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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과학적 검토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기사 내용] 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함 ② 주민 반발이 심한 4곳은 신규 댐 후보지에서 제외 [환경부 설명] ○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하였으며, -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10월 21일~30일) 중에 있음 ○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 후 지역별 주민설명회(8월 21일~, 10곳 개최 완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중임 - 앞으로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 ○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며, -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하여 향후 절차 추진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증가 추세”

[기사 내용] ㅇ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8.5배가량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 ㅇ전문가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는 물론 급여 인상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부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사용자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수급자 수: ’19년 5,660명 → ’24. 9월말 20,457명(‘19년 대비 4배↑) * 남성 수급자 비율: ’21년 9.7%, ’22년 10.3%, ’23년 10.4%, ’24. 9월말 11.9%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용 비중(’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4.4%, 육아휴직 55.6% * 기업규모별 사용 현황(’23): (10인미만) 26.8%, (10~30인) 17.4%, (30~100인) 11.8%, (100~300인) 10.4%, (300인이상) 33.6% □ ’24.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주5→10시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200→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25~): 주 10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업 홍보,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10-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격 하락폭 커지고 있어”

[기사 내용]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배추 가격이 비싸서 김장 시기를 11월 하순 이후로 미루겠다는 비율이 62.3%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배추 가격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속 하락 중이며. 주산지인 충남·호남 지역에서 본격 출하되는 11월 상순에 하락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배추 출하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을 지나서 경기와 충남 서해안 일부 시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11월 상순에는 주산지인 전남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점이었던 9월 중순(9,537원/포기) 대비 43% 하락한 포기당 5,435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배추 도매가격(원/포기): (‘24.9.상순) 7,415 → (9.중순) 9,537 → (9.하순) 8,233 → (10.상순) 8,299 → (10.중순) 7,568 → (10.21) 5,610 → (10.22) 5,309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김장의향 시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10월말에서 12월하순까지 김장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별로는 11월 하순이 가장 많고, 11월 중순과 12월 상순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향이 72.8%였고, 올해는 73.7%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10-23
윤 대통령, 인류의 자유와 번영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연대의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로서,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주최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22.(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선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하고, 70여 년 전 부산은 피난민의 도시였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함께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세계 각국의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선한 의지로 서로 도울 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산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대의 힘을 강조하고 인류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정(情)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 등을 소개하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도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연대의 힘이 더 널리 확산된다면 인류의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출범 이후 ODA 예산을 크게 늘린 데 이어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디어 대북 개막 공연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맷 클라우센(Matt Clausen) IAVE 부회장의 개회사, 박형준 공동조직위원장(부산광역시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함께 대회 개막을 알리는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맷 클라우센 IAVE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박형준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등 국내외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관단체에서는 타피아 카마루코 UN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문서비스부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10-22
‘지진재난문자’ 지역별 실제 흔들림 따라 발송한다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과거 지진 사례에 대한 개선 전후 비교(이미지=기상청 제공)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 지진(규모 4.0) 발생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과 4월 22일 규모가 작아 지진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규모 2.6)의 경우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송출 기준을 최적화한다.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 또는 80㎞)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보낸다. 아울러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한다. 이어서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를 높이고, 안전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확대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 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지역과 해역 동일하게 규모 5.0 이상으로 높여 효과적인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유감 가능한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때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10-2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서 신고제로 전환…진입규제 완화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의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 또한 IPTV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2),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10-22
유럽 권역 최초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 개최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 90개 사와 해외 구매자 70개 사가 참가해 유럽 권역 최초로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를 열어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전시·체험부터 한류스타 팬 미팅까지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한국도서 100여 종 전시, 한국 작가초청 강연과 대담으로 ‘케이북’도 홍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문화유산인 파리 브롱냐르궁(Palais Brongniart)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4)’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6~27일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제품의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지원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와 29~30일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은 90개 사, 해외 구매자는 70개 사(콘텐츠 기준)가 박람회에 참가한다.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용(뷰티)·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패션, 애니·캐릭터, 케이팝, 케이북, 드라마·웹툰, 게임, 음식(푸드) 등 13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콘텐츠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재산(IP)과 연관산업 제품을 알리는 데 힘썼다. 또한 ‘디앤씨미디어’의 웹소설 원작 지식재산(IP)에서 세계적인 게임으로 탈바꿈한 ‘넷마블’의 기획관과 케이팝 대표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아트관’도 만나볼 수 있다. ‘케이-스테이지’에서는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케이-미용(뷰티) 시연회 등을 연다. 이번 전시와 체험을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케이-푸드관’을 라면과 간편 소스류, 김, 참치, 어육소시지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케이-뷰티·라이프스타일관’을 한국에서 유행하는 미용,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26일에는 ▲케이-드라마 삽입곡(OST) 온라인 콘서트 ‘온 더 케이:디(ON THE K:D)’ ▲대표 케이팝 그룹 에스파와 NCT의 무대의상을 닙그너스, 선우 등 주목받는 케이-패션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융합 패션쇼 ‘와이스리케이 코레(Y3K Coree)’ ▲, , 등 세계적으로 흥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 연속으로 출연한 배우 박성훈의 팬 미팅이 열린다. 27일에는 몬스타엑스 민혁이 제대 이후 첫 공식 행보로 팬 미팅을 열고 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댄스팀 ‘HOOK(훅)’과 케이팝 커버댄스 본선 우승자의 합동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행사장 2층에는 한류 팬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케이-라운지’를 조성한다. 케이-예능 대표 게임인 랜덤플레이 댄스, 케이-드라마 삽입곡(OST) 맞히기 게임 등 시간대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네 컷 즉석 사진을 찍는 사진관도 상설 운영한다. 한글의 달을 맞이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박물관 상품 브랜드 ‘뮷즈(MU:DS)’와 방탄소년단(BTS) 협업으로 한정 출시된 백자 달항아리와 반가사유상 작은 모형(미니어처) 등도 해외에서 처음 선보여 유럽 한류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업 간 수출상담회(29~30일)에는 ㈜캐리소프트와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주식회사 케나즈, 주식회사 하플리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 사를 비롯해 식품 기업 휴먼웰과 창억, 미용 기업 코리아비앤씨, 생활제품 기업 서스테이너블랩 등 연관 산업 기업 25개 사가 한국무역협회의 협조로 참가한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한국기업과 1:1 사업 상담,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29일에는 사전 교류 행사인 ‘2024 케이-콘텐츠×연관 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협업이 성사된 더핑크퐁컴퍼니-놋반안성방짜유기 ‘핑크퐁 방짜유기’, 스튜디오더블유바바-명도물산 ‘힙덕 건빵’, 아툰즈-지니더바틀 ‘아임낫어베이비 키즈샴푸’ 등 콘텐츠-연관 산업 협업제품 8건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한다. 현지 유통·지식재산(IP) 라이선싱 구매자들을 별도로 초청, 기업별 제품 발표와 기업 간 만남을 지원해 콘텐츠-연관 산업 간 협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한국 출판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케이북 전시관’도 조성한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과 ‘글 없는 그림책’ 등 한국 그림책 총 59종, 프랑스에 번역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총 36종 등 그림책·문학·웹소설 총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 김언수 등 4명 작가를 초청해 강연·대담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유럽에서 케이-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 만큼 콘텐츠와 연관 산업 등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공연부터 수출 상담까지 기업과 소비자 행사, 기업 간 행사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한류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세계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올해 케이-박람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물 물가 안정적…수급 관리 철저히”

[보도 내용]  ㅇ 폭염 등 영향으로 꽃게·갈치·오징어·전어 등 어획량이 감소, 가격 상승 [해수부 설명] □ 어획수산물   ㅇ (꽃게) 가을 어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10월 기준 가격은 평년 대비 14% 하락*하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10월(10.1~18) 평균 위판가격(1kg) : (‘23) 6,258원 → (’24) 11,602원, (‘19~’23년 평균) 13,423원  ㅇ (갈치)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등으로 ‘24.10월 소비자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 27.6%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250g) : (‘23) 3,306원→ (’24) 3,118원, (‘19~’23년 평균) 4,292원  ㅇ (오징어) 연근해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비축물량 방출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 호조*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약 4% 수준 상승**하였습니다.    * ‘24.9월말 연근해산 누적생산량 : 10,760톤 (평년비 △70.0%) /원양산  : 65,047톤 (평년비 63.5%)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300g) : (‘23) 3,977원→ (’24) 4,138원, (‘19~’23년 평균) 3,817원  ㅇ (전어) 고수온 영향으로 전어가 서식 수온대를 찾아 이동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전어에 대한 주어기(主漁基) 자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0월(10.1~10.18) 활어 평균 도매가격(노량진수산시장, 1kg) : 23,000원 □ 양식수산물  ㅇ (홍합) 올해 9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6%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수온이 하강하면서 차츰 생산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 9월 기준 누적 생산량(톤): ('23) 42,589, ('24) 53,475  ㅇ (굴) 10월부터 5월까지 겨울~봄철에 집중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번 달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ㅇ 대중성 어종의 수매 및 방출*로 소비자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비축 고등어(600톤) 및 원양오징어(200톤) 수시 방출 중(10.10~)   ** ▲‘제철 꽃게 특별할인전’(10.7~10.20, 수협 온라인몰, 꽃게·게장 최대 48% 할인)     ▲김 상시 할인(~10.31, 최대 50%)   ㅇ 현재 수립 중인 ‘수산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11월 중 발표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업정책과 (044-200-5518), 지도교섭과 (044-200-5571),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체 전문의 수 전년 동기 대비 99.1% 유지”

[기사 내용]    ○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2~8월) 주요 대학병원 사직한 전문의 수는 2,757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8% 증가   ○ 특히 생명과 직결된 바이털(vital)과 중심으로 사직자가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외과 순이었음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24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40개 의과대학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 수는 2,757명으로,    ○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전문의 사직자 수 2,559명 대비 198명(7.7%) 증가한 수준입니다.  □ 다만, 전체 전문의 수(현원)는 ’24.8월 기준 20,364명으로, 전년 같은 시점(’23.8월) 20,544명 대비 9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3년) 2월 19,242명, 4월 20,261명, 6월 20,640명, 8월 20,544명        (’24년) 2월 20,006명, 4월 19,905명, 6월 20,480명, 8월 20,364명   ○ 아울러, 전문의 현원 기준 과목별 분포도 집단행동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계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전공의가 수행해오던 진료업무까지 수련병원 전문의가 대신하며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 사직 전문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전문의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상황관리팀(044-202-1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서울현충원 임시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만 구현된 것”

[기사 내용]  □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에 친일 내역 삭제   ㅇ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된 7월 서울현충원 안장자 7명에 대한 친일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 전체 메뉴가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나, 야당(조승래의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핑계로 친일 행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지난 7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국방부에서 운영하던 서울현충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임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축되어 이관 전의 모든 메뉴가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친일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공식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되면 우선 유족이 신청한 분들의 기록을 삭제 검토하고, 신청이 없는 유족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법률 자문을 거쳐 친일 기록 삭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립묘지 홈페이지 관리를 세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1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 공무원·타부처 공무직과 무관”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금번 정년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행안부 입장] ○ 금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65세)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60세)의 형평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 정년연장은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 또한, 공무원 정년 및 타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200-108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10-21
국내 12개 보안기업, 중동 진출 디딤돌 마련

우리나라 12개 보안기업이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해 상담 1000여 건, 상담액수 551만 달러 등의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중동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연계해 두바이 자이텍스(GITEX) 전시회에 12개 국내 보안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14일 UAE 두바이 GITEX 행사장에서 개최된 ‘2024 한·중동 디지털 파트너십 행사’에서 수출계약 및 양해각서(MOU)에 참여한 국내 디지털 기업들과 강도현 제2차관(오른쪽에서 2번째)모습.(사진=과기정토부 제공) 자이텍스(GITEX)는 중동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180개국 테크기업 6700여 곳이 참가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전시회에서는 최근 중동과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지니언스, 엑스게이트, 모니터랩 등 국내 12개 보안기업이 참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전시회 현장을 찾아 참여기업들을 응원하고 UAE 정부 관계자와 만나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보안기업들은 직접 계약 1건(계약액 비공개), 상담 1000여 건, 상담액수 551만 달러와 다수의 중동 정부기관·국영기업·민간바이어를 대상으로 협약 및 파트너십 체결, 실증(POC) 기회 획득 등 성과를 올렸다. UAE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또한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고 있어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권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중동 보안시장을 우리 기업의 신흥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정보보호 중동거점을 통해 현지 시장분석과 기업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동 양대 ICT 전시회인 사우디아라비아 ‘LEAP 2024’ 참가단을 구성해 현지 B2B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자이텍스 전시회로 우리 기업들이 UAE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중동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국내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이 중동 신흥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10-21
국내 첫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부산에서 개막

컬렉터의 방, 방탄소년단(BTS) 무대의상 전시, 실감콘텐츠 등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콘텐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처음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립·공립·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뿐 아니라 전시 유관 산업체도 참여하는 국내 첫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전했다. ‘2024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수준 높은 기획전부터 실감콘텐츠 전시, 교육·체험 행사, 박물관·미술관 기념품 전시·판매 등으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널리 알리고 업계 산업 동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대표 기획전인 ‘컬렉터의 방’을 열고 박물관 발전에 헌신한 수집가들의 안목과 업적을 기리는 공간을 조성해 그들이 사랑한 유물과 그림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고 이병철 삼성회장과 같은 수집가들의 소장품을 재구성해 그들의 생전 수집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호암미술관, 환기미술관, 간송미술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박물관, 에밀레박물관 등 국내 유수의 박물관·미술관 6곳이 참여해 훈민정음해례본, 항아리 작품 등을 전시한다. 이는 전시 기획에 앞서 한국리서치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연상 항목 중 ‘가장 기억나고 관심 있는 컬렉터’ 부문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들은 가장 기억나고 관심 있는 수집가로 이병철, 김환기, 전형필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대 작가들이 옛 작품을 재해석한 전시 ‘고전:영감의 보고’도 놓칠 수 없다. 신미경, 이수경, 허상욱 등 작가 11명은 전통 예술의 현대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고전 작품을 그들의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케이-뮤지엄(K-MUSEUM) 큐레이션’ 전시는 공예, 의상, 서화, 조각 등 각 분야 대표작품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방탄소년단(BTS)이 실제 공연무대에서 입었던 무대의상 2점도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보유한 실감형 콘텐츠도 상시 전시해 ‘모란꽃’, ‘왕의 행차’, ‘해저 2만리’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채로운 교육·체험 행사도 준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미술관 사람들’이라는 모형 꾸러미(키트)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라금관 만들기’와 ‘복제 유물 만져보기’, 국립고궁박물관의 ‘순종황제 어차 만들기’ 등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여러 민속놀이와 세계 인형 등을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을 조성하고, ‘뮤지엄 토크’,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직무교육, 자기 낙관 갖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 대표 기념품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반가사유상’과 ‘금동대향로’의 작은 모형 등을 선보이고 박람회 마지막 날인 27일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koreamuseumexpo.co.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부산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서울 소재 국립기관과 유명 사립미술관 등이 박람회에 대거 참여했다”며 “이번 박람회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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