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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기름값 못 갚는 북 어민들 재산 뺏길 판

앵커: 요즘 북한 동해안 어부들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외상으로 가져온 기름값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 가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간부, 어부, 과부가 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어부가 속한 이유는 바다에 나가 잡은 물고기를 팔아 사는 어부 생활이 일반 주민에 비해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선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대폭 강화되고 기름값이 높아진데다 물고기마저 잘 잡히지 않아 어부들이 울상입니다. 대부분의 어선들이 출항할 때 기름을 외상으로 가져오는데 이 외상 기름 값을 갚지 못해 돈주(기름 장사꾼)와 마찰이 벌어진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코로나이전까지 어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종이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해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어부가 한둘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다른 데는 몰라도 리원에서는 배가 출항할 때 외상으로 기름을 넣고 회당 혹은 한달을 기준으로 값을 청산한다”며 “요즘 고기를 잡지 못해 외상 기름값을 갚지 못하는 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에 외상 값을 갚지 못하면 기름 장사꾼들이 더 이상 외상으로 기름을 주지 않는 건 물론 매달 이자가 30~40%씩 불어나며 심한 경우 집이나 재산을 다 빼앗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2월부터는 날이 춥고 바다가 사나워져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겨울이 되기 전에 고기를 좀 잡아야 식량과 땔감 같은 것을 마련하겠는데 그러지 못해 어부들이 속상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바다 멀리 나갈 수 있고 어구도 좋아 물고기를 괜찮게 잡는 수산사업소의 큰 배와 달리 수산협동조합의 작은 어선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작년 여름부터 어선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돼 고기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이 작은 어선은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바다에 며칠씩 머물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경비정의 통제하에 여러 척의 배가 한 곳에 모여 작업을 하게 하니 어획량이 한심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라선경제특구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오징어철 “북, 중국에 조업권 안 내준 듯” “북 어부들, 비싼 기름값에 한숨”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부두에 가보면 외상 기름값을 받으러 온 돈주와 선주(어선 주인)들이 싱갱이질(실갱이) 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10월 말 어랑군 어대진에서는 외상 기름값 때문에 사람까지 죽었다”며 “돈을 내라는 돈주와 좀 기다려 달라는 선장이 서로 싸우다 돈주가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분의 외상 값을 받지 못한 돈주가 힘깨나 쓰는 남성 2명을 데리고 선장을 찾아가 때리며 행패질을 하고 돈 대신 집에 있는 텔레비, 녹화기 등을 가져가려 하자 격분한 선장이 휘두르는 둔기에 돈주가 희생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다수가 어민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사고를 친 어부를 동정한다”며 아무리 빚을 갚지 못했어도 돈주가 사람을 데리고 와 선장을 때린 것도 모자라 집 재산까지 가져가려 한 건 지나친 처사였다는 주민도 있고 그 돈주한테 빚진 일부 어부는 사고 친 선장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수산협동조합의 작은 배들은 워낙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다”며 “특히 작은 배는 가까운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가까운 바다에는 고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으니 운이 따르지 않으면 빚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요즘 북한 동해안 어부들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외상으로 가져온 기름값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 가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간부, 어부, 과부가 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어부가 속한 이유는 바다에 나가 잡은 물고기를 팔아 사는 어부 생활이 일반 주민에 비해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선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대폭 강화되고 기름값이 높아진데다 물고기마저 잘 잡히지 않아 어부들이 울상입니다. 대부분의 어선들이 출항할 때 기름을 외상으로 가져오는데 이 외상 기름 값을 갚지 못해 돈주(기름 장사꾼)와 마찰이 벌어진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코로나이전까지 어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종이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해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어부가 한둘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다른 데는 몰라도 리원에서는 배가 출항할 때 외상으로 기름을 넣고 회당 혹은 한달을 기준으로 값을 청산한다”며 “요즘 고기를 잡지 못해 외상 기름값을 갚지 못하는 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에 외상 값을 갚지 못하면 기름 장사꾼들이 더 이상 외상으로 기름을 주지 않는 건 물론 매달 이자가 30~40%씩 불어나며 심한 경우 집이나 재산을 다 빼앗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2월부터는 날이 춥고 바다가 사나워져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겨울이 되기 전에 고기를 좀 잡아야 식량과 땔감 같은 것을 마련하겠는데 그러지 못해 어부들이 속상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바다 멀리 나갈 수 있고 어구도 좋아 물고기를 괜찮게 잡는 수산사업소의 큰 배와 달리 수산협동조합의 작은 어선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작년 여름부터 어선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돼 고기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이 작은 어선은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바다에 며칠씩 머물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경비정의 통제하에 여러 척의 배가 한 곳에 모여 작업을 하게 하니 어획량이 한심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라선경제특구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오징어철 “북, 중국에 조업권 안 내준 듯” “북 어부들, 비싼 기름값에 한숨”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부두에 가보면 외상 기름값을 받으러 온 돈주와 선주(어선 주인)들이 싱갱이질(실갱이) 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10월 말 어랑군 어대진에서는 외상 기름값 때문에 사람까지 죽었다”며 “돈을 내라는 돈주와 좀 기다려 달라는 선장이 서로 싸우다 돈주가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분의 외상 값을 받지 못한 돈주가 힘깨나 쓰는 남성 2명을 데리고 선장을 찾아가 때리며 행패질을 하고 돈 대신 집에 있는 텔레비, 녹화기 등을 가져가려 하자 격분한 선장이 휘두르는 둔기에 돈주가 희생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다수가 어민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사고를 친 어부를 동정한다”며 아무리 빚을 갚지 못했어도 돈주가 사람을 데리고 와 선장을 때린 것도 모자라 집 재산까지 가져가려 한 건 지나친 처사였다는 주민도 있고 그 돈주한테 빚진 일부 어부는 사고 친 선장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수산협동조합의 작은 배들은 워낙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다”며 “특히 작은 배는 가까운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가까운 바다에는 고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으니 운이 따르지 않으면 빚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4|2024-11-20
김정은, 러 정부대표단장 환대…“경제교류 기대감 표출”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현재 방북 중인 러시아 정부 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했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는 김 총비서의 직접 면담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북러 간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러시아 정부 대표 단장인 코즐로프 장관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교류의 협조를 더욱 폭넓고 다각적으로 촉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코즐로프 장관의 방북을 통해 양국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총비서가 코즐로프 장관을 청사 밖에서 직접 맞이하고 면담 이후에는 청사 바깥까지 직접 배웅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김 총비서가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정부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11차례 가운데 7번이 평양에서 개최됐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러시아 대표단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코즐로프 장관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접견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경제교류 기대감을 표출하면서 (양국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챙기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근로자 파견, 수출입 문제 등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경제분야의 사안들을 러시아와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진척되지 않았던 경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북한 내 희귀광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 북한에 매장돼 있는 희귀광물에 대한 공동조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국경에 있는 자동차 도로 건설, 그러니까 벌써 10년 넘게 러시아가 계속 제안하는데도 진척이 없었거든요.   다만 현 부원장은 “양측의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내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서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무역과 관련한 아이템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러 간 협력이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9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러북 간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군사야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G20 정상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비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을 출범키로 했다는 것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일 협력은 자유,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가장 앞장서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미국 주도의 군사블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 불어올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와 대결의 화근을 더욱 깊숙이 묻어놓고 이미 핵동맹으로 진화된 군사블럭에 의거하여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현재 방북 중인 러시아 정부 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했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는 김 총비서의 직접 면담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북러 간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러시아 정부 대표 단장인 코즐로프 장관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교류의 협조를 더욱 폭넓고 다각적으로 촉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코즐로프 장관의 방북을 통해 양국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총비서가 코즐로프 장관을 청사 밖에서 직접 맞이하고 면담 이후에는 청사 바깥까지 직접 배웅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김 총비서가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정부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11차례 가운데 7번이 평양에서 개최됐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러시아 대표단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코즐로프 장관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접견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경제교류 기대감을 표출하면서 (양국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챙기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근로자 파견, 수출입 문제 등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경제분야의 사안들을 러시아와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진척되지 않았던 경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북한 내 희귀광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 북한에 매장돼 있는 희귀광물에 대한 공동조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국경에 있는 자동차 도로 건설, 그러니까 벌써 10년 넘게 러시아가 계속 제안하는데도 진척이 없었거든요.   다만 현 부원장은 “양측의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내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서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무역과 관련한 아이템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러 간 협력이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9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러북 간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군사야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G20 정상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비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을 출범키로 했다는 것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일 협력은 자유,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가장 앞장서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미국 주도의 군사블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 불어올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와 대결의 화근을 더욱 깊숙이 묻어놓고 이미 핵동맹으로 진화된 군사블럭에 의거하여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5|2024-11-20
주한 우크라대사 “북러 군사협력 확대 예상”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이 지난 가운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9일 북러 간 군사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 계기 한국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행사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학 부대(engineering troops)가 러시아의 무인기 공장, 탄약(ammunition) 공장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체적으로도 러시아에 미사일, 무인기, 탄약, 포탄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러시아 무인기 공장에서 일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분쟁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파트너인 북한도 상대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유럽 너머로 확장된 더 광범위한 국제 분쟁이 되었습니다.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연합뉴스   - G20 정상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비판 - “미 장거리 미사일, 러 파병 북한군 겨냥할 수도”   또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생존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안정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은 주권, 자결, 법치 등 원칙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준 국가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이 같은 연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동반자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통해 가해 국가인 러시아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화된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서 러시아보다도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성에게는 10년, 여성에게는 7년의 군 복무를 강제하는 등 노예 제도에 가까운 군 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사들에게 참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군 장병들에게 러시아 인민도 꺼리는 전투에 러시아 군관의 지휘를 받으며 참전해서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인민이 조선 민족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었냐며 왜 조국과 민족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단체들은 파병된 북한군에게 서한을 직접 전달할 방법은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이 지난 가운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9일 북러 간 군사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 계기 한국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행사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학 부대(engineering troops)가 러시아의 무인기 공장, 탄약(ammunition) 공장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체적으로도 러시아에 미사일, 무인기, 탄약, 포탄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러시아 무인기 공장에서 일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분쟁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파트너인 북한도 상대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유럽 너머로 확장된 더 광범위한 국제 분쟁이 되었습니다.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연합뉴스   - G20 정상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비판 - “미 장거리 미사일, 러 파병 북한군 겨냥할 수도”   또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생존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안정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은 주권, 자결, 법치 등 원칙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준 국가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이 같은 연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동반자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통해 가해 국가인 러시아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화된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서 러시아보다도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성에게는 10년, 여성에게는 7년의 군 복무를 강제하는 등 노예 제도에 가까운 군 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사들에게 참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군 장병들에게 러시아 인민도 꺼리는 전투에 러시아 군관의 지휘를 받으며 참전해서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인민이 조선 민족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었냐며 왜 조국과 민족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단체들은 파병된 북한군에게 서한을 직접 전달할 방법은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4|2024-11-20
“북러, ‘파병 북한군 신분’ 놓고 다른 입장일 것”

앵커: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아니면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 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병군에 대해 북한은 ‘정식 동맹군’ 신분을, 러시아는 ‘용병’ 신분을 바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파병군 운용 경비, 병력손실 보전비 등 간접 파병경비에 더해 경제적, 군사기술적 원조를 러시아에 요구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바라는 가장 큰 대가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적 지원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러우 전쟁에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향후 종전 이후 러시아가 북러 협력체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보다는 ‘용병’ 형태로 참전하길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파병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운용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간접 파병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 이후 북한에 전략적으로 결박 당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동맹군’ 형식으로 들어가면 이후에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결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외교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끌어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를 원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러시아는 반대겠죠.   이와 함께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행태로 참전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외화는 연간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간접적 파병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직접적 파병경비는 줄어드는 대신, 최대 13.4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간접적 파병경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월급이 2,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길 바랄 것”  [란코프] 러시아는 왜 북한군이 필요했나   이런 가운데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학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는 북한 파병의 주요 목적이 미국을 굴복시키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19일 발표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보고서에서 “해외 파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대의 적인 미국과 싸우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상을 받는 것은 부가적 목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관되게 북한이 러시아 행동을 지지해온 것도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타도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야모토 교수는 북러 정상의 파병 합의는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때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9월 방북 때 결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아니면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 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병군에 대해 북한은 ‘정식 동맹군’ 신분을, 러시아는 ‘용병’ 신분을 바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파병군 운용 경비, 병력손실 보전비 등 간접 파병경비에 더해 경제적, 군사기술적 원조를 러시아에 요구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바라는 가장 큰 대가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적 지원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러우 전쟁에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향후 종전 이후 러시아가 북러 협력체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보다는 ‘용병’ 형태로 참전하길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파병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운용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간접 파병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 이후 북한에 전략적으로 결박 당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동맹군’ 형식으로 들어가면 이후에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결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외교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끌어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를 원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러시아는 반대겠죠.   이와 함께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행태로 참전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외화는 연간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간접적 파병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직접적 파병경비는 줄어드는 대신, 최대 13.4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간접적 파병경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월급이 2,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길 바랄 것”  [란코프] 러시아는 왜 북한군이 필요했나   이런 가운데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학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는 북한 파병의 주요 목적이 미국을 굴복시키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19일 발표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보고서에서 “해외 파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대의 적인 미국과 싸우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상을 받는 것은 부가적 목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관되게 북한이 러시아 행동을 지지해온 것도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타도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야모토 교수는 북러 정상의 파병 합의는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때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9월 방북 때 결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11-20
“북 식량난 완화·정착 어려움으로 한국행 탈북민 감소”

앵커: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한국 정착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19일 개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북한 내 식량난이 완화되는 등 국력이 다소 회복된 것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90년대의 식량난은 없어졌다, 더 이상 굶어서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고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 능력을 회복하면서 국경 통제력도 되찾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 국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또다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과 북한에 남은 가족 사이에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서 이들이 한국 내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도 이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향후 다가올 통일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탈북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 교수는 탈북민들이 “통일 준비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자원”이며 통일 한국에서 맞닥뜨릴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을 스스로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탈북에 성공하고도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이 미국과 영국에만 수백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영국입니다. 현재 6백 명에서 8백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 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국제세미나 포스터 [남북하나재단 제공] /연합뉴스   신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국가에 이주한 탈북민은 난민 신청자들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정착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북한에서 바로 입국한 것처럼 꾸며 난민 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기로는 한국 내에서 겪은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최근에는 자녀 교육과 더 나은 삶의 기회 추구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2012년 이후 재입북 31명...2030세대 65% “탈북 후 ‘적응 스트레스’ 큰 어려움...인정·지지 필요”   한스 크리스티안 빙클러(Hans Christian Winkler) 한국주재 독일대사관 참사관은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동·서독 간 정보 교류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빙클러 한국주재 독일대사관 참사관] 동독 주민들은 서독 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서독으로부터 편지와 소포를 받을 수 있어 독일 양쪽 지역 간에 개인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것이 바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빙클러 참사관은 독일 통일 당시 미국은 물론 구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도 일종의 행운이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는 것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한국 정착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19일 개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북한 내 식량난이 완화되는 등 국력이 다소 회복된 것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90년대의 식량난은 없어졌다, 더 이상 굶어서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고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 능력을 회복하면서 국경 통제력도 되찾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 국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또다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과 북한에 남은 가족 사이에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서 이들이 한국 내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도 이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향후 다가올 통일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탈북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 교수는 탈북민들이 “통일 준비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자원”이며 통일 한국에서 맞닥뜨릴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을 스스로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탈북에 성공하고도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이 미국과 영국에만 수백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영국입니다. 현재 6백 명에서 8백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 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국제세미나 포스터 [남북하나재단 제공] /연합뉴스   신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국가에 이주한 탈북민은 난민 신청자들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정착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북한에서 바로 입국한 것처럼 꾸며 난민 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기로는 한국 내에서 겪은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최근에는 자녀 교육과 더 나은 삶의 기회 추구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2012년 이후 재입북 31명...2030세대 65% “탈북 후 ‘적응 스트레스’ 큰 어려움...인정·지지 필요”   한스 크리스티안 빙클러(Hans Christian Winkler) 한국주재 독일대사관 참사관은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동·서독 간 정보 교류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빙클러 한국주재 독일대사관 참사관] 동독 주민들은 서독 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서독으로부터 편지와 소포를 받을 수 있어 독일 양쪽 지역 간에 개인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것이 바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빙클러 참사관은 독일 통일 당시 미국은 물론 구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도 일종의 행운이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는 것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52|2024-11-20
김정은, 러 정부대표단장 환대…“경제교류 기대감 표출”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현재 방북 중인 러시아 정부 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했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는 김 총비서의 직접 면담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북러 간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러시아 정부 대표 단장인 코즐로프 장관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교류의 협조를 더욱 폭넓고 다각적으로 촉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코즐로프 장관의 방북을 통해 양국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총비서가 코즐로프 장관을 청사 밖에서 직접 맞이하고 면담 이후에는 청사 바깥까지 직접 배웅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김 총비서가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정부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11차례 가운데 7번이 평양에서 개최됐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러시아 대표단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코즐로프 장관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접견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경제교류 기대감을 표출하면서 (양국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챙기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근로자 파견, 수출입 문제 등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경제분야의 사안들을 러시아와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진척되지 않았던 경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북한 내 희귀광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 북한에 매장돼 있는 희귀광물에 대한 공동조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국경에 있는 자동차 도로 건설, 그러니까 벌써 10년 넘게 러시아가 계속 제안하는데도 진척이 없었거든요.   다만 현 부원장은 “양측의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내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서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무역과 관련한 아이템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러 간 협력이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9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러북 간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군사야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G20 정상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비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을 출범키로 했다는 것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일 협력은 자유,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가장 앞장서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미국 주도의 군사블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 불어올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와 대결의 화근을 더욱 깊숙이 묻어놓고 이미 핵동맹으로 진화된 군사블럭에 의거하여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현재 방북 중인 러시아 정부 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했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는 김 총비서의 직접 면담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북러 간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러시아 정부 대표 단장인 코즐로프 장관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접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교류의 협조를 더욱 폭넓고 다각적으로 촉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코즐로프 장관의 방북을 통해 양국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총비서가 코즐로프 장관을 청사 밖에서 직접 맞이하고 면담 이후에는 청사 바깥까지 직접 배웅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김 총비서가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정부대표단장을 직접 만나 환대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11차례 가운데 7번이 평양에서 개최됐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러시아 대표단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코즐로프 장관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접견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경제교류 기대감을 표출하면서 (양국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챙기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근로자 파견, 수출입 문제 등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경제분야의 사안들을 러시아와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진척되지 않았던 경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북한 내 희귀광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 북한에 매장돼 있는 희귀광물에 대한 공동조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국경에 있는 자동차 도로 건설, 그러니까 벌써 10년 넘게 러시아가 계속 제안하는데도 진척이 없었거든요.   다만 현 부원장은 “양측의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내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서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무역과 관련한 아이템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러 간 협력이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9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러북 간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군사야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G20 정상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비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을 출범키로 했다는 것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일 협력은 자유,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가장 앞장서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미국 주도의 군사블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 불어올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와 대결의 화근을 더욱 깊숙이 묻어놓고 이미 핵동맹으로 진화된 군사블럭에 의거하여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4-11-19
G20 정상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비판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G20 차원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린 G20  제1회의에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G20 정상들께 규범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현지 일간지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과 도발을 억제해 온 한미동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러시아와 대북 군사지원 가능성 주시” 윤 대통령, APEC·G20 계기 순방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   이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진전을 막는 갈등과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G20 주요 정상들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1,000일 동안의 침략과 1,000일 동안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G20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개입이 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동안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우리는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것은 유럽의 안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의 개입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G20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항해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국제안보와 기후변화, 무역, 기아·빈곤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G20 차원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린 G20  제1회의에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G20 정상들께 규범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현지 일간지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과 도발을 억제해 온 한미동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러시아와 대북 군사지원 가능성 주시” 윤 대통령, APEC·G20 계기 순방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   이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진전을 막는 갈등과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G20 주요 정상들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1,000일 동안의 침략과 1,000일 동안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G20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개입이 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동안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우리는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것은 유럽의 안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의 개입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G20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항해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18일과 19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국제안보와 기후변화, 무역, 기아·빈곤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5|2024-11-19
캠벨 부장관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일 전략공조 지속하길”

앵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간 전략적 공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안보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한국, 일본이 정치적·전략적으로 더욱 완전한 공조를 이루는 것이 불확실해져가는 아시아의 역학 관계에서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저는 이 노력이 계속되기를 깊이 희망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인 루비오 상원의원과 전략적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데 저는 이것(한미일 공조)을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고 싶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외교의 중요 요소로 미국의 전략자산 일부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산들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동남아시아와 호주와의 협력으로 분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적 관여의 핵심은 한국 및 일본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였다며 지난 4년 동안 한미일 간 협력과 억제 노력, 의사소통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공동조치 논의에 다른 국가들도 협력의 장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협력국들은 미국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차기 행정부가 이를 깊이 이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만약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대규모로 철수하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일본 및 특히 한국과 매우 관대한 조건의 주둔미군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배치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한미일 외교차관 “북 의도적 긴장조성 강력 규탄”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15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4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는 현행 협정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해 마무리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해왔습니다. 박진 전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은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련 북한 활동을 중국에 말했을 때 중국이 알지 못했던 정보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군사 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의 행동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간 전략적 공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안보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한국, 일본이 정치적·전략적으로 더욱 완전한 공조를 이루는 것이 불확실해져가는 아시아의 역학 관계에서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저는 이 노력이 계속되기를 깊이 희망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인 루비오 상원의원과 전략적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데 저는 이것(한미일 공조)을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고 싶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외교의 중요 요소로 미국의 전략자산 일부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산들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동남아시아와 호주와의 협력으로 분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적 관여의 핵심은 한국 및 일본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였다며 지난 4년 동안 한미일 간 협력과 억제 노력, 의사소통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공동조치 논의에 다른 국가들도 협력의 장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협력국들은 미국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차기 행정부가 이를 깊이 이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만약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대규모로 철수하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일본 및 특히 한국과 매우 관대한 조건의 주둔미군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배치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한미일 외교차관 “북 의도적 긴장조성 강력 규탄”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15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4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는 현행 협정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해 마무리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해왔습니다. 박진 전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은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련 북한 활동을 중국에 말했을 때 중국이 알지 못했던 정보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군사 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의 행동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11-19
북중 국경무역 제재 피하려 ‘밀수’로

앵커: 최근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일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수 형태의 물자 반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록강, 두만강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두(다리와 철교)는 10여개나 되며 교두 마다 세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둥을 통한 물자 반입과 차량 통행이 활발한 신의주 세관과 달리 다른 지역 세관들은 한적합니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북제재를 의식해서인지 일부 지방 세관에서 밀수로 위장한 교류가 당국의 묵인 하에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신의주 세관을 통해 제재품목을 넘길 수 없으니 눈길이 덜 미치는 지방 세관을 통해  트럭, 트럭 부품 같은 제재품목을 넘겨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신의주 한 곳으로 북한 동북부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다 들여오기 어려운 점도 밀수로 위장한 교류가 성행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이라고 해야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오는 건데 대부분 밀수처럼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도내 여러 세관 중 가장 활발한 곳은 무산세관, 삼봉세관”이라며 “세관 검사는 물론이고 보위부의 입회 하에 진행되는 무역이지만 교두가 아니라 강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물품이 오는 날이 되면 세관과 보위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켜본다”며 “뗏목에서 내려진 물품은 세관 검사장에서 하는 것과 꼭 같이 서류 검사, 현물 대조, 위생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반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물품을 실어오는 뗏목의 크기는 화물자동차 한대를 싣고도 남을 정도의 규격으로 커다란 고무 튜브 여러 개가 고정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분명 당국의 눈을 피해 몰래 하는 밀수 같지만 (북한 측에서) 물품을 받는 사람은 밀수꾼이 아닌 공식적인 무역회사나 기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지난 4월 14일 촬영한 북한 양강도 혜산시와 중국 길림성 장백의 모습. 압록강 상류 물이 얕은 곳에서 밀수용 중고 차량의 도강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 Planet Labs, 구글어스, 이미지 제작 – 정성학   북, 대북제재 무시 중고차 밀수 지속 압록강 철교 위 북-중 오가는 대형 트럭 가득   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중국과의 물자 교류를 밀수처럼 위장해 진행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중국의 요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이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고려해 우리가(북한이) 요구하는 물자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대낮에 교두를 통해 (공식적으로) 넘기는 방식을 꺼려했다”며 “결국 교두가 아닌 강을 이용해 물품을 조용히 넘겨주는 밀수 형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에 제재 위반이 포착되는 걸 꺼려 야간에 물품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 지방 당국이 북한과 교류하는 몇몇 회사에 북한으로 물품을 넘길 구간을 지정해주고 대신 돈을 받았다”며 “한 회사당 중국 돈 10만 위안(미화 약 1만3,800달러)을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간을 할당 받지 못한 중국 회사나 개인은 허가 받은 회사에 돈을 내고 그 회사가 관리하는 구간을 통해 우리한테(북한에) 물품을 보낸다”며 한 번 물품을 보낼 때 내는 사용료는 중국 돈 6천 위안(미화 828달러)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겉보기에 신의주-단둥 한 세관만 문을 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 세관을 통해서도 필요한 물건을 다 들여오는 셈”이라며 “우리(북한)와 중국 모두 국가가 아닌 개인이 비법(불법)으로 하는 밀수라고 발뺌할 수 있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일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수 형태의 물자 반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록강, 두만강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두(다리와 철교)는 10여개나 되며 교두 마다 세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둥을 통한 물자 반입과 차량 통행이 활발한 신의주 세관과 달리 다른 지역 세관들은 한적합니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북제재를 의식해서인지 일부 지방 세관에서 밀수로 위장한 교류가 당국의 묵인 하에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신의주 세관을 통해 제재품목을 넘길 수 없으니 눈길이 덜 미치는 지방 세관을 통해  트럭, 트럭 부품 같은 제재품목을 넘겨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신의주 한 곳으로 북한 동북부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다 들여오기 어려운 점도 밀수로 위장한 교류가 성행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이라고 해야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오는 건데 대부분 밀수처럼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도내 여러 세관 중 가장 활발한 곳은 무산세관, 삼봉세관”이라며 “세관 검사는 물론이고 보위부의 입회 하에 진행되는 무역이지만 교두가 아니라 강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물품이 오는 날이 되면 세관과 보위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켜본다”며 “뗏목에서 내려진 물품은 세관 검사장에서 하는 것과 꼭 같이 서류 검사, 현물 대조, 위생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반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물품을 실어오는 뗏목의 크기는 화물자동차 한대를 싣고도 남을 정도의 규격으로 커다란 고무 튜브 여러 개가 고정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분명 당국의 눈을 피해 몰래 하는 밀수 같지만 (북한 측에서) 물품을 받는 사람은 밀수꾼이 아닌 공식적인 무역회사나 기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지난 4월 14일 촬영한 북한 양강도 혜산시와 중국 길림성 장백의 모습. 압록강 상류 물이 얕은 곳에서 밀수용 중고 차량의 도강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 Planet Labs, 구글어스, 이미지 제작 – 정성학   북, 대북제재 무시 중고차 밀수 지속 압록강 철교 위 북-중 오가는 대형 트럭 가득   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중국과의 물자 교류를 밀수처럼 위장해 진행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중국의 요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이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고려해 우리가(북한이) 요구하는 물자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대낮에 교두를 통해 (공식적으로) 넘기는 방식을 꺼려했다”며 “결국 교두가 아닌 강을 이용해 물품을 조용히 넘겨주는 밀수 형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에 제재 위반이 포착되는 걸 꺼려 야간에 물품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 지방 당국이 북한과 교류하는 몇몇 회사에 북한으로 물품을 넘길 구간을 지정해주고 대신 돈을 받았다”며 “한 회사당 중국 돈 10만 위안(미화 약 1만3,800달러)을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간을 할당 받지 못한 중국 회사나 개인은 허가 받은 회사에 돈을 내고 그 회사가 관리하는 구간을 통해 우리한테(북한에) 물품을 보낸다”며 한 번 물품을 보낼 때 내는 사용료는 중국 돈 6천 위안(미화 828달러)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겉보기에 신의주-단둥 한 세관만 문을 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 세관을 통해서도 필요한 물건을 다 들여오는 셈”이라며 “우리(북한)와 중국 모두 국가가 아닌 개인이 비법(불법)으로 하는 밀수라고 발뺌할 수 있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0|2024-11-19
“미 장거리 미사일, 러 파병 북한군 겨냥할 수도”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조치로 보면서도 우크라이나 전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미국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NN은 18일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이 현재로서는 주로 쿠르스크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몰아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 무기들을 사용하도록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 미국이 한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몰아내는 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동맹국, 동반자 국가 뿐 아니라 북한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호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8일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궁수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이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전쟁의 불씨를 더하고,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페루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군사지원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북한군 배치와 연관됐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파괴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가 전쟁 상황을 뒤짚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미국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내년 새 행정부를 앞두고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미국 무기 시스템의 이전이나 사용 승인을 주저해 왔는데 내년 1월 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략적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수석 이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미 정부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더욱 심각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에 앞서 일부 분석처럼 최대 10만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더라도 수가 적고, 이미 시기가 늦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 관리 “파병 북한군, 드론·박격포 운용” 미 전문가 “러 파병 북한군 1만명은 선발대”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조치로 보면서도 우크라이나 전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미국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NN은 18일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이 현재로서는 주로 쿠르스크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몰아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 무기들을 사용하도록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 미국이 한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몰아내는 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동맹국, 동반자 국가 뿐 아니라 북한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호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8일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궁수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이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전쟁의 불씨를 더하고,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페루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군사지원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북한군 배치와 연관됐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파괴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가 전쟁 상황을 뒤짚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미국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내년 새 행정부를 앞두고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미국 무기 시스템의 이전이나 사용 승인을 주저해 왔는데 내년 1월 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략적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수석 이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미 정부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더욱 심각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에 앞서 일부 분석처럼 최대 10만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더라도 수가 적고, 이미 시기가 늦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 관리 “파병 북한군, 드론·박격포 운용” 미 전문가 “러 파병 북한군 1만명은 선발대”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9|2024-11-19
평남 순천 주민들, 미꾸라지 양식장 공사에 불만

앵커: 평안남도 순천에서 시 당 책임비서의 충성 실적 쌓기로 추진되고 있는 미꾸라지 양어장(양식장)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9월 6일 오진우 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한 이후 북한에서는 각 도마다 미꾸라지 양어장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병종합군관학교 구내에 있던 미꾸라지 양어장을 돌아 본 김정은이 이를 전국으로 확장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9월 말부터 순천에서는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이 시 당 책임비서를 입이 닳도록 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시 당 책임비서가 도에 하나 건설되는 미꾸라지 양어장을 순천에서 맡겠다고 자진한 것이 주민들에 알려져 그에 대한 원성이 높은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9월 6일 평안남도 은산군(기존 순천시)에 자리한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하면서 학교에 꾸려진 미꾸라지 양어장과 그 주변에 말린 미꾸라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양어장을 많이 건설하여 군부대에 미꾸라지를 공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최고존엄의 지시 내용은 (김정은)수행간부들이 적었다가 내각 수산성에 당적 사업으로 전개하도록 전달하였고, 이후 내각 수산성 양어총국에서 각 도 당에 미꾸라지 양식장을 건설하도록 포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안남도 도당에서는 남포에 양식장을 건설하기로 시, 군 당 책임비서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였으나 순천 시 당 책임비서가 순천시가 자체로 양어장을 완공하겠다고 자진(자원)하면서 미꾸리지 양식장이 순천에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한 메기 양식장 /AP   “인민반장 못해 먹겠다” 과도한 세부담·노력동원에 '줄사직' 방학인데 산에 벌레잡이 동원된 북 학생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 들어서도 순천사람들은 매일 강가에서 돌을 주어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장에 바쳐야 하는 무보수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장사도 못하고 강물에 들어가 돌을 줍는 주민들은 발이 너무 시려 강물에서 발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질 때마다 ‘아첨쟁이’ 시 당 책임비서를 노골적으로 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10대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오후 진흙을 파다가 양어장 공사장에 바치도록 조치되어 주민들 속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도 차례지지 않을 양어장 건설에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당이 어머니 당이 맞느냐는 비난을 쏟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순천에 건설되는 미꾸라지 양식장은 2017년 10월 1호행사로 준공된 메기양식장 일대에 건설되며, 여기서 나오는 미꾸라지 등은 평양을 보위하는 순천공군부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평안남도 순천에서 시 당 책임비서의 충성 실적 쌓기로 추진되고 있는 미꾸라지 양어장(양식장)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9월 6일 오진우 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한 이후 북한에서는 각 도마다 미꾸라지 양어장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병종합군관학교 구내에 있던 미꾸라지 양어장을 돌아 본 김정은이 이를 전국으로 확장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9월 말부터 순천에서는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이 시 당 책임비서를 입이 닳도록 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시 당 책임비서가 도에 하나 건설되는 미꾸라지 양어장을 순천에서 맡겠다고 자진한 것이 주민들에 알려져 그에 대한 원성이 높은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9월 6일 평안남도 은산군(기존 순천시)에 자리한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하면서 학교에 꾸려진 미꾸라지 양어장과 그 주변에 말린 미꾸라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양어장을 많이 건설하여 군부대에 미꾸라지를 공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어 “최고존엄의 지시 내용은 (김정은)수행간부들이 적었다가 내각 수산성에 당적 사업으로 전개하도록 전달하였고, 이후 내각 수산성 양어총국에서 각 도 당에 미꾸라지 양식장을 건설하도록 포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안남도 도당에서는 남포에 양식장을 건설하기로 시, 군 당 책임비서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였으나 순천 시 당 책임비서가 순천시가 자체로 양어장을 완공하겠다고 자진(자원)하면서 미꾸리지 양식장이 순천에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한 메기 양식장 /AP   “인민반장 못해 먹겠다” 과도한 세부담·노력동원에 '줄사직' 방학인데 산에 벌레잡이 동원된 북 학생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 들어서도 순천사람들은 매일 강가에서 돌을 주어 미꾸라지 양어장 공사장에 바쳐야 하는 무보수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장사도 못하고 강물에 들어가 돌을 줍는 주민들은 발이 너무 시려 강물에서 발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질 때마다 ‘아첨쟁이’ 시 당 책임비서를 노골적으로 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10대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오후 진흙을 파다가 양어장 공사장에 바치도록 조치되어 주민들 속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도 차례지지 않을 양어장 건설에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당이 어머니 당이 맞느냐는 비난을 쏟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순천에 건설되는 미꾸라지 양식장은 2017년 10월 1호행사로 준공된 메기양식장 일대에 건설되며, 여기서 나오는 미꾸라지 등은 평양을 보위하는 순천공군부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6|2024-11-19
북, 쓰레기 풍선 부양 재개…한국 합참 “인내심 시험 말라”

앵커: 북한이 3주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고 있다며 한국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한국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새벽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과 관련 경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한국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9월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만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이번이 31회째입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현재까지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총 7천여 개로 집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 국민의 불안과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행사장에도 풍선을 떨어뜨리는 등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를 내고 지난 16일 한국에서 날아온 선전물과 각종 물건들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 한국 과기정통부 “북 GPS 방해 이달만 331건” - 우크라 “파병 북한군, 군사용 풍선 공격 준비 중”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위치정보체계, 즉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한국 군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열흘 연속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초기 북한은 서북도서 지역에 한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했지만 지난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 전반에도 교란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 군이 무인기 출현에 대비해 GPS 전파 교란 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금 11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지난달 초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켰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28일에는 평양에 침투한 한국의 무인기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에서 이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3주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고 있다며 한국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한국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새벽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과 관련 경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한국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9월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만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이번이 31회째입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현재까지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총 7천여 개로 집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 국민의 불안과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행사장에도 풍선을 떨어뜨리는 등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를 내고 지난 16일 한국에서 날아온 선전물과 각종 물건들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 한국 과기정통부 “북 GPS 방해 이달만 331건” - 우크라 “파병 북한군, 군사용 풍선 공격 준비 중”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위치정보체계, 즉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한국 군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열흘 연속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초기 북한은 서북도서 지역에 한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했지만 지난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 전반에도 교란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 군이 무인기 출현에 대비해 GPS 전파 교란 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금 11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지난달 초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켰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28일에는 평양에 침투한 한국의 무인기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에서 이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7|2024-11-19
한국 군 “현 정부서 대북 대비태세 더욱 강화”

앵커: 한국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국방 분야 성과 발표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작전·훈련 정상화 등 대북 대비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미국·일본 3국 군이 다영역에 걸쳐 실시한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2차 훈련.   훈련 기간 중 14일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훈련에 투입된 미국 전략자산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CVN-73)호를 공개했습니다.   18일에도 미국 해군의 로스엔젤레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컬럼비아’함이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고, 지난 9월엔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같은 곳에 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날 한국 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 달까지 ‘조지 워싱턴’호와 같은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횟수는 모두 30차례 이상입니다.   이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그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고, 이는 현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대북 대비태세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공개한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과 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18차례, 포병·해상 사격훈련은 22차례 실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서북도서 부대가 내륙지역을 순환하며 훈련해야 했고, 이로 인해 약 140억 원, 미화로 1천만 달러의 국방예산이 낭비됐지만 합의 효력 정지 이후엔 훈련 정상화를 통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에 대한 운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북한 측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지난 6월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지난 6월 4일 국무회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 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사진은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 함상의 함재기들. /연합뉴스   블링컨 “북한군 우크라전 투입에 단호히 대응” 한국군 전략사령부 신설…“북핵 공격 사전차단 능력 향상”   한국 군은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해 군 정찰위성 2기를 확보했고, 다음 달 3주차에는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합니다.   무인기와 로봇 등을 도입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으로, 소형 자폭 무인기와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하는 사업에 지난 2022년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된 3천69억 원, 미화로 약 2억 2천만 달러를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도 이어집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과 수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은 당시 중량 8톤짜리 탄두를 탑재하고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은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조만간 양산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국방 분야 성과 발표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작전·훈련 정상화 등 대북 대비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미국·일본 3국 군이 다영역에 걸쳐 실시한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2차 훈련.   훈련 기간 중 14일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훈련에 투입된 미국 전략자산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CVN-73)호를 공개했습니다.   18일에도 미국 해군의 로스엔젤레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컬럼비아’함이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고, 지난 9월엔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같은 곳에 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날 한국 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 달까지 ‘조지 워싱턴’호와 같은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횟수는 모두 30차례 이상입니다.   이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그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고, 이는 현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대북 대비태세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공개한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과 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18차례, 포병·해상 사격훈련은 22차례 실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서북도서 부대가 내륙지역을 순환하며 훈련해야 했고, 이로 인해 약 140억 원, 미화로 1천만 달러의 국방예산이 낭비됐지만 합의 효력 정지 이후엔 훈련 정상화를 통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에 대한 운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북한 측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지난 6월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지난 6월 4일 국무회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 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사진은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 함상의 함재기들. /연합뉴스   블링컨 “북한군 우크라전 투입에 단호히 대응” 한국군 전략사령부 신설…“북핵 공격 사전차단 능력 향상”   한국 군은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해 군 정찰위성 2기를 확보했고, 다음 달 3주차에는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합니다.   무인기와 로봇 등을 도입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으로, 소형 자폭 무인기와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하는 사업에 지난 2022년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된 3천69억 원, 미화로 약 2억 2천만 달러를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도 이어집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과 수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은 당시 중량 8톤짜리 탄두를 탑재하고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은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조만간 양산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1|2024-11-19
통일부 “남북 대화협의체 제안 여전히 유효”

앵커: 한국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화협의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한국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 있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18일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단절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은 더 이상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주장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향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변화 및 비핵화를 추진하며 ‘통일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으로 인한 ‘통미봉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패싱’될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지며 대화하자고 하기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등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지난 17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에 출연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긴밀한 조율 하에 북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김 장관은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북 간 비핵화 회담이 아닌 군축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공개를 거부한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북한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이상 미북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미 전문가 “트럼프, 완전히 달라진 김정은 맞이 할 것” “미북, 향후 협상시 ‘싱가포르 합의’ 재확인 필요” 한국 정부, 북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   김 장관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예우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김주애의 예우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칭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한국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측의 부담으로 건설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등을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육로 연결사업에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억 3290만 달러 규모의 한국 정부의 현물 차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 폭파는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통일부는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 받을지 유관 부처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화협의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한국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 있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경 한국 통일부 차관은 18일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단절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은 더 이상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주장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향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변화 및 비핵화를 추진하며 ‘통일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으로 인한 ‘통미봉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패싱’될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지며 대화하자고 하기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등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지난 17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에 출연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긴밀한 조율 하에 북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김 장관은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북 간 비핵화 회담이 아닌 군축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공개를 거부한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북한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이상 미북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미 전문가 “트럼프, 완전히 달라진 김정은 맞이 할 것” “미북, 향후 협상시 ‘싱가포르 합의’ 재확인 필요” 한국 정부, 북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개탄”   김 장관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예우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김주애의 예우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칭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한국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측의 부담으로 건설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등을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육로 연결사업에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억 3290만 달러 규모의 한국 정부의 현물 차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 폭파는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통일부는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 받을지 유관 부처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0|2024-11-19
리일규 “북 주민들 인터넷 접근방안 모색해야”

앵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이날 발제에서 “김정은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노예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실체로서 그 종식이 질실한 과제”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내는 통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현재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어, 북한 내에서 반란 등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리 전 참사는 ‘네트워크’, 즉 인터넷 연결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될 경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2021년 7월 수도 아바나 등 쿠바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국의 압박이 매우 심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 간 의견이 공유되면 여론이 형성되고 커다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리 전 참사는 “와이파이(Wifi) 신호 확장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네트워크’가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가 확산됐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대규모적인,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북한에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 / RFA PHOTO   리일규 “김정은, 쿠데타 우려해 ‘당 우선주의’ 채택” 리일규 전 참사 “북러 군사협력 김정은 ICC 제소 압박해야”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에 김정은 떨고 있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도 이날 발제에서 “북한의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전단 등 선전물을 보내거나 국경지역을 통해 CD, USB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등 제한적 수준의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또 “한국 TV, 라디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전면적 시청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한국인을 비롯한 외부인의 자유로운 북한 방문 등 인적교류를 전면 확대하는 방법 등도 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근 환경이 갖추어져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북한에 유입할 콘텐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강신삼 통일아카데미 대표는 “변화된 북한의 상황과 북한 주민의 의식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기존 공격보다는 시장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통계학자,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앞으로도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꾸준한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는 명분도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0대~20대 초반의 병사들을 외화벌이와 총알받이로 내몰은 악행까지 저지르면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꾸준한 대북 정보 유입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이날 발제에서 “김정은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노예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실체로서 그 종식이 질실한 과제”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내는 통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현재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어, 북한 내에서 반란 등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리 전 참사는 ‘네트워크’, 즉 인터넷 연결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될 경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2021년 7월 수도 아바나 등 쿠바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국의 압박이 매우 심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 간 의견이 공유되면 여론이 형성되고 커다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리 전 참사는 “와이파이(Wifi) 신호 확장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네트워크’가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가 확산됐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대규모적인,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북한에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 / RFA PHOTO   리일규 “김정은, 쿠데타 우려해 ‘당 우선주의’ 채택” 리일규 전 참사 “북러 군사협력 김정은 ICC 제소 압박해야”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에 김정은 떨고 있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도 이날 발제에서 “북한의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전단 등 선전물을 보내거나 국경지역을 통해 CD, USB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등 제한적 수준의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또 “한국 TV, 라디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전면적 시청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한국인을 비롯한 외부인의 자유로운 북한 방문 등 인적교류를 전면 확대하는 방법 등도 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근 환경이 갖추어져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북한에 유입할 콘텐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강신삼 통일아카데미 대표는 “변화된 북한의 상황과 북한 주민의 의식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기존 공격보다는 시장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통계학자,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앞으로도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꾸준한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는 명분도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0대~20대 초반의 병사들을 외화벌이와 총알받이로 내몰은 악행까지 저지르면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꾸준한 대북 정보 유입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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