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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대비 점검…대응 체계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이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강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한 후 수해발생 때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남동산단 내 PCB 제조업체 ㈜멀티텍을 방문해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적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강경성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을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7-0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해 14조 5800억 원 투입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4년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해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으로, 18개 부처·청에서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부문은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한다. 교육·문화 부문은 농어촌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더불어,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정주기반 부문은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확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4-07-03

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 모바일 앱 화면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앱은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으며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24구축TF팀(02-2250-547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총괄팀(043-870-8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최근 5년 간 ‘과징금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

[기사 내용]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승패소율 현황(*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단위: 백만원, 확정판결 기준)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대안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 내용]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 [과기정통부 설명]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6월 자동차세 납부, 지연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행안부 입장] □ 최근 자동차세 정기분을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정상 납부(납부기간 6.16.∼ 7. 1.)처리 하였습니다. ○ 총 988만건*(1조 2,720억원)을 수납 완료 하였으며, 납부가 몰리는 납기 말인 7. 1.(월)에는 일 최대 124만건(1,685억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 가상계좌 558만건, ARS 15만건, 전자납부 등 415만건(최종 수납 건은 자동이체(약 47만건)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 ○ 다만, 7. 1.(월) 납기말에 ARS를 통한 납부 12만 건이 오전에 일시 집중되면서 통화 연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오후에는 해소되어 정상 수납되었습니다. ○ 그 외의 납부 수단인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자치단체 창구방문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는 지연이나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단체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지방세입정보과(02-2100-4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7-03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07-03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대구·광주 노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해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점자주기는 자연과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이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 때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보의 양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고, 향후 시각장애인 실사용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과 맹학교에 대한 위치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정보를 담은 점자지도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7-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여부 시장관리운영위가 결정”

[기사 내용] “국산만 취급 관례 깨고 추진, 농식품부 시기 결정만 남아, 국내 농어업계 ‘반발’ 불보듯”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 현재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의 수입산 거래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수입산 비중은 청과부류의 경우 물량 기준 7.4%, 금액 기준 8.6%, 수산부류는 물량기준 46.7%, 금액기준 35.9%를 차지하는 등 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 등에서도 농수산물 거래주체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위해 수입산 거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다만, 정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부, 판매자 단체 대표, 구매자 단체 대표, 농업인 단체, 농식품 유통과 전자거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거래제도 선택에 관한 사항,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도 동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취급품목(現 127개)을 지속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제한되었던 각종 거래 규제들을 완화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권역별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7-03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정한다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7-02

폐기물 재활용해 만든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7-02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한다. 이어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때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10일로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때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때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6),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7-0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AMAT사 R&D센터 적기 완공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AMAT가 매입한 부지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무산될 뻔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연구·개발(R&D) 센터가 예정대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에 지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미 반도체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연구·개발(R&D) 센터부지가 2023년 11월 발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오산시 등이 긴밀히 협의해 AMAT 소유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AMAT R&D센터를 정상적으로 건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한 결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의 R&D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지자체 합동 투자지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기업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AMAT R&D센터 완공 및 운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7-01

글로벌펀드 1조 2000억 원 신규 조성…세계 정상급 투자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을 출자해 1조 2000억 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출자사업은 역대 최대인 150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세계 정상급 벤처캐피탈을 포함해 80개 사가 지원하며 역대 가장 높은 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글로벌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는 최근 한국 스타트업의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받으며 해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덕택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미국 5개, 싱가포르 3개, 영국 2개, 일본 2개, 중국(홍콩 포함) 2개, UAE 1개 등 다양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이 운용사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글로벌펀드 참여를 희망한 국내 투자사들의 요청을 반영해 해외-국내 벤처캐피탈 공동 운영(Co-GP) 트랙이 신설됐고, 이를 통해 3곳의 국내 벤처캐피탈도 함께 선정됐다. 글로벌펀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Third Prime Capital(미), Amadeus(영), Global Brain(일), CICC(중) 등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이 참여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대형 투자사들은 국내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한 추가적인 투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글로벌펀드는 그동안 598개 국내기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모태펀드 출자액 7000억 원 대비 1.7배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대부분의 펀드가 현재 운용 중이므로 투자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몰로코 등이 글로벌펀드의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등 성공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피자, 마이리얼트립, 앨리스 등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후속투자와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해 피자를 만드는 스타트업 고피자는 2018년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B로부터 24억 원을 투자받은 뒤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글로벌진출을 가속해 최근 태국기업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받았다.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 마이리얼트립은 2015년과 올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A와 K에서 138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올해 여러 글로벌 벤처캐피털로부터 1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해 공격적인 사업영역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AI 에듀테크 스타트업 엘리스는 올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글로벌펀드 V를 통해 138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3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미국과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국내 유니콘 탄생에 큰 역할을 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를 연결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글로벌펀드의 투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향후에도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7-01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 방문 상담 모습.(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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