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강제북송 여성 2명 처형 의혹…처벌 과도” > 최신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7명의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중국이 강제북송한 탈북여성 2명을 북한 당국이 지난해 8월 처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북한에 관련 정보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해 11월 6일.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한 탈북여성 2명을 사형에, 9명을 종신형에 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관련 정보와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서한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가나 유드키브스카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부의장,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토모야 오보카타 현대 노예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유엔 여성차별특별보고관, 로라 니링킨디 유엔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 등 7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31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공개재판을 열고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매매하고, 성인 오락 시설을 운영하고, 매춘을 하고, ‘인민의 존엄성을 모욕한’ 혐의로 43세 A씨와 39세 B씨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두 여성은 중국이 지난 2023년 10월 강제북송한 수백명의 탈북민 중 일부였으며 사형을 선고받은 당일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9명의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2023년 10월 '재중국 탈북민 북송 대응' 기자회견에서 북송 경로를 설명하는 민간단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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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들 11명의 북송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며 이들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 받지 못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법은 사형 선고가 ‘가장 심각한 범죄’에 국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은 사형을 당한 두 여성의 혐의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항소 가능성 없이 즉시 처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인들은 본국을 떠나는 것을 포함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범죄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하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서한에 언급된 11명 역시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 여성들이 현재 강제실종 상태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내 여성들이 고문을 당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환경에 처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를 이끌고 있는 장세율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민이 사형을 당했다는 제보는 서한에 명시된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여태까지 (강제북송 당한 탈북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제보는 많았는데 이렇게 공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언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가 사형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은 최근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발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 (북한이) 한국을 완전 적대국으로 공식화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요즘 발작한다 할 정도로 처벌이 심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7명의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중국이 강제북송한 탈북여성 2명을 북한 당국이 지난해 8월 처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북한에 관련 정보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해 11월 6일.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한 탈북여성 2명을 사형에, 9명을 종신형에 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관련 정보와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서한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가나 유드키브스카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부의장,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토모야 오보카타 현대 노예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유엔 여성차별특별보고관, 로라 니링킨디 유엔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 등 7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31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공개재판을 열고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매매하고, 성인 오락 시설을 운영하고, 매춘을 하고, ‘인민의 존엄성을 모욕한’ 혐의로 43세 A씨와 39세 B씨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두 여성은 중국이 지난 2023년 10월 강제북송한 수백명의 탈북민 중 일부였으며 사형을 선고받은 당일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9명의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2023년 10월 '재중국 탈북민 북송 대응' 기자회견에서 북송 경로를 설명하는 민간단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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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법은 사형 선고가 ‘가장 심각한 범죄’에 국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은 사형을 당한 두 여성의 혐의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항소 가능성 없이 즉시 처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인들은 본국을 떠나는 것을 포함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범죄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하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서한에 언급된 11명 역시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 여성들이 현재 강제실종 상태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내 여성들이 고문을 당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환경에 처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를 이끌고 있는 장세율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민이 사형을 당했다는 제보는 서한에 명시된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여태까지 (강제북송 당한 탈북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제보는 많았는데 이렇게 공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언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가 사형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은 최근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발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 (북한이) 한국을 완전 적대국으로 공식화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요즘 발작한다 할 정도로 처벌이 심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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