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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에도 초격차 유지…‘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 발표

정부가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모두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뒤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동안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R&D 정책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AI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 보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는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서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총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이 로드맵은 10년 미래핵심기술 확보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59개 핵심기술은 ▲신소자 메모리, 차세대 소자 개발(10개→19개)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26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14개) 등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반도체미래기술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정책과 사업 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국가적으로 반도체 R&D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8, 4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8|2024-08-27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에서 PC 수색 및 진술 확인을 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고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8-27
mRNA 백신·양자기술 등 6개 대형 R&D사업 예타 면제

정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때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를 면제했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국가 R&D, 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20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6개 사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을 적기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점검 후 시정조치 계획”

[기사 내용] 1.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보육센터’ 역시 올 들어 하자 의심 현상이 발생 2. ‘스마트팜 실증단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열과 바닥 침하 등이 보고됨 3. 책임소재를 놓고 기관간 갈등도 예상” 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청년창업 보육센터 토양침하로 보도된 영상은 시설의 하자가 아닙니다. 보도에서 “땅이 주저앉는 현상”으로 촬영된 영상(아래 [그림])은 농업용 공조기(청색장비)가 토양과 직접 접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깔고 그 위에 설치된 정상적인 시설의 모습입니다. 2. 실증단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실증단지 내 균열과 바닥침하 등의 현상 관련하여 김제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증단지 시설 구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자유무 판단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3. 농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동 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관할 지자체인 김제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진단과 보수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누수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마무리(9월말)하고, 보육센터와 실증단지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김제 외에 전국 3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설하자가 없는지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8월말까지),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학병원에 ‘요양병원 환자 적극 수용’ 요청 사실 없어”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운영 차질로 요양병원 환자 응급진료 불가 상황 급증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응급실 운영은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 8.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나머지 3개소도 완전 셧다운이 아닌 일부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  ○ 또한 그 중 2개소는 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을 추진 중이며, 9.1일부터 진료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양병원 환자들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요양병원 환자의 다수는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 따라서,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입니다.  ○ 이렇게 병원 간 협의를 통해 전원되어야 할 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를 ‘응급실 마비’ 때문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의료현장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부 정책방향을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하여발생한 환자의 피해 상황을 신고·접수 중이며,   ○ 지금까지(8.25일 기준) 피해 신고로 접수된 867건 중에 요양병원과 관련된 신고 건은 2건으로 약 0.2%에 해당합니다. □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응급실의 한정된 진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증환자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 분산    - 지역센터 중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및 응급치료 제공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 인상(50~60→90%)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진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오신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8-26
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08-26
완도·남해 어촌 마을 빈집 정비 추진…“정주 여건 개선”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8-26
유산청, 대전·충남 특수학교 등 찾아가 ‘궁중옷 입기’ 체험 제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궁, 바퀴를 달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가유산청)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제한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궁궐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07개 기관 4582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방문행사 중 수혜 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27일 충남 공주 소재 특수학교인 공주정명학교를 시작으로 모두 18개의 대전·충남 지역 특수학교, 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전 행사 예매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궁궐 활용사업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했다. 참여자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을 탐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장고마마와 음식(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즐긴다. 이어서, 국악공연 관람과 궁중복식 입어보기 체험을 통해 마치 경복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궁궐을 더욱 생동감 있게 경험해 볼 수 있고, 궁중병과 시식 체험 꾸러미를 기념품으로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궁궐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4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48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8-26
추석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유통질서 교란, 사법처리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경북 포항 소재 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해양경찰청 제공)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7|2024-08-26
K-전통주 전성시대…국적 달라도 한국 술 “아이 러브 잇!”

‘막겟팅’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봤는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예매 경쟁을 가리키는 ‘막걸리+티켓팅’의 준말이다. 또 전통주를 사기 위해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MZ세대 사이에서 ‘전통’을 ‘힙한 것’으로 인식해 열광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인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전통주는 옛날 사람들이 먹는 한물간 그런 술이 아니다. 해외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케이(K)-콘텐츠를 통해 한식, 전통주, 패션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지난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진행한 ‘코리아하우스’ 내 한국 콘텐츠 부스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이를 또 한 번 입증했다. 한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덕분에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내로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모습. 정부는 MZ, Z세대가 이끄는 전통주 바람을 타고 나이와 국적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한국 전통주를 지역 내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이라는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동시장에서 ‘K-관광마켓 10선’과 전통주 반짝 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를 함께 개최했다. 또,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기존에 기획한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케이-관광마켓 10선’ 사업과 농식품부가 추진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협업 및 확대해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힘을 모았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0일 개막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 현장을 방문해 전통주 인기를 직접 느껴봤다. 전통주 여행, 보고 먹고 느끼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  서울 종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옆 한국관광공사 건물로 들어서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로 줄을 잇는다.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히는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다. 지상 5층 규모의 유리 건물로 1층 입구에서부터 대형 미디어 ‘하이커 월’이 관광객들을 반긴다.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 1층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하이커 그라운드’의 이름에는 한국(KR)이 반가운 인사(Hi)를 건네고 글로벌 여행자의 놀이터(Playground)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K-팝(POP) 체험과 미디어 아트 관람 등 한국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는 청계천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5층 하이커 라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담당 사무관은 “이번 행사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진행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 사업을 확대해 전통주와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접목해 더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소개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행사가 열린다. 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서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전통주가 전시돼 있다. 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는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사과와인(충청남도 예산군) ▲불휘농장(충청북도 영동군) ▲추성고을(전라남도 담양군) ▲덕유양조(전라북도 무주군) ▲맑은내일(경상남도 창원시) ▲오미나라(경상북도 문경시) ▲예술(강원도 춘천시) ▲금풍양조(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전통주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준호 어반플레이 PD는 “각 여행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콘셉트로 그래픽으로 표현된 8개 지역의 양조장을 여행하면서 각 스팟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외국인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분이라도 스템프 투어를 통해 지역의 위치를 배울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외국인 도슨트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중국과 일본에서 온 단체 관람객으로 붐비었다. 아이들과 서울을 처음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린 씨는 “무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지역 곳곳을 다니며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편리하고 좋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한국 지역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사진도 찍으니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긴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1번만 온 사람은 없어요”  복고풍(레트로) 콘셉트의 관광콘텐츠와 전통주 전시를 즐기고 실제로 전통주를 마시거나 구매하고 싶다면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보자. 한국의 전통주가 이곳에 다 모여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는 한국 전통주의 멋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소통 공간이다. 관광객들이 ‘전통주 갤러리’ 내부를 구경하고 있다. ‘전통주 갤러리’는 기존에 농림부와 함께 ‘찾아가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에 총 59곳이다. 해외 유명 와이너리 투어처럼 예스러운 양조장부터 현대식 양조장까지 지역 역사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남선희 전통주 갤러리 관장은 “젊은 양조인들이 많이 생겨나 상업화가 될 정도로 이제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며 “한식을 먹다 보면 술이 빠질 수 없고 관광과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문체부와 이번 행사를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이달의 전통주’를 선정해 사전 예약을 통해 시음회를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당 월 1회 4가지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는데,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행사 기간에는 2회 예약할 수 있어 최대 총 8가지의 전통주를 맛볼 수 있다. 행사 첫날에는 금품양조(탁주), 맑은내일 유자(약주), 시나브로 캠벨 드라이(과실주), 무경바람 오크 25도(증류주)를 시음했다. 시음회는 진행자의 안내 아래 1회 예약 시 30분간 최대 6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단순히 전통주를 시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가 생산되는 그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 및 양조장의 역사, 전통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진행 모습. 전통주를 시음하면서 생산되는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통주 갤러리’는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일단 방문하면 2번, 3번 이상 재방문을 하는 편이다. 남선희 관장은 “1년에 매달 오셔서 총 12번 방문하신 분이 거의 200명에 달해서 저희도 놀랐다”고 말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남 과장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주 고객이지만 어르신들도 전화로 예약하거나 자녀분들하고 오신다”면서 “북촌의 특성상 외국인들도 많아 외국인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그리고 국경 넘어 “전통주 ~ 아이 러브 잇” 한국 전통술의 인기는 유난히 더운 날씨처럼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식을 줄 몰랐다. 한국에서 국제한국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핀란드인 이로 씨는 여자 친구를 따라 처음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수십 가지의 한국 전통주 종류를 보고 놀랐다.  이로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술도 접하게 됐다”며 “매체에서 본 건 소주와 막걸리 정도였는데, 오늘 행사에서 와인과 유자술 등 여러 가지 전통주를 직접 마셔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통주를 마셔볼 겸 직접 그 지역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통주 갤러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한국인 조재은 씨와 핀란드인 이로 씨가 전통주를 시음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 친구인 조재은 씨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조재은 씨는 “한국 관광 관련 대외 활동을 하다가 서울 내 새로운 관광지를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됐다”며 “매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어 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만족해 했다.  특히 조 씨는 지역 전통주와 관광지를 알리는 취지가 마음에 들어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친구를 초청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동안의 지역 축제는 주제와 관련 없는 행사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콘셉트가 확실해서 그런지 전통주가 정말 맛있다는 걸 체험했다”며 “연계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양조장’도 ‘내 나라 레트로 여행’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미소를 띠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통주 종사자들도 단골손님이다. 20대 민병연 씨와 30대 김현빈 씨는 요리사로 일하면서 전통주에 관심이 생겼다. 김현빈 씨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이다. 김 씨는 “처음 전통주를 접하는 분들도 전통주를 체험해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어 꼭 참여해 보기를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 씨의 소개로 처음 온 민병연 씨는 “정말 많은 전통주의 종류가 전시돼 있어 좋다”며 “모든 걸 마셔볼 수는 없지만 시음회를 통해 자세하게 이야기도 듣고 도움이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 말리샤 자매가 한국 전통주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미국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말리샤 자매는 “한국 전통주, 아이 러브 잇”을 외쳤다. 벽면 한가득 전시된 전통주의 색깔과 도자기 잔의 모양 등이 마음에 들었다. 시음회 시작 전 만난 언니 말리샤는 “북촌은 아름다운 곳”이라며 “제 생애 첫 전통주를 맛보는 거라 설렌다”고 말했다. 동생 말리샤는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전통주 갤러리까지 오게 됐다. 말리샤 자매는 “한국은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술까지 다양하고 맛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 전통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엄지척을 올렸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4-08-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구용역 특혜’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김형석 관장 용역 절차상 특혜”  ㅇ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1억 96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것으로 파악, 이는 지난해 6월 보훈부로 승격된 뒤 진행한 4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그런데 “정책연구용역비를 쓰려면, 과제 필요성과 차별성, 연구자 선정 이유 등을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  ㅇ 보훈부에서는 “정책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 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없다”고 해명,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연구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 연구용역 사실 관계  ㅇ 김형석 관장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으로, 광복 80주년 계기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알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4년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 연구용역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인지도 실태 조사, 독립유공자 인물 연구 및 선양·홍보 방안 강구 등 지식 기반 업무 용역 성격에 해당하여 ‘일반연구비’를 사용하여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또한,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며,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용역수행 기관으로 1개 업체만 응찰하였고, 인력·조직의 전문성, 과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 문제점  ㅇ JTBC는 최초로 2023년~2024년 보훈부가 시행한 정책 연구용역 40여 건 중 김형석 관장의 재단이 진행한 1건만이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진행된 이유를 질의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연구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  ㅇ 이에 보훈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된 건으로, 일반연구용역은 김형석 관장의 연구 이외에도 다수 확인되어 JTBC의 최초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당 연구과제 입찰공고 후 단 한 곳만 입찰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마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JTBC는 해당 보도에서 관련 용역이 ‘일반연구비’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관련 보도에서 알리지 않고 마치 ‘정책연구비’로 집행된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연구용역은 연구 주제 등에 따라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쓰이고, ‘정책연구비’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비’도 해당 연구에 대해 적절한 예산 관리가 집행됨에도 마치 ‘일반연구비’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혜’라고 잘못 보도를 하였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8-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누수, 비닐 소재 탓 아니야”

[기사 내용] 1. 당초 유리온실로 지으려던 것이 비닐온실로 둔갑 2. 천장을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든 탓 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당초 유리온실로 지으려던 것이 비닐온실로 둔갑되었다는 방송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제의 임대형 스마트팜은 처음부터 비닐온실로 설계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온실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규모(약 21ha)의 약 9%에 해당하는 1.9ha 온실로서, 2019년 당초 건립 기본계획부터 비닐소재인 PO필름으로 피복하기로 설계되었습니다. 2. 천장을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든 탓이라는 방송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누수 피해 원인은 피복재가 아닌 시공 및 시설 관리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피해 온실은 천장이 비닐 소재인 PO필름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사용된 피복재가 하자 발생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피해온실 옆의 온실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피해온실과 동일한 설계로 시공되었으나, 이번 장마에 이러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금) 농식품부 주재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비닐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한 천장 하자가 제때 보수가 되지 못한 것’을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실제로 PO필름(비닐)은 스마트온실 천장 소재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마감 자재입니다. 국내 시설온실 중 대부분이 PO필름 등을 사용한 비닐온실로 조성되어 있고, 비닐온실이 유리온실에 비하여 특별히 비 피해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 피복소재별 온실분포(’22): 전체 52,808ha 중 (비닐) 52,404(99.2%), (유리) 335(0.6), (경질판) 69(0.1)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2일(목) 김제 현장에서 피해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8월 말까지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당한 피해보상과 신속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044-201-2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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