 논란」 기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TRQ 쿼터 내 미국산 쌀의 저품질 논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 >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TRQ쌀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매년 방문하여 현지 도정공장과 선적항 등에서 쌀의 품위 등 수출 규격에 대한 수출국의 검정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미국 현지를 방문하여 검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➀ 쌀에 포함될 수 있는 이물질(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에 관한 검정 매뉴얼에 '돌'만 기재되어 있어 매뉴얼에 다른 이물질도 포함하도록 지도하고, ➁ 중립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계측기기를 활용해 장폭비를 직접 측정하여 판정하도록 시정 요청하는 등 현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24년 농관원이 시정 요청한 내용에 대해 미국측 검정기관(OMIC)*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국의 현장 검정 매뉴얼을 모두 수정하였고 현재 수정된 매뉴얼에 따라 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OMIC(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mpany) 또한, TRQ쌀은 미국에서 선적전 검사를 거쳐 한국으로 운송되고, 한국의 도착항에서 농관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국내반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도착항 검사에서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농관원은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TRQ쌀에 대해 관련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5-07-30

AI, 딥페이크 잡아냈다…대선 후보 관련 범죄 등 15건 감정 성공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책 설명회. 2025.7.29 (사진=행정안전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먼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과 음성 162만 건)에 이르는 딥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도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AI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044-205-229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033-902-5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7월 30일(수) 경향신문은 「'댕냥이' 건강 생각하면 들어야 하는데···'펫 보험' 가입 왜 망설일까?」라는 제목으로 '2018년보다 보험 계약 건수는 25배 넘게 늘었으나, 좁은 보장 범위, 낮은 보상비율, 만만찮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은 저조, 보험업계는 '진료 정보 표준화' 요구, 수의 업계의 '가격통제' 반발 변수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보험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진료비 공시제, 진료정보 표준화 및 보험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2023년부터 매년 전국(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 공개하고, 2024년 4월 주요 반려동물 진료절차 100개 항목을 표준화하여 고시하였으며, 질병명과 진료행위명을 코드화해 공표하는 등 진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진료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진료 정보 표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수의업계와 협력관계 구축 202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으며, 원활한 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 업계 간 진료·보험금 지급기준 협의, 진료통계 공유,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활성화, 진료 증빙서류 발급 등 보험 가입 기반 확충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 안정성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 진료비 증빙서류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전산시스템 보완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낙농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여름철 원유(原乳) 수급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30일(수) 파이낸셜뉴스「계란값 오르고 우유생산량 뚝...식탁위 히트플레이션」기사에서 "폭염으로 우유 생산량도 줄면서 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생크림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낙농산업의 특성상 여름철은 원유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겨울철은 원유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계절 편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더위가 일찍 도래하여 최근 원유 생산이 전년동기(5,270톤/일, 7.1.~27일 기준) 대비 약 4.6% 정도 감소(5,030톤/일) 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3개년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4,742톤/일, 7월)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흰우유 등 음용유용 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 및 음용유용 유제품 등 소비증가로 인해 유업체에서는 원유를 유제품 생산 우선순위인 흰우유 등 음용유용 유제품 생산 등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 생크림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원유 수급전망에 따르면 3분기 전체로는 원유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폭염 절정기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점차 원유 생산이 증가하여 생크림 수급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3분기 총 원유생산량(47.1~47.3만톤)은 전년대비 1.7% 내외 증가 전망(KREI) 농식품부는 여름철 원유 생산 안정을 위해 지자체·축산과학원·낙농진흥회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고온기 젖소농가 축사시설관리 및 사양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업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시장에 유제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가맹점 조회,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도록 조치"

[기사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참여 금융사들의 '가맹점 조회' 서비스에서 개인택시 등 개인사업자들의 실명과 주소가 표출되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됨 - 해당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한 가맹점 목록을 활용해 각 카드사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임 [행안부 입장] ○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서비스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소비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정부가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사에 가맹점 목록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금융사들과 협력해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과도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면서도 민간 지도 앱을 활용한 소비쿠폰 사용처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사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야간근로 규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 및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사항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업체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또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와 유사한 규율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액과 거래액 1위인 테더의 국내 유통이 막힐 수도 있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준비자산과 자기 자본금 요건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 바우처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내용도 확정하지 …

< 보도 주요 내용 > 7월 30일(수) 이데일리는 「농식품 바우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대로면 바우처 수급 대상자는 현재 8만 7,000가구에서 214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 바우처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내용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다수매체)

[보도설명]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건립 위해 연구용역 필요"

[보도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해 2023년에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하며, ○ 지난해 김포시 소재 유휴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장원이 업무협약체결 등 부지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지에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지 평가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사업비 산정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부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던 안 중 하나로,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 아울러, 국유지 사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협약 체결만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처 정비"

[기사 내용] - 학술단체인 학회 여러 곳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소비쿠폰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였고, 사용 제한 업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등록되어 있는 일부 학회 등 학술단체는 즉각적으로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여 여부 등은 자발적 결정"

[보도 내용] ㅇ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은행권이 3,500억원을, 나머지 업권들이 500억원을 내놓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고, ㅇ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권별 설명회를 열고 출연금 분담비율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출연금 분담 비율은 금융사의 자산 규모와 재무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은행권 3,500억원, 나머지 업권이 500억원을 내놓는 방안이 검토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금융권 기여 여부 및 규모는 금융권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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