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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호영(왼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02-3150-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 행사 후원명칭 승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후원명칭을 승인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 축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대한 지디피 리더스어소시에이션 측의 후원명칭 승인 및 축사 요청 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상 발급 및 후원명칭사용 승인지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02-2100-62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 진행 중"

[기사 내용] □ 토마토뿔나방 방제 효과가 있는 유기농업자재가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농촌진흥청 설명] □ 토마토뿔나방이 2023년 7월에 처음 보고된 이후,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위한 농약 11품목을 직권등록 했음(2023.11.8.) □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식물추출물·교미교란제 등 5종을 선발하여 '토마토뿔나방 친환경 관리 매뉴얼'에 담아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배포함(24.5.16) * 고삼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미생물제(BT) 2종, 교미교란제 ○ 2024년 8월,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긴급방제물품(3억원) 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함 □ 2025년 1월에는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기술교육도 추진 중('25년 2회) □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농약 시험기준을 준용하여 효능효과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친환경농어업법), 토마토뿔나방의 농약 시험기준이 없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토마토뿔나방 약효·약해 시험('25년 농약직권등록사업) □ 한편,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높은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을 위해 민간협력 연구개발도 진행 중임 * 토마토뿔나방 친환경방제 기술개발('25～'29, 30억원) 문의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3-238-0821), 재해대응과(063-238-1042), 국립농업과학원 해충잡초방제과(063-238-32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기사 내용] o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 공공배달앱 이용 불가, 배달 영업 않거나 비중 낮은 외식업체도 혜택 못 누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하여 위탁운영하거나(8개),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간 협력 방식(4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① 2% 이하의 중개수수료, ② 광고료 무료, ③ 지자체 협약(지역화폐연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관할구역에서만 서비스 중이나,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 중 땡겨요, 먹깨비 등은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개발(8): 인천e음(인천), 대구로(대구), 울산페달(울산), 배달특급(경기), 배달모아(제천), 전주맛배달(전주), 배달의명수(군산), 배달양산(양산) ** 민관협력(4):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땡겨요, 먹깨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 지급 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기간(1개월)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릉시와 영천시에서도 지난 3월말 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25년 한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만원 주문기준 외식업체는 30.6%(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민간 배달앱에 지출하는 등 경영 부담이 과중하여,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관련 단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배민·쿠팡 매출액 상위 35%, 서울 기준: 중개수수료(7.8) + 결제수수료(3%) + 배달료(3,400원) + 부가세(10%) 등 6,116원 발생 **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율은 31.7% 수준이나,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배달앱 사용 비중이 61.4%로 높고, 외식업체(주점업, 구내식당 제외) 중 배달 또는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51.3%로 낮지 않은 상황 이번 추경사업으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어 외식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외식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배달앱 운영현황 및 소비쿠폰 발급 가능 지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외식 물가 관리에 최선"

[기사 내용] o 국정공백 속에 먹거리 물가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업계와 인상 품목,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간담회, 업체 사전 협의*를 통해 인상 대상 제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률을 낮추는 한편,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A업체) 인상 대상 제품 중 소비자 영향이 큰(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 (B업체) 일부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은 가격 인하 최근 업계의 가격 인상은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계란가공품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들간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업체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서울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 냉면가격 1만 6000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하는 참가격에 따르면, 2025.3월 전국 냉면가격은 10,371원, 서울지역은 1만 2115원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일부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가격은 1만 5000원~1만 6000원으로, 기사의 제목인 2만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현재 냉면가격이 2만원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량자급률·열량 자급률 향상 위한 정책 지속 중"

[기사 내용] o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열량(칼로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량자급률*, 열량(칼로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지속 추진중입니다. * 식량자급률 :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 자급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축산식품(92개 품목)에 대해 소비량, 생산량을 조사하고 품목별 열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열량 자급률 2027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식량자급률 및 열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급률 목표치('27년) :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ㅇ (식량) 전략작물직불제,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 확대,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식품기업 대상 제품개발·마케팅 패키지 지원 확대, 제분비용 지원 등 추진 중 ㅇ (원예) 스마트온실·스마트과수원 확대,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비축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하여 국내산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ㅇ (축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스마트축산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종별 자조금 조성 지원을 통해 할인행사, 소비자 홍보 등 소비촉진 향상 노력 중 한편, 국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져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ha로 전년(151만2천1백ha) 대비 7천5백ha(0.5%)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최근 5년간('18~'23) 평균 경지 감소 면적 1만7천ha 대비 절반 미만 수준 농식품부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농지 전용 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에 따라 저율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수입·방출 시기를 조절하는 등 국내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5),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044-201-20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 재배면적 0.4% 증가…안정적 생산량 확보 가능"

[기사 내용] ① 대형 산불로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 줄어든다는 전망 ② 이미 5월 사과 가격이 평년 대비 65% 비쌀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올해 '금(金)사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지난 10여년간 사과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며 연평균 0.4% 증가하였으며, '25년 재배면적 감소 전망은 산불 피해(473ha)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묘목갱신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473ha(전체 재배면적의 1.4%)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기후변화, 묘목갱신 등으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2025년 사과 재배면적 전망치 32,758ha는 10여년 전인 2015년 31,620ha에 비해 연평균 0.4% 증가한 수준입니다. 생산량의 경우, 재배면적보다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등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 사과 생육은 일부 저온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그을림 등 간접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산불 피해 외 지역에 대해서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현장기술지원 중심의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5년 전망(32,758ha)과 유사한 재배면적을 기록했던 '19년의 경우(32,954ha)에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6% 많고, 평년보다 0.6% 많은 535천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능금농협 이현록 상무는 "현장 확인결과 올해 개화기 날씨가 좋아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하여 안정공급을 위한 충분한 생산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과일관측팀장은 "올해 사과는 개화기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현재로서는 생산 차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② 5월에 유통·판매되는 사과는 전년에 생산된 '24년산으로 올해 산불피해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무관하며, 가격은 급등없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5월 상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사과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4,527원/kg으로 전년대비 20.6%('24년 5월 상순 5,698원/kg, △1,171원) 낮은 수준이며, 소매가격의 경우 26,084원/10개로 전년대비 5.7%, 평년대비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가격이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20%)을 시행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격은 급등없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불 피해, 작황 현황 등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여러차례 제공한 바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5-05-07

유인촌 장관, 강원 현장 점검…"문화로 지역 활력·발전 이끌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7일과 8일 강원권의 지역 문화·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일정 중에 정선의 가리왕산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고성과 양구의 대표 '로컬100'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과 '백자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곳곳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코리아넷 명예기자단도 이번 방문에 함께한다. 먼저 유 장관은 7일 최승준 정선군수 등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산인 정선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에 방문한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8만여 명이 다녀갔다. 문체부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유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속초시(시장 이병선)를 찾는다. 유 장관은 속초의 대표 '로컬100'인 아바이마을을 찾아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음식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는 속초시의 계획을 청취하고, 문화도시 사업지인 '수산물공동할복장'과 '여행자플랫폼 덕장'에 방문해 지역 문화사업가, 예술인 등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아바이마을'은 6.25 전쟁 당시 함경도 피난민들이 사구(沙丘) 지대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공간으로, 특유의 실향민 음식문화와 생활문화가 남아있는 곳이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공동할복장을 '음식문화복합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총 45억 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음식문화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8일에는 고성군의 통일전망대, 디엠지(DMZ) 박물관 등 안보관광 현장을 찾는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지난해 9월에 전 구간을 개통한 코리아둘레길 4500km의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이자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23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함명준 고성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전망대와 통전터널을 지나 남방한계선까지 이어지는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에이(A)코스를 직접 걸으며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금강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고성의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B코스는 지난 2023년 이후 일반인의 방문을 제한해 왔으나, 문체부는 국방부와 협조해 이달 9일부터 일반인 방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이어 유 장관은 양구군으로 이동해 양구의 '로컬100'이자 대표적인 문화 명소인 양구 백자박물관과 박수근 미술관을 방문한다. 양구 백자박물관 전시관을 둘러보고 인근에 있는 백토마을을 방문해 예술인 공간(레지던시) 등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양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06년에 개관한 양구 백자박물관은 도자 전문 공립박물관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어기(그릇)를 만들었던 사옹원 분원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질 좋기로 유명한 양구 백토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비롯한 2600여 점의 유물과 현대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박수근 미술관은 2002년 우리나라의 대표 근대 화가인 박수근의 고향 생가터에 건립된 미술관으로서 박수근 기념 전시관,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등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박수근의 작품 250여 점을 비롯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자료,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등 소장품 총 9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유 장관은 "각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문화·관광 명소와 콘텐츠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도록 하는 힘"이라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지역에 방문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명소,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문화로 지역 활력과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044-203-3147),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5-07

농진청, 토종 '우리맛닭 1호·2호' 6월 중순부터 순차 공급

농촌진흥청은 토종닭 품종인 '우리맛닭'의 씨닭 분양 신청 접수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며, 분양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닭은 실용닭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부모 세대의 닭으로, 부화용 종란을 생산하는 닭을 말한다. 농진청은 2023년부터 민간 주도로 보급하고 있는 '우리맛닭'을 올해도 민간 종계장과 협력해 우리맛닭 씨닭 및 실용닭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맛닭 씨닭(종계) 및 우리맛닭 실용계 (사진=농촌진흥청) '우리맛닭'은 유전적 기반이 명확하고, 토종닭 고유의 맛과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토종닭 순계 계통 가운데 고기 맛이 우수한 계통, 산란능력이 뛰어난 계통, 성장 속도가 빠른 계통을 선발·교배해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이다. 사육 기간과 성장 특성에 따라 우리맛닭은 '우리맛닭 1호'와 '우리맛닭 2호' 두 품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1호는 약 12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 출하 체중에 도달하는데, 일반 육계보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가 특징으로 백숙 등 국물 요리에 적합하다. 2호는 성장 속도를 개선한 품종으로 10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에 도달하는 바, 2호는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다. 분양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033-330-9540, 955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맛닭 1호' 씨닭은 소래축산(031-962-8727)에서, '우리맛닭 2호' 씨닭은 ㈜한협원종(041-754-5890)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우리맛닭 민간 주도 보급 지상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센터장은 "민간 종계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맛닭'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033-330-9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5-05-07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전기동차 외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8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025-05-07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모습.(사진제공 재외동포청)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www.g4k.go.kr)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5-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추진 중"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 ㅇ따라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 126조)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재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중 사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공개하고 있음 ① (중대재해 사고백서) 동종 기업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술적 원인, 작업환경, 조직문화 등을 상세 분석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사례 모음집 발간('23년~, 연 1회) *무료 전자책 등 온라인 다운로드 9.4만회, 2,350여부의 실물 책자 판매, ② (고위험요인 분석)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사례 4,432건을 대상으로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을 분석, 재해유발요인·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 공개('23년~) ③ (중대재해 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 재해 예방 대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기업 안전관리자 등 약 7.7만명이 가입된 전국 86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음('23.2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대상 사고사례 교육,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곳에 활용 중 ④ (중대재해 공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원인 등 공표 *'22.1.27.~'24.12.31.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건 15건에 대해 공표 □ 우리 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5-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고용부 설명] □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현재 기금형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 중에 있음 □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진입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5-05-02

지리산 국립공원 불, 주민들 평소 훈련대로 침착 대응 '천년송' 지켜내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번 화재 진압에 활용된 비상소화장치는 지난 2019년 남원소방서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국립공원 내 마을의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현재 와운마을 내 2곳에 설치돼 있다.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등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왔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마을주민들은 "작은 불씨였지만 바람을 타고 퍼졌다면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며 "평소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게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평소 대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소방교육과 훈련 덕분에 소중한 생명과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화재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고 비상소화장치 확대 보급을 통해 산불 및 각종 재난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은 총 2807곳이다. 소방청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림화재를 계기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51억 6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산림인접지역 1199곳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을 추가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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