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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북 ‘4.5톤 탄두’ 주장에 “외형으로 판단 어려워”

앵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종합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는 등 북한 측이 기만 전술을 펼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총국이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과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19일 보도에 따르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 다-4.5’는 무게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은 채 날아갔고, 내륙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 꽂혔습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감행된 것으로, 지난번과 달리 실제 탄두를 장착해 폭발 위력을 검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주장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레이더와 미사일 외형만으로 그 무게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발량이나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한미 정보당국이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군은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목적이 지난 번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도 아직 불명확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탄두를 키워 고중량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뤄진 첫 시험발사에서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120km를 날아가는 데 그쳐 실패로 추정됐지만, 북한 당국은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시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험발사 때와 달리 미사일이 내륙 육지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는데, 일부러 내륙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험 실패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내륙 발사를 강행해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번 7월 1일에는 다행히 산악 지역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 군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여러 발을 이른바 ‘섞어 쏘기’ 했지만 한 발의 사진만 공개한 점, 한국 군이 측정한 비행 거리인 400km와는 달리 320km로 발표한 배경에는 기만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 군은 이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 군, 북 ‘최소 사거리 시험’ 주장에 “기만 가능성 커” 미사일에 4.5톤 탄두를 실어 발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지하 지휘소 등 주요 군사시설 타격용일 가능성, 그리고 한국 군이 발표한 대북 전력에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하 시설물을 타격하려는 목표도 있지만 한국 군이 발표한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에 맞대응한다는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은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사일 수십 발을 쏴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에 산재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탄두 중량 8톤 이상의 ‘고위력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종합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는 등 북한 측이 기만 전술을 펼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총국이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과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19일 보도에 따르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 다-4.5’는 무게 4.5톤에 이르는 탄두를 실은 채 날아갔고, 내륙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 꽂혔습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감행된 것으로, 지난번과 달리 실제 탄두를 장착해 폭발 위력을 검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주장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레이더와 미사일 외형만으로 그 무게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발량이나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한미 정보당국이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군은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목적이 지난 번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도 아직 불명확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탄두를 키워 고중량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뤄진 첫 시험발사에서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120km를 날아가는 데 그쳐 실패로 추정됐지만, 북한 당국은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시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험발사 때와 달리 미사일이 내륙 육지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는데, 일부러 내륙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험 실패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내륙 발사를 강행해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번 7월 1일에는 다행히 산악 지역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 군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여러 발을 이른바 ‘섞어 쏘기’ 했지만 한 발의 사진만 공개한 점, 한국 군이 측정한 비행 거리인 400km와는 달리 320km로 발표한 배경에는 기만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 군은 이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 군, 북 ‘최소 사거리 시험’ 주장에 “기만 가능성 커” 미사일에 4.5톤 탄두를 실어 발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미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지하 지휘소 등 주요 군사시설 타격용일 가능성, 그리고 한국 군이 발표한 대북 전력에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하 시설물을 타격하려는 목표도 있지만 한국 군이 발표한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에 맞대응한다는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은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사일 수십 발을 쏴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에 산재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탄두 중량 8톤 이상의 ‘고위력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3|2024-09-20

윤 대통령 “체코와 북러 무기거래 공동대응 모색”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동안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와 같이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러 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경제, 교육, 인적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체코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하나로서 주북 대사관을 운영해왔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인 지난 2021년 2월 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한미 양국은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러 간 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부장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인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것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이를 수출하기 위한 시험 발사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동안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와 같이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러 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경제, 교육, 인적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체코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하나로서 주북 대사관을 운영해왔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인 지난 2021년 2월 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도 “핵무장국 불인정”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한미 양국은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러 간 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부장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인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것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이를 수출하기 위한 시험 발사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2|2024-09-20

합참 “북,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띄워”

앵커: 북한은 한국의 추석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1번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군은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이후 이번이 21번째입니다. 북한은 한국 추석 연휴기간 중인 14일, 15일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도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신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놓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풍향 및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연이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다는, 이른바 ‘팃포탯’(tit-for-tat) 차원의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김여정 ‘새로운 대응’ 언급...전문가 “무인기 공격·대남 확성기 방송 가능” 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가장 큰 의도는 “한국 국민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비난의 화살이 한국 정부로 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도가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센터장은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센터장은 북한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보도를 일체 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면 한국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사실도 함께 선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명분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오물로 규정하고 우리도 오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한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내용물이) 보물인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북한의 목적이 한국 사회 내 갈등 고조를 유발하는 데 있다는 견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남남갈등 발생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그냥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적대 행위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대북 확성기와 연동시키자면 연동을 시킬 수 있겠는데 한국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자체를 중요변수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은 한국의 추석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1번째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군은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이후 이번이 21번째입니다. 북한은 한국 추석 연휴기간 중인 14일, 15일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도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신체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놓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군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국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풍향 및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연이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다는, 이른바 ‘팃포탯’(tit-for-tat) 차원의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 풍선 띄워…탈북민들 분노 김여정 ‘새로운 대응’ 언급...전문가 “무인기 공격·대남 확성기 방송 가능” 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가장 큰 의도는 “한국 국민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비난의 화살이 한국 정부로 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도가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센터장은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센터장은 북한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보도를 일체 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면 한국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사실도 함께 선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명분은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오물로 규정하고 우리도 오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한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내용물이) 보물인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진짜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는 북한의 목적이 한국 사회 내 갈등 고조를 유발하는 데 있다는 견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남남갈등 발생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그냥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적대 행위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대북 확성기와 연동시키자면 연동을 시킬 수 있겠는데 한국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자체를 중요변수로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5|2024-09-20

[인터뷰] 김선진 센터장 “게임 하고파 탈북…신세대 인권의식 변화”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선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보다 널리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김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지난 10일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문판 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올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고요. 특히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문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 또 종교 탄압, 마약 확산과 같은 주요 증언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들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해로 목선을 타고 들어온 탈북민을 직접 초청해서 최근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자: 주한 공관과 유엔,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이번 설명회에는 총 25개 국가와 기관에서 대략 30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설명회 마지막에 내년도 보고서 발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 외신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처럼, 이 문제를 해외에 알리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이나 의도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통일부가 수행할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국내외에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역시 이러한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번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8·15 통일 독트린이 담고 있는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들만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인권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할수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 역시 이 같은 통일 비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많은 세계 시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과 그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나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번역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 독자들도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북한 관련 용어들을 별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말 반동’이나 ‘꼬마 계획’ 같은 북한식 표현도 영어와 함께 표기해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작업들이 축적된다면 북한 인권 국제 용어집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함께 올해 영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인권 관련 학계나 NGO 등에 소속돼 있는 언어 전문가들이 영문판 보고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수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또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 기관의 최종 감수를 거쳐서 그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이슈가 많아 한반도, 통일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선진 센터장: 말씀 주신 대로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대단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지지를 얻는 활동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확대해서 개최했고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위한 북한 인권 국제대회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모여서 북한 인권 논의를 하는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국제사회 전체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점을 두고 계신 대상 국가나 지역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에선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번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에 이번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국가들과 기관들이 1차적인 주요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그 동안 영어권 국가들에만 집중해오던 북한 인권 활동의 지평을 비영어권 지역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영어 이외의 주요 언어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번역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 보고서도 한국 외교부를 통해 UN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지난 6월 열린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기자: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른바 ‘3대 악법’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포착된 새로운 동향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얼마 전 통일부 장관께서 밝혔듯이, 최근 탈북민의 구성과 탈북 이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부 문화의 영향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의 50% 정도는 바로 2030 세대였습니다. 즉 ‘북한판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가 주축이었던 것이죠. 외부 정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 세대가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탈북하는, 이른바 ‘바텀 업’(Bottom-up)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이한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주된 탈북 사유가 과거의 ‘배가 고파서’라는 경제적 이유에서부터 최근에는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위해서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탈북한 한 청년이 밝힌 탈북 이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은 핸드폰·컴퓨터 게임을 좀 마음 놓고 하고 싶었다는 것이 중요한 탈북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신세대다운 그런 이유를 탈북의 동기로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북한 주민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변화의 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내년 2025년도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아무래도 국내외 보고서 발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특히 지난 9월 초 유엔 사무총장께서 북한 당국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 시행을 촉구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COI가 포괄적 북한 인권상황을 새로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내년에는 더욱 충실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센터도 조사와 기록,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 고위급 탈북민 등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향후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김선진 센터장: 네,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보고서라는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엔과 미국 정부 등에서도 저희 보고서를 인용·참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권보고서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곳에서 인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언어로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청취한 만큼,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하기로는 저희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인권 메카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북한에 계신 자유아시아방송(RFA) 청취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젊은 세대, 북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곁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김선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선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보다 널리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김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지난 10일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문판 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올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고요. 특히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북한 당국이 최근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문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 또 종교 탄압, 마약 확산과 같은 주요 증언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들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해로 목선을 타고 들어온 탈북민을 직접 초청해서 최근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자: 주한 공관과 유엔,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이번 설명회에는 총 25개 국가와 기관에서 대략 30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설명회 마지막에 내년도 보고서 발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 외신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처럼, 이 문제를 해외에 알리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이나 의도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통일부가 수행할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국내외에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역시 이러한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번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8·15 통일 독트린이 담고 있는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들만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인권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할수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 역시 이 같은 통일 비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많은 세계 시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과 그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나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선진 센터장: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번역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 독자들도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북한 관련 용어들을 별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말 반동’이나 ‘꼬마 계획’ 같은 북한식 표현도 영어와 함께 표기해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작업들이 축적된다면 북한 인권 국제 용어집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함께 올해 영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인권 관련 학계나 NGO 등에 소속돼 있는 언어 전문가들이 영문판 보고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수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또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 기관의 최종 감수를 거쳐서 그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이슈가 많아 한반도, 통일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선진 센터장: 말씀 주신 대로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대단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지지를 얻는 활동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확대해서 개최했고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위한 북한 인권 국제대회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모여서 북한 인권 논의를 하는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이루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국제사회 전체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점을 두고 계신 대상 국가나 지역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에선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번 북한인권 실상 설명회에 이번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국가들과 기관들이 1차적인 주요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그 동안 영어권 국가들에만 집중해오던 북한 인권 활동의 지평을 비영어권 지역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영어 이외의 주요 언어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번역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 보고서도 한국 외교부를 통해 UN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지난 6월 열린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기자: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른바 ‘3대 악법’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포착된 새로운 동향이 있을지요? 김선진 센터장: 얼마 전 통일부 장관께서 밝혔듯이, 최근 탈북민의 구성과 탈북 이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부 문화의 영향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의 50% 정도는 바로 2030 세대였습니다. 즉 ‘북한판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가 주축이었던 것이죠. 외부 정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 세대가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탈북하는, 이른바 ‘바텀 업’(Bottom-up)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이한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주된 탈북 사유가 과거의 ‘배가 고파서’라는 경제적 이유에서부터 최근에는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위해서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탈북한 한 청년이 밝힌 탈북 이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은 핸드폰·컴퓨터 게임을 좀 마음 놓고 하고 싶었다는 것이 중요한 탈북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신세대다운 그런 이유를 탈북의 동기로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북한 주민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변화의 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내년 2025년도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선진 센터장: 아무래도 국내외 보고서 발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특히 지난 9월 초 유엔 사무총장께서 북한 당국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 시행을 촉구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COI가 포괄적 북한 인권상황을 새로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내년에는 더욱 충실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센터도 조사와 기록,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 고위급 탈북민 등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향후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김선진 센터장: 네,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보고서라는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엔과 미국 정부 등에서도 저희 보고서를 인용·참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권보고서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곳에서 인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언어로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청취한 만큼,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하기로는 저희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인권 메카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북한에 계신 자유아시아방송(RFA) 청취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센터장: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젊은 세대, 북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곁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김선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6|2024-09-13

러 국가안보회의 서기, 북한서 김정은 만나

앵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와 김 총비서가 북한과 러시아 및 국제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총비서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만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엔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오는 18~20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및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오는 24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 및 30일 북한의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의 중국] 밀착하는 북러, 삐걱대는 북중 “북, 최선희 외무상 유엔총회 파견 조율 중” 12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샤이오북한인권포럼’. / RFA PHOTO 한편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12일 서울에서 ‘샤이오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3차 심의 이후에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비롯한 악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국제사회가 오는 11월 4차 심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고, 오는 11월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이 체제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의 인권 실상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사에 나선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해왔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같은 자리에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한 달 전쯤엔 사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절차를 활용해 분량 제한 없이 상세한 질의를 북한 측에 제기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서면질의 또한 유엔의 절차 중 하나인 만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과거 2009년에 있었던 1차 북한 UPR, 올해 1월에 제4차 중국 UPR 할 때에만 우리가 사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북한 UPR 할 때 사전 서면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서면질의 같은 경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인권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만큼,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추상적인 권고보다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다른 유엔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와 김 총비서가 북한과 러시아 및 국제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총비서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만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엔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오는 18~20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및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오는 24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 및 30일 북한의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의 중국] 밀착하는 북러, 삐걱대는 북중 “북, 최선희 외무상 유엔총회 파견 조율 중” 12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샤이오북한인권포럼’. / RFA PHOTO 한편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12일 서울에서 ‘샤이오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3차 심의 이후에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비롯한 악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 퇴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국제사회가 오는 11월 4차 심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고, 오는 11월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이 체제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의 인권 실상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사에 나선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해왔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같은 자리에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한 달 전쯤엔 사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절차를 활용해 분량 제한 없이 상세한 질의를 북한 측에 제기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서면질의 또한 유엔의 절차 중 하나인 만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과거 2009년에 있었던 1차 북한 UPR, 올해 1월에 제4차 중국 UPR 할 때에만 우리가 사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북한 UPR 할 때 사전 서면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서면질의 같은 경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인권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만큼,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추상적인 권고보다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다른 유엔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8|2024-09-13

한국, 북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핵보유 용인 안해”

앵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 한국 정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 강화 및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의지를 강조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도발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북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핵과학자협회 “북, 핵탄두 50기 보유 추정...최대 90기 조립 가능” “러, 북한 ‘공식 핵 보유국’ 만들려는 첫 단계 진입” 북한은 지난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선보인 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얻는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관련 설비가 시설 내에 빈틈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사실 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핵물질 생산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은)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그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22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올해 북한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한 당·정 지도 간부 대상 연설에서 이러한 목표를 흔들림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 이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 확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그 시기가 맞물린다며, 추가적인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신형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향후 북한의 대미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가 충분한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그 발사대에 얹을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러시아에 주든 안 주든 러시아로서는 하나의 카드를 가지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수출을 위한 시험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도 충분히 핵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선택을 했던 것이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통해 핵능력을 과시한 바 있지만 이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미 대선 양상이 북한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등 압력을 강화할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앵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 한국 정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 강화 및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의지를 강조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도발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북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핵과학자협회 “북, 핵탄두 50기 보유 추정...최대 90기 조립 가능” “러, 북한 ‘공식 핵 보유국’ 만들려는 첫 단계 진입” 북한은 지난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선보인 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얻는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관련 설비가 시설 내에 빈틈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사실 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핵물질 생산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은)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그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22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올해 북한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한 당·정 지도 간부 대상 연설에서 이러한 목표를 흔들림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 이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 확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그 시기가 맞물린다며, 추가적인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신형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향후 북한의 대미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가 충분한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그 발사대에 얹을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러시아에 주든 안 주든 러시아로서는 하나의 카드를 가지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수출을 위한 시험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도 충분히 핵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선택을 했던 것이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통해 핵능력을 과시한 바 있지만 이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미 대선 양상이 북한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등 압력을 강화할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0|2024-09-13

구동독 최초 북한인권행사 해킹으로 취소…북 소행?

앵커: 구동독에서 최초로 열릴 예정이던 북한 인권 행사가 홈페이지 마비로 취소됐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주최 측은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중앙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독일 아카데미 슈베린(Akademie Schwerin)이 공동 주최하는, 탈북민의 증언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정세와 인권 실상을 알리는 구동독 사상 최초의 북한 인권 행사 ‘탈북: 독재에 대한 통찰(Flucht aus Nordkorea: Einblicke in eine Ditaktur)’.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행사는 11일 돌연 취소됐습니다. 행사를 일주일 앞둔 10일부터,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아카데미 슈베린(Akademie Schwerin)의 홈페이지가 마비돼 원활한 행사 진행이 어렵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이 행사를 후원한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홈페이지 마비 상황에서 행사를 홍보할 수 없고 참가 신청을 받을 수도 없어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 상황에 대해 유독 두려움이 많은 독일인들 특성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던 익명의 탈북 여성 신변 안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하면 "당신의 비밀번호, 메시지 또는 신용카드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고, 억지로 접속을 시도하면 엉뚱한 건축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사용자 PC가 감염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11일 홈페이지 접속 시 떴던 정보 탈취 경고 메시지. /김상국 박사 제공 또 “주최측은 9월11일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했다고 알리며, 행사 취소 결정을 관계자들과 참석 예정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오늘 9월12일 홈페이지는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특히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했다는 점, 평소 한번도 문제가 없던 홈페이지가 북한 행사를 딱 일주일 앞두고 마비되었다는 점, 주최 측은 해킹 공격을 해도 금전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시민 정치교육을 하는 지방의 민간 단체라는 점에서 행사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해킹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과 함께 행사를 준비해 온 국제정치 전문가 김상국 독일 루드빅스하펜 경제사회대학 겸임교수 역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해킹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국 박사] 첫 번째로는 그 기관이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해킹된 시점 자체가 참여자들을 가장 많이 신청을 받아야 하고 신청을 독려해야 할 그때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김 박사는 또 북한으로 의심되는 독일 지역의 해킹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국 박사] 최근에 독일 여기 지역의 다른 기관에도 해킹 이슈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최근에 제가 이제 아는 연구자들하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으로 의심되는 그런 해킹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인권이라는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런 컨텐츠여서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도 있고 또 북한의 이제 최근의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이제 동독 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련 정황들로 추측을 할 뿐 북한의 소행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해커, 독일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 공격 북 해커, 북인권대사 사칭 페북서 해킹 시도 주최 측은 주독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내년 초 등 적당한 시기로 연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재추진 의사는 없어 보여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북한 관련 행사 개최를 계속 시도할 것인지 등에 대한 RFA의 질의에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아카데미 슈베린(Akademie Schwerin)은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독일의 국가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클라우디아 플라트너 청장은 지난 10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지능형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과 연계된 조직 등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구동독에서 최초로 열릴 예정이던 북한 인권 행사가 홈페이지 마비로 취소됐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주최 측은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중앙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독일 아카데미 슈베린(Akademie Schwerin)이 공동 주최하는, 탈북민의 증언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정세와 인권 실상을 알리는 구동독 사상 최초의 북한 인권 행사 ‘탈북: 독재에 대한 통찰(Flucht aus Nordkorea: Einblicke in eine Ditaktur)’.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행사는 11일 돌연 취소됐습니다. 행사를 일주일 앞둔 10일부터,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아카데미 슈베린(Akademie Schwerin)의 홈페이지가 마비돼 원활한 행사 진행이 어렵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이 행사를 후원한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홈페이지 마비 상황에서 행사를 홍보할 수 없고 참가 신청을 받을 수도 없어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 상황에 대해 유독 두려움이 많은 독일인들 특성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던 익명의 탈북 여성 신변 안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하면 "당신의 비밀번호, 메시지 또는 신용카드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고, 억지로 접속을 시도하면 엉뚱한 건축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사용자 PC가 감염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11일 홈페이지 접속 시 떴던 정보 탈취 경고 메시지. /김상국 박사 제공 또 “주최측은 9월11일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했다고 알리며, 행사 취소 결정을 관계자들과 참석 예정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오늘 9월12일 홈페이지는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특히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했다는 점, 평소 한번도 문제가 없던 홈페이지가 북한 행사를 딱 일주일 앞두고 마비되었다는 점, 주최 측은 해킹 공격을 해도 금전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시민 정치교육을 하는 지방의 민간 단체라는 점에서 행사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해킹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과 함께 행사를 준비해 온 국제정치 전문가 김상국 독일 루드빅스하펜 경제사회대학 겸임교수 역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해킹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국 박사] 첫 번째로는 그 기관이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해킹된 시점 자체가 참여자들을 가장 많이 신청을 받아야 하고 신청을 독려해야 할 그때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김 박사는 또 북한으로 의심되는 독일 지역의 해킹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국 박사] 최근에 독일 여기 지역의 다른 기관에도 해킹 이슈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최근에 제가 이제 아는 연구자들하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으로 의심되는 그런 해킹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인권이라는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런 컨텐츠여서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도 있고 또 북한의 이제 최근의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이제 동독 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련 정황들로 추측을 할 뿐 북한의 소행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해커, 독일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 공격 북 해커, 북인권대사 사칭 페북서 해킹 시도 주최 측은 주독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내년 초 등 적당한 시기로 연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재추진 의사는 없어 보여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북한 관련 행사 개최를 계속 시도할 것인지 등에 대한 RFA의 질의에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아카데미 슈베린(Akademie Schwerin)은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독일의 국가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클라우디아 플라트너 청장은 지난 10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지능형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과 연계된 조직 등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5|2024-09-13

미 의회조사국 “북, 러 관계 강화로 중국 의존 줄여”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전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일 갱신한 북러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Upgrading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could help North Korea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a.) 보고서는 북한이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는데, 대북 식량은 물론 유류 등 안보리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으로 동결된 900만 달러를 해제해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고,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약 90% 이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 북러 관계 강화 이후 북한과 중국 간 이상 기류가 감지 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중국과의 교역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중국이 북한과 접경지역에 라디오 방송 등에 사용할 무선국 설치를 계획하자 북한이 자국 주파수에 심각한 간섭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8일과 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9·9절) 76주년 경축집회와 공연에 중국 대사가 아닌 대사대리가 참석해 북·중 간 이상 기류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왕 대사가 휴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 “북 관광용 모스크바-평양 직항 개설 가능” 중, 올해 북에 축전만 달랑 두 차례…“우크라 종전까지 냉기”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지난 3일 열린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한국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전 참사] 최근의 북러 밀착과 더불어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중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변화로 유도할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중정책도 외교 정책도 이제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전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일 갱신한 북러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Upgrading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could help North Korea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a.) 보고서는 북한이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는데, 대북 식량은 물론 유류 등 안보리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으로 동결된 900만 달러를 해제해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고,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약 90% 이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 북러 관계 강화 이후 북한과 중국 간 이상 기류가 감지 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중국과의 교역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중국이 북한과 접경지역에 라디오 방송 등에 사용할 무선국 설치를 계획하자 북한이 자국 주파수에 심각한 간섭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8일과 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9·9절) 76주년 경축집회와 공연에 중국 대사가 아닌 대사대리가 참석해 북·중 간 이상 기류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왕 대사가 휴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 “북 관광용 모스크바-평양 직항 개설 가능” 중, 올해 북에 축전만 달랑 두 차례…“우크라 종전까지 냉기”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지난 3일 열린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한국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전 참사] 최근의 북러 밀착과 더불어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중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변화로 유도할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중정책도 외교 정책도 이제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3|2024-09-13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앵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형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인신매매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중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공개재판 후 39세 이모씨와 43세 강모씨에 대한 처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죄목은) 인신매매입니다. 이 두 명을 처형한 것은 이들이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들도 처음 탈북했을 때 중국 유흥업소에 팔려갔었는데, 그 유흥업소에 있던 다른 탈북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면 주선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 재판은 총 11명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도 재판소 판사는 이 씨와 강 씨에게 탈북 여성 41명 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로 사형을, 나머지 9명에게는 중국 내 인신매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장세율 대표는 코로나 대유행 후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온 탈북민 북한인권운동가로, 지난달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프리덤 조선’의 북한 내 여러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진에 방문했다 재판을 목격한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당일 오전 11시, 수백 명의 시민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 상인들이 공개 재판에 참석했으며, 재판은 1시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선고는 함경북도 안전국이 당일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고, 이에 따라 도 안전국은 11명의 여성들을 호송차에 태워 압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인 한 탈북민의 가족도 청진에서 2명이 사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 역시 “최근 열린 북한자유연합 회의에서 이같은 소식을 접했다”고 11일 RFA에 밝혔습니다. 한편 처형된 여성 중 한 명의 동생은 언니의 도움으로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성은 탈북 후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중국 브로커에 잡혀 길림성 용정시(지린성 룡정시)에서 중국 남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탈북 여성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제대로알기클럽 회원들이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동생이 언니의 처형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그 동생과 통화했는데) 많이 울죠. 언니가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해서 한국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 동생도 언니를 통해서 왔고. 언니는 동생에게 ‘무조건 한국행을 해라’해서 중국 유흥업소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직행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10월 코로나 대유행 이후 탈북민 강제북송을 재개한 뒤 이들의 처형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북송된 탈북민의 처형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 공안에 체포”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여전히 진행 중” 북 대사대리, 탈북민 강제북송 질문에 ‘묵묵부답’ 줄행랑 한편, 전 세계 70여개 민간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NKFC)은 이달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서명한 날로, 지난 2011년부터 북한자유연합은 전 세계 중국 외교 공관에 탈북 난민 보호 촉구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숄티 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서한 전달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북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전 세계적인 연대를 보여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총 14개국 45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서한을 전달하고 강제 북송 중단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형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인신매매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중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공개재판 후 39세 이모씨와 43세 강모씨에 대한 처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죄목은) 인신매매입니다. 이 두 명을 처형한 것은 이들이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들도 처음 탈북했을 때 중국 유흥업소에 팔려갔었는데, 그 유흥업소에 있던 다른 탈북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면 주선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 재판은 총 11명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도 재판소 판사는 이 씨와 강 씨에게 탈북 여성 41명 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로 사형을, 나머지 9명에게는 중국 내 인신매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장세율 대표는 코로나 대유행 후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온 탈북민 북한인권운동가로, 지난달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프리덤 조선’의 북한 내 여러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진에 방문했다 재판을 목격한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당일 오전 11시, 수백 명의 시민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 상인들이 공개 재판에 참석했으며, 재판은 1시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선고는 함경북도 안전국이 당일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고, 이에 따라 도 안전국은 11명의 여성들을 호송차에 태워 압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인 한 탈북민의 가족도 청진에서 2명이 사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 역시 “최근 열린 북한자유연합 회의에서 이같은 소식을 접했다”고 11일 RFA에 밝혔습니다. 한편 처형된 여성 중 한 명의 동생은 언니의 도움으로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성은 탈북 후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중국 브로커에 잡혀 길림성 용정시(지린성 룡정시)에서 중국 남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탈북 여성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제대로알기클럽 회원들이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동생이 언니의 처형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그 동생과 통화했는데) 많이 울죠. 언니가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해서 한국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 동생도 언니를 통해서 왔고. 언니는 동생에게 ‘무조건 한국행을 해라’해서 중국 유흥업소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직행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10월 코로나 대유행 이후 탈북민 강제북송을 재개한 뒤 이들의 처형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북송된 탈북민의 처형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 공안에 체포”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여전히 진행 중” 북 대사대리, 탈북민 강제북송 질문에 ‘묵묵부답’ 줄행랑 한편, 전 세계 70여개 민간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NKFC)은 이달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서명한 날로, 지난 2011년부터 북한자유연합은 전 세계 중국 외교 공관에 탈북 난민 보호 촉구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숄티 대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서한 전달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북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전 세계적인 연대를 보여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총 14개국 45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서한을 전달하고 강제 북송 중단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9|2024-09-13

전문가 “북, 러시아 수출용 대함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듯”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며 세계적인 (대량살상 무기 등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EU) 대변인도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확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직접 위협한다”며 “북한은 국제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 압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미∙EU “북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계획 우려” 한국정부는 11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은 12일 RFA에 대함탄도미사일, 즉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2배 이상 높은 100km라며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일우 사무총장] 만약에 수출용 미사일이라면 완전히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점 고도가 높은 건 전술적인 장점이 없어요. 레이더에 탐지되어 추적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함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산을 활용해서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에 넘어간 정황은 최근까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30일, 8월 5일, 6일 18일 총 4차례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했다는 표시가 있었다고 밝힌 분쟁군비연구소는 “올해 북한에서 생산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되고 있다는 최초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잔해에서 ‘113’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주체연호로 2024년을 뜻한다고 분쟁군비연구소는 전했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미사일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연도가 표시되었다는 것은 이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사용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며 세계적인 (대량살상 무기 등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EU) 대변인도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확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직접 위협한다”며 “북한은 국제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 압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북 미사일 도발에 “러 수출용 시험 가능성” 미∙EU “북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계획 우려” 한국정부는 11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은 12일 RFA에 대함탄도미사일, 즉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2배 이상 높은 100km라며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일우 사무총장] 만약에 수출용 미사일이라면 완전히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점 고도가 높은 건 전술적인 장점이 없어요. 레이더에 탐지되어 추적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함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산을 활용해서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에 넘어간 정황은 최근까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30일, 8월 5일, 6일 18일 총 4차례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했다는 표시가 있었다고 밝힌 분쟁군비연구소는 “올해 북한에서 생산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되고 있다는 최초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잔해에서 ‘113’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주체연호로 2024년을 뜻한다고 분쟁군비연구소는 전했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미사일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연도가 표시되었다는 것은 이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사용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8|2024-09-13

미 육군장관 “러 우크라 점령 방치땐 북 모험 가능성”

앵커: 미국 육군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도록 방치하면 북한 등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보고 더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장관은 12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주관한 안보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내 미 육군 전략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워머스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하며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첫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속을 유지하는데 필수이고 둘째,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동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장관] 만일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점령되는 것을 방치한다고 본다면 그들은 기회를 노리고 더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미국과 우리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지속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패배가 이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북한, 이란 등이 이를 보고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머스 장관은 이어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 군대는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를 실시했다며 한미동맹 관계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깊게 느낀 긍정적인 점은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 간 양자협력이 증가하고 한일 양국 군대간 협력이 강회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간 3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한국군이 훈련을 위해 한반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이는 생산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전쟁 장기화로 북 무기 지원 한계 가능성”전문가 “미∙유럽 대북 협력 우크라전으로 더 긴밀해져” 한편,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내정된 자비어 브런슨 미 육군 중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7일 오전에 할 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11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브런슨 장군을 4성 장군으로 진급하고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미국 육군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도록 방치하면 북한 등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보고 더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장관은 12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주관한 안보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내 미 육군 전략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워머스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하며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첫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속을 유지하는데 필수이고 둘째,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동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장관] 만일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점령되는 것을 방치한다고 본다면 그들은 기회를 노리고 더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미국과 우리의 안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지속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패배가 이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북한, 이란 등이 이를 보고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머스 장관은 이어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 군대는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를 실시했다며 한미동맹 관계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깊게 느낀 긍정적인 점은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 간 양자협력이 증가하고 한일 양국 군대간 협력이 강회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간 3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한국군이 훈련을 위해 한반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이는 생산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전쟁 장기화로 북 무기 지원 한계 가능성”전문가 “미∙유럽 대북 협력 우크라전으로 더 긴밀해져” 한편,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내정된 자비어 브런슨 미 육군 중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17일 오전에 할 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11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브런슨 장군을 4성 장군으로 진급하고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2|2024-09-13

북 여군, 제대 위해 임신도 불사

앵커 : 코로나 이후 북한군의 물자 보급과 병영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군 생활에 견디다 못한 일부 여군들이 제대를 위해 임신도 서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중절 수술 이후 그대로 복무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도 다른 나라들이 겪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여성들을 상대로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군 병력 확충을 위해 여성들을 대거 군에 입대시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최근 신포와 그 주변 바다를 지키는 해안포 부대에서 한 여군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열악한 군 생활에 견디다 못한 그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처벌을 각오한 의도적인 임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19살인 여군이 17세에 입대해서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척 힘들어했으며 임신하면 ‘생활 제대’ 시켜 집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군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부적격자를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데 이를 ‘생활제대’라고 합니다. 불명예 제대되는 경우 당원이 되지 못하고 힘든 부문에 배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임신하는 경우는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이 사귀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로, 임신을 하지 않더라도 사귀다 적발되면 생활 제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임신한 기간이 오래돼 아기를 지울 수없거나 부대에 물의를 일으켜 다른 군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 제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 여성은 임신 사실을 다른 군인들이 알게 돼 망신을 당하게 되더라도 고향에 돌아가려 했던 것 같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군인은 강제로 뱃속의 아기를 지웠으며 이후 부대 군인들이 모인 앞에 나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개인 처신을 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 다른 부대로 조동(전근)되어 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줄어드는 군인의 숫자를 꼽았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군이 임신하면 바로 생활 제대시켰지만 요즘은 내부 지침이 달라진 것 같다”며 “여군이 임신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지운 후 군복무를 계속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여군 소속 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여성 병사들이 지도자 김정은이 있는 단상을 바라보며 행진하고 있다. /REUTERS 북 제대 군인, 여비 없어 귀향길 고생길 “당원증 줄게” 북, 제대 군인들에 농촌 진출 요구 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같은 날 “10년 전에 비해 여학생들을 정말 많이 입대시킨다”며 “최근 여성의 입대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고사(대공)총, 고사(대공)포, 해안포, 통신병, 군의소 등의 부대만 거의 여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대 이상 부대 지휘부 경비도 여군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만으로 구성된 독립중대나 독립소대의 경우 훈련과 근무는 물론이고 전투 진지 부설과 부업 농사, 화목 해결 등 고된 일도 모두 맡아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여군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악성 전염병 기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여군들에게 필요한 위생대(생리대) 같은 소모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 칫솔, 치약이 공급되지 않아 자체로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매달 10개를 받게 되어 있는 위생대(생리대)가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겨우 공급되다 보니 면내의를 잘라 해결하는 등 여군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 고무 등의 수입이 제한되며 군대에서 동화 등의 공급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추운 겨울에 식당 화구 칸의 불을 땅에 놓고 그 위에서 발을 녹이다가 고무로 된 동화(방한화) 바닥이 다 타버려도 여분이 없어 여름에 신는 운동화(여군용 천신)로 겨울을 보내는 여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여성이 5~6년씩 견뎌야 하는 군복무가 좋았겠냐”며 “노골적으로 집에 가겠다고 하면 조국 보위 기피자로 낙인되니(찍히니) 일부 여군들이 집에 돌아갈 방도를 모색하다 못해 임신 같은 막다른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한 명을 집에 보내면 너도나도 제대 수단으로 그 방법을 활용할 것 같아 군 당국도 고민”일 것이라며 “어떤 부대는 책임이 두려운 지휘관들이 임신한 여성 군인을 사회 병원에 데리고 가 조용히 아기를 없애게 한 후 군복무를 계속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복무 기한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의 경우 5~6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 코로나 이후 북한군의 물자 보급과 병영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군 생활에 견디다 못한 일부 여군들이 제대를 위해 임신도 서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중절 수술 이후 그대로 복무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도 다른 나라들이 겪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여성들을 상대로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군 병력 확충을 위해 여성들을 대거 군에 입대시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최근 신포와 그 주변 바다를 지키는 해안포 부대에서 한 여군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열악한 군 생활에 견디다 못한 그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처벌을 각오한 의도적인 임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19살인 여군이 17세에 입대해서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척 힘들어했으며 임신하면 ‘생활 제대’ 시켜 집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군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부적격자를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데 이를 ‘생활제대’라고 합니다. 불명예 제대되는 경우 당원이 되지 못하고 힘든 부문에 배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임신하는 경우는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이 사귀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로, 임신을 하지 않더라도 사귀다 적발되면 생활 제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임신한 기간이 오래돼 아기를 지울 수없거나 부대에 물의를 일으켜 다른 군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 제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 여성은 임신 사실을 다른 군인들이 알게 돼 망신을 당하게 되더라도 고향에 돌아가려 했던 것 같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군인은 강제로 뱃속의 아기를 지웠으며 이후 부대 군인들이 모인 앞에 나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개인 처신을 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 다른 부대로 조동(전근)되어 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줄어드는 군인의 숫자를 꼽았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군이 임신하면 바로 생활 제대시켰지만 요즘은 내부 지침이 달라진 것 같다”며 “여군이 임신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지운 후 군복무를 계속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여군 소속 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여성 병사들이 지도자 김정은이 있는 단상을 바라보며 행진하고 있다. /REUTERS 북 제대 군인, 여비 없어 귀향길 고생길 “당원증 줄게” 북, 제대 군인들에 농촌 진출 요구 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같은 날 “10년 전에 비해 여학생들을 정말 많이 입대시킨다”며 “최근 여성의 입대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고사(대공)총, 고사(대공)포, 해안포, 통신병, 군의소 등의 부대만 거의 여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대 이상 부대 지휘부 경비도 여군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만으로 구성된 독립중대나 독립소대의 경우 훈련과 근무는 물론이고 전투 진지 부설과 부업 농사, 화목 해결 등 고된 일도 모두 맡아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여군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악성 전염병 기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여군들에게 필요한 위생대(생리대) 같은 소모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 칫솔, 치약이 공급되지 않아 자체로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매달 10개를 받게 되어 있는 위생대(생리대)가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겨우 공급되다 보니 면내의를 잘라 해결하는 등 여군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 고무 등의 수입이 제한되며 군대에서 동화 등의 공급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추운 겨울에 식당 화구 칸의 불을 땅에 놓고 그 위에서 발을 녹이다가 고무로 된 동화(방한화) 바닥이 다 타버려도 여분이 없어 여름에 신는 운동화(여군용 천신)로 겨울을 보내는 여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여성이 5~6년씩 견뎌야 하는 군복무가 좋았겠냐”며 “노골적으로 집에 가겠다고 하면 조국 보위 기피자로 낙인되니(찍히니) 일부 여군들이 집에 돌아갈 방도를 모색하다 못해 임신 같은 막다른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한 명을 집에 보내면 너도나도 제대 수단으로 그 방법을 활용할 것 같아 군 당국도 고민”일 것이라며 “어떤 부대는 책임이 두려운 지휘관들이 임신한 여성 군인을 사회 병원에 데리고 가 조용히 아기를 없애게 한 후 군복무를 계속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복무 기한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의 경우 5~6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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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8|2024-09-13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손해배상’ 승소

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 5명이 지난 3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1명당 1억 원, 미화 7만4천5백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승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실상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이 규명돼 북송 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5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북송 재일교포들이 ‘억류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일본에서는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품에 안긴 귀국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번 승소에서 증명된 것으로, 우리가 억류 피해자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승소하며 인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소장, 즉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 보내야 한다고 지정했지만, 재판은 소장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직접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이 관보, 홈페이지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 소장이 전달됐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들이 이번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후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탈북 국군포로들도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내 언론사나 출판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은 뒤 송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밝혀 향후 법적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남북경협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직 미지급된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밝히고 찾아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태경 대표는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지금까지는 절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김정은이를 무릎을 꿇어앉히고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소송...“역사 기록될 것” 탈북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좌절...“대법원 상고할 것”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원고 5명은 1959~1984년 북한 당국의 지휘로 이뤄진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입니다. 북한은 약 25년 동안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해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켰고, 이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북한 내에서 이른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북송 재일교포와 그 가족 가운데 약 500명은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 5명이 지난 3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1명당 1억 원, 미화 7만4천5백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승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실상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이 규명돼 북송 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5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북송 재일교포들이 ‘억류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일본에서는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품에 안긴 귀국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번 승소에서 증명된 것으로, 우리가 억류 피해자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승소하며 인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소장, 즉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 보내야 한다고 지정했지만, 재판은 소장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직접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이 관보, 홈페이지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 소장이 전달됐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들이 이번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후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탈북 국군포로들도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내 언론사나 출판사들로부터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은 뒤 송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밝혀 향후 법적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남북경협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직 미지급된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밝히고 찾아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태경 대표는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지금까지는 절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김정은이를 무릎을 꿇어앉히고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 상대 소송...“역사 기록될 것” 탈북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좌절...“대법원 상고할 것”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원고 5명은 1959~1984년 북한 당국의 지휘로 이뤄진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입니다. 북한은 약 25년 동안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통해 9만 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켰고, 이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북한 내에서 이른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고, 북송 재일교포와 그 가족 가운데 약 500명은 한국과 일본 등으로 탈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7|2024-09-13

북, 피임약 판매상·낙태수술 의사 처벌

앵커: 출산 문제를 국가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피임약을 판매한 장사꾼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다자녀 우대 정책에 혼신을 쏟고 있는 북한 당국은 4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매달 무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6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새로 지은 살림집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전면 금지시켰고, 지난해부터 개인 장사꾼들의 피임약, 피임 도구 판매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낙태수술을 한 의사들, 불법적으로 피임약을 판매한 개인 장사꾼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의료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일 “지난 8월 28일, 혜산의대병원 회의실에서 양강도 병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며 “집에서 낙태수술을 한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징역 5년,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지난 6월, 집에서 낙태수술을 하다가 22살 여성을 사망케 했다”면서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2021년에도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가 걸려 병원 초급당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61살로 올해 정년퇴직 할 나이(남성 61살, 여성 59살)”이고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중학생 딸 2명을 키우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이들은 집안에 몰래 의료기구를 갖추고 임신한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며 “낙태수술 한번에 3만원(미화 1.76달러), 하루 최고 세번이나 수술을 한 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수술 비용 3만원은 북한에서 노동자 한 달치 월급으로 쌀 4.5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소식통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낙태수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수술을 하는데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자기 집에 의료기구를 갖추고 낙태수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 ‘세자녀’ 지침에 입양도 김정은 "자식 많이 낳는 게 애국" 출산율 오를까?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도 2일 “요즘 낙태수술을 한 의사뿐 아니라 몰래 피임약을 파는 장사꾼들도 무더기로 처벌하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당국은) 혜산장마당에서 피임약을 팔던 잡화 장사꾼 3명의 매장을 회수하고 각각 벌금 3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에도 혜산장마당에서 중국산 피임약을 팔던 장사꾼 2명의 매장을 회수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장마당에서 금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무조건 매장을 회수해 다시는 장마당에 앉아 장사를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피임약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밀수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경 경비가 한층 강화돼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밀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바다를 통한 소규모의 의약품 밀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장마당에서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 피임약들도 서해바다에서 어민들이 밀수로 들여온 것들”이라며 “중국 어선들을 통해 밀수된 의약품들이 전국의 장마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밀수로 들여온 중국산 피임약 ‘레보노’는 한 알에 2만원(1.17달러)인데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약”이라며 “’레보노’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피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북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 결혼 기피 현상이 확연해졌다”며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부터 해야 하겠는데 도시 처녀들의 경우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년 만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이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출산율이 2020년 당시 유옌 추정치인 1.79명보다 훨씬 낮은 1.38명까지 떨어져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출산 문제를 국가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피임약을 판매한 장사꾼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다자녀 우대 정책에 혼신을 쏟고 있는 북한 당국은 4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매달 무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6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엔 새로 지은 살림집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전면 금지시켰고, 지난해부터 개인 장사꾼들의 피임약, 피임 도구 판매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낙태수술을 한 의사들, 불법적으로 피임약을 판매한 개인 장사꾼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의료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일 “지난 8월 28일, 혜산의대병원 회의실에서 양강도 병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며 “집에서 낙태수술을 한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징역 5년,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지난 6월, 집에서 낙태수술을 하다가 22살 여성을 사망케 했다”면서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2021년에도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가 걸려 병원 초급당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백암군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61살로 올해 정년퇴직 할 나이(남성 61살, 여성 59살)”이고 “운흥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중학생 딸 2명을 키우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이들은 집안에 몰래 의료기구를 갖추고 임신한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며 “낙태수술 한번에 3만원(미화 1.76달러), 하루 최고 세번이나 수술을 한 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수술 비용 3만원은 북한에서 노동자 한 달치 월급으로 쌀 4.5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소식통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낙태수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수술을 하는데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자기 집에 의료기구를 갖추고 낙태수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 ‘세자녀’ 지침에 입양도 김정은 "자식 많이 낳는 게 애국" 출산율 오를까?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도 2일 “요즘 낙태수술을 한 의사뿐 아니라 몰래 피임약을 파는 장사꾼들도 무더기로 처벌하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당국은) 혜산장마당에서 피임약을 팔던 잡화 장사꾼 3명의 매장을 회수하고 각각 벌금 3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에도 혜산장마당에서 중국산 피임약을 팔던 장사꾼 2명의 매장을 회수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장마당에서 금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무조건 매장을 회수해 다시는 장마당에 앉아 장사를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피임약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밀수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경 경비가 한층 강화돼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밀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바다를 통한 소규모의 의약품 밀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장마당에서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 피임약들도 서해바다에서 어민들이 밀수로 들여온 것들”이라며 “중국 어선들을 통해 밀수된 의약품들이 전국의 장마당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밀수로 들여온 중국산 피임약 ‘레보노’는 한 알에 2만원(1.17달러)인데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약”이라며 “’레보노’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피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북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 결혼 기피 현상이 확연해졌다”며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부터 해야 하겠는데 도시 처녀들의 경우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년 만에 개최된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이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출산율이 2020년 당시 유옌 추정치인 1.79명보다 훨씬 낮은 1.38명까지 떨어져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9|2024-09-04

한국·뉴질랜드 정상 “북 비핵화·인권증진 협력”

앵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서울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협력 수준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뉴질랜드가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협력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등 목표를 공유하는 핵심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통일 원칙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자유 가치관 역량 강화, 북한 주민 변화 유도, 국제사회 연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달 15일):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나토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진행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인도·태평양 동반자 4개국(IP4) 정상회동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현지시간으로 7월 11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러 군사협력이 인∙태 4개국 나토 회의 참석 동인” 윤 대통령,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4일 ‘2024년도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른바 ‘흡수통일’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하며, 통일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및 공론화 방안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태영호 사무처장은 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 문화, 탈북민 정착 과정 등의 콘텐츠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남북 적대적 2국가론을 정당화해야 하는데 이를 체계화하는 이론이 아직 노동당 내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8·15 통일 독트린’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형성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졌고,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했습니다. 커트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 및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서울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협력 수준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뉴질랜드가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협력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등 목표를 공유하는 핵심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통일 원칙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자유 가치관 역량 강화, 북한 주민 변화 유도, 국제사회 연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달 15일):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나토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진행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인도·태평양 동반자 4개국(IP4) 정상회동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현지시간으로 7월 11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러 군사협력이 인∙태 4개국 나토 회의 참석 동인” 윤 대통령,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4일 ‘2024년도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른바 ‘흡수통일’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하며, 통일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및 공론화 방안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태영호 사무처장은 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 문화, 탈북민 정착 과정 등의 콘텐츠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남북 적대적 2국가론을 정당화해야 하는데 이를 체계화하는 이론이 아직 노동당 내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8·15 통일 독트린’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형성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졌고,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했습니다. 커트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 및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2|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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