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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킨텍스 3전시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적용해 집행”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① 조달청이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지방계약법 사업에 국가계약법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지침이 부재해 ‘깜깜이’ 수의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조달청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① 조달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미 예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③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가격협상은 향후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면 유사공사 범위, 설계보정율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계약금액 산정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8-16
3년간 14개 ICT 선도국과 공동연구 지원…“세계 최고 수준 성과”

지난 3년 동안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논문 발표, 국제 저명 학술지 커버 선정, 국제대회 최우수기술상 수상 등 우수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ICT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5년 동안 국가 전략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미국의 공군과학연구소(AFOSR), EU의 정보통신총국 등과의 별도과제형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 신규과제 12개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ICT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인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ICT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해 ICT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왔다.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ICT 기술 선도국 14개국과 AI, 5G·6G 등 정보통신·방송 핵심기술의 공동연구를 지원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논문 발표, 국제 저명 학술지 커버 선정, 국제대회 최우수기술상 수상 등의 우수성과를 거두며 세계 무대에서 우리 ICT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연세대학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CSU)와 공동연구로 인공지능을 결합한 통신시스템 최적화 6G 송수신 기법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연구성과로 인정받아 지난해 1월 통신 분야 세계 상위 1%급 학술지인 ‘IEEE JSAC(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에 논문을 출판하며, 1년 내 인용 수 222회(한국 논문(SCI) 평균 인용 수 12.22회)를 돌파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증명했다. 충남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양자 광학 기술을 활용해 AI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로 지난 5월 물리학 응용 분야 학술지 인용 보고서(JCR, 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6.6%인 국제저명학술지인 ‘Small’에 논문을 발표하고 뒷표지(Back cover)를 장식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식회사 유캐스트와 인하대학교는 미국 덴버대학교와 해외 5G 특화망 적용 5G 스몰셀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브라질 도시에서 5G 스몰셀을 내장한 스마트가로등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스몰셀 분야 최고 권위기관인 ‘Small Cell Forum(SCF)’의 Industry Awards 2023에서 최우수 기술상를 수상하며 스마트시티 핵심 인프라기술 확보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이 사업은 지난 3년 평균 SCI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70.53점(2022년 국가R&D 평균 68.5점), 정부지원금 10억 원당 특허출원 3.65건(2022년 국가R&D 평균 1.31건), 등록특허 SMART 지수 4.5점(2022년 ICT R&D 평균 4.18점), 국제표준 채택·반영 29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국가 및 ICT R&D 사업 평균 대비 ICT 분야 국제공동연구 지원의 질적·양적 우수성을 보여줬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사업을 통해 ICT 국제공동연구 사업 성과를 연이어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후속 사업인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5년 동안 국가 전략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미국의 공군과학연구소(AFOSR), EU의 정보통신총국, 핀란드의 비즈니스핀란드, 싱가포르의 AI싱가포르 등과의 별도과제형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 신규과제 12개를 지원한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양자 분야 한-미국 공동연구에는 미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메달 수상자인 김필립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해외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AI 분야 한-미국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구글 본사와 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기업의 만남을 통해 우리 ICT 기술의 혁신적 성장이 기대된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수 R&D 성과를 창출하는 기회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창출하는 국제공동연구를 계속 지원해 우리 ICT R&D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4), 정보통신기획평가원(042-612-8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국민 의견 수렴해 합리적 방안 모색”

[기사 내용] ㅇ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했으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최장 12년 사용 후 철거토록 한 것은 쉼터 설치비용(3천만~5천만원)과 최근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확실한 유인 동기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새롭게 구상되었으며, 쉼터 사용 기한을 최대 12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달청 고시의 컨테이너형 숙소 내구 연한(8년) 및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한(사용승인 후 15년 내외) 등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올해 연말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령 확정 전까지 입법예고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쉼터를 설치하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4-1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중”

[보도 내용] ㅇ 배출허용기준 53개 항목 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새만금청 설명] □ 위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이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 드립니다. □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합니다.  ㅇ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합니다. 또한, 해양방류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 (063-733-12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8-16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8-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채점표 상 0점 표기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심사하지 않은 것”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훈부 설명]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등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회피 신청 범위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위원간 합의한 후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회피한 위원의 점수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일부 후보자의 채점표 상 0점 표기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점수는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면접심사 결과표의 특정 위원의 평가 점수가 모두 0점인 이유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의 당일 불참으로 채점되지 않았으며,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전략기획부(044-560-0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제주지역 당근 가뭄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한 농부의 사례를 들어 “땅이 메말라 파종해도 발아가 되지 않아 재파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당근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공사 및 농협, 지자체와 함께 농업용수를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당근 주산지인 구좌읍의 7월 1일부터 26일까지 강수량은 158~236㎜로 평년 수준이었으나, 7월 27일 이후 강수량은 4~10㎜로 평년보다 적어 일부 파종면적에서 발아 지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당근은 파종면적은 910ha로 약 70% 진행되었으며, 8월말까지 파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좌읍에는 8월 8일부터 가뭄 대비상황 1단계가 발령되었으며, 농어촌공사, 농협, 제주시는 송당 저수지와 공공관정 58개소, 급수탑 등 기존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있으며, 물 공급 사각지역은 이동식물탱크, 급수 차량, 양수기를 동원하여 긴급 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 약 30~8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므로 가뭄이 일부 해소되어 정상적인 파종이 가능해지고, 파종한 당근에서는 1주일 이내에 발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비 예보와 긴급 농업용수 공급으로 제주 당근 파종적기인 8월말까지 파종이 진행될 경우 당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헙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8-14
쿠바서 독립운동 지원 ‘김성재 선생’ 등 121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한 김성재 선생(건국포장)과 의병으로 활동하며 일본군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른 박익성 선생(애국장) 등 12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쿠바 하바나 지방회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기사.(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김성재 선생은 쿠바 이민 2세 출신으로 1930~40년대 쿠바에서 대한인국민회 마탄사스지방회 서기, 하나바지방회 청년부장, 재큐한족단 서문 정서기 등으로 활동했으며, 쿠바 지역에서 한인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박익성 선생은 1907년 11월부터 경남 거창과 전북 무주 일대에서 신명선 의진에 참여해 항일 활동에 필요한 군수품 등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박 선생은 1909년 3월경 일본군에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탈옥해 다시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형기 통산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와 함께 1938년 서울에서 일본의 민족차별정책을 반대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옥고를 치른 이종세 선생(애족장), 1909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오브랑지방회장 등으로 활동한 고덕화 선생(건국포장), 1919년 경기도 양주군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해 만세를 부른 원순본 선생 등 원주 원씨 일가 11명(대통령표창)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다. 특히 이번 포상에는 지난 2월 쿠바와의 수교에 발맞춰 쿠바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결과 김성재 선생 이외에도 재큐한족단 단장을 지낸 이종헌 선생과 멕시코와 쿠바지역에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는 김상준 선생에게도 각각 애족장과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다. 또한, 보훈부의 적극적인 자료 발굴로 경기도 양주지역 원주 원씨 일가의 3·1만세운동 참여 사실을 확인해 11명을 포상한 점과 적극적인 의병 참여자 발굴을 통해 박익성 선생을 포함한 12명을 포상한 점도 주목된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포상하는 독립유공자는 121명이며, 그중 건국훈장 38명(애국장 3, 애족장 35), 건국포장 10명, 대통령표창은 73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9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포상한 1949년부터 이번 광복절까지 1만 813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 1만 1776명, 건국포장 1529명, 대통령표창 4834명이고, 여성은 663명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보훈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044-202-54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8-14
전공의 복귀 방해하는 불법 행위 단호히 법적 조치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는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로 마감하며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신청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는 아니지만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 625명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힘쓰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관련 수의계약 전환 결정된 것 아냐”

[기사 내용] □ 제하 기사에서  ○ “세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두고 조달청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도 [조달청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부는 경쟁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 조달청은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0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4-08-1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출원인 제출 서류에 기초해 공정하게 심사”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①선행특허(선행기술조사문헌)를 대거 심사에 활용해 등록 거절 이유로 삼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②심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특허등록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출원인(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이 제출한 명세서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①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증가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출원인(중소기업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심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등록특허공보 내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들 문헌을 참고해 심사했음에도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이 문헌의 수가 증가할수록 등록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져, 출원인에게는 등록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②또한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하게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전문가 67명, 이차전지 전문가 38명 등 총 105명의 특허심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최근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특허심사관 인력확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8-13
9개국 청년 35명, 한국 바로 알리기 나선다

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코시스센터에서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장인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정책실장(가운데)이 8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에서 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바로알림단’은 국내외 청년들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서포터스)이다. 지난해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 635명이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 올해부터는 인력을 확대해 연간 2회 단원을 선발함에 따라 지난 3월에 제16기 단원을 선발한 바 있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17기 단원으로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9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교환학생, 한국어 강사, 통·번역가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과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위키피디아 등 세계적인 온라인 사전 등에서의 올바른 정보 확산에 초점을 맞춰 한국에 대한 해외 인식과 시각, 기술된 정보의 정확성과 보완점 등을 조사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참여한다. 제17기 신규 단원 나이지리아 국적의 무이잿(Muizat Ayoola Abioye, 18세)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 진취적인 한국문화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바로알림단 단장을 맡은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지난 12년 동안 바로알림단 단원 635명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1만 1000여 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체부는 한국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바로알림단의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해외홍보기획과과(044-203-33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4-08-13
“인권·평화 가치”…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의원, 유관단체 및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해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 계기 전국 주요 행사(이미지=여성가족부 제공)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2017년 ‘기림의 날’로 지정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올해 ‘기림의 날’ 주제는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세대가 이어받아 희망의 나래짓으로 힘차게 날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기림 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이날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에선 영상·음악분야 12점, 미술·디자인분야 12점 등 총 24점의 작품을 시상한다. 최고 작품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남가민 학생(부흥중)의 손그림 ‘한 올 한 올 채워가는 위로의 온도’(미술·디자인 부문)와 슬기로운 초등생활(청석초·초롱초)팀의 영상 ‘반창고’(영상·음악 부문)가 선정됐다. ‘한 올 한 올 채워가는 위로의 온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매줌으로써 따듯한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일본군 만행의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반창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한 작품으로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준다. 한편, 온 국민이 ‘기림의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념식과 문화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영화제, 사진전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를 열어 기림의 날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림의 날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46|2024-08-13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본격 지원

4개 광역시·도에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한다.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 때까지 책임지고 밀착 관리한다. 먼저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족돌봄청(소)년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한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14일부터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청년 개개인의 성장과 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학업 정보, 민간의 장학사업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다른 민간기관들과도 협업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청년미래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전까지는 취약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앞으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청년정책팀(044-202-3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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