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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홍보물(이미지=국토부 제공)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2024년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활동사례(사진=국토부 제공)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2025-05-09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정부가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선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액화수소 운반선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부 및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대학·연구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K-조선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운송 효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미래 선박으로, 아직 상용화된 대형 선박이 없을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한국형 액화수소 운반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조선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을 액화천연가스(LNG)선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총 555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한국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액화수소 140톤 저장용량을 갖춘 2000㎥급 실증 선박을 건조해 2028년에 실증 과정을 거친 뒤 2030년에 관련 기술을 완성하게 된다. 이후 2032년에는 4만㎥급 개발에 이어 2040년에는 16만㎥급 운반선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1개 기관이 총 43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정부가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5-05-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분형 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 아직 미정"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추진할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약 1,0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중위가격 수준 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총 소요 재원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자는 무주택자 중 점수제로 선정하고..."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민간은행이나 리츠(REITs)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분형 모기지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5-05-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정착되도록 노력 중"

[기사 내용] o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장 시설·장비 사용 비용,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비용 등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중성화수술 비용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게시, 지역별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맹견 소유자 등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모의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등 그동안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맹견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9|2025-05-08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기획재정부는 8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간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성명서에서는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고 미국의 고용과 물가에 위험요인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 조정에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고용과 물가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준의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금리동결 결정과 향후 경제전망 등에 있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미 경제 둔화 우려, 미·중 갈등,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난주 말 일부 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가치 변동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향후 미·중 간 첫 공식 무역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어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주요국 통상협상과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5-05-08

'고향올래 사업' 12개 지자체 신규 선정…총 10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12개 지자체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특히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조성한 고향올래 사업장 '고흥스테이'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19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고향올래는 지역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워케이션, 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살이 등 모두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41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신청한 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현장실사-발표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먼저 지역 명소에서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분야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전북 진안군을 선정했다. 이중 삼척시는 폐교를, 청주시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워케이션 센터로 재단장하고, 진안군은 진안고원 치유숲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창의력과 생산력이 샘솟는 사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외부 기관 등과 협업해 방문율을 높이고, 근무 외 시간에는 지역명소, 맛집 등 탐방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 지역소비도 촉진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런케이션(배움인 'learning'과 휴가인 'vacation'의 합성어) 분야에는 전북 무주군을 선정했다. 무주군은 읍 중심에 반디 등 무주만의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나만의 책, 음식, 놀이로 만들어보는 오감놀이학교를 조성해 깊이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지역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접한 태권V랜드, 미술관 등과 연계해 무주문화체험단지로 만들어 그동안 외곽 리조트 중심의 지역방문을 읍내로 유인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여가·휴양·체험 등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하는 두 지역살이 분야에서는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을 선정했다. 이중 부여군은 유서 깊은 고택을, 함평군은 전통가옥과 우수한 인문학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는 다른 매력의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청도군은 대구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청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며 일자리와 문화를 탐색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생활경험을 제공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와 다른 방식의 학습(생태교육 등)을 통해 도시학생과 가족의 지역유입을 유도하는 로컬유학 분야에는 강원 고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 먼저 고성군은 현장형 직업체험인 '고성 키자니아'를, 완주군은 '24시간 돌봄 기숙형 로컬유학' 등 지역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창군은 가족형 주택 등 거주시설과 학부모 일자리도 함께 지원해 가족동반 정착을 유도해 저출산으로 침체된 지역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끝으로 지역 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해 정착을 유도하는 로컬벤처 분야에는 전북 익산시와 경북 상주시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익산역 인근 근대역사문화가 풍부한 솜리 생활권에서 직접 창업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과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상주시는 성신여대와 협업해 2030 여성을 중심으로 명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로컬벤처는 지역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핵심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와 일자리를 통합 지원한다.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선정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찾고 머물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5-05-08

'산불 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순차적 복구 추진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는데, 해당 비용에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과 콘텐츠기업 하이브의 기부금 등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천연기념물 '영양 답곡리 만지송'을 확인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024.3.28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 동안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한 바 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당한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가치 훼손의 심각성, 시급성, 추가 훼손 방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유산별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을 피해 미리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히 옮긴 국보, 보물 등의 동산문화유산 19건 1556점은 소유자·지자체 등과 협의해 원래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의 자연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등의 생육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및 안전지지대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수종의 자연 복원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산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등의 위기상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042-481-48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5-05-08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5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시장(이미지=해수부 제공)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5-05-08

정부, 올해 국고채 207조 1000억 원 발행…9조 5000억 원 증액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가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9조 5000억 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이를 반영해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기별로는 국고채 총량 207조 1000억 원에 대해 기존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고, 국고채 추가발행 물량 9조 5000억 원의 55~60%(5조 2000억~5조 7000억 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비 장기물(20․30․5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35±5%에서 40±5%로 확대한다. 월별 발행규모는 이번 수정 발행계획 하에서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되, 국채시장과 재정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으로 시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5-05-08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호영(왼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02-3150-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 행사 후원명칭 승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후원명칭을 승인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 축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대한 지디피 리더스어소시에이션 측의 후원명칭 승인 및 축사 요청 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상 발급 및 후원명칭사용 승인지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02-2100-62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 진행 중"

[기사 내용] □ 토마토뿔나방 방제 효과가 있는 유기농업자재가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농촌진흥청 설명] □ 토마토뿔나방이 2023년 7월에 처음 보고된 이후,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위한 농약 11품목을 직권등록 했음(2023.11.8.) □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식물추출물·교미교란제 등 5종을 선발하여 '토마토뿔나방 친환경 관리 매뉴얼'에 담아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배포함(24.5.16) * 고삼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미생물제(BT) 2종, 교미교란제 ○ 2024년 8월,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긴급방제물품(3억원) 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함 □ 2025년 1월에는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기술교육도 추진 중('25년 2회) □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농약 시험기준을 준용하여 효능효과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친환경농어업법), 토마토뿔나방의 농약 시험기준이 없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토마토뿔나방 약효·약해 시험('25년 농약직권등록사업) □ 한편,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높은 토마토뿔나방 방제용 친환경 약제 개발을 위해 민간협력 연구개발도 진행 중임 * 토마토뿔나방 친환경방제 기술개발('25～'29, 30억원) 문의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3-238-0821), 재해대응과(063-238-1042), 국립농업과학원 해충잡초방제과(063-238-32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기사 내용] o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 공공배달앱 이용 불가, 배달 영업 않거나 비중 낮은 외식업체도 혜택 못 누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하여 위탁운영하거나(8개),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간 협력 방식(4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① 2% 이하의 중개수수료, ② 광고료 무료, ③ 지자체 협약(지역화폐연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관할구역에서만 서비스 중이나,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 중 땡겨요, 먹깨비 등은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개발(8): 인천e음(인천), 대구로(대구), 울산페달(울산), 배달특급(경기), 배달모아(제천), 전주맛배달(전주), 배달의명수(군산), 배달양산(양산) ** 민관협력(4):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땡겨요, 먹깨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 지급 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기간(1개월)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릉시와 영천시에서도 지난 3월말 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25년 한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만원 주문기준 외식업체는 30.6%(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민간 배달앱에 지출하는 등 경영 부담이 과중하여,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관련 단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배민·쿠팡 매출액 상위 35%, 서울 기준: 중개수수료(7.8) + 결제수수료(3%) + 배달료(3,400원) + 부가세(10%) 등 6,116원 발생 ** 외식업체의 배달앱 사용 비율은 31.7% 수준이나,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배달앱 사용 비중이 61.4%로 높고, 외식업체(주점업, 구내식당 제외) 중 배달 또는 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51.3%로 낮지 않은 상황 이번 추경사업으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어 외식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외식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배달앱 운영현황 및 소비쿠폰 발급 가능 지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외식 물가 관리에 최선"

[기사 내용] o 국정공백 속에 먹거리 물가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업계와 인상 품목,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간담회, 업체 사전 협의*를 통해 인상 대상 제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률을 낮추는 한편,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A업체) 인상 대상 제품 중 소비자 영향이 큰(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 (B업체) 일부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은 가격 인하 최근 업계의 가격 인상은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계란가공품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들간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업체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서울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 냉면가격 1만 6000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하는 참가격에 따르면, 2025.3월 전국 냉면가격은 10,371원, 서울지역은 1만 2115원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일부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가격은 1만 5000원~1만 6000원으로, 기사의 제목인 2만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현재 냉면가격이 2만원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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