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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 경제의 AI 대전환 방안, 구체 내용 정해진 것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공공서비스 AI 활용·확산, 범부처사업단 출범을 통한 전 국민 AI 교육과정 마련,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 중심 AI 접목, 정부 전용 생성형 AI 구축 등의 방안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5-07-23

'K-APEC' 홍보 총력…'100인 인터뷰 챌린지' 등 캠페인 진행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 APEC KOREA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전했다. 우선, '100인의 인터뷰 챌린지'가 시작된다. 참여자 100인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국민 누구나 'APEC 정상회의 공식 SNS 채널(instagram.com/apec2025korea)'을 통해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이 23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이 전국을 돌며 경주의 대표적인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23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은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의미를 전할 계획이다. 푸드트럭에서는 개최도시인 경주의 특색을 살린 '경주 얼굴빵'. '경주 쿠키' 등 먹거리를 제공하며 APEC 퀴즈,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도 대형 현수막이 걸린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핵심 메시지와 함께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제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CNN 등 해외 유력 매체를 통한 광고도 병행해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APEC 2025 KOREA'의 메시지를 세계에 널리 발신할 계획이다.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상회의 기간 동안 기대 이상의 감동과 성과를 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이 국제 신뢰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준비기획단(02-2225-59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07-23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국가신분증 법적 효력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삼성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기종)에서는 모두 가능하며 아이폰은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폰(IOS) 사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 사용이 가능하며,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했다. 민간개방 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지난해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한 바,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지침 등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 사업자는 개발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특히 행안부는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다른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과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또는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중단되도록 설계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중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안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했다. 금융분야 모바일 신분증 도입 효과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67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특히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각 신분증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어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맨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실물 신분증은 얼굴과 사진을 비교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으로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게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간 개방으로 참여 사업자들은 각자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고,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기업 앱 등을 활용해 AI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향후 늘어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 및 신뢰성 보장이 중요한 바,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은 유효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1|2025-07-23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굿즈 떴다!…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공개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총 14종을 공식 공개하고 국민에게 배포한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굿즈(이하 굿즈)는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기획됐다. 굿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용으로 나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대통령 휘장 3종 ▲대통령실 업무표장 1종 ▲ 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이 제공된다. 애플워치용 배경화면은 대통령 사진 기반의 월페이퍼 5종이 제공되며,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도 함께 배포돼 총 14종으로 구성된다. 디자인에는 대통령 휘장, 서명, 자필 문구 등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냈으며,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다운로드해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종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소개 카드뉴스(자료 대통령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주권이 손안에서 실현되는 시대, 그 상징을 국민 일상에 담고자 했다"며 "이번 디지털 굿즈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손안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정 관련 주요 계기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굿즈'를 순차적으로 기획·배포하며, 국민과의 디지털 기반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0|2025-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7.23. "한미통상 농산물 카드로 '쌀･소고기'불가...'연료용작물' 검토", 조선비즈 "'분단국가 안보 특수성 고려해야' ... 정부, 관세협상서 '정밀지도 데이터 제공' 불가 방침 세워"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8|2025-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연장 추진해 나갈 예정"

[고용부 설명] □ 정년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청년 고용과 상생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5-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동아일보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다시 1%포인트 올리는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9%의 최저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국민일보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전 정부에서 인하하기 전 수준인 1% 포인트 인상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5-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금액 표출 않도록 조치"

[기사 내용] -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 별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난 ※ 일반 시민 분홍색(18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족 초록색(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남색(43만원) - 광주시는 오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선불카드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나 생활상을 노출시키는 카드 색상 구분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으시는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선불카드의 금액 표기 부분 또는 카드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또한, 지자체별 선불카드 추가 제작 시에는 카드 외관을 통해 지급 금액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특히, 광주광역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5-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일부 주민센터 소비쿠폰 시스템 지연 신속 복구"

[기사 내용] - 7.22.(화) 14시 10분경부터 약 30분간 대구 달서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의 소비쿠폰 접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 장애의 원인은 달서구 내부 통신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중앙 체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보도됨 [행안부 입장] ○ 오늘 오후 2시경, 대구 달서구, 부산 사하구, 전북 전주시 등 3개 지자체 주민센터의 소비쿠폰 신청시스템이 약 30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 지연의 원인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시스템이 증가한 신청량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 한편, 카드사, 지역화폐사,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는 행안부 중앙 지급시스템은 지연·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6),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정보과(053-667-24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7|2025-07-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ATS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등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관련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ATS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발표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5-07-22

"농촌일손여행 떠나요"… 일손 돕고 여행·체험도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일손을 돕고 여행·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올해 '농촌일손여행'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촌여행·체험을 결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NH도농상생운동본부, 시골친구, 대학생들과 '농촌일손여행' 사업을 위한 발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올해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서울대·경북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일하고, 만나고, 즐기고'라는 콘셉트로, 대학생 청년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고(일하고) 지역주민·로컬 청년과 교류하며(만나고) 농촌관광 및 체험 클래스를 경험(즐기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시골친구'를 사전에 선정했다. 시골친구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지원,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시골친구 관계 형성으로 농촌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농업법인회사 뭐하농의 이지현 대표를 시골친구로 삼아 지역 허브·옥수수 농장 등 일손돕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농들의 농창업 특강을 통해 배우고 교류하며 다도 체험 및 바비큐 파티를 통해 경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농촌일손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촌일손여행사업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NH도농상생운동본부, 시골친구, 대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부터 농촌일손여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여행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농촌주민과 지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07-22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액·난자 등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흑우 등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았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5-07-22

환경부, 수해 피해 '삽교천' 제방유실 점검…삽다리교 응급복구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22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국가하천인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한 바,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 없이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한편 삽교천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421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되고, 이에 농경지 740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 집계)를 입었다. 삽교천 삽다리교 제방 유실 및 복구 현황 (사진=환경부)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상청·지자체 등 유관 기관 간 관측망 확충 및 공동 활용을 통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취약한 홍수방지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을 즉시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호우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지류·지천 구간에 대한 집중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하천안전팀(044-201-7537),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42-865-9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5-07-22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수소환경협회 등과 함께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열고, 수력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전경 (사진=환경부)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시설에서는 수소승용차 약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를 하루 최대 188kg, 연간 최대 62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총 44억 원(국비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의 자금을 투입·구축한 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만든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특히 성남정수장에서는 오는 9월까지 운송 차량을 이용해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그린수소를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성남정수장 인근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력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밀양시, 충주시와 협력해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이 완공되는 2028년부터 하루에 승용차 2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 1069㎏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수력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공정도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그린수소의 수소충전소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 실증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활용단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량용 그린수소의 안정적 공급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에서 필요한 수소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용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급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충전 편의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75),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수소사업부(042-629-28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5-0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 2025.7.22. 한국경제 '이상한 환경 규제...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포기해야' 기사에서 ㅇ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보다 5~30% 정도 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재생e PPA 이용시 부족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 구매만 가능하여 값싼 구역전기사업자 전기는 살 수 없어 재생e PPA를 포기하고 있으며, ㅇ 또한 RE100 산단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한전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재생e PPA를 할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지 못함 ○ 구역전기 공급구역 밖에 있는 재생e PPA 이용고객은 한전망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을 구매하게 되어 있으며,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를 이용하려면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의 배전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전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ㅇ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 안의 수용가(기업)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설치한 별도의 배전망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부족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 재생e PPA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자의 요청이 있어 제도 개선을 고려 중임 ②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보다 5~30%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함 ㅇ 산단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한전과 동일 요금을 준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 총 8개사 중 1개사만 기본공급약관과 달리 요금을 부과, 수사당국 조사 중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용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납부 의무가 없어, - 구역전기 요금은 한전 요금 대비 최대 2.7% 낮은 효과가 있을 뿐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 대비 5~30% 값싼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③ RE100 산단의 딜레마는 한전 재무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 ㅇ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짓기 어려움 - 만약,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더라도 PPA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전 전기요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6|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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