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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 외화벌이 위해 외교 보폭 넓혀”

앵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태국 주재 신임 대사에 한재성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베트남(윁남), 싱가포르, 루마니아, 쿠바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밖에 경제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외화벌이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외교 재개는 더 많은 수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북한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수출 지향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출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북한에는 제재를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을 더 많이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중국 단둥에서 열린 북·중·러·몽골 상품전시회에 북한 기업도 참가해 수출시장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경제 활동을 위해 특정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코로나 사태 이후와 그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북한이 마침내 껍질을 깨고 새로운 곳에 대사관 임무와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주요 국가를 찾으면서 필수적인 일부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갑자기 전 세계와 초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상품과 자금의 유입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의 잠재적인 기술 및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톨이’ 북, 대면외교 재개 ‘잰걸음’ 북 ‘고위급’ 신임 쿠바 대사 임명 “중남미 외교 거점 반영”   한편 지난 3월, 영국과 스위스, 즉 폴란드, 체코 등도 북한으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서방 국가들의 평양 복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과 폴란드, 스위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평양 대사관 재개에 대한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태국 주재 신임 대사에 한재성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베트남(윁남), 싱가포르, 루마니아, 쿠바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밖에 경제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외화벌이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외교 재개는 더 많은 수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북한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수출 지향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출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북한에는 제재를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을 더 많이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중국 단둥에서 열린 북·중·러·몽골 상품전시회에 북한 기업도 참가해 수출시장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경제 활동을 위해 특정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코로나 사태 이후와 그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북한이 마침내 껍질을 깨고 새로운 곳에 대사관 임무와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주요 국가를 찾으면서 필수적인 일부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갑자기 전 세계와 초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상품과 자금의 유입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의 잠재적인 기술 및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톨이’ 북, 대면외교 재개 ‘잰걸음’ 북 ‘고위급’ 신임 쿠바 대사 임명 “중남미 외교 거점 반영”   한편 지난 3월, 영국과 스위스, 즉 폴란드, 체코 등도 북한으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서방 국가들의 평양 복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과 폴란드, 스위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평양 대사관 재개에 대한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4-08-21
뉴질랜드, 올해 두번째 유엔 대북제재 감시활동 돌입

앵커: 뉴질랜드 왕립해군이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순찰활동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왕립해군(Royal New Zealand Navy)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HMNZS 아오테아로아(Aotearoa)함이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림팩)에 참가한 뒤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주변 해역에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북한 국적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해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의 대북제재 집행 활동은 지난 4월~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크리스토퍼 룩슨 뉴질랜드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2026년 9월까지 제재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방군 함정을 처음으로 파견하고 항공기 배치 빈도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집단안보 노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뉴질랜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불법환적 현장을 가다] ① 캐나다 호위함·헬기의 입체작전 유엔 전문가단 해산 뒤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5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 유엔 회원국들 간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영국 해군은 지난 4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도 지난 5월 초계기를 활용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인 ‘아르고스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핼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은 7월 초 서해와 동중국해 해역에서 ‘네온작전’(Operation Neon)을 실시했는데, 3박 4일 간의 작전 전 과정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단독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의 이러한 감시 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건네진 정제유 추정치는 상한선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의 최대 150만 배럴 수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달 RFA와 통화에서 “북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 북한은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자국 선박의 신원을 위장하는 등 기만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배를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들이 불법적인 석유 제품 이전을 하는 것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죠.   에디터 김소영, 웹 편집 박재우 앵커: 뉴질랜드 왕립해군이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순찰활동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왕립해군(Royal New Zealand Navy)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HMNZS 아오테아로아(Aotearoa)함이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림팩)에 참가한 뒤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주변 해역에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북한 국적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해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의 대북제재 집행 활동은 지난 4월~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크리스토퍼 룩슨 뉴질랜드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2026년 9월까지 제재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방군 함정을 처음으로 파견하고 항공기 배치 빈도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집단안보 노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뉴질랜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불법환적 현장을 가다] ① 캐나다 호위함·헬기의 입체작전 유엔 전문가단 해산 뒤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5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 유엔 회원국들 간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영국 해군은 지난 4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도 지난 5월 초계기를 활용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인 ‘아르고스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핼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은 7월 초 서해와 동중국해 해역에서 ‘네온작전’(Operation Neon)을 실시했는데, 3박 4일 간의 작전 전 과정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단독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의 이러한 감시 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건네진 정제유 추정치는 상한선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의 최대 150만 배럴 수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달 RFA와 통화에서 “북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 북한은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자국 선박의 신원을 위장하는 등 기만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배를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들이 불법적인 석유 제품 이전을 하는 것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죠.   에디터 김소영, 웹 편집 박재우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6|2024-08-21
홍수로 혼난 북, 이번엔 태풍 ‘종다리’ 비상

앵커 :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다가온다는 예보가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 각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 소식이 전해지며 북한 당국은 각 지방에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국이 태풍이 밀려온다며 주민 소개(피난)를 비롯한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곳곳에서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초점에 맞춰졌습니다. 7월 말 신의주 홍수 당시 제때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던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해안가와 강 주변, 낮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게 조직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 대피해야 할 지역과 대상을 지정해 명단을 작성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일차적으로 대피할 장소와 머무를 건물 등도 지정되었다”며 “대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치(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강 하천 제방의 보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태풍이 온다고 이렇게 대피 계획까지 세우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야단법석하는 건 살아서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요즘 전국이 압록강 연안 지역 수해로 떠들썩한 가운데 태풍이 들이닥친다고 하니 간부들이 꽁무니에 불이 달린 마냥 헤덤빈다(바쁘게 서두른다)”며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해야한다는 걸 잘 아는 간부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으로 본 신의주·의주 제방 홍수방지에 역부족 김정은 호통에 수해지역 간부들 초긴장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지금 (평안남)도 전체가 태풍 피해 대책을 세운다며 야단법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지역별로 회의를 열고 지대가 낮아 물에 잠길 수 있는 지역과 범람할 우려가 있는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면 대피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무조건 대피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증산군을 비롯한 지대가 낮은 서해안 지역에서 해안가에 사는 주민과 군인들의 단속 초소를 높은 지대로 옮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주민들은 만약을 생각해 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물건을 안전한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의 집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 수해를 겪으며 전국이 수해 피해에 대한 각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태풍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명피해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당국이 아직 오지도 않은 태풍과 관련해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사실 태풍 피해 대책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힘없는 평민(서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9호 태풍에 붙은 ‘종다리’라는 이름은 북한이 제안한 명칭입니다. 중심 기압은 1천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9m의 소형 태풍으로 한국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21일에는 남한 전역에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다가온다는 예보가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 각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 소식이 전해지며 북한 당국은 각 지방에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국이 태풍이 밀려온다며 주민 소개(피난)를 비롯한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곳곳에서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초점에 맞춰졌습니다. 7월 말 신의주 홍수 당시 제때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던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해안가와 강 주변, 낮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게 조직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 대피해야 할 지역과 대상을 지정해 명단을 작성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일차적으로 대피할 장소와 머무를 건물 등도 지정되었다”며 “대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치(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강 하천 제방의 보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태풍이 온다고 이렇게 대피 계획까지 세우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야단법석하는 건 살아서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요즘 전국이 압록강 연안 지역 수해로 떠들썩한 가운데 태풍이 들이닥친다고 하니 간부들이 꽁무니에 불이 달린 마냥 헤덤빈다(바쁘게 서두른다)”며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해야한다는 걸 잘 아는 간부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으로 본 신의주·의주 제방 홍수방지에 역부족 김정은 호통에 수해지역 간부들 초긴장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지금 (평안남)도 전체가 태풍 피해 대책을 세운다며 야단법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지역별로 회의를 열고 지대가 낮아 물에 잠길 수 있는 지역과 범람할 우려가 있는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면 대피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무조건 대피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증산군을 비롯한 지대가 낮은 서해안 지역에서 해안가에 사는 주민과 군인들의 단속 초소를 높은 지대로 옮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주민들은 만약을 생각해 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물건을 안전한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의 집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 수해를 겪으며 전국이 수해 피해에 대한 각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태풍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명피해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당국이 아직 오지도 않은 태풍과 관련해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사실 태풍 피해 대책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힘없는 평민(서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9호 태풍에 붙은 ‘종다리’라는 이름은 북한이 제안한 명칭입니다. 중심 기압은 1천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9m의 소형 태풍으로 한국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21일에는 남한 전역에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8|2024-08-21
북 무역기관, 수해복구에 외화벌이 들쭉 수확 놓쳐

앵커 : 북한 양강도 당국이 수해 복구에 주민들을 총동원하면서 들쭉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들쭉으로 갚을 것을 약속하며 중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빌린 무역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산 블루베리의 일종인 들쭉은 백두산 인근의 양강도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민들이 부업으로 수확하면 무역기관들에서 이를 거둬들여 중국에 수출하는데 올해는 수해로 들쭉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들쭉으로 갚기로 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강도 외화벌이 기관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양강도 무역관리국이 중국 장백산개발총회사에 외상거래로 갚아야 할 돈이 (중국) 인민폐로 900만 위안(126만 달러) 정도”라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이 돈을 전부 들쭉으로 갚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장백산개발총회사를 통해 농기구와 농약, 비료를 외상으로 들여왔고 지난 7월에도 쌀과 식용유, 사탕가루(설탕)와 맛내기(미원)를 들여왔다”며 “필요한 물품을 먼저 들여오고 나중에 들쭉으로 갚는 거래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쉽게 물러져 보관이 어려운 들쭉은 보통 사탕가루(설탕)에 재워 원액(엑기스)으로 수출합니다. 소식통이 전한 최근 들쭉 원액 1kg의 가격은 중국 인민폐 30위안으로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어야 외상값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려면 적어도 들쭉이 150톤은 있어야 하는데 무역관리국에서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의 마을들을 다 흩었지만 들쭉 현물을 필요한 만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 들쭉은 잘 되었지만 정작 들쭉 수확철을 앞두고 압록강 수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산에 갈 사람이 없어 들쭉이 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백산개발총회사에 8월 말까지 약속된 들쭉 원액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외상으로 가져온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며 “중국 인민폐 900만 위안은 양강도 무역관리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카눈’ 호우로 ‘들쭉따기’ 양강도 주민들 피해 북, 외화벌이 위해 들쭉농장 확대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9일 "혜산 장마당에서 8월 10일까지 들쭉 1kg에 중국 인민폐 20위안이었는데 지금(19일)은 40위안”이라며 “무역회사들마다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려 앞으로 들쭉 1kg에 50위안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역회사들이 들쭉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장마당에 들쭉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들쭉을 딸 사람이 없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7월 말에 있었던 수해로 골짜기마다 산사태가 나고 나무로 만든 농촌의 다리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며 “풀베기가 한창이던 농민들, 방학을 맞은 고급중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밥술을 뜨는 사람은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수해복구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안팎의 원수들과의 싸움’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수해복구에 빠지게 되면 김정은의 명령 관철을 외면하는 적대분자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들쭉 따기는 백두산 인근 양강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을 주는 부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쭉은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적절한 수확기이고 늦어도 8월 20일까지는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이후엔 들쭉이 모두 땅에 떨어져 무르게 됩니다.   소식통은 “들쭉을 따게 되면 개인도 돈을 벌지만 수출을 통해 무역기관들도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 국가도 이익을 보게 된다“며 “그럼에도 오직 김정은의 지시에 얽매다 보니 1년에 한번뿐인 들쭉 따기 기회조차 눈을 뜨고 날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 북한 양강도 당국이 수해 복구에 주민들을 총동원하면서 들쭉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들쭉으로 갚을 것을 약속하며 중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빌린 무역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산 블루베리의 일종인 들쭉은 백두산 인근의 양강도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민들이 부업으로 수확하면 무역기관들에서 이를 거둬들여 중국에 수출하는데 올해는 수해로 들쭉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들쭉으로 갚기로 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강도 외화벌이 기관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양강도 무역관리국이 중국 장백산개발총회사에 외상거래로 갚아야 할 돈이 (중국) 인민폐로 900만 위안(126만 달러) 정도”라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이 돈을 전부 들쭉으로 갚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장백산개발총회사를 통해 농기구와 농약, 비료를 외상으로 들여왔고 지난 7월에도 쌀과 식용유, 사탕가루(설탕)와 맛내기(미원)를 들여왔다”며 “필요한 물품을 먼저 들여오고 나중에 들쭉으로 갚는 거래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쉽게 물러져 보관이 어려운 들쭉은 보통 사탕가루(설탕)에 재워 원액(엑기스)으로 수출합니다. 소식통이 전한 최근 들쭉 원액 1kg의 가격은 중국 인민폐 30위안으로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어야 외상값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려면 적어도 들쭉이 150톤은 있어야 하는데 무역관리국에서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의 마을들을 다 흩었지만 들쭉 현물을 필요한 만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 들쭉은 잘 되었지만 정작 들쭉 수확철을 앞두고 압록강 수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산에 갈 사람이 없어 들쭉이 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백산개발총회사에 8월 말까지 약속된 들쭉 원액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외상으로 가져온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며 “중국 인민폐 900만 위안은 양강도 무역관리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카눈’ 호우로 ‘들쭉따기’ 양강도 주민들 피해 북, 외화벌이 위해 들쭉농장 확대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9일 "혜산 장마당에서 8월 10일까지 들쭉 1kg에 중국 인민폐 20위안이었는데 지금(19일)은 40위안”이라며 “무역회사들마다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려 앞으로 들쭉 1kg에 50위안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역회사들이 들쭉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장마당에 들쭉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들쭉을 딸 사람이 없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7월 말에 있었던 수해로 골짜기마다 산사태가 나고 나무로 만든 농촌의 다리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며 “풀베기가 한창이던 농민들, 방학을 맞은 고급중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밥술을 뜨는 사람은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수해복구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안팎의 원수들과의 싸움’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수해복구에 빠지게 되면 김정은의 명령 관철을 외면하는 적대분자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들쭉 따기는 백두산 인근 양강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을 주는 부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쭉은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적절한 수확기이고 늦어도 8월 20일까지는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이후엔 들쭉이 모두 땅에 떨어져 무르게 됩니다.   소식통은 “들쭉을 따게 되면 개인도 돈을 벌지만 수출을 통해 무역기관들도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 국가도 이익을 보게 된다“며 “그럼에도 오직 김정은의 지시에 얽매다 보니 1년에 한번뿐인 들쭉 따기 기회조차 눈을 뜨고 날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5|2024-08-21
북한 군 1명, 강원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4-08-21
“북 인권 실상 알리는 탈북민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앵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장기간 거주하면서 방송, 문학, 예술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성과와 제언’ 보고서.   탈북민 출신인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거주 기간이 늘면서 방송 매체, 예술 작품, 인터넷 등을 통해 이들이 직접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영화 감독, 작가, 유튜버 등으로 직접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 과정 등에서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경험자로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정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정하늘 감독의 영화 ‘두 병사(2024)’, 허영철 감독의 영화 ‘도토리(2023)’, 조문호 감독의 영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2023)’, 정서윤 작가의 에세이 ‘어떤 불시착(2024)’, 설송아 작가의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2023)’ 등을 관련 사례로 꼽았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한 탈북민들의 활동에도 주목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계정이 1백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부연구위원은 지난 19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을 벗어난 탈북민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출발점이었다며, 그 이후엔 이들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발언하거나 비정부기구(NGO)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활동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의 조현정 부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지난 7월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정책포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의 확산은 국내를 넘어 유엔과 국제사회로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켰고,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개선을 견인해내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온 탈북군인, ‘북한군 인권’ 단편영화 제작 북 인권 영화 ‘도토리’ 허영철 감독 “웜비어 등 소재 차기작 촬영중”   조 부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인권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북한 당국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하는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피해 당사자들인 탈북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들이 북한 내 반인도범죄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북한 내부자료를 확보해 한국 내 기관과 국제기구에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한국 내외의 활동가들과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196명으로, 신형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던 2022년 67명, 2021년 63명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4천여 명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장기간 거주하면서 방송, 문학, 예술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성과와 제언’ 보고서.   탈북민 출신인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거주 기간이 늘면서 방송 매체, 예술 작품, 인터넷 등을 통해 이들이 직접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영화 감독, 작가, 유튜버 등으로 직접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 과정 등에서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경험자로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정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정하늘 감독의 영화 ‘두 병사(2024)’, 허영철 감독의 영화 ‘도토리(2023)’, 조문호 감독의 영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2023)’, 정서윤 작가의 에세이 ‘어떤 불시착(2024)’, 설송아 작가의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2023)’ 등을 관련 사례로 꼽았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한 탈북민들의 활동에도 주목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계정이 1백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부연구위원은 지난 19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을 벗어난 탈북민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출발점이었다며, 그 이후엔 이들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발언하거나 비정부기구(NGO)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활동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의 조현정 부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지난 7월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정책포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의 확산은 국내를 넘어 유엔과 국제사회로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켰고,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개선을 견인해내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온 탈북군인, ‘북한군 인권’ 단편영화 제작 북 인권 영화 ‘도토리’ 허영철 감독 “웜비어 등 소재 차기작 촬영중”   조 부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인권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북한 당국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하는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피해 당사자들인 탈북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들이 북한 내 반인도범죄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북한 내부자료를 확보해 한국 내 기관과 국제기구에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한국 내외의 활동가들과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196명으로, 신형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던 2022년 67명, 2021년 63명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4천여 명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0|2024-08-21
한미 공군 ‘24시간 실비행’ 훈련...닷새간 2천회 출격

앵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2백여 기의 항공 전력이 참여하는 실비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2천 번 넘는 출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0시 1분을 기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을 시작한 한미 군 당국.   한국 공군은 20일 이와 연계해 UFS 연습 첫 날부터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에서 제8,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F-16, A-10 전투기가, 한국 공군에선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 전투기가 참여하는 등 모두 2백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동원됩니다.   한미 공군은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의 출격을 시행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공군은 “과거 한미 공군 각 1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바 있지만, 여러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 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미리 계획된 전시 항공 임무를 점검하고 해상과 지상 등 다영역에서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합니다.   훈련에는 가상 적기가 투입되며, 적 항공기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단은 대량 탄약 조립과 최대 무장 장착, 긴급 귀환 및 재출동 등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야외 기동훈련(FTX)을 실시합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북 대량살상무기 대응’ UFS 연습   한국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 훈련’의 일환으로 GPS, 즉 위치정보체계 전파 혼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모의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GPS 전파 혼신’이란 GPS 수신 신호보다 높은 강도로 방해 전파를 송출해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의 시간정보 수신 등 GPS 신호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날 훈련에선 올해 3차례 이뤄진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상정해 관계 부처 및 기업이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던 만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파 혼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GPS 교란 공격을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저열한 도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19일):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담지 않은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선 결과와 주요국과의 협의에 따라 구체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2백여 기의 항공 전력이 참여하는 실비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2천 번 넘는 출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0시 1분을 기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을 시작한 한미 군 당국.   한국 공군은 20일 이와 연계해 UFS 연습 첫 날부터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에서 제8,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F-16, A-10 전투기가, 한국 공군에선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 전투기가 참여하는 등 모두 2백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동원됩니다.   한미 공군은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의 출격을 시행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공군은 “과거 한미 공군 각 1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바 있지만, 여러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 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미리 계획된 전시 항공 임무를 점검하고 해상과 지상 등 다영역에서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합니다.   훈련에는 가상 적기가 투입되며, 적 항공기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단은 대량 탄약 조립과 최대 무장 장착, 긴급 귀환 및 재출동 등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야외 기동훈련(FTX)을 실시합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북 대량살상무기 대응’ UFS 연습   한국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 훈련’의 일환으로 GPS, 즉 위치정보체계 전파 혼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모의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GPS 전파 혼신’이란 GPS 수신 신호보다 높은 강도로 방해 전파를 송출해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의 시간정보 수신 등 GPS 신호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날 훈련에선 올해 3차례 이뤄진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상정해 관계 부처 및 기업이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던 만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파 혼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GPS 교란 공격을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저열한 도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19일):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담지 않은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선 결과와 주요국과의 협의에 따라 구체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4-08-21
북한 군 1명, 강원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08-20
10월 삼지연·평양 관광객 모집 “러시아인만 가능”

러시아 여행사가 북한 삼지연·평양 관광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여행사 쭝구 탐험대(mzungu expeditions)는 최근(8월)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북한이란 나라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도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일까”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독특함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에 갈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여행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이고, 가격은 미화 1790 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고, 러시아인에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관광객 54명이 열차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북한 열차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시작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KTG여행사, 코리아 콘설트, 독일의 락키로드트레블 등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모든 국적자’에게 관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쭝구 탐험대 여행일정에도 백두산 삼지연 관광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2일째 백두산 삼지연에 도착해 천지에 오르고, 3일째엔 김정일 생가라고 주장하는 '백두 밀영'에도 방문합니다.   이후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 광장, 평양 지하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둘러보게 됩니다.   북 관광 활성화 한계…상반기 방북 러시아인 600명 불과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다만, 이번 여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하루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비자발급 사무실에서 북한 비자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여행사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이 가능해졌지만,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방북 러시아인은 600명에 불과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자유로운 여행 대신 통제된 여행을 즐기려는 러시아 여행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입니다.   란코프 교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감옥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쭝구 탐험대측에 얼마나 모집됐는지 문의했지만, 19일 오후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러시아 여행사가 북한 삼지연·평양 관광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여행사 쭝구 탐험대(mzungu expeditions)는 최근(8월)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북한이란 나라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도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일까”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독특함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에 갈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여행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이고, 가격은 미화 1790 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고, 러시아인에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관광객 54명이 열차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북한 열차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시작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KTG여행사, 코리아 콘설트, 독일의 락키로드트레블 등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모든 국적자’에게 관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쭝구 탐험대 여행일정에도 백두산 삼지연 관광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2일째 백두산 삼지연에 도착해 천지에 오르고, 3일째엔 김정일 생가라고 주장하는 '백두 밀영'에도 방문합니다.   이후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 광장, 평양 지하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둘러보게 됩니다.   북 관광 활성화 한계…상반기 방북 러시아인 600명 불과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다만, 이번 여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하루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비자발급 사무실에서 북한 비자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여행사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이 가능해졌지만,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방북 러시아인은 600명에 불과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자유로운 여행 대신 통제된 여행을 즐기려는 러시아 여행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입니다.   란코프 교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감옥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쭝구 탐험대측에 얼마나 모집됐는지 문의했지만, 19일 오후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4-08-20
미 국방부, 러 군사박람회서 북러 무기거래 동향 주시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러시아 군사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러시아 군사기술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측이 무기거래를 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같은 북러 관계는 미국에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제재대상 북 미사일 총책, 러 군사박람회 참석   앞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러시아 국제군사기술박람회 '군(ARMY) 2024'이 지난 12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을 비롯, 이란,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 대표단들이 군사박람회에서 통신, 엔진 등을 소개한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러시아 측과 어떤 무기 거래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러시아 군사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러시아 군사기술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측이 무기거래를 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같은 북러 관계는 미국에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제재대상 북 미사일 총책, 러 군사박람회 참석   앞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러시아 국제군사기술박람회 '군(ARMY) 2024'이 지난 12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을 비롯, 이란,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 대표단들이 군사박람회에서 통신, 엔진 등을 소개한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러시아 측과 어떤 무기 거래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4-08-20
김정은, 수재민 학생 임시교실서 ‘금연법 위반’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 들어온 수재민 학생들의 임시 교실을 방문한 현장에서 애연가다운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육 시설에서의 흡연은, 2020년 북한이 채택한 ‘금연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내외부를 향해 연일 ‘애민’의 모습을 강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16일, 평양 4.25 여관에 마련된 수재민 소학반 임시교실의 시범수업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거나 얼굴을 맞대는 등 거리감 없는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교실 맨 뒤에 앉아 수업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애연가답게 담배와 재떨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빈교실로 옮겨 간부들과 회의를 할 때는 손에 담배를 들고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담배통제법’을 제정해 병원이나 진료소,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담배통제법’을 대폭 강화한 ‘금연법’을 채택하고 대대적으로 금연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북한 ‘금연법’에 따라 영화관과 극장을 포함한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을 포함한 의료, 보건과 교육 시설에서 흡연은 금지되었고 특별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금연법’을 위반한 겁니다.   수재민 학생 임시교실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교실 뒤에 앉아 담배와 재떨이를 옆에 두고 미소 짓고 있다.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더욱이 김 위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친근한 어버이같은 모습과, 아이들을 간접흡연에 노출시키는 모습은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흡연여성은 자본주의 날라리” 북, 공공장소 집중 단속 WHO “북 흡연율 대폭 감소”…전문가 “통계 못 믿어” 북 주민 담뱃값 폭등에 심한 박탈감   북한에서는 매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금연선전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고 매체를 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금연을 독려하는 모습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각종 공개활동에서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이 흡연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냥갑을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공중보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물론 모두가 더 나은 공중 보건을 원합니다. 모두가 최고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김정은은 애연가입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체육관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웁니다. 좋은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전 수준은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매우 낮다”며 “금연 캠페인은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 들어온 수재민 학생들의 임시 교실을 방문한 현장에서 애연가다운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육 시설에서의 흡연은, 2020년 북한이 채택한 ‘금연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내외부를 향해 연일 ‘애민’의 모습을 강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16일, 평양 4.25 여관에 마련된 수재민 소학반 임시교실의 시범수업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거나 얼굴을 맞대는 등 거리감 없는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교실 맨 뒤에 앉아 수업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애연가답게 담배와 재떨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빈교실로 옮겨 간부들과 회의를 할 때는 손에 담배를 들고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담배통제법’을 제정해 병원이나 진료소,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담배통제법’을 대폭 강화한 ‘금연법’을 채택하고 대대적으로 금연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북한 ‘금연법’에 따라 영화관과 극장을 포함한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을 포함한 의료, 보건과 교육 시설에서 흡연은 금지되었고 특별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금연법’을 위반한 겁니다.   수재민 학생 임시교실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교실 뒤에 앉아 담배와 재떨이를 옆에 두고 미소 짓고 있다.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더욱이 김 위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친근한 어버이같은 모습과, 아이들을 간접흡연에 노출시키는 모습은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흡연여성은 자본주의 날라리” 북, 공공장소 집중 단속 WHO “북 흡연율 대폭 감소”…전문가 “통계 못 믿어” 북 주민 담뱃값 폭등에 심한 박탈감   북한에서는 매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금연선전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고 매체를 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금연을 독려하는 모습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각종 공개활동에서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이 흡연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냥갑을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공중보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물론 모두가 더 나은 공중 보건을 원합니다. 모두가 최고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김정은은 애연가입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체육관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웁니다. 좋은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전 수준은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매우 낮다”며 “금연 캠페인은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08-20
북 대학도 ‘학점제’로... 조기졸업 가능

앵커 : 북한 당국은 9월 새 학기를 맞아 교육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대학은 학점제로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하고 고급중학교는 이과, 문과, 예체능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012년 전면적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11년제 의무교육’에 소학교 과정을 1년 더해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정한 것이었는데, 북한 당국은 12년 만에 다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5일, “이번 주 실내 군중 강연에서 총비서(김정은)의 불면 불휴의 헌신에 의해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고 선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소식통이 전한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교의 탄력 학점제 실시와 이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하게 한 부분입니다.     소식통은 “평양의 중요(주요) 대학들에서 기존의 학년제에 의한 교수 관리 제도를 ‘완전학점제’에 의한 교수 제도로 바꾸어 실시하였는데 이를 전국 대학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의 대학에서 언제부터 완전학점제를 시행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학점제는 “학업 년한(기간)에 따라 졸업 자격을 부여하던 과거와 달리 학생이 습득한 학점에 따라 학업 과정을 평가해 학년 진급 또는 졸업 자격을 주는 교수 관리 제도”입니다. 또 “새로 도입되는 ‘완전학점제’는 탄성학점제와 선택과목제, 지도교원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탄성학점제’는 학생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모두 듣지 않아도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해당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시간으로 정해진 수업을 중간까지 듣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해당 학점을 수득(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이에 따라 “대학 4년 과정을 2년 6개월, 3년 안에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선택과목제’와 ‘지도교원제’는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교원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학에서 조기 졸업을 허용하지 않았고 수업에서도 학교 당국에서 시간표를 정해줘, 학생이 직접 과목과 교원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소식통은 “일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의 학업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교원을 학생이 자체로 선택하게 하면 자연히 점수를 잘 주고 쉽게 졸업시키는 교원에게 학생이 몰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원들의 뇌물 요구 행위는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8월 진행한 군중강연제강 표지와 내지 일부. /RFA PHOTO- 김지은   양강도, 방학 기간인데 학생들 ‘보도블록 풀 뽑기’에 동원 북 전력 부족으로 학생 교복 생산 차질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요즘 학생들의 교육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교육의 선진화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대 혁명”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고급 중학교는 앞으로 리과(이과), 문과, 체육, 예능, 기술 부문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금속, 농업, 축산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실행하는 전문 교육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전형 과정에서 형식상 지망 대학을 쓰지만 대학도, 학과도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기존과 다른 학점제를 실시해 일찍 졸업하는 것을 허용하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으나 교재, 교육 수준 등 뭐가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는 기간만 더 축소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영재들을 위한 각 지역의 제1 고급중학교를 제외하면 일반 학교의 학생들은 교과서도 제대로 없고 사회 동원에만 다니면서 배우지 못하는데 개정안이 학생들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개정된 북한의 의무교육은 학령 전(유치원)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총 12년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출석률마저 떨어지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소식통은 “최근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 북한 당국은 9월 새 학기를 맞아 교육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대학은 학점제로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하고 고급중학교는 이과, 문과, 예체능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012년 전면적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11년제 의무교육’에 소학교 과정을 1년 더해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정한 것이었는데, 북한 당국은 12년 만에 다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5일, “이번 주 실내 군중 강연에서 총비서(김정은)의 불면 불휴의 헌신에 의해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고 선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소식통이 전한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교의 탄력 학점제 실시와 이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하게 한 부분입니다.     소식통은 “평양의 중요(주요) 대학들에서 기존의 학년제에 의한 교수 관리 제도를 ‘완전학점제’에 의한 교수 제도로 바꾸어 실시하였는데 이를 전국 대학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의 대학에서 언제부터 완전학점제를 시행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학점제는 “학업 년한(기간)에 따라 졸업 자격을 부여하던 과거와 달리 학생이 습득한 학점에 따라 학업 과정을 평가해 학년 진급 또는 졸업 자격을 주는 교수 관리 제도”입니다. 또 “새로 도입되는 ‘완전학점제’는 탄성학점제와 선택과목제, 지도교원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탄성학점제’는 학생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모두 듣지 않아도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해당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시간으로 정해진 수업을 중간까지 듣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해당 학점을 수득(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이에 따라 “대학 4년 과정을 2년 6개월, 3년 안에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선택과목제’와 ‘지도교원제’는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교원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학에서 조기 졸업을 허용하지 않았고 수업에서도 학교 당국에서 시간표를 정해줘, 학생이 직접 과목과 교원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소식통은 “일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의 학업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교원을 학생이 자체로 선택하게 하면 자연히 점수를 잘 주고 쉽게 졸업시키는 교원에게 학생이 몰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원들의 뇌물 요구 행위는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8월 진행한 군중강연제강 표지와 내지 일부. /RFA PHOTO- 김지은   양강도, 방학 기간인데 학생들 ‘보도블록 풀 뽑기’에 동원 북 전력 부족으로 학생 교복 생산 차질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요즘 학생들의 교육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교육의 선진화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대 혁명”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고급 중학교는 앞으로 리과(이과), 문과, 체육, 예능, 기술 부문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금속, 농업, 축산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실행하는 전문 교육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전형 과정에서 형식상 지망 대학을 쓰지만 대학도, 학과도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기존과 다른 학점제를 실시해 일찍 졸업하는 것을 허용하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으나 교재, 교육 수준 등 뭐가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는 기간만 더 축소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영재들을 위한 각 지역의 제1 고급중학교를 제외하면 일반 학교의 학생들은 교과서도 제대로 없고 사회 동원에만 다니면서 배우지 못하는데 개정안이 학생들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개정된 북한의 의무교육은 학령 전(유치원)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총 12년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출석률마저 떨어지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소식통은 “최근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2|2024-08-20
유엔, 국제적십자사 노트북 북 반입 승인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랩탑 10대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IFRC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30일.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IFRC는 북한 적십자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다며 HP사 랩탑 5대씩, 총 10대를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6일 IFRC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알렉산더 마테우(Alexander Matheou) 지부장에 서한을 보내고 앞으로 12개월 이내로 제재 면제 요청 물품을 북한에 이송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승인된 물품은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서 평양으로 배송될 계획입니다.   IFRC 평양사무소에는 북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IFRC 평양사무소 국제 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지난 2020년 북한을 떠난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FRC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면서도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 사회의 지원요청을 거절했으며, 국제기구 직원의 복귀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경기도청 ‘정수시설 장비’ 반입 요청 승인 유엔, 다목적 텐트 등 대북반입 승인…”북 보건성 요청 받아”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들의 입국은 허용하면서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은 불허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입니다.   킹 전 특사: 여행객들이 약간의 돈은 사용하겠지만 그건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지원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경기도청의 정수시설 장비와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다목적 천막(텐트), 유니세프의 백신보관 장비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랩탑 10대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IFRC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30일.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IFRC는 북한 적십자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다며 HP사 랩탑 5대씩, 총 10대를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6일 IFRC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알렉산더 마테우(Alexander Matheou) 지부장에 서한을 보내고 앞으로 12개월 이내로 제재 면제 요청 물품을 북한에 이송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승인된 물품은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서 평양으로 배송될 계획입니다.   IFRC 평양사무소에는 북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IFRC 평양사무소 국제 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지난 2020년 북한을 떠난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FRC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면서도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 사회의 지원요청을 거절했으며, 국제기구 직원의 복귀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경기도청 ‘정수시설 장비’ 반입 요청 승인 유엔, 다목적 텐트 등 대북반입 승인…”북 보건성 요청 받아”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들의 입국은 허용하면서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은 불허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입니다.   킹 전 특사: 여행객들이 약간의 돈은 사용하겠지만 그건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지원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경기도청의 정수시설 장비와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다목적 천막(텐트), 유니세프의 백신보관 장비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4-08-20
서방국가들, 여전히 ‘북한 여행 금지∙자제’ 유지

앵커: 북한이 올해 말부터 외국인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토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여행 전문업체들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두산 인근 도시인 삼지연시와 그 외의 지역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뒤 5년여 만에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라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자국민들의 본국 귀환을 시작한 이후 올해 초 러시아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위험으로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북한으로의 여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한 조처를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같은 날 캐나다 정부 역시 ‘북한으로 모든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극도의 억압적 정권으로 인한 불확실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북한 여행을 일체 피하라”며 “한반도의 긴장은 예고 없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 스웨덴, 즉 스웨리예 외무부는 이달 1일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2017년 9월 7일, 당분간 북한에 대한 비필수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로 한 결정’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치 상황은 불안정하고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외무부는 6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에서 북한 여행과 관련해 현재 평양 주재 유럽 대사관들이 임시 폐쇄됐거나 직원 파견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언급하며, 자국민의 북한여행이 금지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다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랜 시간에 걸쳐 코로나 여행 제한을 완화해 왔다”며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 전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배적 역할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무역과 관광이 우선순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결국 중국과 관광을 포함한 더욱 강화된 경제관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서구 국가들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계속해서 주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삼지연 시내 고층 관광호텔 신축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 여행 업체들은 북한의 공식적인 국경 개방 일정에 맞춰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설트(Korea Konsult)의 마이클 다랄드 부사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관광 재개 소식이 전해진 후) 몇 차례 관련 문의가 있었다”며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정식 입국 가능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랄드 부사장은 “관광객들은 북한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전면 개방하는 데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제한은 미국 시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경이 재개되면 북한 여행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올해 말부터 외국인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토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여행 전문업체들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두산 인근 도시인 삼지연시와 그 외의 지역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뒤 5년여 만에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라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자국민들의 본국 귀환을 시작한 이후 올해 초 러시아 관광객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위험으로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북한으로의 여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한 조처를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같은 날 캐나다 정부 역시 ‘북한으로 모든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극도의 억압적 정권으로 인한 불확실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북한 여행을 일체 피하라”며 “한반도의 긴장은 예고 없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 스웨덴, 즉 스웨리예 외무부는 이달 1일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2017년 9월 7일, 당분간 북한에 대한 비필수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로 한 결정’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치 상황은 불안정하고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외무부는 6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에서 북한 여행과 관련해 현재 평양 주재 유럽 대사관들이 임시 폐쇄됐거나 직원 파견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언급하며, 자국민의 북한여행이 금지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다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랜 시간에 걸쳐 코로나 여행 제한을 완화해 왔다”며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 전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배적 역할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무역과 관광이 우선순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결국 중국과 관광을 포함한 더욱 강화된 경제관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서구 국가들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계속해서 주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삼지연 시내 고층 관광호텔 신축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 여행 업체들은 북한의 공식적인 국경 개방 일정에 맞춰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설트(Korea Konsult)의 마이클 다랄드 부사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관광 재개 소식이 전해진 후) 몇 차례 관련 문의가 있었다”며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정식 입국 가능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랄드 부사장은 “관광객들은 북한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전면 개방하는 데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제한은 미국 시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경이 재개되면 북한 여행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7|2024-08-20
북, 유엔에 서한 보내 북송 탈북민·억류 선교사 구금 부인

앵커: 북한이 강제북송된 탈북민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사건에 대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가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지난 5월과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사무국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 대해 북한이 이달 12일 답변을 보냈습니다.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한 장 짜리 공식 답변서입니다.   답변서 상단에는 북한의 공식 국장(엠블럼)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상설대표부’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북한은 서한에서 지난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3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방광혁 차석대사는 “언급된 모든 혐의들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stereotyped anti-DPRK “human rights” racket)”이라며 북한의 자의적 구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존엄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권 국가의 사법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책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숨겨진 악의적인 동기를 간파하고, 허위 정보와 추측을 바탕으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연결하려는 적대세력의 악의적인 시도에 대해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 차석대사는 지난 3월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망상에 기반한 모든 보고서와 토론을 거부한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방 차석대사에게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진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취재진: 지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600명 탈북민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방 차석대사: …   취재진: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제북송의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탈북민들 증언은 들어보셨나요?   방 차석대사: …   이처럼 북한은 자의적 구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대 세력의 악의적인 시도’라고 반발할 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습북송 탈북민 사안 이달 말 유엔서 논의 북인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북 억류자 3인 내용 진정 북 대사대리, 탈북민 강제북송 질문에 ‘묵묵부답’ 줄행랑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9일 RFA에 “북한이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답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가 지난 16일 북한에 이를 지적하는 추가 답변을 전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은 다음 주와 올해 11월 열릴 회기에서 두 사안을 각각 논의 후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이 지난 10월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의해 자의적 구금이 된 상태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북한 당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신 법률분석관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선교사들의 석방과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의 재검토 등 북한과 중국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법률 분석관: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정책 변화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분들은 북한이 이 세 분을 재석방, 송환하도록 해야 하고, 김철옥 씨는 현재 연락이 아예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이 강제북송된 탈북민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사건에 대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가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지난 5월과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사무국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 대해 북한이 이달 12일 답변을 보냈습니다.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한 장 짜리 공식 답변서입니다.   답변서 상단에는 북한의 공식 국장(엠블럼)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상설대표부’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북한은 서한에서 지난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3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방광혁 차석대사는 “언급된 모든 혐의들이 반북 ‘인권’ 공작의 일환(stereotyped anti-DPRK “human rights” racket)”이라며 북한의 자의적 구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존엄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권 국가의 사법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책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숨겨진 악의적인 동기를 간파하고, 허위 정보와 추측을 바탕으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연결하려는 적대세력의 악의적인 시도에 대해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 차석대사는 지난 3월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망상에 기반한 모든 보고서와 토론을 거부한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방 차석대사에게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진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취재진: 지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600명 탈북민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방 차석대사: …   취재진: 탈북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제북송의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탈북민들 증언은 들어보셨나요?   방 차석대사: …   이처럼 북한은 자의적 구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대 세력의 악의적인 시도’라고 반발할 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습북송 탈북민 사안 이달 말 유엔서 논의 북인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북 억류자 3인 내용 진정 북 대사대리, 탈북민 강제북송 질문에 ‘묵묵부답’ 줄행랑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9일 RFA에 “북한이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답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가 지난 16일 북한에 이를 지적하는 추가 답변을 전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은 다음 주와 올해 11월 열릴 회기에서 두 사안을 각각 논의 후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이 지난 10월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철옥 씨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의해 자의적 구금이 된 상태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북한 당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신 법률분석관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선교사들의 석방과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의 재검토 등 북한과 중국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법률 분석관: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정책 변화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분들은 북한이 이 세 분을 재석방, 송환하도록 해야 하고, 김철옥 씨는 현재 연락이 아예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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