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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9곳 선정…3년간 최대 50억원 지원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끄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에 9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 연계, 산업자원과 창업·체험 접목, 시장상권과 음식문화 특화 등 지역 방문과 체류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1곳당 3년간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선정 결과. (표=국토교통부) 먼저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해마다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트레일 로드),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 로드) 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소재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부산 영도구는 지역기반 민간협의체 ‘봉래나루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상표화를 추진한다. 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사업으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을 파머스 마켓, 전통주 증류장, 공연장 등을 결합한 문화복합단지로 새로 단장해 대표적인 지역명소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과 민간이 상생해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45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없도록 지속 개선·관리”

[기사 내용] - 야외무더위쉼터(공원, 다리 밑 공간, 정자)로 지정되었지만 열기 가득 - 재난안전포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된 무더위쉼터가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거나 문이 잠겨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에 6만 1천 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냉방기 작동, 청결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무더위쉼터 지정 시에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 그늘막, 쿨링포그, 음수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이 미비한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실내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대상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예타결과 미확정”

[기사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열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으로, 1조 규모 예타 통과가 임박하였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행/미시행 여부 및 총사업비 등의 결과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6-21

1분기 해외직접투자 14.6%↓…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업 크게 증가

2024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128만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5억 달러), 제조업(40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22억 4000만 달러), 전문과학기술업(9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7억 5000만 달러), 유럽(37억 달러), 아시아(2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8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유럽은 전년도에 이어 투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미국(61억 2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6억 4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2억 6000만 달러), 저지 섬(9억 3000만 달러), 베트남(6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저지 섬 투자가 눈에 띄었다. 이처럼 1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직전 분기 회복세에서 주춤한 모습인데 이는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미, 유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항공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혁신산업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 다변화를 위해 부동산 등 해외 대체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분절화, 지정학적·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국가와 다각도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6-21

6월 스팸신고 40%↑…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스팸문자 예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팸신고 방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위해 지속 노력”

[기사 내용] -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 터널정비 4개소, 지하차도 차단시설 2개소(궁평2지하차도·오창과학단지 지하차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결혼 특별세액공제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02-2100-1248),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5년간(2020~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음 -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입)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먼저, 부동산거래 감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자체는 지방세를 ´23년보다 감액 편성(△4.6조원, △3.9%)했습니다. - 또한,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년보다 감액 편성(△3.3조원, △5.1%)했습니다. ②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한편, 사회복지 수요는 ´23년보다 크게 증가(+6.7조원, +7.1%)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8%↑)하는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양자통신 기술 확보와 보안 강화 쪽 모두 지원”

[기사 내용] - 본 기사에서는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통신기술은 양자키분배(QKD), 양자내성암호(PQC)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선택은 QKD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양자통신 기술 확보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안을 위해서는 ▲도청 자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HW)인 양자키분배(QKD)와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양자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알고리즘(SW)을 사용하는 양자내성암호(PQC)가 모두 필요합니다. ○ 양자키분배 기술은 양자기기를 연결하는 양자통신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기술로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양자내성암호 전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과기정통부가 구축 중인 양자테스트베드에서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의 시험을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 EU 27개국을 연결하는 EuroQCI, 중국 4,600km 양자키분배망 등 주요국도 양자키분배(QKD)기술을 개발·적용 중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044-202-6871),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출연연 지원·육성 관리 방안 6월 말 발표 예정”

[기사 내용] - 혁신방안을 통해 3년 주기의 기관운영 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하여 1~2년 주기로 평가할 것이 유력하며,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되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 및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당 방안은 출연연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자율성 제고가 핵심이며, 출연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방식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 동 방안은 추가적인 현장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를 거쳐 6월말에 발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202-4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6-21

24시간 고민 상담…학생 친화형 상담 채널 ‘라임’ 개통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이 운영된다.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삼성금융네트웍스,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삼성 금융 캠퍼스(서울)에서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사회공헌단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라임은 모바일 기반의 학생 친화형 누리소통망(SNS) 상담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번 개통식은 학생 상담 채널 라임의 신규 개통을 축하하고 교육부-삼성금융네트웍스-한국생명의전화의 3자 협약을 통해 이어온 학교 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임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일상 속에서 가벼운 고민이 있는 학생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은 학생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앱 상담 채널에서 단계별 상담(실시간 채팅→전화·화상→대면)을 받을 수 있다. 예약 기능을 통해 동일한 상담원과 연속적으로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119·112로 신고하고 전문상담 기관 또는 삼성 의료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 외에도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코칭 기법을 적용한 기분 관리 콘텐츠를 제공래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 채널 ‘라임(LIME)’ 운영 흐름도. (자료=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육부는 민간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06-20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바뀐다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림과 문구가 선정됐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이 높아졌으며,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이 유지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06-20

쓰레기·분뇨로 바이오가스 생산…연 100만톤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한층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 입방미터)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연 557만 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 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자료=환경부)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때 공공은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 235곳을,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일컫는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도 나선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동안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잇달아 추진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밖에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모델)도 발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6-20

데이터 이용료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 확인하세요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월 50회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서비스 중인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통신품질 측정 때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 차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3일 NIA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차감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KT 직원이 공항 통신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KT 제공) 2023.5.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이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용자의 통신품질 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품질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조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 없이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속도측정 때 월 50회까지 품질측정 데이터 사용량 차감을 면제받게 된다. 통신품질 1회 측정 때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사용된다. 또한 NIA는 이통3사가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중 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품질측정 정보는 품질을 측정한 날짜와 측정 시간, 상향·하향 전송속도, 지연시간 및 손실률, 단말 기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측정에 참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앱에 대해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거나 단말의 위치서비스(GPS) 기능을 끈 상태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정확한 품질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기 어려우므로, 효과적인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단말의 위치 서비스(GPS) 기능을 켠 상태에서 품질을 측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7~8월 두 달 동안은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추첨·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데이터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을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는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통신사의 품질 개선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국민들께 더욱 향상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053-230-17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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