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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방위 경보시스템' 오류 재발않도록 관리체계 강화"

[기사 내용] - 민방위 경보 해제를 알리는 TV자막*이 잘못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 * (송출문구) 17:59 전국 경보해제 시험 발령(17:59 Testing Warning lifted) 전국 정상업무에 복귀 [행안부 입장] ○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민방위사태 발령 시 경보 상황을 TV자막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리는 시스템으로,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시스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험발령 점검(일 6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8일(일) 17시 59분 시험발령 점검 중, TV자막방송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8개 방송사*에 TV자막이 잘못 표출되었고, 즉시 경보시스템 시험발령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 EBS,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 ○ 행정안전부는 이번 프로그램 오류 분석 및 보완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해 시스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번 일로 인해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12-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 '25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 용인산단 건물 짓고있는데 공장 이전? ··· K반도체 무너진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25.12.26일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기후부 장관 인터뷰 중 용인 반도체 산단 입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가능성을 우려□ 설명 내용○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음○ 기후부장관의 관련 발언의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5-12-29

[사실은 이렇습니다]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7), 박미희(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1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

1. 기사내용 12월 26일(금) 조선일보 ｢소비자물가 2% 뛸 때 김밥은 6%, 칼국수는 5% 올라｣, 중앙일보 ｢칼국수·냉면·비빔밥↑… 분식집 한끼도 만원으론 힘들다｣, 매일경제 「훌쩍 오른 서민 외식 물가 5.7%·칼국수 4.9%↑」,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물가 상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김밥·칼국수 등의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서울 지역의 가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 (평균가격, '25.11월) 김밥:(서울)3,700원·(전국)3,398, 칼국수: 9,846·8,929, 비빔밥: 11,577·10,072 ** ('24.11월 대비 상승률) 김밥:(서울)5.7%·(전국)4.3, 칼국수: 4.9·3.1, 비빔밥: 3.4·4.0 외식가격은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과 임차료***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져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0.4%, 인건비 29.4%, 임차료 8.7%, 세금·공과 5.6%, 기타 7.0% ** (최저임금) ('21) 8,720원 → ('23) 9,620 → ('25) 10,030 *** (서울 지역 소규모 상가 임대료) ('21) 49.4천원/㎡ → ('23) 49.5 → ('25) 51.8 정부는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외식업계에서 요청해 온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였고, 외식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 외식 물가 안정 주요 정책 추진 현황> ①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주요 식품 원재료 2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등) ②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6.12.31) ③ 외식업체육성자금('26: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6:4.5억원) ④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⑤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40~65%→50~75%) 적용기간 연장('25.12.31→'27.12.31) ⑥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요건 개선(주방 보조원 → 홀서빙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주요 식품·외식사업자와 함께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꼼수 근절 등 외식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

[보도 내용]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 - 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하였고, 잔여 직원 3명이 업체관계자와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18시 10분경 잔여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속 차량 5대가 업체에서 4.2km 떨어진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이 각각 18시 11분, 18시 25분으로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번 대구 출입국 단속 차량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시간 1 유니시티 호송버스 2025-10-28 18:11:26 2 뉴 카운티 2025-10-28 18:11:28 3 아반떼 2025-10-28 18:11:29 4 스타리아 2025-10-28 18:11:31 5 스타렉스 2025-10-28 18:25:24 따라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CCTV 영상에서 단속 차량이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단속 종료 시점 변경 관련 - '25. 10. 29.(수) 법무부 설명자료와 같이 16시경 단속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후 17시 50분경 단속차량 4대는 업체를 출발하였으며, 팀장급 등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와 고용확인서를 작성 후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18시 10분경 최종 철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시 50분경) 단속 실시 ○ (16시경)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여 사실상 단속 활동을 종료하고, 여권 등 소지품 정리 및 불법고용 관계 조사 ○ (17시 50분경) 적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 → 18시 11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18시 10분경) 잔여 직원 3명이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최종 철수 완료 → 18시 25분경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사고 수습 절차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12-26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26일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부대를 방문해 특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먼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천안함 인양작전과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격려하면서 "실전으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을 온전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서 강화도함(잠수함구조함)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다. 안 장관은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도가 높아 선박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함정은 24시간 구조작전태세를 잘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보고함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관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잠수함사는 국가전략부대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핵심 부대이며,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출 때 전략적 가치는 극대화한다"고 밝히면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전쟁의 승패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휘관과 부하의 눈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을 방문해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자,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2년 내 미측과의 협상을 완료하는 등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이 밖에도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1사단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받고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있는 포항지역은 전략적 거점으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임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단에서는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에게 해병대 빨간 명찰을 직접 달아주면서 "지금 이 순간은 대한의 남아로 해병대로서 첫 시작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해병대 일원으로 탄생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감을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02-748-60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2025-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ISMS-P 인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절차에 맞춰, 의무대상 기업·기관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윤정(02-2100-30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12-26

국내 첫 '국립소방병원' 문 열어…소방공무원·지역 공공의료 수행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임호선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국립소방병원의 역사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이에 앞서 공상 소방공무원이 '1호 환자'로 진료를 받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는데,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직접 진료 현장을 찾아 대원을 격려하며 국가가 소방관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헌신에 답하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협력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관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소방청 구급의료팀(044-205-76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12-26

정부,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 수립…청년·기업 위한 혁신공간 조성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간의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해 26일 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했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먼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어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으로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기본방향.(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5-12-26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눈속임 상술 차단…'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특화한 구체적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금지행위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면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범주 및 세부 유형. 다크패턴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률과 별개로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크패턴의 세부 유형은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와 15개 유형으로 구분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우선 설명 절차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을 오인하도록 하고, 결국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행위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속임수 질문 행위다.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오도형 중 속임수 질문 사례. 카드 신청 중간에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중단할 때 '정말 카드 신청을 중단할까요?'라는 팝업이 뜸. 팝업에서 '아니요', '좋아요' 버튼은 카드 신청링크 의향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이중 질문에 해당하여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행위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지나치게 하거나 그대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행위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사실의 조작·은폐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허위 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4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계약(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절차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다. 이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해 알기 어렵게 하는 숨겨진 정보 행위다. 또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제안이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을 제한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방해하는 가격비교 방해 행위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클릭이 필요하게 만들어 금융소비자 스스로 피로감을 느끼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옵션 선택이나 정보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클릭피로감 유발 행위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특정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습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다. 이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해서 요구하는 반복간섭 행위다. 또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감정적 언어사용 행위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시켜 다른 것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각조작 행위다. 이 밖에 해당 금융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금융소비자의 수를 표시해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를 망설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행위다.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 금융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 최대 이익 또는 최소 이율 등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은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5-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민생활·안전 등 꼭 필요한 인력 신속·적극 보강"

[기사 내용] -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중요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역에도 '묻지마 증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수시직제를 개정해 국정과제 추진, 민생안정,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 대부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와 혁신경제 및 대국민서비스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보강이 이뤄졌으며, 이번 조치는 국민 삶 수준의 향상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 또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인력(교육부)과 법 제정에 따른 문신사 의료행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복지부) 등도 지원합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등 꼭 필요한 인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강하면서도, 기능쇠퇴 분야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5-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시설을 통한 주거지원, 법률·의료&midd…

12월 26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스1,「성매매 여성의 황당 불만…"유럽 여행 중인데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5-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보도설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쿠팡 홈페이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5-12-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농외소득 기준 금액을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개정 이후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 일터서 숨진 노동자…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황도현(044-202-89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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