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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아파트 놀이터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매년 증가”

[기사 내용] - 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시설로 변경하는 등 매년 놀이터 약 800개소 감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공원·학교 등에 설치된 놀이터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등 놀이제공 영업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수는 8만 1,502개소로 2022년 대비 1,846개소 증가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터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놀이터 현황 : (’21년) 40,567개소, (’22년) 41,880개소, (’23년) 43,234개소 ○ 최근 2년 동안('22~'23년) 연간 800여 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 또는 철거되었으며,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감소하면서 부속된 놀이터가 폐쇄·철거되거나, 주택 재개발에 따라 폐쇄·철거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22~’23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효율적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예산낭비 방지”

[기사 내용] -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 등으로 정부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필요성이 절실해졌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련예산 확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태호 의원(더민주)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사태(‘22.10월)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정작 ’25년도에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신청을 금지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순이며,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데 시범사업을 이유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각각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실제 행정망 중단 등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있는 국가 핵심 업무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해 중요 정보를 원격지에 보존하는 백업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24년 1월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대책에서도 실제 장애상황에서 즉시 가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상황에서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기술 기반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도입 등 국민이 중단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 실제로 서비스되는 시스템이 여러지역에 동시에 가동되어 한 지역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는(Active-Active) 방식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024-10-17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 공동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을 했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 등으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말 기준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417건 대비 29%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한다. 양 부처는 다음 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생기는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02-2100-3144),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4-10-17

‘문화의 달’ 호남 정취 느낀다…담양·남원 ‘로컬100’ 등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로컬로)’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담양 3대 명품숲 방문,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관람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도 찾아 시범 프로그램 체험한다. 또한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로컬100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 남원 서도역 공연도 관람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로컬로’ 캠페인으로 오는 17일~18일 전남 담양군과 전북 남원시를 찾아 ‘로컬100’ 현장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7일 유 장관은 이병노 담양군수, 정보석 배우 등과 함께 담양군의 ‘로컬100’인 메타세쿼이아길, 관방제림, 죽녹원 등 3대 명품숲을 찾는다.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일렬로 늘어선 ‘메타세쿼이아길’은 1970년대 조성된 가로수길로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명소다.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서쪽으로 1.7㎞ 떨어진 곳에 있는 관방제림은 조선 숙종 때 영산강 관방천에 제방을 만들며 조성한 풍치림으로, 수령 300년 이상 된 다양한 수종의 고목들이 2㎞ 이상 빼곡히 자리 잡아 메타세쿼이아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죽녹원은 31만㎡ 규모의 대나무 숲으로 군데군데에 있는 정자에서 쉬어가며 산책하기 좋은 시가 문화촌이며 이곳 역시 관방제림에서 북쪽으로 작은 다리(향교교)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다. 이어 유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 현장도 방문해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먼저 남도의 고택, 한옥 등을 활용해 특화 체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지인 담양의 학봉종가 고택을 방문한다. 학봉종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고인후 후손이 종가 역사를 이어 선비문화 체험과 체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인근에 있는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지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장) 제35호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해 된장과 고추장 만들기, 남도 밥상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문체부와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남도 음식과 식도락을 여행상품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해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유 장관은 평소 시설만큼이나 지역의 고유문화와 문화적 개성이 담긴 지역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남부권은 관광 기반 개발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이날 저녁 남원시로 이동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남원의 ‘로컬100’인 ‘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을 관람한다. 올해 상설창극공연 는 지난 상반기 5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반기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에서 열렸다. 남원을 대표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올해 공연은 해학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매회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17일 공연은 ‘문화의 달’ 특별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와 함께 18일 저녁 유 장관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광한루원에서 여는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로컬100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로는 ‘로컬100’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춘천 마임축제’와 ‘청주 문화제조창’,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세 곳을 선정했다.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왕기석·이난초 명창의 판소리 맞이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송가인과 국립민속국악원의 합동 공연, 남원 시민 300명이 참여한 시민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공연 등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기념행사 기간(18~20일)에는 광한루원 완월정, 예루원 무대 등에서 전통국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인·명창 공연과 더불어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전통의 선율과 현대의 리듬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를 펼친다. 기념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문화의 달’ 공식 누리집(www.culturemont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 장관은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앞서 18일 호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원시 문화예술 현장도 찾아간다. 우선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을 방문해 기획전 ‘남원에서’와, 실감 미디어 전시를 관람한다. 지난 2018년에 개관한 김병종미술관은 김병종 화백 작품 100여 점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전시뿐 아니라 물과 조화를 이룬 건물의 현대적인 외관도 유명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꼽힌다. 아울러 유 장관은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에 있는 혼불문학관을 방문해 고 최명희 작가의 원고 관련 전시를 관람한다. 2004년에 개관한 혼불문학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새 단장을 거쳐 지난달에 다시 문을 열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면서 “우리 문화의 보고인 호남의 가치를 담양 3대 명품숲,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과 같은 로컬100을 통해 알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한층 더 발전시켜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활성화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2631),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4-10-17

“전국에서 만나는 첫 국가유산”…공연·탐방 등 270개 프로그램 진행

전국의 국가유산을 활용해 공연과 전시, 답사, 탐방, 숙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해 270여 개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원주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올해 국가유산주간의 주제는 ‘지역에서 만나는 나의 첫 국가유산’이며 첫날인 18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사업 현장인 서울 독립문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연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문화유산 야행,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인 ‘국가유산 유유자적 플러스’로 선정된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 ▲정자 따라 물길 따라 문화유산기행(경남 거창)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선덕사(제주) ▲ 달의 정원_월봉서원(광주 광산구)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충북 청주) 등이 있다. 또한 ▲지질공원해설사와 함께 한탄강 주변의 지질명소와 주상절리길을 탐방하는 ‘지오투어링’(경기 포천) ▲무주향교와 무주의 역사, 국가유산에 대한 과거시험을 통해 과거제와 향교의 고유 기능을 배우고 이해하는 ‘양사재의 나날 - 무주향교 과거제)’(전북 무주) ▲해설을 들으며 당진 영탑사를 견학하고 칠층석탑을 만들어보는 ‘당진 영탑사로 탑 맞이하러 가세’(충남 당진) ▲ 고택에서 묵으며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고택에서 하룻밤’(경남 밀양) 등 각 지역의 국가유산 현장에서 지자체와 국가유산형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이 준비한 공연, 교육, 전시, 답사·탐방, 숙박,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서대문구청이 공동 개최하는 국가유산주간 개막식에서는 국가유산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세리머니와 국가유산주간 홍보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며, 다양한 홍보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 ‘국가유산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 행사도 진행한다. 국가유산주간에 ‘놀토’ 모바일 앱을 설치해 국가유산을 방문하거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장을 적립한 참가자들에게는 국가유산주간 종료 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누적 점수 50점 이상 고득점자 100명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 도장 1개당 1점, 우리 고장 활용사업 프로그램 참여 도장 1개당 10점을 준다. 자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 입장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주간 공식 누리집(www.k-heritageweeks.kr) 및 블로그(blog.naver.com/kheritageweeks),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heritage.week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042-481-48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7

응급의료 수가 지원 연장…순환당직제·질환 네트워크 운영 중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33%, 1시간 미만 소요가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곳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4-10-17

정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79개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49개소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 30개소도 함께 선정했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점검 후 개선 사례 (사진=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만 3545건 중 96%에 해당하는 1만 3029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곳을 먼저 표본 점검한다. 주요 집중 점검내용은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해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29곳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60곳을 점검한 후 총 65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한 바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융자금 감면 전혀 관계 없어”

[기사 내용] □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에서 우드사이드 철수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ㅇ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성공불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대왕고래 구조 등)는 ’23년 심층 유망성 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22년에 융자금을 감면해 준 구조들(’12년 주작, ’15년 홍게 구조 등)과는 전혀 다름 ㅇ 또한, 우드사이드가 철수해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발견에 실패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2.6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우드사이드 철수와 융자금 감면을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항 제1호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 정부는 ’17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해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왔음”

[기사 내용] 보도를 통해 ’24.1월 석유공사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성공률은 ‘19%’이며 ‘보통보다 조금 더 높다’로 평가되었다고 지적함. 아울러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산업부 설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음. 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대효과, 탐사리스크, 재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음. 탐사성공률은 자원안보, 투자에 미칠 영항을 고려시, 유망구조별 구체적 탐사성공률 수치를 공개하기 부적절하므로 대략적 수치로 약 20%를 밝혔으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는 지난 정부 시기인 ’21년에 시추한 ‘방어’ 구조 대비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향상된 분석기법을 활용한 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 조사 및 필요시 대책 마련”

[기사 내용] ○ ‘응급실과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시간을 허비하다가 급성 복막염에 대한 수술 후 이틀만에 사망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6(금) 03:28경, 아랫배 통증으로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4:46경 A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전날 21시경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 방문하였으나, CT 촬영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하였습니다. ○ 당일 03:28경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의료기관 연락 후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 듣고 병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중증도 Pre-KTAS 3단계로 분류되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협력하에 병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A병원 응급실 진료 후 복막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당일 07:54경 B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 08:53경 도착한 B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나 이틀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의료기관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실관계 파악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으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 제도개선 완료”

[기사 내용] ○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벌채를 시행한 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각종 개발사업(풍력발전, 케이블카 설치) 추진 ○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을 개정하였음(‘24.9.11) ○ 주요 개정내용은 인위적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문의(총괄)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6

사리신앙 상징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보물로 지정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포항 보경사의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의 보물 지정 사유에 대해 사리신앙을 상징하는 조각 기법과 낙수 방지용 물끊기 홈 등 통일신라부터 고려 전기까지 서탑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석탑은 1층 탑신석 정면에 문비형과 함께 자물쇠와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기단부 (사진=국가유산청)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寶慶寺五層石塔)은 포항 보경사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다. 구성은 단층기단 위에 몸돌인 5층의 탑신석과 지붕돌인 옥개석으로 돼 있고, 상륜부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립 연대는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의 기록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현종 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을 의미하는 문비형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다. 이는 통일신라의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사리를 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층과 2층 옥개석 하부에는 물끊기 홈이 있는데, 이는 1층 탑신석에 문비형과 자물쇠를 새긴 조각기법과 더불어 1010년에 건립된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1031년에 건립된 보물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 등에서도 확인되는 형태다. 이에 통일신라에서 시작되어 11세기까지 이어진 고려전기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4-10-16

‘최대 50% 할인 받고 떠나요’…11개 주제·70개 지역 가을 여행

문화, 가을, 미식 등 11개 주제의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하고 최대 50% 할인한 ‘웰촌 농촌여행상품’도 선보인다. 또한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를 8차례 운영해 1인당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아울러 배우 여진구와 함께하는 ‘여행 친구 여진구’, ‘여행 수기 공모전’ 등 참여 행사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해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연다. 2000여 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여행가는 가을,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 회차당 3개 지역씩 모두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내달 1일, 8일, 12일, 13일 등 8회에 걸쳐 운영하고 1인당 4만 9000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한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어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kto.autumn@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려온 가을에 기억에 남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4-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수급안정 위해 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ㅇ 김장철도 아닌데 배추값 폭등으로 김장포기족이 늘어나고 있다. ㅇ 현재 배추 가격을 예로 들면서 “지난해 음식점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았다. ㅇ 배추, 상추 가격 급등으로 한 달 채소 식자재 값만 1000만원 늘었다. ㅇ 매년 심화되는 ‘금배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지 우려스럽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김장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사이에 70% 이상 집중되며, 김장용 배추는 현재 잘 자라고 있어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배추는 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준고랭지(해발 400미터 내외)에 수확되는 배추이며, 김장에는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속이 꽉 찬 가을배추를 사용합니다. 가을배추 전체 재배면적의 약 25%를 차지, 수급에 영향이 큰 전남 지역 배추는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며, 현재 작황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직 김장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배추 김치, 금배추 등과 같은 표현은 김장철 배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난해 소상공인(음식점 등) 폐업을 언급하면서 금배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는 이례적인 고온으로 배추 가격이 높으나, 지난해는 연중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10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상추, 깻잎 등 주요 엽채류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이처럼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개별 품목, 시기에 따라 가격 등락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원/4kg) : (9월하순) 99,346 → (10월상순) 85,778 → (10월중) 49,242 아울러, 외식업체 경영 여건은 식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외식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아 창·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도 있습니다. * ‘23년 외식업체 현황 : 82만 개소(창업 16만5천, 폐업 15만8천)- ’22년 78만8천개소 대비 3만2천개소 증가(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수치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올해 배추가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폐업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 가격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중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봄배추를 역대 최대 물량 비축하여 저장기한이 도래한 9월초까지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고온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장기화되면서 9월 중순 이후 출하되는 여름배추 수확량이 급감하여 신선배추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김치를 담가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 대체 품목으로 쓰이는 열무, 얼갈이배추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양배추 김치는 권장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단기적인 수급대책과 함께 「원예농산물 기후변화 대응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4-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상황 안정적 유지,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

[기사 내용]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계란 가격 급등 우려가 있으며, 럼피스킨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고, 돼지전염병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주요 축산물의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 계란생산량(10월) : (`23) 4,715만개/일 → (`24p) 4,900 만개/일 (전년비 3.9%↑) * 한우(1.1.~10.14.) : (‘23) 74만1천마리 → (’24) 77만3천마리 (전년비 4.4%↑)돼지(1.1.~10.14.) : (‘23) 1,434만4천마리 → (’24) 1,457만마리 (전년비 1.6%↑) 또한, 럼피스킨(LSD)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 사육규모의 0.002% 수준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 사육규모의 0.03% 수준으로 수급 영향은 없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10월~이듬해2월) 운영으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 강화*, 발생농장 조기 발견 노력**으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등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국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 출입통제(10월~), 축산차량 농장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농장 입구 2단계 소독 등 ** 가금농장 검사 주기 단축, 전화예찰 추진(월 1~8회) 등 또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조치를 유연화하여 축산물 공급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매개곤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관리로 추가 확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럼피스킨은 올해 경기, 강원 일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송아지 등 백신접종 누락 개체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 매개곤충 활동 저하로 확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거래 소의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하였으며, 소 이력관리시스템 송아지 출생 및 백신접종 정보를 활용하여 백신접종 유예개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방역시설 수준 향상*, 야생멧돼지 ASF 검출빈도 저하**, 정부의 방역관리 등으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농장주변 소독 및 고위험지역 농장점검,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울타리 점검,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한 엽견·엽사 관리 강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20~)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전실, 방역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보관시설 ** (서식밀도) '19년 2.29마리/km2 → 23년 1.01, (월별 검출건수) 4월 135건 → 6월 36 → 8월 19 → 10월 0건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044-201-23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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