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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불법거래 수지에 석탄 밀수출·해외노동자 기여도 높아”

앵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불법 거래수지에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수입의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대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2023년 약 57억 5천만 달러(7조 6천억 원) 이상의 흑자로, 북한의 대 러시아 군수물자 수출액을 포함하면 흑자폭은 62억 9천만 달러(7조 6천억~8조 3천억 원)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 해외식당 운영, 석탄 밀수출, 외교관 불법거래, 금 밀수출 등입니다. 이중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항목은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암호화폐 해킹 순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7~2023년 석탄 밀수출로 약 21억 5천만 달러(2조 8천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은 2019년 7억 달러(9천억 원)를 벌며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 기간 급감했고 지난해 약 5억 5천만 달러(7천억 원)를 버는 등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같은 기간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이 약 17억 5천만 달러(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이중 건설, 벌목과 같은 비IT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이 약 13억 6천만 달러(1조 8천억 원)를 차지했으며, IT 분야 근로자 수입은 아직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철수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활동 중”이라며, 현재는 중국에 약 2천 명, 러시아에 약 5백 명, 라오스에 약 15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북러 협력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대러 근로자 파견과 관련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이 추산한 2017~2023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약 13억 4천만 달러(1조 7천억 원)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2022년 약 5억 2천만 달러(7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억 2천만 달러(4천억 원)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 북한의 해킹 수입 급증은 ‘디파이’(DeFi)에 예치된 금액 급증과 관련이 있고, 지난해 급감은 디파이 예치 금액 급감, 디파이 업체의 보안 강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등 중개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금융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보안 및 당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디파이 예치 금액 증가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금액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 합법적 거래수지, 제재로 연 11억 8천만 달러 적자” “북 지난해 탈취 암호화폐 전년 대비 7억 달러 감소” 북한의 2017~2023년 ‘불법적 거래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같은 기간의 ‘합법적 거래수지’까지 종합하면 북한의 외화 수지는 19억 7천만~25억 1천만 달러(2조 6천억 원~3조 3천억 원) 적자로 추정됩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합법적인 거래, 불법적인 거래 모두 포함해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제재 효과는 여전히 강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불법적 거래가 증가하고 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제재 효과는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은 대북제재 체제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외화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의 포탄 수출, 재건 사업 참여 등의 방향이 잡힌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불법 거래수지에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수입의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대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2023년 약 57억 5천만 달러(7조 6천억 원) 이상의 흑자로, 북한의 대 러시아 군수물자 수출액을 포함하면 흑자폭은 62억 9천만 달러(7조 6천억~8조 3천억 원)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 해외식당 운영, 석탄 밀수출, 외교관 불법거래, 금 밀수출 등입니다. 이중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항목은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암호화폐 해킹 순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7~2023년 석탄 밀수출로 약 21억 5천만 달러(2조 8천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은 2019년 7억 달러(9천억 원)를 벌며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 기간 급감했고 지난해 약 5억 5천만 달러(7천억 원)를 버는 등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같은 기간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이 약 17억 5천만 달러(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이중 건설, 벌목과 같은 비IT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이 약 13억 6천만 달러(1조 8천억 원)를 차지했으며, IT 분야 근로자 수입은 아직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철수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활동 중”이라며, 현재는 중국에 약 2천 명, 러시아에 약 5백 명, 라오스에 약 15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북러 협력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대러 근로자 파견과 관련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이 추산한 2017~2023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약 13억 4천만 달러(1조 7천억 원)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2022년 약 5억 2천만 달러(7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억 2천만 달러(4천억 원)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 북한의 해킹 수입 급증은 ‘디파이’(DeFi)에 예치된 금액 급증과 관련이 있고, 지난해 급감은 디파이 예치 금액 급감, 디파이 업체의 보안 강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등 중개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금융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보안 및 당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디파이 예치 금액 증가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금액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 합법적 거래수지, 제재로 연 11억 8천만 달러 적자” “북 지난해 탈취 암호화폐 전년 대비 7억 달러 감소” 북한의 2017~2023년 ‘불법적 거래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같은 기간의 ‘합법적 거래수지’까지 종합하면 북한의 외화 수지는 19억 7천만~25억 1천만 달러(2조 6천억 원~3조 3천억 원) 적자로 추정됩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합법적인 거래, 불법적인 거래 모두 포함해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제재 효과는 여전히 강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불법적 거래가 증가하고 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제재 효과는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은 대북제재 체제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외화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의 포탄 수출, 재건 사업 참여 등의 방향이 잡힌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9|2024-08-27

한국 정부, 내년 탈북민 정착금 50% 대폭 증액

앵커: 한국 정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 초기지원금을 50% 늘려 미화로 약 1만1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88% 증액된 액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윤 대통령은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까지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온 뒤 초기 정착을 돕는 탈북민 정착 지원금이 50% 인상되면 미화로는 약 1만1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증액돼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대로 늘어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탈북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개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은 두 배로 늘렸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현재 8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대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천 2백만 달러와 43만 달러 정도 증액된 약 8천 4백만 달러와 3억 5천 6백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통일 독트린에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 통과...지성호 의원 “환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8% 감액...‘교류 단절’ 반영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시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어온 국제회의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앵커: 한국 정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 초기지원금을 50% 늘려 미화로 약 1만1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88% 증액된 액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내년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윤 대통령은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까지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온 뒤 초기 정착을 돕는 탈북민 정착 지원금이 50% 인상되면 미화로는 약 1만1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증액돼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대로 늘어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탈북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개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은 두 배로 늘렸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현재 8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대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천 2백만 달러와 43만 달러 정도 증액된 약 8천 4백만 달러와 3억 5천 6백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통일 독트린에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 통과...지성호 의원 “환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8% 감액...‘교류 단절’ 반영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시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어온 국제회의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8|2024-08-27

“러 체류 북 유학생, 귀국 명령에 최근 탈북”

앵커 : 지난 7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해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듯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평양 출신 유학생이 탈북했다는 소식까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졌는데요,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평양 출신의 탈북민 김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김 씨는 북한에 살 때 옆 동네에 살았던 친구를 최근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중 유학생 전원 귀국 지시를 받고 두려움이 커져 아주 최근 탈북”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김 모(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 요청) 씨 :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평양에서 온 저희 옆 동네에서 살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한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공부는 잘해서 러시아에 (유학) 나왔는데, (강제 귀국 지시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을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유학생 전원을 귀국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 ‘사상교육’ 유학생 소환에 “탈북 고민 많을 듯” 과거 북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외부 세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양에 주기적으로 불러들여 정치 강습 등 사상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5년 가까이 이런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귀국 지시를 받은 해외 체류 유학생들은 장기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해당 유학생들이 오히려 ‘해외, 그리고 장기 체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귀국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족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북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북한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내에 은신 중인 북한 유학생이 몇몇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러시아 유학생은 계속 탈북해서 숨어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기간이 더 길었고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의이건 타의이건 북한 당국의 규율을 어긴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탈북해도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반면 북한 당국에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2010년 1월 중국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실상을 알고 2년 만인 2012년 3월 한국행을 택했던 탈북민 김금혁 씨. 김 씨는 이 장기 해외 체류 유학생들이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때문에 이들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사상 통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일단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북한 당국도 이 유학생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 통제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중의 대다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향후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추려고 한 그런 사실들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상 통제나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한 강도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많은 사람이 같이 줄줄이 엮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중국 및 러시아 유학생 강제 소환 방침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외교관과 엘리트층에 이어 북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던 사람들 있죠? 공관원, 그다음에 엘리트 유학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탈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리일규 쿠바 주재 참사처럼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탈북하게 될 거고, 러시아에서 숨어 있던 사람들(유학생)이 도움을 받는다면 또 이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며 유학생들과 교류가 잦은 교민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는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진 이후 부쩍 고립된 생활을 자청하는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 분위기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왔습니다.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남북한) 학생들끼리 예전에는 몰래 대화도 하고 몰래 같이 술도 먹고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전혀. 일단 학교에서도 (남북한 학생을) 같은 반 배정을 안 해요. 같은 과 수업도 못 듣고 (같은 과) 배정을 안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로 보이면 피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다만 유학생 출신 김금혁 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의 이런 분위기도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어쨌든 (지금 북한) 유학생들에 대해서 감시의 시선이나 이런 걸 한국 언론이나 다른 서방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죠. 단지 지금의 광풍은 잠시 피해 가자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고, 최대한 천천히 빗장을 열고 있는 북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 유학생들의 해외 장기 체류 상황을 초래하면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 지난 7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해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듯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평양 출신 유학생이 탈북했다는 소식까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졌는데요, 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평양 출신의 탈북민 김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김 씨는 북한에 살 때 옆 동네에 살았던 친구를 최근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중 유학생 전원 귀국 지시를 받고 두려움이 커져 아주 최근 탈북”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김 모(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 요청) 씨 :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평양에서 온 저희 옆 동네에서 살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한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공부는 잘해서 러시아에 (유학) 나왔는데, (강제 귀국 지시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을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유학생 전원을 귀국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 ‘사상교육’ 유학생 소환에 “탈북 고민 많을 듯” 과거 북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외부 세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양에 주기적으로 불러들여 정치 강습 등 사상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5년 가까이 이런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귀국 지시를 받은 해외 체류 유학생들은 장기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해당 유학생들이 오히려 ‘해외, 그리고 장기 체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귀국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족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북한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미 북한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내에 은신 중인 북한 유학생이 몇몇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러시아 유학생은 계속 탈북해서 숨어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기간이 더 길었고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의이건 타의이건 북한 당국의 규율을 어긴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탈북해도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반면 북한 당국에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2010년 1월 중국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실상을 알고 2년 만인 2012년 3월 한국행을 택했던 탈북민 김금혁 씨. 김 씨는 이 장기 해외 체류 유학생들이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때문에 이들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사상 통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일단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북한 당국도 이 유학생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 통제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중의 대다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향후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추려고 한 그런 사실들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상 통제나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한 강도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많은 사람이 같이 줄줄이 엮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중국 및 러시아 유학생 강제 소환 방침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외교관과 엘리트층에 이어 북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던 사람들 있죠? 공관원, 그다음에 엘리트 유학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탈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리일규 쿠바 주재 참사처럼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탈북하게 될 거고, 러시아에서 숨어 있던 사람들(유학생)이 도움을 받는다면 또 이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며 유학생들과 교류가 잦은 교민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는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진 이후 부쩍 고립된 생활을 자청하는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 분위기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왔습니다. 이 모(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 :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남북한) 학생들끼리 예전에는 몰래 대화도 하고 몰래 같이 술도 먹고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전혀. 일단 학교에서도 (남북한 학생을) 같은 반 배정을 안 해요. 같은 과 수업도 못 듣고 (같은 과) 배정을 안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들로 보이면 피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다만 유학생 출신 김금혁 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들의 이런 분위기도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금혁 (중국 유학 중 2012년 탈북) : 어쨌든 (지금 북한) 유학생들에 대해서 감시의 시선이나 이런 걸 한국 언론이나 다른 서방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죠. 단지 지금의 광풍은 잠시 피해 가자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고, 최대한 천천히 빗장을 열고 있는 북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 유학생들의 해외 장기 체류 상황을 초래하면서 유학생들의 잇단 탈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4|2024-08-27

수해 입은 신의주·혜산을 관광 특구로?

앵커: 북한이 최근 수해를 입은 신의주와 의주, 혜산을 복구하면서 관광특구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큰물 피해를 입은 신의주, 의주, 혜산 등을 관광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수해지역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선진화된 현대적 도시로 꾸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최근 국경일대 수해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꾸리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세계인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게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당국의 의도”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는 각 도당 위원회에 하달되었고 도당위원회 내부의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 알려진 후 도 내의 공장 기업소 간부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도시 조성 기한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로 물에 잠겼던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등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훌륭히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지시는 최근 하달되었다”면서 “외국인 관광명소로 건설해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자랑하고 외화벌이도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소식은 중앙의 직접 지시를 전달받은 도당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이 해당 관계 기관(유원지, 유희장 건설에 필요한 놀이기구, 자재 등 관광도시에 쓸 자재를 공급할 무역기관)들에 방침을 전달하면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당에서 새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관광도시 건설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특구로 개발이 언급되는 수해 지역 중 혜산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 개발하는 삼지연이 위치했지만 신의주, 의주에는 특별한 관광 명소는 없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는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북한의 주요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이점을 살려 “나선 경제 특구와 비슷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지역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꾸린다고 인민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당에서 걷어가고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지연 시내 고층 관광호텔 신축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수해를 입은 국경연선을 관광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는 당의 지시가 해당 기관들에 전달되었다”면서 “양강도(혜산시와 삼지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혜산시에는 지난 7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압록강 연선의 단층주택들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수해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혜산시와 삼지연시에 계획도시를 건설할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도 좋지만 주민들이 계속 배고픔에 시달린다면 그 관광명소가 인민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연선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자강도와 양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해를 입은 자강도는 관광특구에서 배제되면서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 수해를 입은 신의주와 의주, 혜산을 복구하면서 관광특구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큰물 피해를 입은 신의주, 의주, 혜산 등을 관광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수해지역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선진화된 현대적 도시로 꾸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최근 국경일대 수해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꾸리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세계인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게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당국의 의도”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는 각 도당 위원회에 하달되었고 도당위원회 내부의 각 부서별 회의를 통해 알려진 후 도 내의 공장 기업소 간부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도시 조성 기한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수해로 물에 잠겼던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등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훌륭히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지시는 최근 하달되었다”면서 “외국인 관광명소로 건설해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자랑하고 외화벌이도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소식은 중앙의 직접 지시를 전달받은 도당위원회의 주요 간부들이 해당 관계 기관(유원지, 유희장 건설에 필요한 놀이기구, 자재 등 관광도시에 쓸 자재를 공급할 무역기관)들에 방침을 전달하면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당에서 새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관광도시 건설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특구로 개발이 언급되는 수해 지역 중 혜산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여 개발하는 삼지연이 위치했지만 신의주, 의주에는 특별한 관광 명소는 없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와 의주는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북한의 주요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이점을 살려 “나선 경제 특구와 비슷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지역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꾸린다고 인민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당에서 걷어가고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지연 시내 고층 관광호텔 신축 북, 12월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할 듯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수해를 입은 국경연선을 관광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는 당의 지시가 해당 기관들에 전달되었다”면서 “양강도(혜산시와 삼지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혜산시에는 지난 7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압록강 연선의 단층주택들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수해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혜산시와 삼지연시에 계획도시를 건설할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도 좋지만 주민들이 계속 배고픔에 시달린다면 그 관광명소가 인민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연선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자강도와 양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해를 입은 자강도는 관광특구에서 배제되면서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4|2024-08-27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 공안에 체포”

[앵커]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탈북민의 가족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곤명(쿤밍)까지는 두개 조가 무사하게 다 도착해 합쳤는데, 강변에 도착한 영상을 보내다가 공안이 덮쳐 가지고 그 다음 소식이 오리무중이 되어 다른 브로커에게 물어보니까, 강변에서 다 잡혔다고 (답이) 왔거든요. 메콩강으로 추정되는 강가로 이동하는 탈북여성들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장세율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씨를 인용해 “열흘 전에 한국으로 오기 위해 길림성 연길을 떠나 쿤밍 지역으로 간 이 씨의 동생 일행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면서 “중국의 길안내자들이 보낸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제공한 3초 짜리 동영상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여러 명이 배를 타기 위해 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영상 속 강이 중국과 라오스가 접경한 메콩강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원난성 쿤밍(곤명)시는 동남아를 거쳐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내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장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2개 조로 나뉘어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저녁 동남아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쾌속정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안내한 현지 중국 브로커는 쾌속정 탑승 직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강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했지만, 이어 중국 공안의 매복에 걸려 전원 체포되었다는 게 장대표의 설명입니다. 탈북민 일행이 전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들을 돕던 기독교 선교회 관계자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이미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매복한 것으로 보아 탈북민 15명 가운데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과거에도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 대열 속에 매수된 ‘위장 탈북자’를 잠입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조직과 북한 이탈주민들을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중국 길림성 등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 일행 중 동생이 있는 한 탈북 여성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통일부 등에도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한국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씨도 지난 7월 중순 한국행을 위해 내몽고 지역으로 이동하던 탈북민 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북한인권단체에 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탈북민의 가족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장세율 대표: 곤명(쿤밍)까지는 두개 조가 무사하게 다 도착해 합쳤는데, 강변에 도착한 영상을 보내다가 공안이 덮쳐 가지고 그 다음 소식이 오리무중이 되어 다른 브로커에게 물어보니까, 강변에서 다 잡혔다고 (답이) 왔거든요. 메콩강으로 추정되는 강가로 이동하는 탈북여성들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장세율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씨를 인용해 “열흘 전에 한국으로 오기 위해 길림성 연길을 떠나 쿤밍 지역으로 간 이 씨의 동생 일행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면서 “중국의 길안내자들이 보낸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제공한 3초 짜리 동영상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여러 명이 배를 타기 위해 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영상 속 강이 중국과 라오스가 접경한 메콩강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원난성 쿤밍(곤명)시는 동남아를 거쳐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내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장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2개 조로 나뉘어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저녁 동남아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쾌속정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안내한 현지 중국 브로커는 쾌속정 탑승 직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강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했지만, 이어 중국 공안의 매복에 걸려 전원 체포되었다는 게 장대표의 설명입니다. 탈북민 일행이 전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들을 돕던 기독교 선교회 관계자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이미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매복한 것으로 보아 탈북민 15명 가운데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과거에도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 대열 속에 매수된 ‘위장 탈북자’를 잠입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조직과 북한 이탈주민들을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중국 길림성 등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 일행 중 동생이 있는 한 탈북 여성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 통일부 등에도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한국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씨도 지난 7월 중순 한국행을 위해 내몽고 지역으로 이동하던 탈북민 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북한인권단체에 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4|2024-08-27

미 전문가 “북 자폭드론에 러 기술 적용 가능성”

앵커: 북한이 처음으로 ‘자폭 무인기’, 즉 드론을 선보인 데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포탄에 이어 러시아에 공급할 새로운 무기로서 드론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26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기연구소에서 만든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의 성능 시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리용되는 무인기들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드론의 모습이 외관상 러시아 자폭드론(배회 폭탄)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미동맹에 대응한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항상 첨단 기술과 역량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 총비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드론의 군사적 능력에 관심을 둘 것이라며, 북한에 필요한 드론 성능을 개발해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러시아 무기 체계를 도입한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측에 드론 기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북한 인민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 대부분은 러시아제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조달해 왔으며 물론 재설계, 개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김정은이 푸틴에게 드론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대부분은 자국의 기술로 이뤄졌지만 공개적 또는 비밀리에 획득한 외국 기술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김 총비서가 지난 2021년 발표한 방위산업 계획에서 드론 개발을 언급했고, 2022년 한국에 감시용 드론을 보낸만큼 한반도 분쟁에 있어 드론은 잠재적인 군사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내 사용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인 수출을 위해 드론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벌어진 드론 전쟁이 북한에 군사용 드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론은 전통적인 탱크, 포병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적에 대한 높은 공격 효과를 볼 수 있어 전쟁의 새로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해 온 포탄이 수량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무기를 찾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저렴한 비용에 새 무기를 얻길 원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김정은과 푸틴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저렴한 무기를 원하고 북한은 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드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전수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한국판 스타워즈’ 레이저 대공무기 “실효성 의문” 한국 군, 무인기 2배 확충...북 위협에 대응 북, 비행장 수 줄이고 시설 현대화… 드론 능력 강화용? 2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는 미사일과 함께 주력 무기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최근 모스크바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새로운 ‘드론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성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군이 오늘 공개 보도한 무인기에 대해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한도 (무인기) 발전을 해야된다 했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처음으로 ‘자폭 무인기’, 즉 드론을 선보인 데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포탄에 이어 러시아에 공급할 새로운 무기로서 드론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26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기연구소에서 만든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의 성능 시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리용되는 무인기들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드론의 모습이 외관상 러시아 자폭드론(배회 폭탄)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미동맹에 대응한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항상 첨단 기술과 역량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 총비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드론의 군사적 능력에 관심을 둘 것이라며, 북한에 필요한 드론 성능을 개발해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러시아 무기 체계를 도입한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측에 드론 기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북한 인민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 대부분은 러시아제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조달해 왔으며 물론 재설계, 개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김정은이 푸틴에게 드론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대부분은 자국의 기술로 이뤄졌지만 공개적 또는 비밀리에 획득한 외국 기술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김 총비서가 지난 2021년 발표한 방위산업 계획에서 드론 개발을 언급했고, 2022년 한국에 감시용 드론을 보낸만큼 한반도 분쟁에 있어 드론은 잠재적인 군사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내 사용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인 수출을 위해 드론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벌어진 드론 전쟁이 북한에 군사용 드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론은 전통적인 탱크, 포병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적에 대한 높은 공격 효과를 볼 수 있어 전쟁의 새로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해 온 포탄이 수량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무기를 찾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저렴한 비용에 새 무기를 얻길 원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김정은과 푸틴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저렴한 무기를 원하고 북한은 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드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전수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한국판 스타워즈’ 레이저 대공무기 “실효성 의문” 한국 군, 무인기 2배 확충...북 위협에 대응 북, 비행장 수 줄이고 시설 현대화… 드론 능력 강화용? 2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는 미사일과 함께 주력 무기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최근 모스크바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새로운 ‘드론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성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군이 오늘 공개 보도한 무인기에 대해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한도 (무인기) 발전을 해야된다 했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1|2024-08-27

미 국방부 “북러 관계, 군수품 제공하며 급성장”

미국 국방부는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 혹은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하느라 지난 3월 국경 부대에 인도했다는 250대 이동식 발사대에 필요한 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군수품을 제공하면서 북러 관계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운용할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의 양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전쟁 장기화로 북 무기 지원 한계 가능성”미 전문가 “북 신형 미사일발사대 전방배치 위협 심각”앞서 미 국방정보국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이 북한산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약 6,700여 개가 건너갔다고 밝혀 상당한 양의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기습공격하면서 이미 2년 6개월이나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기의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는 북한이 언제까지 미사일 등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미국 국방부는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 혹은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하느라 지난 3월 국경 부대에 인도했다는 250대 이동식 발사대에 필요한 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군수품을 제공하면서 북러 관계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운용할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의 양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전쟁 장기화로 북 무기 지원 한계 가능성”미 전문가 “북 신형 미사일발사대 전방배치 위협 심각”앞서 미 국방정보국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이 북한산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약 6,700여 개가 건너갔다고 밝혀 상당한 양의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기습공격하면서 이미 2년 6개월이나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기의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는 북한이 언제까지 미사일 등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3|2024-08-27

국경에 무선국 설치하려는 중, 막으려는 북 ‘정보전쟁’

앵커: 북중 국경에 무선국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북한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무선국이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북한이 국경 근처에 통신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난 7월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FM라디오 방송 등을 목적으로 전국에 191개의 무선국을 새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중 북중 접경 지역 부근에 계획된 시설은 모두 17개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 무선국들이 있지만, 중국이 국내 정보통제를 강화하고 신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은 접경지역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국제적인 무선통신 규칙에도 저촉된다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중국에 불만을 표명하는 외교적 조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단말기를 통해 중국 무선국이 내보내는 외부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당연히 북중 접경 지역에 무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 전화기.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소통을 하겠죠.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최근까지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상을 보면은 꾸준히 발전했어요. 북중 접경지역에는 당국의 허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밀수라든지 아니면 친척 네트워크 이런 주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더 확산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 당연히 항의하겠죠. 북, 휴대폰 방해전파 부작용 심각 “북한 휴대전화로 중국서 북한과 통화” “북, 4G 통신망 도입…주민 통제 자신감 엿보여”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중접경 지역에 무선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김씨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남쪽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보로 무장한 북한 주민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북중 접경지역에 설치될 무선국은) 중국 방송을 위한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중국이 최신 FM 무선국의 고출력 송신기를 설치해 신호 강도를 높이면 중국과 맞닿아 있는 평안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산악 지형이 많아 신호 전파가 어려운 함경북도 일부 지역까지 신호가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중 국경에 무선국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북한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무선국이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북한이 국경 근처에 통신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난 7월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FM라디오 방송 등을 목적으로 전국에 191개의 무선국을 새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중 북중 접경 지역 부근에 계획된 시설은 모두 17개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 무선국들이 있지만, 중국이 국내 정보통제를 강화하고 신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은 접경지역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국제적인 무선통신 규칙에도 저촉된다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중국에 불만을 표명하는 외교적 조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단말기를 통해 중국 무선국이 내보내는 외부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당연히 북중 접경 지역에 무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 전화기.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소통을 하겠죠.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최근까지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상을 보면은 꾸준히 발전했어요. 북중 접경지역에는 당국의 허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밀수라든지 아니면 친척 네트워크 이런 주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더 확산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 당연히 항의하겠죠. 북, 휴대폰 방해전파 부작용 심각 “북한 휴대전화로 중국서 북한과 통화” “북, 4G 통신망 도입…주민 통제 자신감 엿보여”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중접경 지역에 무선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김씨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남쪽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보로 무장한 북한 주민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북중 접경지역에 설치될 무선국은) 중국 방송을 위한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중국이 최신 FM 무선국의 고출력 송신기를 설치해 신호 강도를 높이면 중국과 맞닿아 있는 평안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산악 지형이 많아 신호 전파가 어려운 함경북도 일부 지역까지 신호가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7|2024-08-27

일본 조총련 조선대 학생 50여명, 코로나 이후 첫 방북길

앵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조선대 학생 약 50명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떠났습니다. 조총련 학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조선대 학생과 인솔자 등 약 50명은 26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떠나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한 후 조선대 학생에 대해서는 방북 특별 허가를 내준 데 따른 것입니다.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있는 조선대는 조총련 계열 학교로, 재학생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있습니다. 자신을 조선대 교수라고 밝힌 한 남성은 산케이 신문에 “대학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에 간다”며 “학생은 모두 4학년으로 대략 20일간 체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이 출국할 계획이라며, 약 140명의 학생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단체 “대학생 140명 단체 방북 반대” 통일부, 조선대생 방북 보도에 “한국 국적자 절차 준수해야” 이 교수는 아울러 “학생들이 입학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방역 문제 등으로 학생들이 현지에 사는 친척을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방역 조치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약 3년 반이 지난 지난해 8월부터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총련계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는 조총련이 이번 방북 학생에 1인당 500만 엔(미화 약 3만4천623달러) 상한으로 현금 지참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지만, 이 학교 교수는 “평범한 가정 학생들이 몇백만 단위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체류 동안의 생활비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재일환으로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본 출국 시 현금 반출은 10만 엔(미화 약 692달러) 초과할 경우 세관에 사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산케이는 베이징에서 북한 평양으로 가는 고려항공이 위탁화물을 1인당 약 50kg까지 무료로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정보도 있어 북한에 사치품 공급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조선대 학생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북일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북한은 수교 배상금 등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대 학생들에 앞서 조총련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국장급 간부도 지난달 북한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조선대 학생 약 50명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떠났습니다. 조총련 학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조선대 학생과 인솔자 등 약 50명은 26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떠나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한 후 조선대 학생에 대해서는 방북 특별 허가를 내준 데 따른 것입니다.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있는 조선대는 조총련 계열 학교로, 재학생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있습니다. 자신을 조선대 교수라고 밝힌 한 남성은 산케이 신문에 “대학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에 간다”며 “학생은 모두 4학년으로 대략 20일간 체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이 출국할 계획이라며, 약 140명의 학생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송 재일교포 단체 “대학생 140명 단체 방북 반대” 통일부, 조선대생 방북 보도에 “한국 국적자 절차 준수해야” 이 교수는 아울러 “학생들이 입학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방역 문제 등으로 학생들이 현지에 사는 친척을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방역 조치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약 3년 반이 지난 지난해 8월부터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총련계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는 조총련이 이번 방북 학생에 1인당 500만 엔(미화 약 3만4천623달러) 상한으로 현금 지참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지만, 이 학교 교수는 “평범한 가정 학생들이 몇백만 단위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체류 동안의 생활비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재일환으로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본 출국 시 현금 반출은 10만 엔(미화 약 692달러) 초과할 경우 세관에 사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산케이는 베이징에서 북한 평양으로 가는 고려항공이 위탁화물을 1인당 약 50kg까지 무료로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정보도 있어 북한에 사치품 공급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조선대 학생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북일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북한은 수교 배상금 등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대 학생들에 앞서 조총련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국장급 간부도 지난달 북한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6|2024-08-27

현실외면한 북 ‘순환식 산림 채벌’

앵커: 북한 당국이 큰물피해를 사전에 막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순환식 산림 채벌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당국은 품종별 나무의 성장률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재배하고 주기적으로 채벌하여야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 경제발전에 이용해야 한다며 순환식 채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조성 사업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당국이 수해를 막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순환식 채벌을 실행해야 한다고 또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성장 속도와 품종이 다른 묘목을 산마다 단계별로 심고 순환식으로 채벌하여야 산림이 유지되어 장마철 산사태를 막아내는 한편 산열매와 목재로 지방공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순환식 채벌은 해마다 식수절(3월2일)이 강조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며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벌거숭이 산을 황금산으로 꾸리겠다며 산림 조성 사업을 국가적으로 밀고 나가지만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정책으로 반복되고 있는 순환식 채벌이 실패하는 것은 만성적인 연료난이 원인”이라며 “주민들의 난방과 취사용 연료를 나라에서 전혀 공급하지 못하니 산에 있는 나무가 땔나무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겨울이면 주민들은 산림감독원에 뇌물을 고이고 땔나무를 해결하거나 새벽에 몰래 산에 올라가 1년 밖에 안 된 묘목까지 땔나무로 꺾어 어렵게 살고 있어 순환식 채벌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7월 말 수해로 인명 피해가 나거나 살림집이 침수된 요인 중 하나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산림이 우거져야 큰물에 산사태를 미리 막아낸다며 주민들을 동원해 수해로 무너진 산림 주변을 복구하는 한편, 순환식 채벌을 현실화하도록 산림사업소를 다그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북 산림총국, 부실 양강도 산림관리 시정조치 북 혜산시 “비피해 산림복구에 주민동원”…장마당 운영 일시중단 그는 이어 “먼저 당국은 산마다 정보당 묘목을 1만 그루씩 밀식 재배하여 나무가 다 자라지 않아도 몇 년에 한번 베어 내 공장 기업소 연료 등으로 쓰고, 나중에 다 자라면 순환식으로 채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북한 규정상 나무 재배 방식은 산마다 주기를 정하여 4미터 간격으로 묘목을 심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심은 묘목이 자라면 순환식으로 채벌하고 다시 묘목을 심는 것인데, 지금은 60센치 간격으로 묘목을 심고 어느 정도 자라면 4미터 간격을 맞춘 나머지 나무는 솎아내는 방식으로 베어다 공장 연료 등으로 쓰면서 산림 조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자라는 큰 나무 아래 3년이면 자라는 키 작은 잣나무와 들쭉나무를 심어 가꾸어 나무 열매로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 지방공장을 가동시키다가 큰 나무도 자라고 키 작은 나무도 자라면 순환식으로 채벌하여 목재를 공장 자재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주민들의 식량이 해결되지 않아 잣나무에서 잣이 달리기 시작하거나 들쭉이 달리기 시작하면 어린 아이들까지 필사적으로 따 가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는 추운 겨울에 땔나무로 꺾어가 순환식으로 채벌해야 하는 나무 자체가 없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큰물피해를 사전에 막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순환식 산림 채벌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당국은 품종별 나무의 성장률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재배하고 주기적으로 채벌하여야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 경제발전에 이용해야 한다며 순환식 채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조성 사업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당국이 수해를 막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순환식 채벌을 실행해야 한다고 또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성장 속도와 품종이 다른 묘목을 산마다 단계별로 심고 순환식으로 채벌하여야 산림이 유지되어 장마철 산사태를 막아내는 한편 산열매와 목재로 지방공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순환식 채벌은 해마다 식수절(3월2일)이 강조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며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벌거숭이 산을 황금산으로 꾸리겠다며 산림 조성 사업을 국가적으로 밀고 나가지만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정책으로 반복되고 있는 순환식 채벌이 실패하는 것은 만성적인 연료난이 원인”이라며 “주민들의 난방과 취사용 연료를 나라에서 전혀 공급하지 못하니 산에 있는 나무가 땔나무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겨울이면 주민들은 산림감독원에 뇌물을 고이고 땔나무를 해결하거나 새벽에 몰래 산에 올라가 1년 밖에 안 된 묘목까지 땔나무로 꺾어 어렵게 살고 있어 순환식 채벌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7월 말 수해로 인명 피해가 나거나 살림집이 침수된 요인 중 하나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산림이 우거져야 큰물에 산사태를 미리 막아낸다며 주민들을 동원해 수해로 무너진 산림 주변을 복구하는 한편, 순환식 채벌을 현실화하도록 산림사업소를 다그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북 산림총국, 부실 양강도 산림관리 시정조치 북 혜산시 “비피해 산림복구에 주민동원”…장마당 운영 일시중단 그는 이어 “먼저 당국은 산마다 정보당 묘목을 1만 그루씩 밀식 재배하여 나무가 다 자라지 않아도 몇 년에 한번 베어 내 공장 기업소 연료 등으로 쓰고, 나중에 다 자라면 순환식으로 채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북한 규정상 나무 재배 방식은 산마다 주기를 정하여 4미터 간격으로 묘목을 심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심은 묘목이 자라면 순환식으로 채벌하고 다시 묘목을 심는 것인데, 지금은 60센치 간격으로 묘목을 심고 어느 정도 자라면 4미터 간격을 맞춘 나머지 나무는 솎아내는 방식으로 베어다 공장 연료 등으로 쓰면서 산림 조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자라는 큰 나무 아래 3년이면 자라는 키 작은 잣나무와 들쭉나무를 심어 가꾸어 나무 열매로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 지방공장을 가동시키다가 큰 나무도 자라고 키 작은 나무도 자라면 순환식으로 채벌하여 목재를 공장 자재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주민들의 식량이 해결되지 않아 잣나무에서 잣이 달리기 시작하거나 들쭉이 달리기 시작하면 어린 아이들까지 필사적으로 따 가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는 추운 겨울에 땔나무로 꺾어가 순환식으로 채벌해야 하는 나무 자체가 없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6|2024-08-27

국정원 “북, 발사대 250대용 미사일 수급 능력 의문”

앵커: 이달 초 북한이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한 미사일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5일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로 인도되는 행사를 평양에서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식별된 북한의 발사대는 사거리 110km로 추정되는 근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라형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를 통해 추정한 북한 보유 발사대는 100여 기로 이를 두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라 당시 주목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운용할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의 양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해당 발사대로 운용될 근거리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한국의 충청권까지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은) 운반 수단이 머지 않아 전방에 배치돼 전력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6일 매체를 통해 ‘자폭형무인기’도 공개해 주목됩니다.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과학원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 미사일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위협…한국 “성능 확인 필요” “김정은 수해 시찰, 되레 구호에 방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해당 자폭형 무인기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러 교류를 할 때 (러시아가) 일부 선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성능 개량이 됐을지, 여러 다양한 방안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개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와 관련해서 무인기 개발 자체는 북한의 국방과학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주요 과업 중 하나입니다.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정원은 최근 북한 수해 지역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자강도를 꼽으면서 북한이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자강도를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동선에 이곳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으로 자강도가 아닌 평안북도 주민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체제 관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의 수해 지원 의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이달 초 북한이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한 미사일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5일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로 인도되는 행사를 평양에서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식별된 북한의 발사대는 사거리 110km로 추정되는 근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라형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를 통해 추정한 북한 보유 발사대는 100여 기로 이를 두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라 당시 주목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운용할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의 양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해당 발사대로 운용될 근거리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한국의 충청권까지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은) 운반 수단이 머지 않아 전방에 배치돼 전력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6일 매체를 통해 ‘자폭형무인기’도 공개해 주목됩니다.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과학원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 미사일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위협…한국 “성능 확인 필요” “김정은 수해 시찰, 되레 구호에 방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해당 자폭형 무인기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러 교류를 할 때 (러시아가) 일부 선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성능 개량이 됐을지, 여러 다양한 방안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개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와 관련해서 무인기 개발 자체는 북한의 국방과학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주요 과업 중 하나입니다.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정원은 최근 북한 수해 지역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자강도를 꼽으면서 북한이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매체가 자강도를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동선에 이곳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으로 자강도가 아닌 평안북도 주민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체제 관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의 수해 지원 의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7|2024-08-27

한미 해군·해병대 ‘2024 쌍룡훈련’ 실시

앵커: 한국과 미국의 해군·해병대가 다음 달 7일까지 연합 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합니다. 양국 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해병대가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침투시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지난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 훈련은 지난해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은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 병력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인 복서함 등 함정 40여 척이 참여합니다.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공군 수송기 C-130을 비롯해 한미 항공기 40여 대도 투입됩니다. 한국 군이 지난해 9월 창설한 무인기 부대 ‘드론작전사령부’도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나섭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한국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선 무인기를 이용한 사전 정찰을 수행합니다. 앞선 훈련에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공기부양상륙정 등을 동원했던 미국 측은 이번 훈련엔 차세대 수륙양용장갑차(ACV)를 처음으로 투입합니다. 한미 지휘관이 각기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한 과거와 달리 양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연합 참모단을 편성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최종 목표 확보 단계 직전 해상 및 공중돌격 등 이른바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이 이뤄지는데, 내달 초 있을 ‘결정적 행동’ 단계에선 한미 연합 및 합동 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압도적인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공군 ‘24시간 실비행’ 훈련...닷새간 2천회 출격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공군은 이날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연합 실사격 훈련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에서 F-35A, KF-16, FA-50 등이 참가하는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측 항공기 모두 60여 대가 참여합니다. 훈련은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공격기 투입 등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적 도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양국 공군이 적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역할을 하는 표적을 식별하면 한국 측 전투기들이 출격해 이를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훈련 첫날인 26일엔 스텔스 전투기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발사, KF-16 전투기의 공대지유도폭탄 투하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과 미국의 해군·해병대가 다음 달 7일까지 연합 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합니다. 양국 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해병대가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침투시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지난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 훈련은 지난해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은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 병력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인 복서함 등 함정 40여 척이 참여합니다.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공군 수송기 C-130을 비롯해 한미 항공기 40여 대도 투입됩니다. 한국 군이 지난해 9월 창설한 무인기 부대 ‘드론작전사령부’도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나섭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한국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선 무인기를 이용한 사전 정찰을 수행합니다. 앞선 훈련에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공기부양상륙정 등을 동원했던 미국 측은 이번 훈련엔 차세대 수륙양용장갑차(ACV)를 처음으로 투입합니다. 한미 지휘관이 각기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한 과거와 달리 양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연합 참모단을 편성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최종 목표 확보 단계 직전 해상 및 공중돌격 등 이른바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이 이뤄지는데, 내달 초 있을 ‘결정적 행동’ 단계에선 한미 연합 및 합동 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압도적인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공군 ‘24시간 실비행’ 훈련...닷새간 2천회 출격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공군은 이날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연합 실사격 훈련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에서 F-35A, KF-16, FA-50 등이 참가하는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측 항공기 모두 60여 대가 참여합니다. 훈련은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공격기 투입 등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적 도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양국 공군이 적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역할을 하는 표적을 식별하면 한국 측 전투기들이 출격해 이를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훈련 첫날인 26일엔 스텔스 전투기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발사, KF-16 전투기의 공대지유도폭탄 투하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65|2024-08-27

탈북 외교관 리일규 “북, ‘수령지키기 외교’로 고립 자초”

앵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이 ‘수령 지키기 외교’를 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현장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일할 때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는 것이 치욕스러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이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이날 발제에서 북한이 김 씨 일가의 세습을 유지, 보존하는 ‘수령 지키기 외교’를 지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를 추구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에서는 외교 등 모든 국가의 업무가 김 씨 일가의 체제 존속을 위해 움직인다”며 “북한 고립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3대 세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또 “김정은 시대가 국제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오직 ‘수령 지키기 외교’, 그리고 평화, 안보, 인권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 및 위협 정당화’에 외교의 모든 것이 지향되다 보니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리 전 참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김정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을 이른바 악마화하는 여론이 있어도 일체 반응하지 않는 외교를 구사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외부에서 김 총비서의 권위에 대해 비판을 가해올 경우 적극 반박하는 태도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리 전 참사는 “김 총비서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응해 싸우는 것이 충성심을 평가하는 척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하고 특징짓는 다른 점은 자신의 위대함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들, 해외 파견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해 조금만 뭐라고 한 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나가서 망신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충성심이 그걸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모습. / RFA PHOTO 리 전 참사는 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로 일하는 현장에서 친북 성향의 국가들조차도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꺼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특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질문을 받을 때 북한에서 왔다며 국적을 밝힐 때마다 치욕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깡패나라’ 이렇게 바라보니까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면 먼저 이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국적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국가가 나한테 창피스러울 때, 내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리 전 참사는 발제를 마치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있어요] 북 고위급 탈북,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노동당 간부들에게] 리일규 참사 한국 망명의 교훈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중러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했지만 내부적인 모순이 많고 단결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중러 관계는 현재의 도전에 대응하는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협력”이라며 “협력할 필요가 사라지면 무관심에 빠지거나 상호 적대감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러시아에 무기수출하고 중국 등지에 노동자를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기간 내, 자체 힘으로 경제난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농업 생산력 침체 상황이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이 ‘수령 지키기 외교’를 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현장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일할 때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는 것이 치욕스러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이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이날 발제에서 북한이 김 씨 일가의 세습을 유지, 보존하는 ‘수령 지키기 외교’를 지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를 추구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에서는 외교 등 모든 국가의 업무가 김 씨 일가의 체제 존속을 위해 움직인다”며 “북한 고립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3대 세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또 “김정은 시대가 국제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오직 ‘수령 지키기 외교’, 그리고 평화, 안보, 인권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 및 위협 정당화’에 외교의 모든 것이 지향되다 보니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리 전 참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김정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을 이른바 악마화하는 여론이 있어도 일체 반응하지 않는 외교를 구사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외부에서 김 총비서의 권위에 대해 비판을 가해올 경우 적극 반박하는 태도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리 전 참사는 “김 총비서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응해 싸우는 것이 충성심을 평가하는 척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하고 특징짓는 다른 점은 자신의 위대함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들, 해외 파견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해 조금만 뭐라고 한 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나가서 망신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충성심이 그걸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모습. / RFA PHOTO 리 전 참사는 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로 일하는 현장에서 친북 성향의 국가들조차도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꺼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특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질문을 받을 때 북한에서 왔다며 국적을 밝힐 때마다 치욕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깡패나라’ 이렇게 바라보니까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면 먼저 이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국적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국가가 나한테 창피스러울 때, 내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리 전 참사는 발제를 마치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있어요] 북 고위급 탈북,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노동당 간부들에게] 리일규 참사 한국 망명의 교훈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중러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했지만 내부적인 모순이 많고 단결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중러 관계는 현재의 도전에 대응하는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협력”이라며 “협력할 필요가 사라지면 무관심에 빠지거나 상호 적대감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러시아에 무기수출하고 중국 등지에 노동자를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기간 내, 자체 힘으로 경제난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농업 생산력 침체 상황이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5|2024-08-27

탈북 외교관 리일규 “북, ‘수령지키기 외교’로 고립 자초”

앵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이 ‘수령 지키기 외교’를 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현장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일할 때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는 것이 치욕스러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이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이날 발제에서 북한이 김 씨 일가의 세습을 유지, 보존하는 ‘수령 지키기 외교’를 지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를 추구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에서는 외교 등 모든 국가의 업무가 김 씨 일가의 체제 존속을 위해 움직인다”며 “북한 고립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3대 세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또 “김정은 시대가 국제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오직 ‘수령 지키기 외교’, 그리고 평화, 안보, 인권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 및 위협 정당화’에 외교의 모든 것이 지향되다 보니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리 전 참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김정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을 이른바 악마화하는 여론이 있어도 일체 반응하지 않는 외교를 구사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외부에서 김 총비서의 권위에 대해 비판을 가해올 경우 적극 반박하는 태도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리 전 참사는 “김 총비서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응해 싸우는 것이 충성심을 평가하는 척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하고 특징짓는 다른 점은 자신의 위대함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들, 해외 파견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해 조금만 뭐라고 한 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나가서 망신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충성심이 그걸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모습. / RFA PHOTO 리 전 참사는 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로 일하는 현장에서 친북 성향의 국가들조차도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꺼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특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질문을 받을 때 북한에서 왔다며 국적을 밝힐 때마다 치욕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깡패나라’ 이렇게 바라보니까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면 먼저 이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국적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국가가 나한테 창피스러울 때, 내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리 전 참사는 발제를 마치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있어요] 북 고위급 탈북,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노동당 간부들에게] 리일규 참사 한국 망명의 교훈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중러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했지만 내부적인 모순이 많고 단결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중러 관계는 현재의 도전에 대응하는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협력”이라며 “협력할 필요가 사라지면 무관심에 빠지거나 상호 적대감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러시아에 무기수출하고 중국 등지에 노동자를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기간 내, 자체 힘으로 경제난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농업 생산력 침체 상황이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이 ‘수령 지키기 외교’를 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현장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일할 때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는 것이 치욕스러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이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이날 발제에서 북한이 김 씨 일가의 세습을 유지, 보존하는 ‘수령 지키기 외교’를 지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를 추구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에서는 외교 등 모든 국가의 업무가 김 씨 일가의 체제 존속을 위해 움직인다”며 “북한 고립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3대 세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또 “김정은 시대가 국제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오직 ‘수령 지키기 외교’, 그리고 평화, 안보, 인권에 역행하는 ‘체제 합리화 및 위협 정당화’에 외교의 모든 것이 지향되다 보니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리 전 참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은 “김정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을 이른바 악마화하는 여론이 있어도 일체 반응하지 않는 외교를 구사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외부에서 김 총비서의 권위에 대해 비판을 가해올 경우 적극 반박하는 태도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리 전 참사는 “김 총비서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응해 싸우는 것이 충성심을 평가하는 척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하고 특징짓는 다른 점은 자신의 위대함에 대해서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들, 해외 파견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해 조금만 뭐라고 한 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나가서 망신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충성심이 그걸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포럼 모습. / RFA PHOTO 리 전 참사는 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로 일하는 현장에서 친북 성향의 국가들조차도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꺼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참사는 특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질문을 받을 때 북한에서 왔다며 국적을 밝힐 때마다 치욕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깡패나라’ 이렇게 바라보니까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면 먼저 이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국적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국가가 나한테 창피스러울 때, 내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리 전 참사는 발제를 마치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있어요] 북 고위급 탈북,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노동당 간부들에게] 리일규 참사 한국 망명의 교훈 북 외교관, 쿠바서 작년 한국 망명...“북 주민 통일 원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날 또다른 발제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중러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했지만 내부적인 모순이 많고 단결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중러 관계는 현재의 도전에 대응하는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협력”이라며 “협력할 필요가 사라지면 무관심에 빠지거나 상호 적대감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러시아에 무기수출하고 중국 등지에 노동자를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기간 내, 자체 힘으로 경제난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농업 생산력 침체 상황이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한국 통일부 장관):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86|2024-08-26

한미 해군·해병대 ‘2024 쌍룡훈련’ 실시

앵커: 한국과 미국의 해군·해병대가 다음 달 7일까지 연합 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합니다. 양국 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해병대가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침투시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지난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 훈련은 지난해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은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 병력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인 복서함 등 함정 40여 척이 참여합니다.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공군 수송기 C-130을 비롯해 한미 항공기 40여 대도 투입됩니다. 한국 군이 지난해 9월 창설한 무인기 부대 ‘드론작전사령부’도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나섭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한국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선 무인기를 이용한 사전 정찰을 수행합니다. 앞선 훈련에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공기부양상륙정 등을 동원했던 미국 측은 이번 훈련엔 차세대 수륙양용장갑차(ACV)를 처음으로 투입합니다. 한미 지휘관이 각기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한 과거와 달리 양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연합 참모단을 편성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최종 목표 확보 단계 직전 해상 및 공중돌격 등 이른바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이 이뤄지는데, 내달 초 있을 ‘결정적 행동’ 단계에선 한미 연합 및 합동 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압도적인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공군 ‘24시간 실비행’ 훈련...닷새간 2천회 출격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공군은 이날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연합 실사격 훈련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에서 F-35A, KF-16, FA-50 등이 참가하는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측 항공기 모두 60여 대가 참여합니다. 훈련은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공격기 투입 등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적 도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양국 공군이 적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역할을 하는 표적을 식별하면 한국 측 전투기들이 출격해 이를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훈련 첫날인 26일엔 스텔스 전투기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발사, KF-16 전투기의 공대지유도폭탄 투하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과 미국의 해군·해병대가 다음 달 7일까지 연합 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합니다. 양국 공군은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해병대가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침투시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지난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 훈련은 지난해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은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 병력과 대형수송함인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인 복서함 등 함정 40여 척이 참여합니다.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공군 수송기 C-130을 비롯해 한미 항공기 40여 대도 투입됩니다. 한국 군이 지난해 9월 창설한 무인기 부대 ‘드론작전사령부’도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나섭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한국 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선 무인기를 이용한 사전 정찰을 수행합니다. 앞선 훈련에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공기부양상륙정 등을 동원했던 미국 측은 이번 훈련엔 차세대 수륙양용장갑차(ACV)를 처음으로 투입합니다. 한미 지휘관이 각기 다른 배에서 훈련을 지휘한 과거와 달리 양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연합 참모단을 편성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최종 목표 확보 단계 직전 해상 및 공중돌격 등 이른바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이 이뤄지는데, 내달 초 있을 ‘결정적 행동’ 단계에선 한미 연합 및 합동 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압도적인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공군 ‘24시간 실비행’ 훈련...닷새간 2천회 출격 한미 UFS 시작...윤 대통령 “북 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공군은 이날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연합 실사격 훈련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에서 F-35A, KF-16, FA-50 등이 참가하는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측 항공기 모두 60여 대가 참여합니다. 훈련은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공격기 투입 등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적 도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양국 공군이 적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역할을 하는 표적을 식별하면 한국 측 전투기들이 출격해 이를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훈련 첫날인 26일엔 스텔스 전투기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발사, KF-16 전투기의 공대지유도폭탄 투하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76|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