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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주재 스웨덴∙독일 공관 재개 여전히 불투명

최근 세계식량기구(FAO) 사무총장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또 다시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평양 주재 공관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평양으로 영구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주 북한 스웨덴 대사에 임명된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FAO “대북지원 재개 준비돼” 유럽각국 “평양복귀 위한 세부 논의 진행중” 같은 날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외무부 관계자들이 평양으로 기술 시찰을 다녀왔다”며 “며칠 동안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 구내를 시찰하고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정확한 방문 시점에 대해선 ‘덧붙일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는데 지난 2월 대사관 점검 차 평양을 방문한 때를 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방문은 대사관 재개 가능성에 대한 예비 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최근 세계식량기구(FAO) 사무총장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또 다시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평양 주재 공관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평양으로 영구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주 북한 스웨덴 대사에 임명된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FAO “대북지원 재개 준비돼” 유럽각국 “평양복귀 위한 세부 논의 진행중” 같은 날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외무부 관계자들이 평양으로 기술 시찰을 다녀왔다”며 “며칠 동안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 구내를 시찰하고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정확한 방문 시점에 대해선 ‘덧붙일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는데 지난 2월 대사관 점검 차 평양을 방문한 때를 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방문은 대사관 재개 가능성에 대한 예비 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4|2024-07-19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에 7개월 감형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한 혐의로 수감 중인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최근 7개월을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16일 그리피스의 징역형을 63개월에서 56개월로 줄이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22년 4월 10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약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문서에서 “피고인(그리피스)의 추가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다소 사라졌다”면서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7개월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리피스가 수감 중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리피스에 대해 공정한 처벌과 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억제하기 위해 형량을 크게 감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연방검찰은 그리피스가 2019년 고의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피스의 변호인단은 그가 기존에 어떤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법원에 감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에 63개월 징역형 선고 미,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와 공모한 유럽인 2명 기소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한 혐의로 수감 중인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최근 7개월을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16일 그리피스의 징역형을 63개월에서 56개월로 줄이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22년 4월 10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약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문서에서 “피고인(그리피스)의 추가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다소 사라졌다”면서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7개월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리피스가 수감 중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리피스에 대해 공정한 처벌과 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억제하기 위해 형량을 크게 감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연방검찰은 그리피스가 2019년 고의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피스의 변호인단은 그가 기존에 어떤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법원에 감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에 63개월 징역형 선고 미,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와 공모한 유럽인 2명 기소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8|2024-07-19

북 경성온천요양소 인기… “출산장려 정책 때문”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경성온천요양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요양소는 급성질환 후유증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설치된 의료 및 요양 기관입니다. 요양소는 주로 온천, 약수가 나오는 지역 혹은 바닷가, 산속 등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성온천요양소는 북한에서 유명한 경성온천을 이용한 광천치료, 물리치료, 감탕(진흙)치료 등이 전문입니다. 호흡기질병, 신경성 질환, 각종 후유증 치료와 특히 여성들의 불임증 관련 치료에 효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지난 주 아침 조회에서 불임증 등 부인과 질환 치료에 특효가 있는 곳으로 소문난 경성온천요양소에 대한 소개 선전이 진행되었다”며 “작년 말 어머니 대회(12.3~4)에서 김정은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들어 여맹(민주여성동맹) 모임과 근로자 학습회, 강연회 등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여맹 모임과 인민반 회의에서도 경성온천요양소가 불임증 치료와 부인과 질환 치료를 잘하는 유능한 곳이라 선전하며 요양소에 정식 입소해 받는 치료도 가능하고 개별적인 외래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어 그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병원에 오는 여성들에게 경성온천요양소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높다며 요양 치료를 적극 권고(권장)한다”며 “위에서 경성온천요양소의 역할을 높여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라는 내적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경성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올해 들어 부인병(불임증) 치료를 위해 온천요양소를 찾는 여성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옛날부터 경성은 라듐 성분이 포함된 온천으로 유명했다며”며 “온천 외에도 산과 바다 경치가 좋아 휴양소, 요양소, 정양소, 야영소 등의 정휴양 시설이 많은 관계로 경성을 찾는 사람도 많았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 요양시설 신축자금 주민에 떠넘겨 북, 지방간부 전용 특별요양소 운영 “최근 경성온천요양소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은 부인병 치료를 위해 오는 여성들”이라며 “요양소에 입소해 치료를 받는 여성보다 친척집이나, 여관 같은 데 머물며 외래 치료를 받는 여성이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오후 시간에 장마당에 가면 남쪽(평안도나 황해도를 의미) 말을 쓰거나 옷차림이 남다른 20-30대 여성들이 많이 보인다”며 “개인 숙소에 머물면서 매일 요양소를 오가며 외래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반찬거리나 필요한 물품을 사러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온천여관의 경우 빈방이 하나도 없다”며 “요양소 근방에 이들을 위한 사진관도 생겼을 정도로 요양소 주변이 흥성거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양소 외래 치료가 가능하다 해도 돈 없는 일반 노동자는 오기 어렵다”며 “한달, 두 달씩 치료를 받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숙소와 먹고 생활하자고 해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요양 치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요양권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치료기간은 통상 45일이며 특별한 경우 90일입니다. 요양생들은 요양소에서 집체 생활을 하며 약간의 노동을 동반한 치료를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요양소에서 이른바 치료노동이 이뤄지는데 적당한 노동은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병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초채집, 땔감해결, 환경정리 등 가벼운 노동을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성온천요양소는 원래 김정일의 생모의 이름을 따 김정숙요양소로 불렸으나 2022년 2월 북한 관영 매체에 경성온천요양소로 언급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경성온천요양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요양소는 급성질환 후유증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설치된 의료 및 요양 기관입니다. 요양소는 주로 온천, 약수가 나오는 지역 혹은 바닷가, 산속 등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성온천요양소는 북한에서 유명한 경성온천을 이용한 광천치료, 물리치료, 감탕(진흙)치료 등이 전문입니다. 호흡기질병, 신경성 질환, 각종 후유증 치료와 특히 여성들의 불임증 관련 치료에 효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지난 주 아침 조회에서 불임증 등 부인과 질환 치료에 특효가 있는 곳으로 소문난 경성온천요양소에 대한 소개 선전이 진행되었다”며 “작년 말 어머니 대회(12.3~4)에서 김정은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들어 여맹(민주여성동맹) 모임과 근로자 학습회, 강연회 등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여맹 모임과 인민반 회의에서도 경성온천요양소가 불임증 치료와 부인과 질환 치료를 잘하는 유능한 곳이라 선전하며 요양소에 정식 입소해 받는 치료도 가능하고 개별적인 외래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어 그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병원에 오는 여성들에게 경성온천요양소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높다며 요양 치료를 적극 권고(권장)한다”며 “위에서 경성온천요양소의 역할을 높여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라는 내적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경성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올해 들어 부인병(불임증) 치료를 위해 온천요양소를 찾는 여성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옛날부터 경성은 라듐 성분이 포함된 온천으로 유명했다며”며 “온천 외에도 산과 바다 경치가 좋아 휴양소, 요양소, 정양소, 야영소 등의 정휴양 시설이 많은 관계로 경성을 찾는 사람도 많았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 요양시설 신축자금 주민에 떠넘겨 북, 지방간부 전용 특별요양소 운영 “최근 경성온천요양소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은 부인병 치료를 위해 오는 여성들”이라며 “요양소에 입소해 치료를 받는 여성보다 친척집이나, 여관 같은 데 머물며 외래 치료를 받는 여성이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오후 시간에 장마당에 가면 남쪽(평안도나 황해도를 의미) 말을 쓰거나 옷차림이 남다른 20-30대 여성들이 많이 보인다”며 “개인 숙소에 머물면서 매일 요양소를 오가며 외래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반찬거리나 필요한 물품을 사러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온천여관의 경우 빈방이 하나도 없다”며 “요양소 근방에 이들을 위한 사진관도 생겼을 정도로 요양소 주변이 흥성거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양소 외래 치료가 가능하다 해도 돈 없는 일반 노동자는 오기 어렵다”며 “한달, 두 달씩 치료를 받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숙소와 먹고 생활하자고 해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요양 치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요양권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치료기간은 통상 45일이며 특별한 경우 90일입니다. 요양생들은 요양소에서 집체 생활을 하며 약간의 노동을 동반한 치료를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요양소에서 이른바 치료노동이 이뤄지는데 적당한 노동은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병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초채집, 땔감해결, 환경정리 등 가벼운 노동을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성온천요양소는 원래 김정일의 생모의 이름을 따 김정숙요양소로 불렸으나 2022년 2월 북한 관영 매체에 경성온천요양소로 언급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7|2024-07-19

북 황강댐 무단 방류 포착

앵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지난주부터 수위조절을 위해 사전통보없이 기습방류를 강행했던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계속되는 폭우 예보를 앞두고 북한의 기습 방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북측 지역에 위치한 황강댐을 촬영한 위성사진. 수문 아래로 하얗게 일어난 물보라가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스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9일 한국 환경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위성사진에서도 무단방류 정황이 확인한 겁니다. 사흘 뒤인 13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하얀 물거품이 뚜렷이 보입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국 한반도안보전략 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소량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학 부소장: 황강댐에 두 군데 흰 포말이 보이는데, 소량 방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여수로에도 둑이 일부 터진 것 같아요. 황강댐에 두 군데, 여수로에 한 군데 해서 총 세 군데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황강댐 물을 방류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방류를 시작한 겁니다. 유럽 우주청(ESA)의 ‘센티넬’(Sentinel) 위성이 지난 7월 10일에 촬영한 영상에서도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 제공 – 정성학 유럽 우주청(ESA)에서 운영하는 센티넬(sentinel) 위성 영상에서도 방류 정황은 확인됩니다. 댐과 여수로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발생한 포말이 세 군데에서 밝은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정 부소장은 “평소에는 포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장마철 대비 수위 조절을 위해 소량 방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 7월 5일에 촬영한 북한 황강댐의 모습. 이날은 물을 방류하지 않았다. /Planet Labs 한반도가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든 가운데 북한은 17일 황해도와 강원도 등에서 폭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국도 수도권과 충청북도 북부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의 예고 없는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저수용량은 3억 5천만 톤 규모로 무단 방류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 방류로 한국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무단 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경기 파주, 연천 일대 주택 70채가 유실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북, 장마철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야” 북 황강댐, 이틀 연속 수문 열고 물 방류 사전 통보 요청에도 북 황강댐 계속 무단 방류 앞서 지난 3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임진강의 수해 방지시설을 찾아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지난 3일): 북한이 대남 도발의 일환으로 황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 황강댐을 방류할 시 남북 간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지난주부터 수위조절을 위해 사전통보없이 기습방류를 강행했던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계속되는 폭우 예보를 앞두고 북한의 기습 방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북측 지역에 위치한 황강댐을 촬영한 위성사진. 수문 아래로 하얗게 일어난 물보라가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스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9일 한국 환경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위성사진에서도 무단방류 정황이 확인한 겁니다. 사흘 뒤인 13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하얀 물거품이 뚜렷이 보입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국 한반도안보전략 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소량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학 부소장: 황강댐에 두 군데 흰 포말이 보이는데, 소량 방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여수로에도 둑이 일부 터진 것 같아요. 황강댐에 두 군데, 여수로에 한 군데 해서 총 세 군데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황강댐 물을 방류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방류를 시작한 겁니다. 유럽 우주청(ESA)의 ‘센티넬’(Sentinel) 위성이 지난 7월 10일에 촬영한 영상에서도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 제공 – 정성학 유럽 우주청(ESA)에서 운영하는 센티넬(sentinel) 위성 영상에서도 방류 정황은 확인됩니다. 댐과 여수로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발생한 포말이 세 군데에서 밝은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정 부소장은 “평소에는 포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장마철 대비 수위 조절을 위해 소량 방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 7월 5일에 촬영한 북한 황강댐의 모습. 이날은 물을 방류하지 않았다. /Planet Labs 한반도가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든 가운데 북한은 17일 황해도와 강원도 등에서 폭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국도 수도권과 충청북도 북부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의 예고 없는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저수용량은 3억 5천만 톤 규모로 무단 방류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 방류로 한국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무단 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경기 파주, 연천 일대 주택 70채가 유실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북, 장마철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야” 북 황강댐, 이틀 연속 수문 열고 물 방류 사전 통보 요청에도 북 황강댐 계속 무단 방류 앞서 지난 3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임진강의 수해 방지시설을 찾아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지난 3일): 북한이 대남 도발의 일환으로 황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 황강댐을 방류할 시 남북 간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1|2024-07-18

FAO “대북지원 재개 준비돼”

앵커: 북한을 방문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농식품 부문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대북지원 재개 신호라며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둥위 사무총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 사무총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유엔 기구 대표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FAO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FAO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변혁을 통해 기근을 종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취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기후 변화, 제재 등 여러 도전에 맞서 싸우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취 사무총장은 방문기간 동안 강동온실농장과 강동중앙야채연구소, 평촌 양어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농업 부문 전환과 생산성, 효율성,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디지털화, 녹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가금류 제품, 수산 및 고효율 사료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 육류 제품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FAO가 더 많은 기술 전문성과 국제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 정부가 FAO와 함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및 자원 동원 기회를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럽각국 “평양복귀 위한 세부 논의 진행중” 대북 민간 단체, 기약 없는 대기에 ‘답답’ 러 관광객에 국경 연 북, 국제기구 직원 입국은 ‘불허’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티나 주립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석좌교수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지원 재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번 FAO 사무총장의 방북은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 FAO가 다시 북한의 작물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북한 경제, 특히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잘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거드 교수는 “실질적인 영향 측면에서 FAO가 북한의 식량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아마도 소규모 프로젝트와 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앞서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지원이 재개되더라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 전 특사: 대북지원이 재개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봄이나 늦은 겨울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FAO는 지난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을 방문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농식품 부문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대북지원 재개 신호라며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둥위 사무총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 사무총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유엔 기구 대표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FAO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FAO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변혁을 통해 기근을 종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취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기후 변화, 제재 등 여러 도전에 맞서 싸우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취 사무총장은 방문기간 동안 강동온실농장과 강동중앙야채연구소, 평촌 양어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농업 부문 전환과 생산성, 효율성,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디지털화, 녹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가금류 제품, 수산 및 고효율 사료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 육류 제품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FAO가 더 많은 기술 전문성과 국제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 정부가 FAO와 함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및 자원 동원 기회를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럽각국 “평양복귀 위한 세부 논의 진행중” 대북 민간 단체, 기약 없는 대기에 ‘답답’ 러 관광객에 국경 연 북, 국제기구 직원 입국은 ‘불허’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티나 주립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석좌교수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지원 재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번 FAO 사무총장의 방북은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 FAO가 다시 북한의 작물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북한 경제, 특히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잘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거드 교수는 “실질적인 영향 측면에서 FAO가 북한의 식량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아마도 소규모 프로젝트와 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앞서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지원이 재개되더라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 전 특사: 대북지원이 재개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봄이나 늦은 겨울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FAO는 지난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6|2024-07-18

국무부 “북한과 외교, 여전히 최선”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중·러가 일방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북한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한국,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은 여러 차례 외교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북한은 도발 등 다른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외교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선의 정책이라며, 계속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14일과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한국에서 날아온 대북전단과 대형 풍선을 비난하며, 이 행위가 계속될 경우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중·러가 일방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북한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한국,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은 여러 차례 외교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북한은 도발 등 다른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외교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선의 정책이라며, 계속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14일과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한국에서 날아온 대북전단과 대형 풍선을 비난하며, 이 행위가 계속될 경우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7|2024-07-18

“DMZ 북측서 지뢰폭발”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 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지뢰 매설 등 다양한 작업 동향을 관측해 온 한국 군 당국. 지난달 18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달 18일):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 군에 따르면 북한 군은 최근 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10여 차례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작업 중 10여 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은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을 계속했다”며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인 지난 8일에도 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작업에 동원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의 우발적인 귀순 가능성과 함께 작업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지뢰 설치와 관련해선 DMZ 내에 수만 발 이상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황강댐,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건설된 북측 댐에서 기습적인 방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를 틈타 의도적으로 지뢰를 한국 쪽으로 살포할 가능성에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지 않고 지뢰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오면 지뢰 수만 발이 유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나뭇잎 지뢰’도 섞여 있는 만큼, 한국 측에선 호우가 끝난 뒤 물이 빠질 때 지뢰가 물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20~30명 또 군사분계선 침범...합참 “지뢰작업 중 사상자 발생” “북,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 매설” 한국 군은 호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오물풍선에 이은 북측의 새로운 도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지뢰 유실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연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군 통신선까지 차단돼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북한 도발과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부터 다음 날인 18일까지 한국 수도권과 충청북도 북부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장마전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에 맞춰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다음 날까지 개성시를 비롯한 황해남·북도 남부, 강원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폭우 내지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며 주민들에게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 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지뢰 매설 등 다양한 작업 동향을 관측해 온 한국 군 당국. 지난달 18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달 18일):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 군에 따르면 북한 군은 최근 DMZ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10여 차례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작업 중 10여 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은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을 계속했다”며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인 지난 8일에도 작업을 실시한 곳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작업에 동원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의 우발적인 귀순 가능성과 함께 작업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지뢰 설치와 관련해선 DMZ 내에 수만 발 이상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황강댐,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건설된 북측 댐에서 기습적인 방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를 틈타 의도적으로 지뢰를 한국 쪽으로 살포할 가능성에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지 않고 지뢰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오면 지뢰 수만 발이 유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나뭇잎 지뢰’도 섞여 있는 만큼, 한국 측에선 호우가 끝난 뒤 물이 빠질 때 지뢰가 물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20~30명 또 군사분계선 침범...합참 “지뢰작업 중 사상자 발생” “북,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 매설” 한국 군은 호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오물풍선에 이은 북측의 새로운 도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지뢰 유실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연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군 통신선까지 차단돼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북한 도발과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부터 다음 날인 18일까지 한국 수도권과 충청북도 북부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장마전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에 맞춰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다음 날까지 개성시를 비롯한 황해남·북도 남부, 강원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폭우 내지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며 주민들에게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3|2024-07-18

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 확대”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한국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즉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군중신고법 등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 대상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에 정보 통제 목적의 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한국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즉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군중신고법 등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 대상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에 정보 통제 목적의 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6|2024-07-18

북, 외래어 퇴치 위해 ‘다듬은말참고자료’ 발행

앵커: 북한 교육성 산하 국가국어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한국말과 일본말 등 외래어를 퇴치한다며 ‘다듬은말참고자료’를 발행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오늘 도내의 각 기관 기업소, 해당 교육단위에 ‘다듬은말참고자료’가 배포됐다”면서 “이는 한국말, 일본말 등 외래어를 없애라는 당의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한식 표현을 박멸해야 할 '괴뢰말'로 규정하고 관련 법인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제정해 단속해왔습니다. 소식통은 “남한말을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고 파괴하는 괴뢰말로 규정한 당국이 요즘 사용퇴치 사업을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면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고수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 제도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행된 ‘다듬은말참고자료’는 2019년 처음 발행한 ‘다듬은말참고자료’를 최근 제기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한 것”이라면서 “올해 참고자료에 따르면 무려 1347개의 올림말(표제어)이 새로 다듬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올해 발행한 ‘다듬은말참고자료’는 본래말(비규범어)과 다듬은말이 구분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자모순으로 수록돼 있다”면서 “이 ‘다듬은말참고자료’를 통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말과 외래어를 혼용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듬은말참고자료’의 차례(목차)는 ‘식료품 및 료리(요리), 공업품, 차부속품, 기타 단어 순’으로 돼 있다”면서 “일부 비규범어라는 본래말은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거나 당국이 사용하던 말인데 수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가국어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발행 배포한 ‘다듬은말참고자료’의 일부. (RFA PHOTO / 김지은) 한때 고유한 평양문화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당국이 오히려 외래어를 끌어들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로 고유어 ‘고기순대’가 러시아식 ‘꼴바사’로 ‘밭미나리’는 중국식 ‘진채(샐러리), 텔레비죤은 TV로 다듬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북 “괴뢰 부름말 박멸하자” 남한 말투 차단 총력 평양어보호법, ‘괴뢰말’ 인쇄물 등 제작·유포시 ‘사형’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요즘 당국이 평양문화어를 살리고 괴뢰말, 일본말, 외래어를 퇴치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주민들이 즐겨 쓰는 한국말은 절대 사용불가”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6월 당국이 국가국어사정위원회를 통해 ‘다듬은말참고자료’를 발행했다”면서 “이는 당국이 남한말을 괴뢰말이라며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배포했던 2019년의 1차 ‘다듬은말참고서’를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듬은말참고자료’에 외래어가 북한식 고유어로 표기되지 않고 외래어 단어가 어휘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본 주민들은 ‘외국어 단어를 그대로 조선말 어휘로 다듬은 것이 평양문화어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파케티를 스빠게띠로, 요그르트는 요구르트, 에쓰쁘레쏘는 에쓰프레쏘, 워드카는 워드까, ‘속눈섭먹’은 마스카라로 바꾼 국가국어사정위원회의 ‘다듬은말참고자료’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 교육성 산하 국가국어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한국말과 일본말 등 외래어를 퇴치한다며 ‘다듬은말참고자료’를 발행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오늘 도내의 각 기관 기업소, 해당 교육단위에 ‘다듬은말참고자료’가 배포됐다”면서 “이는 한국말, 일본말 등 외래어를 없애라는 당의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한식 표현을 박멸해야 할 '괴뢰말'로 규정하고 관련 법인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제정해 단속해왔습니다. 소식통은 “남한말을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고 파괴하는 괴뢰말로 규정한 당국이 요즘 사용퇴치 사업을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면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고수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 제도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행된 ‘다듬은말참고자료’는 2019년 처음 발행한 ‘다듬은말참고자료’를 최근 제기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한 것”이라면서 “올해 참고자료에 따르면 무려 1347개의 올림말(표제어)이 새로 다듬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올해 발행한 ‘다듬은말참고자료’는 본래말(비규범어)과 다듬은말이 구분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자모순으로 수록돼 있다”면서 “이 ‘다듬은말참고자료’를 통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말과 외래어를 혼용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듬은말참고자료’의 차례(목차)는 ‘식료품 및 료리(요리), 공업품, 차부속품, 기타 단어 순’으로 돼 있다”면서 “일부 비규범어라는 본래말은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거나 당국이 사용하던 말인데 수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가국어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발행 배포한 ‘다듬은말참고자료’의 일부. (RFA PHOTO / 김지은) 한때 고유한 평양문화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당국이 오히려 외래어를 끌어들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로 고유어 ‘고기순대’가 러시아식 ‘꼴바사’로 ‘밭미나리’는 중국식 ‘진채(샐러리), 텔레비죤은 TV로 다듬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북 “괴뢰 부름말 박멸하자” 남한 말투 차단 총력 평양어보호법, ‘괴뢰말’ 인쇄물 등 제작·유포시 ‘사형’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요즘 당국이 평양문화어를 살리고 괴뢰말, 일본말, 외래어를 퇴치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주민들이 즐겨 쓰는 한국말은 절대 사용불가”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6월 당국이 국가국어사정위원회를 통해 ‘다듬은말참고자료’를 발행했다”면서 “이는 당국이 남한말을 괴뢰말이라며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배포했던 2019년의 1차 ‘다듬은말참고서’를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듬은말참고자료’에 외래어가 북한식 고유어로 표기되지 않고 외래어 단어가 어휘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본 주민들은 ‘외국어 단어를 그대로 조선말 어휘로 다듬은 것이 평양문화어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파케티를 스빠게띠로, 요그르트는 요구르트, 에쓰쁘레쏘는 에쓰프레쏘, 워드카는 워드까, ‘속눈섭먹’은 마스카라로 바꾼 국가국어사정위원회의 ‘다듬은말참고자료’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9|2024-07-15

김정은, 삼지연 건설사업 간부 질책

앵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삼지연시 건설사업 현지지도에서 일부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기강잡기에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총비서가 문제를 제기한 간부들의 예상 처벌 수위를 놓고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1~12일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며 부실공사 실태를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리순철 국가건설감독상 등 특정 간부들을 지목하며 직무태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백두산관광문화지구는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며 삼지연 국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내부 통제와 간부 기강잡기 차원 시도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또 “향후 이들(리순철 국가건설감독상 등)의 추후 인사 등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와 간부 기강잡기에 목적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김 총비서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 간부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뒤따를지를 놓고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금 나타난 문제는 북한 경제가 한계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북한 정권도 무리하게 책임을 묻는 행태를 반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간부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겠지만 과거와 같은 숙청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조 석좌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간석지 제방붕괴 사고 책임 등으로 인해 김덕훈 내각총리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건재한 상황이라며 “김정은 체제는 기술 관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보다 실무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한된 자원이라는 상황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김정은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 강도 있는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식으로 대규모 숙청 같은 것은, 김덕훈 내각총리 사례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삼지연시 건설사업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연구실장도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김정은 질책 이후 일부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숙청이 아닌 해임, 혁명화 조치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등 북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간부들을 질책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결국 북한 간부들의 기강잡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고 “계획적, 의도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연구실장: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간부들 처벌하라고 지시하는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공개되는 것은 결국은 전반적인 북한 기강잡기, 간부들 기강잡기죠. 막대한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처형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 총비서가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상 북한 주민들도 처분을 지켜볼 것이라며 숙청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 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삼지연시 국제관광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인, 러시아인 등 외부인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지연시는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에 두고 있습니다. 최경희 대표의 말입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김정은이랑 백두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건데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서 백두혈통이라고 2015년부터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면서 체제의 핵심으로 정당화하면서 외국인들까지 주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심야 ‘교역중심’ 신의주, ‘관광’ 삼지연만 환해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모두가 기피하는 ‘북 내각총리직’ 이밖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 글에서 김 총비서의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이번 숙청은 북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의원은 “이제부터 비판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대부분 출당, 직무철칙까지 (처분이) 나올 것이며 본인은 물론 가족 등도 평양시 추방, 수용소행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삼지연시 건설사업 현지지도에서 일부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기강잡기에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총비서가 문제를 제기한 간부들의 예상 처벌 수위를 놓고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1~12일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며 부실공사 실태를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리순철 국가건설감독상 등 특정 간부들을 지목하며 직무태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백두산관광문화지구는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며 삼지연 국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내부 통제와 간부 기강잡기 차원 시도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또 “향후 이들(리순철 국가건설감독상 등)의 추후 인사 등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와 간부 기강잡기에 목적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김 총비서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 간부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뒤따를지를 놓고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금 나타난 문제는 북한 경제가 한계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북한 정권도 무리하게 책임을 묻는 행태를 반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간부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겠지만 과거와 같은 숙청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조 석좌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간석지 제방붕괴 사고 책임 등으로 인해 김덕훈 내각총리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건재한 상황이라며 “김정은 체제는 기술 관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보다 실무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한된 자원이라는 상황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김정은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 강도 있는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식으로 대규모 숙청 같은 것은, 김덕훈 내각총리 사례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삼지연시 건설사업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연구실장도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김정은 질책 이후 일부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숙청이 아닌 해임, 혁명화 조치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등 북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간부들을 질책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결국 북한 간부들의 기강잡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고 “계획적, 의도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연구실장: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간부들 처벌하라고 지시하는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공개되는 것은 결국은 전반적인 북한 기강잡기, 간부들 기강잡기죠. 막대한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처형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 총비서가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상 북한 주민들도 처분을 지켜볼 것이라며 숙청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 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삼지연시 국제관광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인, 러시아인 등 외부인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지연시는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에 두고 있습니다. 최경희 대표의 말입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김정은이랑 백두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건데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서 백두혈통이라고 2015년부터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면서 체제의 핵심으로 정당화하면서 외국인들까지 주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심야 ‘교역중심’ 신의주, ‘관광’ 삼지연만 환해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모두가 기피하는 ‘북 내각총리직’ 이밖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분석 글에서 김 총비서의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이번 숙청은 북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의원은 “이제부터 비판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대부분 출당, 직무철칙까지 (처분이) 나올 것이며 본인은 물론 가족 등도 평양시 추방, 수용소행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7|2024-07-15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K071524hw1 – 4분 0초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군은 그 피해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 측에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대북전단을 구실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은 15일 오물풍선으로 한국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만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을 태우는 사진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것에 대해선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 군이 한국에 보낸 물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김여정 담화와 함께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고, 이와 함께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의 물체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북한이 대북전단 소각 장면을 대외매체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역시 보복을 예고한 북한에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고,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습니다. CSIS “북 오물풍선, 심각한 테러 위협 가능” 경고 ‘오물 풍선’서 기생충 검출...훼손된 ‘수령 교시’도 나와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핵능력 강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핵작전지침은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해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를 상향 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이라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K071524hw1 – 4분 0초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군은 그 피해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 측에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대북전단을 구실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은 15일 오물풍선으로 한국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만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을 태우는 사진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것에 대해선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 군이 한국에 보낸 물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김여정 담화와 함께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고, 이와 함께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의 물체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북한이 대북전단 소각 장면을 대외매체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역시 보복을 예고한 북한에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고,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습니다. CSIS “북 오물풍선, 심각한 테러 위협 가능” 경고 ‘오물 풍선’서 기생충 검출...훼손된 ‘수령 교시’도 나와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핵능력 강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핵작전지침은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해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를 상향 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이라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9|2024-07-15

국민통합위, ‘탈북민’ → ‘북배경주민’ 명칭 변경 제안

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탈북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재 혼용되는 ‘탈북민’, ‘새터민’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과 같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 통합위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탈북민, 새터민 등 혼용되어 사용되는 기존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혹은 ‘탈북국민’을 용어 변경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북배경주민’ 용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탈북국민’ 용어는 같은 한국 ‘국민’이라는 지위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위는 탈북민의 영문 명칭도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영문 명칭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를, 시행령에서는 ‘Refugee’를 각각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위는 국내 및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통합위는 탈북민에 대한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안전, 주거, 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통합위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한편 10일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에서 탈북민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하는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북한의 꽃제비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고 북한의 탄광 청소년이 한국에서 법률가(임철 변호사)가 되었다”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며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씨는 2020년 21대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촌 출신 탈북민 임철 씨는 2022년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7월 14일 제1회를 맞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거론하며 “3만 4천 명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남북의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탈북민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들의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2500만 명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우리 가족, 동포들에게 (탈북민 성공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고 자유를 향한 정말 뜨거운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희망의 통일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탈북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재 혼용되는 ‘탈북민’, ‘새터민’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과 같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 통합위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탈북민, 새터민 등 혼용되어 사용되는 기존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혹은 ‘탈북국민’을 용어 변경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북배경주민’ 용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탈북국민’ 용어는 같은 한국 ‘국민’이라는 지위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위는 탈북민의 영문 명칭도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영문 명칭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를, 시행령에서는 ‘Refugee’를 각각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위는 국내 및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통합위는 탈북민에 대한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안전, 주거, 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통합위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한편 10일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에서 탈북민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하는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북한의 꽃제비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고 북한의 탄광 청소년이 한국에서 법률가(임철 변호사)가 되었다”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며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씨는 2020년 21대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촌 출신 탈북민 임철 씨는 2022년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7월 14일 제1회를 맞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거론하며 “3만 4천 명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남북의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탈북민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들의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2500만 명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우리 가족, 동포들에게 (탈북민 성공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고 자유를 향한 정말 뜨거운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희망의 통일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0|2024-07-10

북, 중국 내 공관에 “구실대지 말고 소환사업 철저 이행”

앵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포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입수한 포치안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내 공관에 북한 노동자들의 소환사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포치안은 5~6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치안에는 “소환사업을 조건과 구실을 대지말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소환 대상은 ‘나이찬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지시대상’ 등 입니다. 또한 포치안에는 “사장들이 현지 대방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파견자 소환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상황도 감지됩니다. 10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증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본국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면서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의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대상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J.M선교회도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귀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군, 우크라이나전 땅굴 건설에 동원?미 국방부, ‘북한군 우크라 파견설’에 “확인된 것 없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외로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북한 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김정은이 지난해 말 5차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 소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들을 대체할 노동자 파견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한국 동아일보 등 언론 매체들이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보도와 관련한) 상황을 못 들었다”며 “중조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 악화와 관련한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온 것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지난 9일 한국 보도와는 다소 결이 다른 해석입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줄곧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려는 중국과 귀국시킨 노동자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출국 조치시켜야 하며 신규 노동자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출입국 및 세관 차원에서 북한에 제재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노동자) 맞교대를 요구하고, 중국은 일단 북한 노동자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서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노동자 대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은 계속해서 국경 개방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엔 결의를 공식적으로는 지키는 입장입니다. 단둥 세관 같은 곳에서도 결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어 조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고 싶고 북한은 주요 수입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충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포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입수한 포치안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내 공관에 북한 노동자들의 소환사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포치안은 5~6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치안에는 “소환사업을 조건과 구실을 대지말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소환 대상은 ‘나이찬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지시대상’ 등 입니다. 또한 포치안에는 “사장들이 현지 대방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파견자 소환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상황도 감지됩니다. 10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증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본국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면서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의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대상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J.M선교회도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귀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군, 우크라이나전 땅굴 건설에 동원?미 국방부, ‘북한군 우크라 파견설’에 “확인된 것 없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외로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북한 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김정은이 지난해 말 5차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 소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들을 대체할 노동자 파견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한국 동아일보 등 언론 매체들이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보도와 관련한) 상황을 못 들었다”며 “중조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 악화와 관련한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온 것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지난 9일 한국 보도와는 다소 결이 다른 해석입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줄곧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려는 중국과 귀국시킨 노동자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출국 조치시켜야 하며 신규 노동자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출입국 및 세관 차원에서 북한에 제재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노동자) 맞교대를 요구하고, 중국은 일단 북한 노동자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서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노동자 대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은 계속해서 국경 개방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엔 결의를 공식적으로는 지키는 입장입니다. 단둥 세관 같은 곳에서도 결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어 조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고 싶고 북한은 주요 수입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충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1|2024-07-10

윤 대통령, 미 인태사령부 방문…”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긴요”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10일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 장병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직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하기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태사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지난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무모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이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 기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환영식에는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을 비롯해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4성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환영식 후 윤 대통령과 파파로 사령관은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전센터에서 인태사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고 인태사 고위관계자들과 북한 정세, 인태 지역의 잠재적 위협,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9일 이틀 간의 하와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과 11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훈련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천600톤)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번 SM-2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와 유도탄이 함정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고 율곡이이함은 무인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하자 이지스 레이더(SPY-1D)로 이를 탐지, 추적한 뒤 SM-2 함대공유도탄 1발을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10일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 장병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직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하기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태사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지난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무모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이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 기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환영식에는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을 비롯해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4성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환영식 후 윤 대통령과 파파로 사령관은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전센터에서 인태사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고 인태사 고위관계자들과 북한 정세, 인태 지역의 잠재적 위협,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9일 이틀 간의 하와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과 11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훈련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천600톤)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번 SM-2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와 유도탄이 함정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고 율곡이이함은 무인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하자 이지스 레이더(SPY-1D)로 이를 탐지, 추적한 뒤 SM-2 함대공유도탄 1발을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5|2024-07-10

러, 북 나진항 통한 석탄 수출 3년만에 재개

앵커: 러시아산 석탄 13만톤이 최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9일 지난 4월과 5월 러시아산 석탄 13만2천톤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메르산트는 ‘아거스(Argus) 석탄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지난 4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로로 자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으로 한 뒤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재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수출한 것은 3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었다며 당시 러시아는 그해 상반기에 1만5천톤의 자국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만에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재개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 철도를 통해 북한 나진항으로 수송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8항(2017)과 유엔 결의 2375호 18항(2017)은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사업인 러시아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북제재 예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 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코로나 19 등으로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대형 석탄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일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대형 석탄 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6월 2일자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플래닛랩스 RFA는 이 석탄이 러시아산 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르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은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후 해외로 수출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반면, 러시아산 석탄일 경우 대북 제재결의 예외로 수출이 위반이 아닙니다.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 재개는 북러 정상회담 등 심화되는 북러 관계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석탄 수출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수출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던 2018년에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되어 제 3국으로 수출되는데 악용됐던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는 북한산 석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특별기획: 대북 제재의 현장, 러시아를 가다①] 북한산 석탄이 사라진 나홋카 항구북러 관계 심화로 ‘몽골·북한 항구 간 철도’ 건설될까애슐리 헤스(Ashley Hess)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면 북한 측에 수입이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스 전 위원은 북한은 이 돈을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러시아산 석탄 13만톤이 최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9일 지난 4월과 5월 러시아산 석탄 13만2천톤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메르산트는 ‘아거스(Argus) 석탄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지난 4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로로 자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으로 한 뒤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재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수출한 것은 3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었다며 당시 러시아는 그해 상반기에 1만5천톤의 자국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만에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재개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 철도를 통해 북한 나진항으로 수송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8항(2017)과 유엔 결의 2375호 18항(2017)은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사업인 러시아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북제재 예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 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코로나 19 등으로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대형 석탄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일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대형 석탄 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6월 2일자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플래닛랩스 RFA는 이 석탄이 러시아산 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르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은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후 해외로 수출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반면, 러시아산 석탄일 경우 대북 제재결의 예외로 수출이 위반이 아닙니다.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 재개는 북러 정상회담 등 심화되는 북러 관계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석탄 수출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수출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던 2018년에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되어 제 3국으로 수출되는데 악용됐던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는 북한산 석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특별기획: 대북 제재의 현장, 러시아를 가다①] 북한산 석탄이 사라진 나홋카 항구북러 관계 심화로 ‘몽골·북한 항구 간 철도’ 건설될까애슐리 헤스(Ashley Hess)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면 북한 측에 수입이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스 전 위원은 북한은 이 돈을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7|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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