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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도 5곳에 '스마트복합쉼터'를…휴식·문화 공간 제공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조명, 휴식공간을 갖춘 스마트복합쉼터 콘셉트.(출처=국토교통부) 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모두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 강원권)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작물 산불 피해 신고의 98.9% 조사 완료"

[기사 내용]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3,396건이 접수되었으며, 사전에 손해조사인력을 신속히 배치한 결과, 3,357건이 조사 완료(98.9%)되었습니다. 현장 수습 상황으로 인해 피해 신고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접수된 피해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피해신고 접수: (3.30.) 1,715건 → (4.6.) 3,212건(+1,497) → (4.11.) 3,396건(+184)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의 경우 두 달 이상 앞당겨 이번 주부터 보험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을림·연기 등 간접 피해가 있는 경우 적과(열매솎기), 수확기까지 추적 조사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끝까지 보상합니다.  아울러, 원예시설 등의 피해는 가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가 신청 시 최종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여 신속한 영농 재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 운영사 선정·관리 통해 투자 보육역량 관리"

[기사 내용]  ㅇ 운영사 투자실적 저조, 운영사 자격반납에 따라 창업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  * '23년말 기준 등록된 팁스 운영사 대상 [중기부 설명] 팁스에서는 투자재원, 전문인력, 보육역량 등을 보유한 우수한 투자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투자재원 및 투자실적, 투자·보육 전문인력 현황, 창업기업 보육역량 등을 서면검토, 현장점검, 발표평가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운영사 보유 역량을 검증하여 선정하고, 정기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역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이후 선정된 신규 운영사의 경우, 선정 이후 짧은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된 추천권 및 이와 연동되는 팁스 기업 투자액은 기존 운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팁스 운영사의 평균 선 투자금액은 236백만원으로 시장(219백만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23년 기준 액셀러레이터 초기 투자 평균금액 219백만원(2023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산업백서) 또한,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검증 및 상호보호를 위하여,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등 운영사 투자보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사의 자격반납과 상관없이 팁스 창업기업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운영사는 매년 정기점검, 중간·종료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의 운영사 교육 등을 통하여 운영사 역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사 정기점검시 창업기업에 대한 성과 및 관리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팁스 운영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공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창업정책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용산공원 홍보, LH와의 협약에 따라 정상 추진"

[기사 내용] ㅇ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홍보업무를 일방적으로 LH에 넘겼다는 뒷말이 나와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25.1.)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LH는 용산공원의 유지·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에 대한 홍보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고, LH는 관련 업무의 홍보를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홍보업무를 일방적으로 LH에 넘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 02-2131-20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4-14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산림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로, 법령, 공문서, 사진, 필름 등 모두 9619건으로 구성돼 있다. 산림녹화사업은 산림청이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방공사, 화전정리, 조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산사태, 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황폐화한 국토를 회복시켜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출처=산림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산림녹화기록물. 사진은 1973~1977년 포항 영일만 복구사진.(출처=국가유산청)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사회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농촌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등 산림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반세기 만에 1960년대 5.6㎥/ha에 불과하던 나무의 양이 2020년에는 165㎥/ha로 증가해 지금의 푸른 숲이 만들어졌다. 이같은 성공사례는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는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계 복원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대한민국 산림정책의 우수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과거의 기록을 미래의 해법으로 발전시켜 인류 공동의 미래를 숲으로 지켜나가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5-04-11
아랍에미리트에 '코리아 360' 개관…한류 연관상품 진출 거점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한류 연관산업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KOREA 360)'을 공식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문을 연 '코리아 360'은 해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농수산식품, 화장품, 디자인상품 등 한류 연관산업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도네시아 '코리아 360'은 지난해 한 해에만 159만 명이 방문해 약 2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단순한 한류 홍보관을 넘어 연관상품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두바이의 핵심 상업지역인 페스티벌몰에 1606㎡ 규모로 조성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에 두 번째 '코리아 360'이 개관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중동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세계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중동시장의 핵심 지역인 두바이에 한류 상품 홍보의 거점이 만들어지면 중동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한류와 연관산업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대형 행사가 열리는 무대 공간인 '메인 아트리움' 외에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식품·화장품과 소비재 등 연관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3월 30일까지 3만 2000명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래방과 사진 촬영관, 게임·웹툰 등 한국인이 즐기는 콘텐츠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은 현지인들에게 한류를 더욱 가깝게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아랍에미리트에 문을 연 '코리아 360'.(출처=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 360' 운영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소관 분야의 제품 입점과 전시, 홍보마케팅 행사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해외홍보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11∼12일(현지시간) 열리는 개관행사에는 레드씨, 가호, 씨아이엑스(CIX), 엑소(EXO)의 첸 등이 축하공연을 하고 웹툰 '이태원클라쓰' 조광진 작가의 사인회,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국 패션 특별전 등이 진행된다.  김현준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 개관이 중동 지역에서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산 제품 수출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6),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4-11
과기부, 경북·전북도와 '지역 기술기업 투자 활성화'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과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기술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경북·전북도는 11일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기술 사업화의 현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그동안 연구개발특구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79%)해 오며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성장을 견인해 왔다"면서 "지역 맞춤형 투자로 펀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4-11
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강화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에에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날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와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깊이 있는 자문을 진행해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 인재관리체계(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공직문화 혁신으로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처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1|2025-04-11
민·관 합동 최초 '뷰티 전용 벤처펀드' 출범…올해 400억 원 조성

민·관이 함께하는 400억 원 규모의 최초 'K-뷰티 펀드'가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 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올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K-뷰티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해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K-뷰티 펀드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에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을 추가로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5-04-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맞춤형 고용정책 확대로 50대 일자리 적극 지원"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지난 2025.2월 '중장년 내일 찾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50대의 특징과 선호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부터 훈련, 취업 알선 등의 '내일 찾기'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음 ㅇ 우선 조기 퇴직한 50대의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유망자격형, 경력전환형, 경력이음형 등 유형별 일자리를 3년간 15만 개를 발굴할 계획이며  ㅇ 특히, 중장년이 퇴직 후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이수해도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을 도입, 시범 운영 중임  □ 앞으로도 50대 조기 퇴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정책을 계속 확대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4-10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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