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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첨단기술 적용”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열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기자설명회.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제시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등) 폐쇄 사회 내에서 정보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첨단 기술을 정보접근권 제고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80% 이상은 북한을 나오기 전 1년 동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8일엔 교동도를 통해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동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잇단 오물풍선 도발이 한국 측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데 대해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초기 대북정책을 새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내 연쇄적인 핵개발 시도 때문에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동맹국과 협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이행방안 발표 한국 외교부는 이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이른바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는 사례가 김정일 집권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지난 1997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8명입니다.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까지 14년 6개월동안 54명의 탈북민 엘리트층이 탈북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2년부터 12년 6개월 동안은 모두 134명이 북한을 이탈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엘리트층의 탈북이 김정은 집권기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한 고위급의 탈북 및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탈북민들의 직업은 외교관과 유학생, 의사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열린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기자설명회.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제시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등) 폐쇄 사회 내에서 정보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첨단 기술을 정보접근권 제고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80% 이상은 북한을 나오기 전 1년 동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8일엔 교동도를 통해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동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잇단 오물풍선 도발이 한국 측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데 대해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초기 대북정책을 새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내 연쇄적인 핵개발 시도 때문에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동맹국과 협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남북대화협의체’ 구성 제안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이행방안 발표 한국 외교부는 이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이른바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는 사례가 김정일 집권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지난 1997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8명입니다.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까지 14년 6개월동안 54명의 탈북민 엘리트층이 탈북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2년부터 12년 6개월 동안은 모두 134명이 북한을 이탈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엘리트층의 탈북이 김정은 집권기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한 고위급의 탈북 및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탈북민들의 직업은 외교관과 유학생, 의사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4|2024-08-23

북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사전통보 합의 준수해야”

앵커: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황강댐을 통해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황강댐 수문 개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준수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22일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북한의 댐 방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일 새벽 4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21일부터 22일 사이 댐의 수문을 개방해 상당량의 물을 흘려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방류로 한국 측 하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2일 오전 4시 30분경 연천군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무단 방류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 합의를 지킬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북한에 댐 수문 개방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6월 28일):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이 같은 요청에도 북한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통해 방류를 진행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한국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방류 시 한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합의 이후 단 3차례의 사전 통보만 했을 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 이번 수해로 1만 명의 일 년치 식량 소실 추산” 북, 황강댐 무단방류…한국 군 “도발 판단되면 상응 대응” 이런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북한 수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언론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김 총비서가 한국 언론 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 보도의 내용을 반박해 북한 주민들의 수해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과 문화에 대한 확산 방지를 강력히 지시하고 경고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한국 언론들을 ‘쓰레기’로 지칭하며 북한 수해 보도에 대해서는 ‘억지랑설’, ‘궤변’, ‘날조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한국 측 보도를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 교양 소재라면서 “이런 현실적인 사실자료를 놓고 전국가적으로 대적인식을 바로하고 대적감정을 바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황강댐을 통해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황강댐 수문 개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준수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 상당량의 방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22일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북한의 댐 방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일 새벽 4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21일부터 22일 사이 댐의 수문을 개방해 상당량의 물을 흘려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방류로 한국 측 하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2일 오전 4시 30분경 연천군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무단 방류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 합의를 지킬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북한에 댐 수문 개방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6월 28일):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이 같은 요청에도 북한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통해 방류를 진행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한국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방류 시 한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합의 이후 단 3차례의 사전 통보만 했을 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 이번 수해로 1만 명의 일 년치 식량 소실 추산” 북, 황강댐 무단방류…한국 군 “도발 판단되면 상응 대응” 이런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북한 수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언론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김 총비서가 한국 언론 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 보도의 내용을 반박해 북한 주민들의 수해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과 문화에 대한 확산 방지를 강력히 지시하고 경고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수해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한국 언론들을 ‘쓰레기’로 지칭하며 북한 수해 보도에 대해서는 ‘억지랑설’, ‘궤변’, ‘날조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비서는 한국 측 보도를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 교양 소재라면서 “이런 현실적인 사실자료를 놓고 전국가적으로 대적인식을 바로하고 대적감정을 바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3|2024-08-23

“북 비핵화 위해 ‘핵 동결’부터 추진해야”

앵커: 북한 비핵화는 당장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라며 우선 북핵 동결을 추진하는 수준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재단법인 ‘평화재단’이 22일 개최한 ‘탈냉전기 도전과 기회, 한반도를 둘러싼 쟁점들’ 전문가 포럼. 발표에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지난 30여년 간 집중했던 북한 비핵화 외교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북한 체제, 정권의 안전은 보장하는 데 거의 성공했지만, 경제 부문은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과 비핵화 외교를 재개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북한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 즉 경제에 대한 고민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명예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며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비핵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핵 군축’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당장 비핵화는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 핵 활동 ‘동결’에서 시작하는 비핵화를 우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모든 조치는 북한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봉근 명예교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회원국으로서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달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핵 활동이 탄로나 탈퇴한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은 경계가 흐릿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북한의 경우는 불법 핵 활동이 탄로나니 도망가서 핵 개발한,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범주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미 전직 관리들 “백악관, 북 위협감소 차원 비핵화 ‘중간조치’ 제안” 전직 미 관리 “트럼프 재집권땐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 가능성” 전 명예교수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 명예교수는 “안보만 강하게 할 경우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며 핵 억제력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미북관계 개선, 동북아 지역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의 모습. / 중계화면 캡처 이와 함께 전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핵 비확산 정책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대외정책의 근간이며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명예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만들어진 이후 핵무장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국가는 강한 외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한국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밖에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선제적 사용’ 관련 법까지 만든 상태”라며 “어떤 핵무장 국가보다 위험한 핵 정책, 핵 교리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제정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임의적 사용 조건을 규정했으며, 이듬해인 2023년 9월에는 최상위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의 새로운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상황에 대해 전 명예교수는 “정강에서 빠졌다고 해도,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비핵화는 당장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라며 우선 북핵 동결을 추진하는 수준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재단법인 ‘평화재단’이 22일 개최한 ‘탈냉전기 도전과 기회, 한반도를 둘러싼 쟁점들’ 전문가 포럼. 발표에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지난 30여년 간 집중했던 북한 비핵화 외교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북한 체제, 정권의 안전은 보장하는 데 거의 성공했지만, 경제 부문은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과 비핵화 외교를 재개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북한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 즉 경제에 대한 고민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명예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며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비핵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핵 군축’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당장 비핵화는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 핵 활동 ‘동결’에서 시작하는 비핵화를 우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모든 조치는 북한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봉근 명예교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회원국으로서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달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핵 활동이 탄로나 탈퇴한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은 경계가 흐릿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북한의 경우는 불법 핵 활동이 탄로나니 도망가서 핵 개발한,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핵 개발국가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범주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미 전직 관리들 “백악관, 북 위협감소 차원 비핵화 ‘중간조치’ 제안” 전직 미 관리 “트럼프 재집권땐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 가능성” 전 명예교수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 명예교수는 “안보만 강하게 할 경우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며 핵 억제력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미북관계 개선, 동북아 지역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의 모습. / 중계화면 캡처 이와 함께 전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핵 비확산 정책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대외정책의 근간이며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명예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만들어진 이후 핵무장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국가는 강한 외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한국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밖에 전 명예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선제적 사용’ 관련 법까지 만든 상태”라며 “어떤 핵무장 국가보다 위험한 핵 정책, 핵 교리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제정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임의적 사용 조건을 규정했으며, 이듬해인 2023년 9월에는 최상위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의 새로운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된 상황에 대해 전 명예교수는 “정강에서 빠졌다고 해도,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7|2024-08-23

“북, 올 상반기 중국서 3800만 달러 상당 사치품 수입”

앵커: 북한이 올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3천800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의 올 상반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액은 총 3천79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수입액이 1천180만 달러, 시계 수입액이 1천72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이미 전년도 1년치 시계 수입 규모인 934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외에는 광학, 의료기기가 536만 달러, 가죽 제품이 403만 달러, 음료·주류가 393만 달러, 양탄자류가 155만 달러 가량 수입됐습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주류, 화장품, 시계 등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을 대상으로 한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 대북제재 무시 중고차 밀수 지속 북 수해복구 물자수입 등 영향 환율 역대 최고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에선 개인이 사치품을 들여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부들의 충성 유지를 목적으로 사치품을 수입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핵심 간부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개인들이 사치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주류, 화장품, 시계 다 충성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신형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난 2021년 184만 달러로 급감한 후 2022년 2천835만 달러, 2023년 8천61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 총액은 약 9억7천1백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8% 줄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는 2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고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올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3천800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의 올 상반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액은 총 3천79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수입액이 1천180만 달러, 시계 수입액이 1천72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이미 전년도 1년치 시계 수입 규모인 934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외에는 광학, 의료기기가 536만 달러, 가죽 제품이 403만 달러, 음료·주류가 393만 달러, 양탄자류가 155만 달러 가량 수입됐습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주류, 화장품, 시계 등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을 대상으로 한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 대북제재 무시 중고차 밀수 지속 북 수해복구 물자수입 등 영향 환율 역대 최고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에선 개인이 사치품을 들여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부들의 충성 유지를 목적으로 사치품을 수입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핵심 간부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개인들이 사치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주류, 화장품, 시계 다 충성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신형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난 2021년 184만 달러로 급감한 후 2022년 2천835만 달러, 2023년 8천61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 총액은 약 9억7천1백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8% 줄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는 2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고가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1|2024-08-21

“바이든, ‘북중러 핵공조 대비’ 새로운 핵운용지침 3월 승인”

앵커: 미국이 북중러의 핵무력 증강과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국이 핵전력을 증강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으로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으로 미국에 맞서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미군에 명령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기, 2035년까지 1천 50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7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무기통제 및 군축,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프레네이 바디(Pranay Vaddi) 국장도 미 민간단체 군축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개정 지침을 내놓았다며 새로운 핵전략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디 국장은 “이 지침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적대국들의 무기고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에서 물러난 핵 전략가 비핀 나랑(Vipin Narang)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지난 1일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같은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지금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 도전국을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핵 시대를 맞았다”며 “적대국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우리는 배치된 (핵)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세계를 희망이나 기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며 “냉전 이후 25년을 핵 휴지기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관리 “핵협의그룹, 한반도 안보도전에 최선책” 백악관 고위관리 “북중러 핵개발 지속시 미 핵무기 배치 증가 불가피”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 기존 핵무력 감축 노력들이 모두 꺾이고, 다수의 나라들이 핵 증강으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핵 억제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하다”며 “향후 미국이 (아시아 지역 등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지역에 그만한 핵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아마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핵 전력 증대는 새로운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 전술핵 전력 증강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부분에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중러 3자가 묶여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핵 전력 면에서도 충분히 상정을 하고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되겠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으며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의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전략핵 위주로 억제 전략을 운영해왔는데, 전장에서 전술핵, 재래식 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제3차 핵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핵전력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스웨덴 정책연구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2024년 연감(yearbook)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 핵탄두를 조립했고 총 90기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에 대해서는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1월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또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5580기로 추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핵탄두 추정 보유량 5044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이 북중러의 핵무력 증강과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국이 핵전력을 증강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으로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으로 미국에 맞서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미군에 명령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기, 2035년까지 1천 50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7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무기통제 및 군축,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프레네이 바디(Pranay Vaddi) 국장도 미 민간단체 군축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개정 지침을 내놓았다며 새로운 핵전략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디 국장은 “이 지침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적대국들의 무기고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에서 물러난 핵 전략가 비핀 나랑(Vipin Narang)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지난 1일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같은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지금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 도전국을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핵 시대를 맞았다”며 “적대국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우리는 배치된 (핵)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핀 나랑 전 대행은 “세계를 희망이나 기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며 “냉전 이후 25년을 핵 휴지기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관리 “핵협의그룹, 한반도 안보도전에 최선책” 백악관 고위관리 “북중러 핵개발 지속시 미 핵무기 배치 증가 불가피”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 기존 핵무력 감축 노력들이 모두 꺾이고, 다수의 나라들이 핵 증강으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핵 억제를 달성하려면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하다”며 “향후 미국이 (아시아 지역 등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상호확증파괴(MAD)에 기반해 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지역에 그만한 핵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증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아마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핵 전력 증대는 새로운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 전술핵 전력 증강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부분에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중러 3자가 묶여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핵 전력 면에서도 충분히 상정을 하고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되겠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으며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의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전략핵 위주로 억제 전략을 운영해왔는데, 전장에서 전술핵, 재래식 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제3차 핵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핵전력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스웨덴 정책연구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2024년 연감(yearbook)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 핵탄두를 조립했고 총 90기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에 대해서는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1월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또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5580기로 추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핵탄두 추정 보유량 5044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4|2024-08-21

전문가들 “북, 외화벌이 위해 외교 보폭 넓혀”

앵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태국 주재 신임 대사에 한재성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베트남(윁남), 싱가포르, 루마니아, 쿠바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밖에 경제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외화벌이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외교 재개는 더 많은 수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북한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수출 지향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출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북한에는 제재를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을 더 많이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중국 단둥에서 열린 북·중·러·몽골 상품전시회에 북한 기업도 참가해 수출시장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경제 활동을 위해 특정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코로나 사태 이후와 그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북한이 마침내 껍질을 깨고 새로운 곳에 대사관 임무와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주요 국가를 찾으면서 필수적인 일부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갑자기 전 세계와 초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상품과 자금의 유입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의 잠재적인 기술 및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톨이’ 북, 대면외교 재개 ‘잰걸음’ 북 ‘고위급’ 신임 쿠바 대사 임명 “중남미 외교 거점 반영” 한편 지난 3월, 영국과 스위스, 즉 폴란드, 체코 등도 북한으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서방 국가들의 평양 복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과 폴란드, 스위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평양 대사관 재개에 대한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태국 주재 신임 대사에 한재성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베트남(윁남), 싱가포르, 루마니아, 쿠바 주재 대사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외교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맺은 이후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밖에 경제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외화벌이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외교 재개는 더 많은 수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북한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수출 지향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출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북한에는 제재를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을 더 많이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중국 단둥에서 열린 북·중·러·몽골 상품전시회에 북한 기업도 참가해 수출시장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경제 활동을 위해 특정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코로나 사태 이후와 그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북한이 마침내 껍질을 깨고 새로운 곳에 대사관 임무와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주요 국가를 찾으면서 필수적인 일부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갑자기 전 세계와 초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상품과 자금의 유입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의 잠재적인 기술 및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톨이’ 북, 대면외교 재개 ‘잰걸음’ 북 ‘고위급’ 신임 쿠바 대사 임명 “중남미 외교 거점 반영” 한편 지난 3월, 영국과 스위스, 즉 폴란드, 체코 등도 북한으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서방 국가들의 평양 복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과 폴란드, 스위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평양 대사관 재개에 대한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1|2024-08-21

뉴질랜드, 올해 두번째 유엔 대북제재 감시활동 돌입

앵커: 뉴질랜드 왕립해군이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순찰활동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왕립해군(Royal New Zealand Navy)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HMNZS 아오테아로아(Aotearoa)함이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림팩)에 참가한 뒤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주변 해역에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북한 국적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해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의 대북제재 집행 활동은 지난 4월~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크리스토퍼 룩슨 뉴질랜드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2026년 9월까지 제재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방군 함정을 처음으로 파견하고 항공기 배치 빈도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집단안보 노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뉴질랜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불법환적 현장을 가다] ① 캐나다 호위함·헬기의 입체작전 유엔 전문가단 해산 뒤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5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 유엔 회원국들 간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영국 해군은 지난 4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도 지난 5월 초계기를 활용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인 ‘아르고스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핼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은 7월 초 서해와 동중국해 해역에서 ‘네온작전’(Operation Neon)을 실시했는데, 3박 4일 간의 작전 전 과정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단독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의 이러한 감시 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건네진 정제유 추정치는 상한선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의 최대 150만 배럴 수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달 RFA와 통화에서 “북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 북한은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자국 선박의 신원을 위장하는 등 기만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배를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들이 불법적인 석유 제품 이전을 하는 것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죠. 에디터 김소영, 웹 편집 박재우 앵커: 뉴질랜드 왕립해군이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순찰활동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왕립해군(Royal New Zealand Navy)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HMNZS 아오테아로아(Aotearoa)함이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림팩)에 참가한 뒤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주변 해역에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북한 국적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해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의 대북제재 집행 활동은 지난 4월~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크리스토퍼 룩슨 뉴질랜드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2026년 9월까지 제재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국방군 함정을 처음으로 파견하고 항공기 배치 빈도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집단안보 노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뉴질랜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불법환적 현장을 가다] ① 캐나다 호위함·헬기의 입체작전 유엔 전문가단 해산 뒤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5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 유엔 회원국들 간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영국 해군은 지난 4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도 지난 5월 초계기를 활용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인 ‘아르고스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핼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은 7월 초 서해와 동중국해 해역에서 ‘네온작전’(Operation Neon)을 실시했는데, 3박 4일 간의 작전 전 과정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단독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의 이러한 감시 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건네진 정제유 추정치는 상한선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의 최대 150만 배럴 수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달 RFA와 통화에서 “북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 북한은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자국 선박의 신원을 위장하는 등 기만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배를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들이 불법적인 석유 제품 이전을 하는 것에 덜 노출되기 때문이죠. 에디터 김소영, 웹 편집 박재우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5|2024-08-21

홍수로 혼난 북, 이번엔 태풍 ‘종다리’ 비상

앵커 :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다가온다는 예보가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 각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 소식이 전해지며 북한 당국은 각 지방에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국이 태풍이 밀려온다며 주민 소개(피난)를 비롯한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곳곳에서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초점에 맞춰졌습니다. 7월 말 신의주 홍수 당시 제때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던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해안가와 강 주변, 낮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게 조직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 대피해야 할 지역과 대상을 지정해 명단을 작성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일차적으로 대피할 장소와 머무를 건물 등도 지정되었다”며 “대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치(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강 하천 제방의 보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태풍이 온다고 이렇게 대피 계획까지 세우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야단법석하는 건 살아서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요즘 전국이 압록강 연안 지역 수해로 떠들썩한 가운데 태풍이 들이닥친다고 하니 간부들이 꽁무니에 불이 달린 마냥 헤덤빈다(바쁘게 서두른다)”며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해야한다는 걸 잘 아는 간부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으로 본 신의주·의주 제방 홍수방지에 역부족 김정은 호통에 수해지역 간부들 초긴장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지금 (평안남)도 전체가 태풍 피해 대책을 세운다며 야단법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지역별로 회의를 열고 지대가 낮아 물에 잠길 수 있는 지역과 범람할 우려가 있는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면 대피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무조건 대피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증산군을 비롯한 지대가 낮은 서해안 지역에서 해안가에 사는 주민과 군인들의 단속 초소를 높은 지대로 옮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주민들은 만약을 생각해 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물건을 안전한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의 집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 수해를 겪으며 전국이 수해 피해에 대한 각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태풍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명피해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당국이 아직 오지도 않은 태풍과 관련해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사실 태풍 피해 대책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힘없는 평민(서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9호 태풍에 붙은 ‘종다리’라는 이름은 북한이 제안한 명칭입니다. 중심 기압은 1천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9m의 소형 태풍으로 한국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21일에는 남한 전역에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다가온다는 예보가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 각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 소식이 전해지며 북한 당국은 각 지방에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국이 태풍이 밀려온다며 주민 소개(피난)를 비롯한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곳곳에서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초점에 맞춰졌습니다. 7월 말 신의주 홍수 당시 제때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던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해안가와 강 주변, 낮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게 조직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 대피해야 할 지역과 대상을 지정해 명단을 작성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일차적으로 대피할 장소와 머무를 건물 등도 지정되었다”며 “대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치(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강 하천 제방의 보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태풍이 온다고 이렇게 대피 계획까지 세우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야단법석하는 건 살아서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요즘 전국이 압록강 연안 지역 수해로 떠들썩한 가운데 태풍이 들이닥친다고 하니 간부들이 꽁무니에 불이 달린 마냥 헤덤빈다(바쁘게 서두른다)”며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해야한다는 걸 잘 아는 간부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으로 본 신의주·의주 제방 홍수방지에 역부족 김정은 호통에 수해지역 간부들 초긴장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지금 (평안남)도 전체가 태풍 피해 대책을 세운다며 야단법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지역별로 회의를 열고 지대가 낮아 물에 잠길 수 있는 지역과 범람할 우려가 있는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면 대피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무조건 대피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증산군을 비롯한 지대가 낮은 서해안 지역에서 해안가에 사는 주민과 군인들의 단속 초소를 높은 지대로 옮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주민들은 만약을 생각해 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물건을 안전한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의 집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 수해를 겪으며 전국이 수해 피해에 대한 각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태풍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명피해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당국이 아직 오지도 않은 태풍과 관련해 과잉 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사실 태풍 피해 대책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힘없는 평민(서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9호 태풍에 붙은 ‘종다리’라는 이름은 북한이 제안한 명칭입니다. 중심 기압은 1천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9m의 소형 태풍으로 한국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21일에는 남한 전역에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4|2024-08-21

북 무역기관, 수해복구에 외화벌이 들쭉 수확 놓쳐

앵커 : 북한 양강도 당국이 수해 복구에 주민들을 총동원하면서 들쭉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들쭉으로 갚을 것을 약속하며 중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빌린 무역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산 블루베리의 일종인 들쭉은 백두산 인근의 양강도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민들이 부업으로 수확하면 무역기관들에서 이를 거둬들여 중국에 수출하는데 올해는 수해로 들쭉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들쭉으로 갚기로 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강도 외화벌이 기관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양강도 무역관리국이 중국 장백산개발총회사에 외상거래로 갚아야 할 돈이 (중국) 인민폐로 900만 위안(126만 달러) 정도”라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이 돈을 전부 들쭉으로 갚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장백산개발총회사를 통해 농기구와 농약, 비료를 외상으로 들여왔고 지난 7월에도 쌀과 식용유, 사탕가루(설탕)와 맛내기(미원)를 들여왔다”며 “필요한 물품을 먼저 들여오고 나중에 들쭉으로 갚는 거래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쉽게 물러져 보관이 어려운 들쭉은 보통 사탕가루(설탕)에 재워 원액(엑기스)으로 수출합니다. 소식통이 전한 최근 들쭉 원액 1kg의 가격은 중국 인민폐 30위안으로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어야 외상값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려면 적어도 들쭉이 150톤은 있어야 하는데 무역관리국에서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의 마을들을 다 흩었지만 들쭉 현물을 필요한 만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 들쭉은 잘 되었지만 정작 들쭉 수확철을 앞두고 압록강 수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산에 갈 사람이 없어 들쭉이 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백산개발총회사에 8월 말까지 약속된 들쭉 원액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외상으로 가져온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며 “중국 인민폐 900만 위안은 양강도 무역관리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카눈’ 호우로 ‘들쭉따기’ 양강도 주민들 피해 북, 외화벌이 위해 들쭉농장 확대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9일 "혜산 장마당에서 8월 10일까지 들쭉 1kg에 중국 인민폐 20위안이었는데 지금(19일)은 40위안”이라며 “무역회사들마다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려 앞으로 들쭉 1kg에 50위안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역회사들이 들쭉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장마당에 들쭉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들쭉을 딸 사람이 없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7월 말에 있었던 수해로 골짜기마다 산사태가 나고 나무로 만든 농촌의 다리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며 “풀베기가 한창이던 농민들, 방학을 맞은 고급중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밥술을 뜨는 사람은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수해복구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안팎의 원수들과의 싸움’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수해복구에 빠지게 되면 김정은의 명령 관철을 외면하는 적대분자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들쭉 따기는 백두산 인근 양강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을 주는 부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쭉은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적절한 수확기이고 늦어도 8월 20일까지는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이후엔 들쭉이 모두 땅에 떨어져 무르게 됩니다. 소식통은 “들쭉을 따게 되면 개인도 돈을 벌지만 수출을 통해 무역기관들도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 국가도 이익을 보게 된다“며 “그럼에도 오직 김정은의 지시에 얽매다 보니 1년에 한번뿐인 들쭉 따기 기회조차 눈을 뜨고 날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 북한 양강도 당국이 수해 복구에 주민들을 총동원하면서 들쭉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들쭉으로 갚을 것을 약속하며 중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빌린 무역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산 블루베리의 일종인 들쭉은 백두산 인근의 양강도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민들이 부업으로 수확하면 무역기관들에서 이를 거둬들여 중국에 수출하는데 올해는 수해로 들쭉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들쭉으로 갚기로 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강도 외화벌이 기관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양강도 무역관리국이 중국 장백산개발총회사에 외상거래로 갚아야 할 돈이 (중국) 인민폐로 900만 위안(126만 달러) 정도”라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이 돈을 전부 들쭉으로 갚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장백산개발총회사를 통해 농기구와 농약, 비료를 외상으로 들여왔고 지난 7월에도 쌀과 식용유, 사탕가루(설탕)와 맛내기(미원)를 들여왔다”며 “필요한 물품을 먼저 들여오고 나중에 들쭉으로 갚는 거래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쉽게 물러져 보관이 어려운 들쭉은 보통 사탕가루(설탕)에 재워 원액(엑기스)으로 수출합니다. 소식통이 전한 최근 들쭉 원액 1kg의 가격은 중국 인민폐 30위안으로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어야 외상값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들쭉 원액 300톤을 만들려면 적어도 들쭉이 150톤은 있어야 하는데 무역관리국에서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백암군 일대의 마을들을 다 흩었지만 들쭉 현물을 필요한 만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 들쭉은 잘 되었지만 정작 들쭉 수확철을 앞두고 압록강 수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산에 갈 사람이 없어 들쭉이 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백산개발총회사에 8월 말까지 약속된 들쭉 원액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양강도 무역관리국은 외상으로 가져온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며 “중국 인민폐 900만 위안은 양강도 무역관리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카눈’ 호우로 ‘들쭉따기’ 양강도 주민들 피해 북, 외화벌이 위해 들쭉농장 확대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9일 "혜산 장마당에서 8월 10일까지 들쭉 1kg에 중국 인민폐 20위안이었는데 지금(19일)은 40위안”이라며 “무역회사들마다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려 앞으로 들쭉 1kg에 50위안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역회사들이 들쭉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장마당에 들쭉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다 보니 들쭉을 딸 사람이 없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7월 말에 있었던 수해로 골짜기마다 산사태가 나고 나무로 만든 농촌의 다리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며 “풀베기가 한창이던 농민들, 방학을 맞은 고급중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밥술을 뜨는 사람은 모두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수해복구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안팎의 원수들과의 싸움’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수해복구에 빠지게 되면 김정은의 명령 관철을 외면하는 적대분자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복구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들쭉 따기는 백두산 인근 양강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을 주는 부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쭉은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적절한 수확기이고 늦어도 8월 20일까지는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이후엔 들쭉이 모두 땅에 떨어져 무르게 됩니다. 소식통은 “들쭉을 따게 되면 개인도 돈을 벌지만 수출을 통해 무역기관들도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 국가도 이익을 보게 된다“며 “그럼에도 오직 김정은의 지시에 얽매다 보니 1년에 한번뿐인 들쭉 따기 기회조차 눈을 뜨고 날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1|2024-08-21

북한 군 1명, 강원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8|2024-08-21

“북 인권 실상 알리는 탈북민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앵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장기간 거주하면서 방송, 문학, 예술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성과와 제언’ 보고서. 탈북민 출신인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거주 기간이 늘면서 방송 매체, 예술 작품, 인터넷 등을 통해 이들이 직접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영화 감독, 작가, 유튜버 등으로 직접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 과정 등에서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경험자로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정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정하늘 감독의 영화 ‘두 병사(2024)’, 허영철 감독의 영화 ‘도토리(2023)’, 조문호 감독의 영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2023)’, 정서윤 작가의 에세이 ‘어떤 불시착(2024)’, 설송아 작가의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2023)’ 등을 관련 사례로 꼽았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한 탈북민들의 활동에도 주목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계정이 1백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부연구위원은 지난 19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을 벗어난 탈북민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출발점이었다며, 그 이후엔 이들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발언하거나 비정부기구(NGO)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활동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의 조현정 부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지난 7월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정책포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의 확산은 국내를 넘어 유엔과 국제사회로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켰고,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개선을 견인해내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온 탈북군인, ‘북한군 인권’ 단편영화 제작 북 인권 영화 ‘도토리’ 허영철 감독 “웜비어 등 소재 차기작 촬영중” 조 부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인권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북한 당국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하는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피해 당사자들인 탈북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들이 북한 내 반인도범죄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북한 내부자료를 확보해 한국 내 기관과 국제기구에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한국 내외의 활동가들과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196명으로, 신형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던 2022년 67명, 2021년 63명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4천여 명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장기간 거주하면서 방송, 문학, 예술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성과와 제언’ 보고서. 탈북민 출신인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거주 기간이 늘면서 방송 매체, 예술 작품, 인터넷 등을 통해 이들이 직접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영화 감독, 작가, 유튜버 등으로 직접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 과정 등에서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경험자로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정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정하늘 감독의 영화 ‘두 병사(2024)’, 허영철 감독의 영화 ‘도토리(2023)’, 조문호 감독의 영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2023)’, 정서윤 작가의 에세이 ‘어떤 불시착(2024)’, 설송아 작가의 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2023)’ 등을 관련 사례로 꼽았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한 탈북민들의 활동에도 주목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계정이 1백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부연구위원은 지난 19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을 벗어난 탈북민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출발점이었다며, 그 이후엔 이들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발언하거나 비정부기구(NGO)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활동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의 조현정 부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지난 7월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정책포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의 확산은 국내를 넘어 유엔과 국제사회로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켰고,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개선을 견인해내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온 탈북군인, ‘북한군 인권’ 단편영화 제작 북 인권 영화 ‘도토리’ 허영철 감독 “웜비어 등 소재 차기작 촬영중” 조 부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인권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북한 당국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하는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피해 당사자들인 탈북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들이 북한 내 반인도범죄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와 북한 내부자료를 확보해 한국 내 기관과 국제기구에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한국 내외의 활동가들과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196명으로, 신형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던 2022년 67명, 2021년 63명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4천여 명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5|2024-08-21

한미 공군 ‘24시간 실비행’ 훈련...닷새간 2천회 출격

앵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2백여 기의 항공 전력이 참여하는 실비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2천 번 넘는 출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0시 1분을 기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을 시작한 한미 군 당국. 한국 공군은 20일 이와 연계해 UFS 연습 첫 날부터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에서 제8,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F-16, A-10 전투기가, 한국 공군에선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 전투기가 참여하는 등 모두 2백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동원됩니다. 한미 공군은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의 출격을 시행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공군은 “과거 한미 공군 각 1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바 있지만, 여러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 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미리 계획된 전시 항공 임무를 점검하고 해상과 지상 등 다영역에서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합니다. 훈련에는 가상 적기가 투입되며, 적 항공기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단은 대량 탄약 조립과 최대 무장 장착, 긴급 귀환 및 재출동 등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야외 기동훈련(FTX)을 실시합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북 대량살상무기 대응’ UFS 연습 한국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 훈련’의 일환으로 GPS, 즉 위치정보체계 전파 혼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모의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GPS 전파 혼신’이란 GPS 수신 신호보다 높은 강도로 방해 전파를 송출해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의 시간정보 수신 등 GPS 신호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날 훈련에선 올해 3차례 이뤄진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상정해 관계 부처 및 기업이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던 만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파 혼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GPS 교란 공격을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저열한 도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19일):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담지 않은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선 결과와 주요국과의 협의에 따라 구체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2백여 기의 항공 전력이 참여하는 실비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2천 번 넘는 출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0시 1분을 기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을 시작한 한미 군 당국. 한국 공군은 20일 이와 연계해 UFS 연습 첫 날부터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에서 제8,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F-16, A-10 전투기가, 한국 공군에선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 전투기가 참여하는 등 모두 2백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동원됩니다. 한미 공군은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의 출격을 시행해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공군은 “과거 한미 공군 각 1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바 있지만, 여러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 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미리 계획된 전시 항공 임무를 점검하고 해상과 지상 등 다영역에서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합니다. 훈련에는 가상 적기가 투입되며, 적 항공기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단은 대량 탄약 조립과 최대 무장 장착, 긴급 귀환 및 재출동 등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야외 기동훈련(FTX)을 실시합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북 대량살상무기 대응’ UFS 연습 한국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 훈련’의 일환으로 GPS, 즉 위치정보체계 전파 혼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모의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GPS 전파 혼신’이란 GPS 수신 신호보다 높은 강도로 방해 전파를 송출해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의 시간정보 수신 등 GPS 신호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날 훈련에선 올해 3차례 이뤄진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상정해 관계 부처 및 기업이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던 만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파 혼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GPS 교란 공격을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저열한 도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19일):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담지 않은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선 결과와 주요국과의 협의에 따라 구체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5|2024-08-21

북한 군 1명, 강원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군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 장병 1명이 한국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은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하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은 하사 계급으로, 군복을 입고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자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도보로 남쪽을 향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군사분계선 북측에선 북한 군이 지뢰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으로, 지난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해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교동도 탈북, 대북 확성기 영향 가능성” [안찬일의 주간진단]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과 한국 합참 “대북확성기, 효과 강력…장기화될수록 북 불리” 잇따르고 있는 귀순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대비가 되는 한국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귀순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폭우로 인한 수해, 휴전선 인근 전선지역 방벽 설치 등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해이해진 내부 감시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북한 주민의 귀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낮에 가서 방벽 만든다고 매일 노동하고 보급품은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경계태세를 갖지는 않겠죠.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양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전방의 인민군들은 30%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릴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고, 복무기간은 긴 데다 휴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을지연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문제삼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은 공론화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해당 지역도 심리전 방송이 시행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군의 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탈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킬수록 북한에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도 “시간 순서를 봤을 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이 잇단 주민의 이탈에 내부 통제 강화, 대남 확성기 성능 개량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감시 강화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관련된 K팝,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재하거나 불온서적을 보거나 불온영상을 본 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공포정치도 동시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맞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최전방 전선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자유의 소리’를 전면 재개했고, 한국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북한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등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순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이는 곧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8|2024-08-20

10월 삼지연·평양 관광객 모집 “러시아인만 가능”

러시아 여행사가 북한 삼지연·평양 관광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여행사 쭝구 탐험대(mzungu expeditions)는 최근(8월)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북한이란 나라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도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일까”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독특함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에 갈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여행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이고, 가격은 미화 1790 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고, 러시아인에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관광객 54명이 열차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북한 열차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시작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KTG여행사, 코리아 콘설트, 독일의 락키로드트레블 등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모든 국적자’에게 관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쭝구 탐험대 여행일정에도 백두산 삼지연 관광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2일째 백두산 삼지연에 도착해 천지에 오르고, 3일째엔 김정일 생가라고 주장하는 '백두 밀영'에도 방문합니다. 이후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 광장, 평양 지하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둘러보게 됩니다. 북 관광 활성화 한계…상반기 방북 러시아인 600명 불과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다만, 이번 여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하루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비자발급 사무실에서 북한 비자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여행사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이 가능해졌지만,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방북 러시아인은 600명에 불과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자유로운 여행 대신 통제된 여행을 즐기려는 러시아 여행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입니다. 란코프 교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감옥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쭝구 탐험대측에 얼마나 모집됐는지 문의했지만, 19일 오후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러시아 여행사가 북한 삼지연·평양 관광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여행사 쭝구 탐험대(mzungu expeditions)는 최근(8월)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북한이란 나라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도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일까”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독특함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에 갈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여행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이고, 가격은 미화 1790 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고, 러시아인에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관광객 54명이 열차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북한 열차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북한 당국자와 협의했다며 오는 12월부터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시작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KTG여행사, 코리아 콘설트, 독일의 락키로드트레블 등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모든 국적자’에게 관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쭝구 탐험대 여행일정에도 백두산 삼지연 관광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2일째 백두산 삼지연에 도착해 천지에 오르고, 3일째엔 김정일 생가라고 주장하는 '백두 밀영'에도 방문합니다. 이후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 광장, 평양 지하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둘러보게 됩니다. 북 관광 활성화 한계…상반기 방북 러시아인 600명 불과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다만, 이번 여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하루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비자발급 사무실에서 북한 비자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여행사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이 가능해졌지만,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방북 러시아인은 600명에 불과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자유로운 여행 대신 통제된 여행을 즐기려는 러시아 여행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입니다. 란코프 교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감옥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쭝구 탐험대측에 얼마나 모집됐는지 문의했지만, 19일 오후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8|2024-08-20

미 국방부, 러 군사박람회서 북러 무기거래 동향 주시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러시아 군사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러시아 군사기술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측이 무기거래를 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같은 북러 관계는 미국에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제재대상 북 미사일 총책, 러 군사박람회 참석 앞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러시아 국제군사기술박람회 '군(ARMY) 2024'이 지난 12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을 비롯, 이란,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 대표단들이 군사박람회에서 통신, 엔진 등을 소개한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러시아 측과 어떤 무기 거래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러시아 군사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러시아 군사기술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과 러시아 측이 무기거래를 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같은 북러 관계는 미국에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제재대상 북 미사일 총책, 러 군사박람회 참석 앞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러시아 국제군사기술박람회 '군(ARMY) 2024'이 지난 12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을 비롯, 이란,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 대표단들이 군사박람회에서 통신, 엔진 등을 소개한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러시아 측과 어떤 무기 거래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0|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