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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초미세먼지 제거 '저비용·친환경 저감장치' 현장 시연

오존 발생을 일반대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건식 청소가 가능해 유지보수가 쉬운 저비용·환경친화적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선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대전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지하철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시연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서대전네거리역 역사 내 설치된 정전기식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김학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가장 왼쪽)이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시연회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계연구원, 대전교통공사 등 연구개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공공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계연에서 연구개발한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시연했다. 그동안 지하철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외부의 미세먼지가 지하철 터널로 유입되는 등의 공기순환과정에서 미세먼지는 항상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지하철 터널 내 초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이번 시연장치는 기존 제품보다 저전력에도 동작해 오존 발생을 일반대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물청소 대신 건식 청소를 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쉽다. 또한 금속판 대신 플라스틱판을 활용하는 등으로 제조비용을 낮추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 터널 내부와 외부공기 유출입 간의 초미세먼지를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지하철 이용객과 종사자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하철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외부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년 전 대전교통공사의 수요에 따라 연구개발한 이번 시연장치는 대전시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중구청역 터널구간에서 충분한 실증으로 효과 검증을 마쳤다. 향후 지하철 전 구간 확대 설치는 물론 학교, 백화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 연구개발 성과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사례로 의미가 크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논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진정한 기술사업화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석현 기계연 원장은 "20년 이상 정전기술을 연구해 온 기계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했고 2년 동안의 실증을 통해 그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시설에 확대 적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필우 대전교통공사 기술이사는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에 참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044-202-4633), 한국기계연구원 대외협력실 친환경에너지연구본부(042-868-7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5-03-24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 위·변조 확인…금융사기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하고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3-24

축구장 32개 규모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축구장 32개 규모인 배후단지 22.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대상사업 위치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축구장 570개 규모인 총 407.2만㎡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증액 규모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총사업비를 증액시키고, 5월 입찰 공고 예정임 [해수부 설명] □ 차세대 쇄빙연구선 입찰이 최종 유찰(2024년 7월)된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증액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액 규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차세대 쇄빙연구선 증액 규모 및 추진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6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3-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 보도, 일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5-03-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국 농산물에 대한 미 행정부 요구사항 구체화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상호관세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압박 우려", "쌀과 소고기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로서는 한국 농산물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이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특정 농산물에 대한 미측의 압박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성 보도는 국내 농업 및 국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3-20

해수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어선 '카이브3호' 진수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를 오는 21일 부산에서 진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수명이 다한 어선은 전량 소각·폐기할 수밖에 없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지난해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국내 최초 HDPE 소재 친환경 어선 '카이브3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HDPE 소재는 건조 때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지난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카이브3호'는 해수부가 추진해 온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HDPE 소재 어선이다. 이 어선은 성능시험에서 최대 속력 32노트를 기록하는 등 동일 규모의 FRP 어선(25노트)과 알루미늄 어선(30.7노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며 FRP 어선의 대체 가능성도 확인했다. '카이브3호' 진수를 계기로 분석한 결과, HDPE로 건조할 경우 같은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 대비 30%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HDPE 소재가 널리 보급되면 효율적인 친환경 어선 건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구성과는 어선 건조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어선 분야에 신기술과 신소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3-20

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4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3-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남 영암·무안에 제한적 구제역 발생…확산방지에 총력"

[기사 내용] o 전남지역 구제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역 체계가 구제역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중입니다. 구제역의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즉시 상향*,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우제류 가축사육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 영암(발생), 무안(추가발생), 나주, 목포, 해남, 강진, 화순, 장흥, 함평, 신안(확대) ** (전국단위 일시이동중지) 48시간, 3.14(금) 08:00~3.16(일) 08:00(전남지역 일시이동중지) 36시간, 3.16(일) 10:00~3.17(월) 22:00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발생 농장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등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구제역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발생농장은 양성축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 ('23) 11건 1,571두 살처분, ('25) 10건, 390두 살처분 ② 발생지역(영암·무안)의 우제류(소·염소·돼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여타 전남지역 시군은 22일, 전남지역 외의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전국 모든 소·염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백신접종(연 2회, 4월·10월)*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당겨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전국일제접종) 4.1~4.14(전업농),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는 4.1~4.30 → (변경) 3.14~3.31(전남지역은 3.14~3.22) 한편 축산농가의 원활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장에서 자가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농장)의 경우 한우 78마리를 사육하는 전업농에 해당하여 농장주가 스스로 백신접종*을 해야 합니다. * 전업농(50두 이상)은 자가접종, 소규모(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 접종지원 원칙 다만, 무안군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을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100두 미만 소사육 농가까지 공수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을 진행하였으나 지역 공수의(1명)가 구제역 발생농장 출입에 따른 방역조치(이동제한 7일)로 단기간내 접종지원이 여의치 않아 해당 농장주에게 백신을 스스로 접종하도록 요청하여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며, 예방접종 후 약 1~2주에 면역(항체)이 형성되며 접종 주기*에 따라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차) 2개월령 또는 4개월령 → (2차) 1개월 후 → (3차~) 6개월 주기 지속 접종 ③ 이번 전남지역에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2021년 몽골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가장 높으며, 2023년 청주·증평 발생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다소 낮아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발생농장에 출입한 축산차량에 대해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농장주 차량, 가축운반차량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세척·소독을 실시하였고, 농가의 차단방역 실태, 과거 예방접종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④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한우 사육규모의 0.01%)하고, 예상 도축물량도 충분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구제역 한우 살처분 규모) 381두('25.3.19일 10시), (전체 한우 사육규모) 334만두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총 10농가(1180두 사육)에서 발생하였고 381두만 살처분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3년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했던 규모(마릿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우 누적 공급물량**은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며, 도매가격(거세우)도 설 명절 이후 수요하락 영향 등으로 2월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월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하락세 영향 등으로 2월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19년, 안성·충주) 3농가 발생(소 2,272두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포함) ('23년, 청주·증평) 11농가 발생(소 1,510두, 염소 61두 살처분) ** 도축물량 : (2월~3월상 누적) 7.8만두(전년비 0.5%↑) 도매가격 : (2월) 18,321원/kg → (3월상) 18,069 → (3월중p) 17,859(전년비 3.5%↑) *** 소비자가격 : (2월) 9,454원/100g → (3월상) 8,900 → (3월중p) 9,372(전년비 1.2%↑) 아울러 3월 도축물량도 많은 도축가능 개체수로 인해 전·평년 대비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접종으로 인해 양성축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진행되는 등 구제역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과거 구제역 발생시기에도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3월 도축물량 : (평년) 6.4만두, (`24) 6.9 → ('25p) 7.7(평년비 20.9%↑, 전년비 11.0%↑) ** '25년 연간 도축규모가 과잉 수준인 93만두(적정규모 80만두 대)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가격 상방 압력은 공급요인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구제역 발생전후 한우 소비자가격(등심1등급, 원/100g) - '19년 : (1월) 7,803 → (2월, 구제역발생) 7,766(전월비 0.5%↓) → (3월) 7,804 - '23년 : (4월) 9,126 → (5월, 구제역발생) 9,199(전월비 0.8%↑) → (6월) 9,442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5-03-20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채권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 지원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수출 채권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수출 소상공인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9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행사에는 경남·광주·부산·전북 등 4대 지방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 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한번 방문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과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에 대해 무보의 대출보증을 기반으로 수출기업당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을 대신해 연 0.58% 수준의 무보 보증료도 납부해 준다. 올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수출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대출·보증 공급목표는 2000억 원 규모다. 안덕근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철강제품·자동차부품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단회에서 안 장관은 "수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특히 지방소재, 소규모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무역보험의 원활한 공급, 관세대응 119를 통한 원스톱 상담 밀착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5-03-20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스포츠 기업 100개 입주 공간 등 제공

스포츠 기업의 입주 공간과 전시체험,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스포츠코리아랩(SKL, Sports Korea Lab)'이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9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기존의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스포츠코리아랩'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코리아랩'은 스포츠 기업의 입주와 전시체험 공간,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총면적은 6220㎡로 기업지원관 2곳, 전시체험관 2곳 등 모두 4개 건물로 구성됐다. '스포츠코리아랩' 2층 다인기업 입주 공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스포츠코리아랩 개관으로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업입주 공간을 기존 24개에서 44개로 대폭 확대했다. 공유사무실 공간 54석을 별도 신설해 소규모 창업 기업도 자유롭게 업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법률,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등 개별 기업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어서 스포츠 기업과 구직자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관 내에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를 이전했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박람회에서의 입주 기업 소개 부스 운영, 구직자 대상 입주 기업 1일 체험 등 입주 기업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코리아랩' 사업과 다른 기업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창업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체육공단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는 '스포츠코리아랩'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입주 기업이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보이면 앞으로 선도기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시체험관을 더욱 매력적인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스포츠 스타 강연과 팬 미팅을 개최하고 우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반짝 매장도 운영한다. 입주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특별전도 정기적으로 열어 스포츠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코리아랩'과 체육공단의 스포츠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66-4573)와 누리집(spobiz.kspo.or.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14년 콘텐츠코리아랩, 2023년 아트코리아랩에 이어 스포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스포츠코리아랩을 개관하게 됐다"며 "스포츠코리아랩이 스포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을 2023년 81조 원에서 2028년까지 105조 원으로 끌어올려 스포츠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03-19

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우주·과학 인재양성 강화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해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다. ◆ 대학-출연연 칸막이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하고,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오픈랩(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 5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인재양성방안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 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청은 산업체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 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53,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03-19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제처 행정규칙심사정비팀(044-200-6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3-19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36곳 선정·최대 1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공진원 누리집(kcdf.or.kr)을 통해 '2025년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통문화 창업기업을 공모한다. 이날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6기' 31곳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2기' 5곳 등 총 36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포스터(왼쪽부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청년 초기창업기업 6기' 31곳 선발 공모…'창업 도약기업 2기' 5곳 선발 지난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한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해 청년 창업가의 산업 진출 확대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면 누구나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공모는 디자인 개발과 제품 양산 등 제품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제품개발'과 투자유치, 유통채널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는 '판로개척' 두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사업화 자금 총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정 기업 중 일부는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 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2기를 맞이한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산업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초과 7년 이하의 기업 5개사를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화 자금은 2년간 최대 1억 원(1차연도 5000만 원 + 2차연도 50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연도에는 유통 판로개척과 후속 투자유치 중심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우수기업 중 3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창업가 교류 행사(네트워킹 데이), 유통·투자상담회 등 홍보·마케팅도 뒷받침한다. 5년간 130여 개 창업기업 육성…다수 우수 성공사례 창출 '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5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20여 곳을 발굴, 육성했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업의 3년 생존율은 84.7%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사업 이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더바른컴퍼니'는 '굳지 않는 떡'을 기획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파운드코퍼레이션(1기)의 국내 생산 선향(인센스 스틱) 브랜드인 '올롯'을 비롯해 에듀컬쳐(5기)의 국악기 교육 서비스 '울림국악' 등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장하고 있다. '창업 도약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 1기 10개사를 선정해 육성했으며 대표 우수기업으로는 전통 유산을 바탕으로 예술 교구를 만드는 '주식회사 아트숨비', 1인 캡슐 호텔과 캐빈을 제작해 전통 문양을 접목한 새로운 주거 공간의 형태를 제안하는 '주식회사 더캡슐' 등이 있다. 무엇보다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개발해 새로운 개념의 생활도자 시장을 넓히고 있는 '무자기'는 젊은 층의 큰 호응에 힘입어 매출액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에 젊은 층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48)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s://kcdf.or.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03-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입주예정 물량에 비아파트 포함?…사실과 달라"

[국토교통부 설명] □ 한국부동산원은 '22년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의 입주예정 물량을 민간업체(부동산R114)와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지난 14일에 발표된 '25~'26년 입주예정 물량 중 서울 입주물량 7만 1천호는 모두 '건축법' 상 아파트인 만큼,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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