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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대통령 “경북, 수소산업의 허브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0/뉴스1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km)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과 대구 통합 논의와 관련,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6-20

자전거 싣고 간이역 탐방여행 떠나요…이달 22일부터 운행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6월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 방문역.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간이역 순환열차(열차명팔도장터관광열차)도 운행될 예정이다.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 대곡~의정부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해 시설개량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20년 전 옛날 교외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열차 특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교외선은 서울 지역에서 우수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가 밀집한 일영, 장흥, 송추 등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과거 대학생 단체여행 등으로 자주 이용했던 만큼 추억의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맞춰 일영역 등 역사 건물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운행열차도 교외선 특색에 맞게 복고풍으로 설계한다. 교외선 각 역에서 주변 관광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계 교통수단도 확보할 예정이다. 개통 후 열차는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역에 정차하며 대곡→의정부 10회, 의정부→대곡 10회 등 하루 20회(잠정) 운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상대적으로 느린 관광열차도 기차여행의 특별한 경험과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그리고 여행사 등 민간업계와 적극 협력해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3974), 한국철도공사 여행플랫폼처(042-615-43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6-20

국내 첫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개설…기술혁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을 담은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은 기술보증기금의 3가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등급화·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한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 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때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목적에 맞게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다. K-TOP 이날 행사는 K-TOP 시연과 오픈 선포식, 협약식 순으로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주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K-TOP을 활용한 혁신성장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K-TOP 개방 및 공동 활용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K-TOP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상호협력 등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첫 번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K-TOP이 중소벤처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우리나라 기술금융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6-19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2026년 완공 예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감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의료자원 조사,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때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를 통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병원 완공 전인 지난해부터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다음 팬데믹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호남권은 올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군병원 등 협의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섬 지역인 제주도 완결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 내 의료기관별 병상수를 조사해 위기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상 현황 프로그램 개발을 권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착공식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된 오늘은 대한민국 감염병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국내·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이번 호남권 착공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들 감염병전문병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보 특정 부동산 포털 공개 등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는 농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서비스에 등록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참여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 등도 현재 협의 중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19

가족과 함께 청와대 나무에 얽힌 이야기 알고 싶다면…

청와대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청와대의 건축과 조경, 미술품 등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강좌 을 6월~8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3시 3회 진행한다. 첫 번째 강좌인 오는 27일에는 ‘사진과 사료로 보는 청와대의 모든 것’의 저자이자 전 청와대 출입 기자인 백승렬 연합뉴스 사진부 선임기자가 청와대 건축물과 가구, 그림 등을 통해 청와대 곳곳의 역사를 알린다. 다음 달 25일에는 청와대 조경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이 대통령 기념식수를 중심으로 청와대 조경의 가치와 의의를 이야기한다. 8월 29일에는 예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소장 미술작품 전수조사와 청와대 작품 설치 기획에 참여했던 정준모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공동대표가 청와대 소장 미술품의 가치와 학예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회차당 선착순 50명까지 받고 교육 당일 현장 신청(30명 한정)도 가능하다. 초등학생 어린이(8~13세)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식수 및 청와대 나무의 상징과 의미를 탐방하는 도 마련했다. 이 행사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진행한다. 특히,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저자이자 청와대 수목 전문가인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특별해설을 맡는다. 참여 신청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회당 3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와대 각 공간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탐방하는 도 진행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참여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급이며,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와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에 최선”

[기사 내용] ○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 - 앞으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23.12~)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택적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기추진 중(’23.12~‘25.6) ○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44-201-7705),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044-201-75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기업집단 규모 등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 엄정 조사·제재”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재계순위 40위권 기업만 조사”(경향신문)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공시점검과(044-200-48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19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4대강마다 대형 다목적댐 건설’ 보도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환경부는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 건설 추진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극한홍수와 물부족, 첨단산업에 따른 미래 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검토 중이나, -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개발과(044-201-7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에 따른 국내 영향 제한적”

[기사 내용] o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두 달 가량 지난 이달 들어 돌연 다시 수출길을 막았다. [정부 입장]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7일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요소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6.10(월) 기재부 주관 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부·산업부·환경부·조달청·관세청 참석 * 6.11(화) 관계부처 합동 요소기업 간담회 개최(산업부 주관)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조치(‘21.10월, ’23.11월) 이후 현재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을 이미 확보해 충분한 물량을 도입 중에 있으며, 금년 1~5월 요소 수입 중 중국산의 비중도 낮아①, 중국의 수출 제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②으로 판단됩니다. ① ‘24.1~5월 산업용·차량용 요소수입 비중(%, 중량기준): (베트남)63, (중국)13, (카타르)12 ② 지난해 11월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당시에도 대체수입선을 가동하여, 확보물량을 1달 만에 11.30(3개월분) → 12.21(6.6개월분)로 2배 이상 확대 아울러 현재 기업 및 공공비축 등을 합쳐 3개월분 이상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번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상황 및 제3국 요소 수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원활한 요소 도입방안을 협의하는 등 요소 수입 및 유통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정책지원팀(044-215-7885),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과수화상병·흑성병의 생산량 영향 미미”

[기사 내용] “① 올봄부터 지속된 고온 현상과 잦은 강수가 과수 화상병과 흑성병의 발병과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② 주로 배를 감염시키는 곰팡이 균인 흑성병도 확산 추세”, “③ 과수 화상병과 흑성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잠잠해진 사과와 배 가격 대란이 재현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현재 54.7ha로서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만3천ha의 0.1%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24.6.17.기준 115농가 54.7ha이며, 현재까지의 발생면적은 사과·배 재배면적(4만3천ha)의 0.1% 수준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올해 발생면적 증가 추이, 확산세 등을 고려할 때 기상조건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과 같은 대규모 발병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6.17.기준 발생면적은 241.2ha로 올해 54.7ha의 4.4배 수준이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생육기 이전에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궤양 제거를 100% 완료(125농가, 91.6ha)하였고, 개화기에 방제약제 두 차례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제 노력으로 지난 2020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20) 394.4ha → (’21) 289.1→ (’22) 108.2 → (’23) 111.8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흑성병은 기온 상승에 따라 발병이 감소 추세이며, 피해 면적은 40ha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흑성병이 발병하는 적정 기온은 15~20℃, 최저 8℃, 최고는 28℃ 수준으로 고온에 취약하여 여름에는 병 확산이 중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현재는 기온 상승에 따라 흑성병 발병은 감소 추세이며, 흑성병이 확산 추세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5월 전남 나주 지역에서 흑성병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면적은 약 680ha이나, 이 중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주 면적은 약 40ha로 전체 배 재배면적 약 9.6천 ha의 0.4%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③ 올해 사과·배 작황은 현재까지의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평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사과·배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과(摘果)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6-18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19일부터 대규모 실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선정에 나선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은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CU 전주기 밸류체인 구성(안) 이번 CCU 메가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는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CCU 제품 활용 기업, 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이에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하나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4000톤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위해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복수의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기술적 고난도와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상용화까지의 연계가 미약했으나, 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공동 실증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CCU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시설·설비를 구축할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절차는 1단계 실증부지 유치계획과 2단계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실증계획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진행하는데, 오는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25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개월 기한으로 실증부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지의 적합성을 포함해 실증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실증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유관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과 세부 일정 등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한국연구재단(042-869-6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6-18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벤처·스타트업 자금 물꼬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4-06-18

청주국제공항 확장 착수…2027년 국내선 터미널 생긴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전경. (사진=청주국제공항 누리집)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늘려 5454면으로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4층 1100면) 신축 절차(타당성 평가)도 추진한다.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사업(증 3~4개)도 이달 말 설계용역 절차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최대 20개)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기존 비행기 대형주기장 2개를 중형주기장 4개로 활용해 주기용량을 현재 14개에서 16개까지 주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외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신설 등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 및 군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415), 공항운영과(044-201-4345),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실 공항계획부(02-2660-23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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