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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청소년에 판매 금지”

[기사 내용]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011년 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ㅇ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 시에는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성가족부는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민·관 합동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계도·점검을 하고,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회원사에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카드뉴스 배포 및 관련 사항 안내 요청(’24.8월) ㅇ 또한, 온라인상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해 판매 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1-26

소방청,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 구축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소방청은 26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2월 23일 동해시 묵호동 산재골 일대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동해시 제공)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한파 일수는 6.4일로 12월은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소방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파가 법정 재난에 포함된 2018년 이후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 사망자는 3명(2022년 2명, 2023년 1명)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주요 질환은 저체온증(80%)과 동상(19%)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설·한파로 인한 재산피해는 126억 4000만 원이고 그중 사유시설 피해가 88%(111억 2000만 원), 공공시설 피해는 12%(15억 2000만 원)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 ▲지자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출동로 확보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등이다.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는 119 신고 폭주 대비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 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에 적재하고, 출동차량 결빙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힘쓴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등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현장 출동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장비 보온·관리 유지 및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등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19개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와 상담을 강화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폭설 및 한파 피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를 한파·대설 예상 지역에 사전 배치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4-11-26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이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었고,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이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이었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한 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한 1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26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중부내륙선 설운1교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사업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1-26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위 : QR코드 발급, 아래 : IC주민등록증 발급)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차지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에 오는 12월 27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26

문화로 한-캐나다 잇다…몬트리올도서전에 한국도서 98종 전시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에 한강 작가 특별전과 한국 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5개 관으로 이뤄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하며 그림책·문학·웹소설 등 ‘케이-북’ 98종을 선보인다. 또한 정유정·윤고은·수신지·밤코 등 한국 작가 6명 현지 독자와 만나고 한글 강연 등도 개최한다. 아울러 양국 작가들이 몬트리올대학교와 현지 도서관에서 대담과 연수회 등으로 교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몬트리올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도서 98종을 전시하고 작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 몬트리올도서전 케이-북 전시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몬트리올도서전에서는 한강 작가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5개관으로 이뤄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강 작가 특별전에서는 ‘채식주의자(창비)’,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의 불어 번역본을 비롯해 ‘소년이 온다(창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문학과지성사)’ 등 11종을 전시한다. 한국문학 전시관에서는 캐나다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작품 중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 10선’에 선정된 이수지 작가의 ‘그늘을 산 총각(비룡소)’과 마영신, 정영문, 김금숙 등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불어 번역본과 함께 전시한다. 그림책관에서는 2023년~2024년 수상작인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박현민, 창비)’, ‘꼬마늑대가 처음 안경을 맞춘 날(윤정미, 사계절출판사)’ 등 17종과 ‘빅피쉬(이기훈, 비룡소)’ 등 ‘글 없는 그림책’ 49종을 함께 전시한다. 웹소설 전시관에서는 ‘오늘만 사는 기사’·‘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소울풍)’와 ‘무공으로 레벨업하는 마왕님’·‘포식으로 레벨업하는 군주님(아이박슨)’ 등 4종을 선보인다. 그림책 작가 밤코, 수신지와 문학 작가 윤고은, 정유정, 웹소설 작가 소울풍, 아이박슨 등 한국 작가 6명은 27일부터 29일까지 케이-북 전시관에서 현지 독자들과 직접 만난다. 밤코 작가는 지난 2021년 라가치상 수상작인 ‘모모모모모의’ 탄생 과정, 수신지 작가는 ‘며느라기’, ‘곤’ 작업 과정과 여성의 삶에 대해, 윤고은 작가는 2021년 대거(Dagger)상을 수상한 ‘밤의 여행자들’ 등 에코 스릴러 작품에 대해, 정유정 작가는 인간 본성과 생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울풍, 아이박슨 작가는 ‘웹소설 북토크’를 진행하고 한글 전시물을 활용해 한글을 알리는 강연과 체험행사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간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 양국 작가의 대담과 연수회(워크숍)를 몬트리올 대학교(University of Montreal)와 몬트리올에 있는 베니공립도서관(Bibliotheque Benny)에서 연다. 정유정, 윤고은 작가가 ‘루’, ‘만’, ‘비’ 등 작품으로 캐나다 총독문학상과 프랑스 에르테엘-리르 대상을 받은 캐나다 킴투이 작가와 대담하고 밤코 작가와 캐나다에서 활동하며 한국 출판 경력이 있는 야요(Yayo)는 그림책 연수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24년~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출판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현지 출판 한류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고 세계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26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서 ‘가능성’ 인정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반영해 향후 세계유산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사진=서헌강 작가 제공)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는데 현장실사 없이 1년여 간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26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고위급 정례화 통한 교류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어 상호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특히 한-중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태, 한-말레이시아 회담도 잇달아 열어 방한객 편의 제고와 미래세대 교류 등 양국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중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 및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 등 23일 유 장관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중국 쑨예리 문화여유부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의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고 화답하고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쑨예리 부장은 콘텐츠 등 문화강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국 문화·관광장관 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게임·영화·엔터 분야에서 한중 간 투자와 협력이 이미 활발하며 앞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도 겨냥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이나 공연 등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중국이 에이펙 의장국을 맡았는데 오늘 회담을 발판으로 2025~2026년 양국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 양국 장관이 서로 방중, 방한으로 더욱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관광장관 회담 22일 한국과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방한객 출입국 편의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태국 서라윙 티안텅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때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티안텅 장관은 “더 많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태국 현지에서 촬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태국 정부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환급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군인을 소재로 한 한-태 합작 연극 와 올림픽 금메달 2연패에 성공한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 최영석(찻차이 최) 감독 등 양국의 활발한 문화·체육 교류 사례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추진하는 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말레이시아 티옹 킹 싱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회의 의장국을 맡아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3 관광장관 회담’에 유 장관을 초청했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 편의 등을 챙겨보겠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말레이시아 관광 협력 외에 청년 교류, 예술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21일 한중 콘텐츠산업 관계자 간담회,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25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협력 지평 확대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1-25

인공지능이 복지위기가구 초기상담…“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전화 상담으로 복지위기가구와 연락가능 번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홍보 리플릿.(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는 앞서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하고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위기가구 중앙 발굴 대상 20만 1323명 중 51%인 10만 2374명에 AI 초기상담을 적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초기상담 전화로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뒤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실시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전화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구의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부닥친 주민에게 AI 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이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이후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1600-2129, 발신전용)하며 발신자명은 내번호알리미 기능을 이용해 읍면동AI복지상담으로 표기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상담 내용을 확인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통해 복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복지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일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1-2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전략적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어 관련 정규교육 제도와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조사·분석한다. 특히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는데,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지원센터 1개소 운영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아울러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자생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25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을 전략적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999년부터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은 2020년 39개국 1669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해 국가 간 양자회담 대 안건 제안 등을 통해 교사 교류, 직업교육 등 주요 교류협력 분야와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현지의 자생적인 초·중등 한국어교육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K-POP),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한국교육원 협업을 통해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교류 등 국가별·지역별 특색 있는 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교육청의 국제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발굴·제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언어·사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을 확대해 ‘모두의 한국어’ 등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발굴·확산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초·중등 한국어 교육콘텐츠에 한류스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인다. 아울러 한국 유학·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시험 시행규모를 확대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항 자동생성, 채점, 시험감독 등 재택 시험(홈 테스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1-25

정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자체 추도식 개최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철희 주일대사가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 ‘제4소아이료’ 터에서 열린 한국 정부 주최 ‘사도 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철희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자 얼마나 많은 밤을 힘들게 버텨냈을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해방 후 귀국했지만 사고 후유증과 진폐증 등으로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가야만 했던 분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추도식이 돌아가신 한국인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80여년 전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문의: 외교부 유네스코과 (02-2100-77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1-25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우주항공청은 개청일인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한국의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우주전담 기관의 개청일은 민간이 우주항공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 의의가 있다. 지난 6월 ‘우주항공의 날’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것을 계기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 등 주요 일정과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과학관(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주항공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어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과 함께 우주강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항공의 날’ 지정은 우주강국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산·학·연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해 우주항공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고취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시대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2),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1-25

부모님 안전 걱정된다면…“재난문자 먼저 받아 연락하세요”

# A씨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설·한파 등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 많다. 다행히 ‘안전디딤돌’ 앱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앱을 설치해 고향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 이제는 고향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올 때마다 부모님께 위험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려드린다.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안전디딤돌’ 앱 덕분에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디딤돌 앱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겨울철 한랭질환자 51.5%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했듯이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기상상황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정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지역을 추가하면 된다. 특히 대설·한파 등 국민행동요령은 어르신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디딤돌 앱은 긴급신고 서비스와 대피시설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안전디딤돌 앱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민행동요령, 재난문자, 대피소 등 115종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수신지역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가능하도록 설정을 기능 추가한 바, 누적 다운로드는 504만건이며 희망 수신지역 설정은 14만건에 이른다. 희망지역 수신설정 방법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 타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챙기는 겨울철 부모님 안전지킴이로 안전디딤돌 앱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6),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1-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모성보호 제도 안착 위해 사업장 직접 근로감독 중”

[기사 내용]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중략)…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그간 지도·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24년부터는 자율점검보다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금년에는 모성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재까지 30인 미만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4,73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8,7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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