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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중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 공개한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사진=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한데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신고처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에 위치해 있고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는 연중24시간 운영 중이다.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안내문 문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10-18
영국에 한국 전통정원 선보인다…‘별서정원’ 미디어아트 전시

영국에 한국의 대표 전통조경 유형인 별서정원을 주제로 한 ‘미음완보(微吟緩步),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4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람객은 대형 4면 영상에 구현된 네 곳의 별서정원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쇄원’, ‘담양 명옥헌’, ‘화순 임대정’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별서정원’은 사대부 등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림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휴양, 은거 등을 위해 따로 지어 놓은 곳이고, ‘미음완보’는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다.  ‘미음완보,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선보이는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는 2021년부터 축적해 온 전통조경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한 것이다.  이 미디어아트는 장영규 음악감독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제작한 음원과 함께 새벽안개, 별밤 등 고즈넉한 분위기를 높여줄 다양한 효과도 함께 적용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그래픽, 학술연구 등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  이에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 고유의 전통조경 경관을 소개하는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를 오는 12월 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궁궐 조경, 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와 전통조경의 구성요소를 재해석해 사물에 영상을 투사한 미디어매핑 콘텐츠 등과 함께 전시해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전통조경의 보존·관리·활용을 총괄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앞으로도 한국 전통조경의 독창성과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042-610-76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10-18
정부, 포스코의 ‘73조 원 수소환원제철 투자’ 적극 뒷받침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 내 수소환원제철 예정부지에서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왼쪽)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에게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모두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시기를 내년 6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2050년 프로젝트 완공 때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모두 40조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관계부처 합동 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습(사진=기재부 제공) 이어서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4%에서 10%로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나간다.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올해 191억 원에서 내년 25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탄소중립전략팀(kyu1019@korea.kr),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0),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0),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0-6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10-18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활동 강화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산림청, 소방청 및 지자체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4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6건은 쓰레기 풍선 관련(타이머 달린 발열장치)으로 추정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산림청), 송전선로 주변의 가연물 제거 및 위험수목 벌채 방안(산업부), 영농부산물 처리대책(농진청)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가을철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산불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상황정보 공유, 산불 예찰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산불 발생 때 초동 조치 태세 확립 등 산불재난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4-10-18
“일상 안전하게”…보이스피싱 탐지 AI 서비스 등 15건 규제특례 지정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고도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환원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로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 주는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임시물품보관창고)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한편, 이와 같은 동일·유사 과제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때 더욱 신속하게 실증특례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심의위원회에 설치한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법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규제샌드박스 업무 관련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7|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가스전, 자원안보·국민경제에 효과 커 대통령이 직접 발표”

[산업부 설명]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음.   석유공사가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석유공사는 막대한 탐사규모와 탐사성공률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한편, 동해 심해 탐사시추 비용은 시추공당 약 1,100억원으로 5공 시추시 약 5천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조 5천억원 소요 가능성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그간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거치면서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유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 적법하게 이뤄져”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적법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향후 위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기사에서 언급된 용역업체(W)의 업종은 ‘인력공급업’ 및 ‘업무제공용역업’ 등이며, 고객센터 및 콜센터 관련 위탁업무를 다수 수행해왔음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10월 외국인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4대보험료 체납을 확인하여 ’24년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함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없었으며, 타 용역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ㅇ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해외체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점검 중”

[기사 내용] 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고용부 설명] □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정기간 해외체류한 1,850명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560명을 적발하고, 14.5억원을 반환명령(추가징수액 포함)하였음 ㅇ 올해도 해외체류 이력이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1,697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출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은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제빵류 등의 가격 상승 위해 다양한 대책 추진”

[기사 내용] o 유럽에너지거래소(EEX)에서 11월 만기 버터 선물 가격은 톤당 7,300달러로 1년 전보다 53% 상승하면서 베이커리 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 [농식품부 설명] 국내 수급상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제빵류 등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재료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소통 강화, 국제동향 파악,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빵류의 원재료 중 버터의 비중은 2.6%로 낮으며, 관련 업계에서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이미 비축을 해둔 상황이며, 밀(63.4%)의 국제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원재료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빵류 제품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밀(HRW) 가격 동향(US$/톤) : (‘23년 평균) 285 → (’24.9.30~10.4주간 평균) 221 / 밀(SRW) 가격 동향(US$/톤) : (‘23년 평균) 237 → (’24.9.30~10.4주간 평균) 220 ** 버터 수입단가(원/kg) : (‘22) 8,989→ (’23) 9,787 → (‘24.9) 11,330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버터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국가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의 원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0),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금년초 개선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

[기사 내용] ㅇ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 초기 오류 심각...공시가격 어떻게 믿나” ㅇ “담당 공무원도 확신 못 하는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 [국토부 설명] □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시스템이 신규 구축ㆍ운영된 초기(’24년 초)에 서버 과부하 등으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지자체의 개별부동산(개별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KOREPS(KOrea Real Estate Pulic uation System)를 구축ㆍ운영 중(부동산원 위탁)   ㅇ 다만, 연초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서버 기능 복구 및 재발 방지책 실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고,   *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트래픽 우회ㆍ제어 기능 등을 도입하여 재발 방지책 마련   ㅇ 이후에 접수된 시·군·구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현재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작년 1월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5,843건이었으나, 올해는 11,359건으로 28.3%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시스템 적용이 이의신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공시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의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 공시가격 산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아파트 놀이터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매년 증가”

[기사 내용] - 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시설로 변경하는 등 매년 놀이터 약 800개소 감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공원·학교 등에 설치된 놀이터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등 놀이제공 영업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수는 8만 1,502개소로 2022년 대비 1,846개소 증가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터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놀이터 현황 : (’21년) 40,567개소, (’22년) 41,880개소, (’23년) 43,234개소 ○ 최근 2년 동안('22~'23년) 연간 800여 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 또는 철거되었으며,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감소하면서 부속된 놀이터가 폐쇄·철거되거나, 주택 재개발에 따라 폐쇄·철거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22~’23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10-1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효율적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예산낭비 방지”

[기사 내용] -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 등으로 정부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필요성이 절실해졌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련예산  확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태호 의원(더민주)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사태(‘22.10월)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정작 ’25년도에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신청을 금지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순이며,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데 시범사업을 이유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각각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실제 행정망 중단 등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있는 국가 핵심 업무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해 중요 정보를 원격지에 보존하는 백업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24년 1월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대책에서도 실제 장애상황에서 즉시 가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상황에서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기술 기반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도입 등 국민이 중단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 실제로 서비스되는 시스템이 여러지역에 동시에 가동되어 한 지역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는(Active-Active) 방식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10-17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 공동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을 했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 등으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말 기준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417건 대비 29%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한다. 양 부처는 다음 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생기는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02-2100-3144),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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