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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6-17
K-조선 수출 총력 지원…12개 금융기관 15조 원 공급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조선사에는 올해 총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공동으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해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9개 은행은 기존에 수주한 선박들의 RG 발급기한에 맞춰 각각 약 3000만 달러, 총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해 총 7억 달러 규모(약 1조 원 상당)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췄다. 산업은행에서도 중형 조선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딜러의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RG 발급에 따라 총 5억 7000만 달러(약 7500억 원)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선박 인도 일정에 따라 1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중·지방은행이 모두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다.  무엇보다 이번 발급은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00만 달러)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한편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RG 발급을 분담해 왔다. 다만 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인해 대형 조선사의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8개 은행은 현대계열 3사(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에 총101억 달러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주-건조-수출 전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9),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기사 내용] ○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 [복지부 설명]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쿠팡 임직원 구매후기 위법성, 법원서 판단될 것”

[기사 내용]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쿠팡의 주장은 지난 5.29., 6.5.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ㅇ 또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 승인”

[기사 내용] ○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관련 구체적 사항 미확정”

[기사 내용] ㅇ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금융위 설명]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3.12.27)하고 금년 2.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ㅇ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6월 한우 소비자가격 23%↓…도매가 하락분 충실 반영”

[기사 내용] “한우 도매가격은 3년 전보다 30% 가까이 폭락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9% 떨어지는데 그쳤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올해 6월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기준)은 3년 전 같은 시기 대비 약 23.0% 수준 하락하는 등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 기사에서는 3년 전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때 특정 일자를 찍어서 비교하고 있는데,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나 최소 순기*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상순) 월의 1~10일, (중순) 월의 11~20일, (하순) 월의 21~30일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3년 전인 2021년 6월 대비 29.5%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가격은 23.0%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 하락분의 절반 정도 반영(유통비용률 53.0%)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같은 기간 예상 소비자가격 하락률은 약 14% 수준) * 6월 중순까지의 확정치** 도매가격(거세우) : (‘21.6월) 23,971원/kg → (‘24.6월p) 16,901 (‘21년비 29.5%↓),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 (‘21.6월) 10,641원/kg → (‘24.6월p) 8,196 (‘21년비 23.0%↓) 특히, 2024년 6월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소고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2020년 수준 보다도 낮게 하락하였으며, 설도 1등급 소비자가격은 8년 전인 2016년 수준 보다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 등심 1등급 : (‘20.6월) 10,006원/100g → (‘22.6월) 10,523 → (‘24.6월) 8,196* 설도 1등급 : (‘16.6월) 4,611원/100g → (‘20.6월) 4,840 → (‘24.6월) 3,786 이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한우 직거래 체계 구축(정육식당 설치 지원 검토 등),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6-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밀양 사례만으로 사과 품귀 현상 해석은 과도”

[기사 내용] “① 내년에도 사과 품귀 현상은 더 심해질 거란 예측”, “② 섭씨 3~4도까지 내려간 기온은 어렵게 핀 사과꽃도 동사하게 만들었다”, “③ 올해 꽃눈을 틔우지 못한 나무는 내년에도 답이 없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밀양 지역의 사례만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사과 품귀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밀양의 사례는 일부 지역의 문제이며, 밀양 지역에서 착과량이 감소된 것으로 신고된 면적은 614ha로서 전체 사과 재배면적 약 3만 4천 ha의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사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사과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과(摘果)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밀양의 사례와 같이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하는 기온은 섭씨 영하 1.7도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섭씨 영상 3~4도에서는 저온피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사과 등 과수는 발아기(3월 하순)에는 –15~-20℃ 이하, 개화기(4월 중순)에서 만개기·낙화기(4월 하순)에는 –1.7~-2.5℃ 이하, 과실비대초기(5월 상·중순)에는 –1.1℃이하일 경우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③ 올해 정상적으로 꽃눈을 틔우지 못한 나무도 정상 생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상박피, 덧거름 조절 등 다양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상 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올해 착과 상태가 좋지 못한 과수원은 덧거름* 양 조절, 재배관리 등을 실시하면 내년에는 꽃눈 형성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올해 착과 상태가 좋지 못한 과수원에 대해 현장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작물 재배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 밑거름만으로는 양분 공급이 부족하여 생육 중반에 추가로 사용하는 비료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6-17
우즈벡에 KTX 사상 첫 수출…K-고속철 세계 진출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우리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체결된 고속철 공급계약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맡는 KTX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로, 이번에 첫 수출이 추진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매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창업 촉진 센터(U-Enter)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개소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에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오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4-06-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즉시 확인…필요시 관련 절차 개선”

[기사 내용] ○ 조달청이 ’22~‘23년 보유중이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빌려주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 미달이고, 원산지증명도 허위라고 업체 내부 제보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대여 물자 상환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 금번 문제가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샘플링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또한,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6-14
글로벌 보안 시장 공략 나선다…통합보안 플랫폼 개발

정부가 민간주도의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 통합보안 모델을 시범 개발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보안업계의 통합과 협업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5월 31일에 접수를 마감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및 기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20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모집공고 내용 최근 단품 위주의 보안 솔루션으로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보안시장은 통합보안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타사 솔루션과 통합·연계 및 기술제휴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인수합병(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공공시장을 두고 단품 위주의 보안제품으로 경쟁하는 등 협업 활성화가 어려운 구조로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협업저해 요소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협업 문화를 확산해 우수 통합보안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 산업계(정보·물리보안 기업 및 협·단체, 수요기업), 학계, 공공기관·연구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주제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도출하는 개방형 체계로, 정책·기술·시범사업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분과에서는 협업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협업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기술분과에서는 상호연동 활성화를 위한 표준과 원천기술 수요를 모색한다.  시범사업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선정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수요기반 실증 및 시장 상용화, 인센티브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오는 7월 개최하는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단일제품과 솔루션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협업을 기반으로 플랫폼화된 통합보안 체계가 전 세계 보안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보안기업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의 본격 추진에 앞서 14일에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업들에게 최신 통합보안 수요와 이슈를 공유하고 그간 시도되었던 다양한 협업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애로사항 전반을 논의하는 등 우리 보안산업계에 협업과 통합의 화두를 제시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4-06-14
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06-14
여름철 농업재해 24시간 대비…피해 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만 6000여 곳의 지주 시설결박, 방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노후 축사 및 최근 피해가 발생한 축산시설 등 1만 6000여 곳의 축대 보수, 장비 결박 여부, 주변 배수로 정비 상태를 비롯해 가축 매몰지 62곳과 과수화상병 매몰지 479곳의 토사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주변 울타리 및 표지판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2만 9000여 곳과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만 5000여 곳의 사방시설물, 침식 여부, 배수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는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을 실시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와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해 복구인력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히 협력해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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