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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 확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 안전한 제3자에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정용 김장배추 수급에 문제 없을 전망”

[기사 내용] ㅇ 배추가격 급등으로 외식업체, 온라인 등 김치 판매업체에서 물량 제한이 지속되고 있고, 가정에서도 김장을 절반으로 줄여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도매시장 배추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 중이고,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 도매가격(상품) : (10.2) 9,029원/포기 → (10.5) 9,219 → (10.8) 7,993 → (10.10) 6,710 * 가락시장 반입량 : (10.2) 354톤 → (10.5) 370 → (10.8) 515 → (10.10) 6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은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량은 10월 상순(26천톤 수준) 대비 중순과 하순에는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②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기온하락에 따른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여 김치업체들도 산지에서 배추를 원활하게 구입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김치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김치협회에서는 “10월초까지는 회원사들이 주원료인 배추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산지에서 배추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있어서 판매 계획량 대비 원료확보율이 9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조만간 주문량을 모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11월과 12월에 가정에서 김장으로 사용하는 배추는 현재 생육 적온에서 자라고 있어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김장은 기온이 쌀쌀해지는 11월 상순에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12월 중순에 남해안 지역에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김장용 배추는 통상 10월말부터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되고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데, 현재 가을배추 주산지 기온이 20℃ 내외로 배추 생육 적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장용 배추는 정식(밭에 묘종을 심는 일) 후 70일 후에 수확되는 데 올해는 정식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기온이 높아서 정식시기가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지연된 상황이므로 성출하 시기가 평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므로 배추 구입시기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10월 말까지 김장대책을 마련하고 11월초부터는 김장재료 가격동향도 제공(한국농수산품유통공사 누리집 등)하여 가정에서 김장 시기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미국 허락없이 원전 수출 불가능...” 보도 사실 아니야”

[산업부 설명] 1. 우리 원전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와 이와 연계하여 원전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단 보도는 현재 기업간 소송·중재중인 상황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한수원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목표 달성, 국제적인 수출 통제 노력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분쟁해결 전까지 미국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 2. ’23년 한·미 공동성명에 “원전 지재권 존중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독자수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한·미 공동성명은 일방이 타방의 수출통제 규정이나 지재권을 일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서로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재권을 쌍방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상업적 수출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은 아님 ㅇ 특히, IAEA 추가의정서(AP)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안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것임 * ’21.5월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Fact sheet) 내 AP 준수 관련 문구 : “the ROK will adopt a common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recipient countries have an IAEA safeguard agreement Additional Protocol in place as a condition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 3.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해 한국이 최종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한·미 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수출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분야의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ㅇ 한·미 양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이 없도록 기업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임 4. 극적인 협상이 이뤄져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금액은 발주사와의 협상을 거쳐 ’25.3월경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발주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임 □ 현재 정부와 많은 원전기업들은 원전생태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코사업 최종계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 ㅇ 원전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낭비라는 주장에 정부는 물론 수많은 원전기업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 ㅇ 특히 현재 양국 기업간 수출통제와 지재권 관련 소송·중재가 지속되고 있는바, 소송·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7|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 부풀려졌다는 것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반복수급 관련 통계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그간 일관되게 구직급여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 통계를 사용해 옴 □ 국회도 ’19년 결산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반복수급 개선 관련 논의시 수급자 통계를 사용하였음 * 구직급여 수급자 통계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포함이 경우 연도별 순인원에는 각각 포함되어 있으나, 반복수급 회차에는 한 번만 적용 □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우리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새울 1, 2호기 보조급수펌프, 안전 요건 만족”

[기사 내용] ㅇ 새울 1, 2호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설계 변경·시공하여 원전 안전 위협 ㅇ 원자로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을 원안위가 뒤늦게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승인 [원안위 설명] ㅇ 증기발생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증기로 구동되어 구동력을 위한 전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터빈 속도 및 각종 밸브 구동을 위한 소용량의 제어용 전원만 필요한 설비임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새울 1, 2호기 운영허가(2011년 신청) 심사과정에서 이미 보조급수계통 제어 전원이 축전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동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변경의 경우 FSAR 내의 설계 도면을 설명하는 본문 내용에 오해의 요소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신고 수리한 사항임 ㅇ 이러한 사항은 옴부즈만 제보 조사 과정에서 재확인하였으며, 이번 세계일보 보도는 ’23년 1월 한겨레 신문의 보도와 동일한 사안으로, 원안위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 위해 위생약정 체결확대 적극 추진 중”

[기사 내용] 수산물 수입국 78개국 중 위생약정 체결 국가가 12개에 불과하여 약정 체결 대상국 확대 등 수입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식약처는 올해 6월 약정 체결이 완료된 스페인을 포함해 총 12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8월 현재 약정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8.9%**를 차지합니다. * (약정국 책무) 위생증명서 발급,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사전안전관리,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 ’24.8월 현재 총 수입수산물 584천톤 중 12개 약정국의 수입량 461천톤(78.9%) 아울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비약정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 대만 등 수입량이 많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4-10-10

윤 대통령, 한-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목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다층적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얼마 전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2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 것이 양국의 유대와 우정을 잘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과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고속철, LNG 발전과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찡 총리는 베트남의 핵심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베트남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있어 아세안 내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이 그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찡 총리는 한-베트남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10-10

윤 대통령, 태국과 교역·투자, 전기차, 방산 분야 협력 확대 추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패통탄 친나왓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취임한 패통탄 총리에 축하 인사를 건네고,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 투자, 전기차, 국방, 방산, 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각)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한, 올해 협상을 개시한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고, ‘한-태 합작산업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패통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전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패통탄 총리는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신임 총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태 경제동반자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지속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프트파워 강국인 한국과 문화 분야 교류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돼 한-아세안 협력 강화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태국이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고, 패통탄 총리는 한-아세안 간 전략적,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10-10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 복원,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의 신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아세안+3 협력의 여정에서 올해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과 관련해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면서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이날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력의 강화’를 언급하며, 아세안+3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연계성, 미래 분야의 협력 연계성, 인적 연계성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적 연계성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아세안과 ‘미래 분야의 협력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전기차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공동연구의 확충을 위한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세안과의 ‘인적 연계성’ 증진에 힘쓸 예정이라며,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해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 지원 강화의 뜻을 밝혔다. ■ ASEAN+3 정상회의 모두 발언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손싸이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 함께한 이시바 총리님, 리창 총리님, 또 각국 정상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세안+3 협력의 여정에서 올해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습니다.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린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절화가 팽배하고, 초국가적인 위협이 모든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3 차원의 기여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가 ‘연계성과 회복력의 강화’인 만큼 대한민국은 역내 자본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계성이 제고되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회복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 5월, 그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에 대한 기여를 올해 두 배로 늘려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연계성과 회복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서 역내 인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3 차원의 협력과 기여를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아세안+3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10-10

‘생명의 호수’ 시화호, 미래 융복합도시 조성 윤곽 공개

앞으로 30년 동안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골자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를 축조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80만 명이 거주하고 7000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으로 개발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토론을 벌여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해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고 있다. 10일 열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은 먼저, 해양생태관광과 혁신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를 제시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41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송산그린시티와 대송지구를 도로 및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송산그린시티 서쪽에는 보육·육아,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20만㎡) 조성도 추진한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유보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산그린시티 남쪽 산업용지도 기존의 2배 수준인 224만㎡로 확대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신안산선 연장 등 광역교통축을 확충해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시간을 1시간으로 절반 단축한다. 지방도 322호선 연장, 송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설 등으로 지역 내 연계 교통망도 강화한다. 이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도시를 만든다. 어드벤처, 스포츠, 쇼핑, 워터파크가 어우러진 복합테마공간(신세계 주관)을 조성하고, 거북섬 내 수상레저시설 조성 등 해양·레저 기능도 강화한다. 자연상태로 보존보존 중인 공룡알화석지(1600만㎡)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토대로 자연·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로 흘러들어오는 화정천, 안산천에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해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미세먼지와 악취가 없는 ‘연중 내내 맑은 날’을 위해 염색단지 내 영세기업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활성탄 공동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고, 환경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 배출방지시설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마스터플랜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계획도 담고 있다. 에너지 생산능력을 2054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인 1.7GW로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조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다각화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실현한다. 송산그린시티의 남쪽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하수슬러지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며, 서쪽에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한다. 이날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화조력공원 야외광장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화성·시흥 지자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비전 발표 현장에서 “시화호 천혜의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첨단산업 유치, 해양·레저 관광, 그린 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 지역에 다채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탄소중립 생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시화호 인근 지역이 저탄소, 자원순환, 생태복원 등 친환경적인 도시의 선도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수도권정책과(044-201-3685),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10-10

“한-아세안 35년…‘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새로운 미래 역사 함께 써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며 특히,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은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한-아세안 협력의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아세안과 함께 추구하고자하는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보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과 전략적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방 당국 간 소통 강화, 아세안에 대한 퇴역함 양도 등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착수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할 것이며, 특히 AI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AI 인프라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의 첫 시범사업으로 메탄감축 협력 사업(AKCMM) 추진,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뜻을 밝히고 ▲향후 5년간 총 4만 명의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초청 사업 신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과 관련,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면서, 지난 8월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 한-ASEAN 정상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손싸이 시판돈 총리님, 패통탄 총리님, 아세안 각국 정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손싸이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 힘써 주신 태국의 패통탄 총리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5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나가겠습니다.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AI, 환경,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아세안의 미래는 더없이 밝습니다. 전 세계는 아세안의 다양성, 젊고 활기찬 인구, 풍부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일궈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세안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10-10

전국 31개 중학교 ‘AI 미디어’ 교육…딥페이크 피해 사전 예방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국정과제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10일부터 인천 백석중학교 등 전국 중학교 31개교에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활용 능력 양성을 지원하는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조작기술(이하 ‘딥페이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 9월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812건이었는데, 이중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83.7%에 해당하는 324명이 10대였다. 지난 4월에 방송된 언론재단·한국방송공사 공동기획 특집 다큐 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발달로 인한 딥페이크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진단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로 10대가 많은 만큼 소년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인공지능 활용 방안과 딥페이크 피해 예방 등 선제적인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이해하기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가지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저작물 만들기 등 세 분야의 이론과 실습 형태의 강의로 구성한 바, 학교별로 12차시 과정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14일부터는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특강(일회성 단기 교육 등)에 참여할 중학교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분야별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과정 개발도 연구하고 있는 바, 단순한 인공지능 활용을 넘어 인공지능의 비판적인 수용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도 활용해 딥페이크 등 무분별한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 무료 교육신청 : 미디어교육 전문 누리집 https://www.meca.or.kr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044-203-3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4-10-10

한-싱가포르,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LNG 분야 협력,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경제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에너지·인프라, 첨단산업, 유통·커머스 분야 등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물류·기술·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먼저, 지난 8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3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시아의 물류 허브이자 통상규범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바이오경제, 첨단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을 체결했다. SCPA는 한국이 양자 간에 체결한 첫 번째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으로,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 때 신속 통보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체 수급처 정보제공, 신속통관 등 상호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글로벌 LNG 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와 LNG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간 LNG 스와프,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화하고 LNG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미래차, AI,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우수한 혁신역량과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기술 등 양국의 강점이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계기 MOU 리스트.(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이어서,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비즈니스연합회 주관으로 양측 경제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해 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싱가포르 탄 시 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겸 인력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에너지·인프라, 첨단산업, 유통·커머스 분야 등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수소, LNG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5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특히, 양국 기업과 대학이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수소 기술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MOU 등 2건의 MOU를 체결해 우리 자율주행차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커머스 분야에서도 2건의 MOU가 체결해 아시아 물류허브인 싱가포르 내 우리 식품과 유통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서 K-팝 공연 이벤트를 확대하고 신인 아티스트 발굴 협력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해 K-팝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한 기업 및 기관 간 MOU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4),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044-203-4871),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16),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확대해 위해 요인 적극 발굴·개선”

[기사 내용] ㅇ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o/ooo로 역대 최초로 0.3o/ooo대에 진입하였으며, ㅇ ‘22년 대비 ’23년 재해자수 증가는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적용 직종 확대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의 일환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은 ’23년에 ‘22년 대비 약 3,000개소 증가(‘22년 23,544 → ’23년 26,498) ㅇ 그 결과, 전체 감독·점검 사업장 중 시정사항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2년 48.1%에서 ’23년 61.2%로 증가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10-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국유재산법상 절차 모두 이행”

[기사 내용]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ㅇ 관저 이전 대상지를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가 부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총괄청(기재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26①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ㅇ 이후 이행 과정에서 관저 대상의 변경은 대통령실 이전에 후속하는 사용재산의 조정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괄청인 기재부가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 §8④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통상 개별 용도폐지·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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