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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해상 운임 예의주시…수출기업 애로 최소화 노력”

[기사 내용] □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해운 요금은 약 8개월 만에 5배 이상 올랐으며, 올해 해운 가격 급등으로 팬데믹 당시 공급망 위기 재현 가능 [해수부 설명] □ `22년 팬데믹 당시 해상 운임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기준으로 최고 5,109pt였고, 현재는 3,475pt 수준입니다. * 상하이운임지수(SCFI, pt) : ’22.1월1주5,109 → ‘23.9월4주886 → ‘24.1월3주2,239 → 6월3주3,475 □ 정부는 지난 6월 14일 경제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우선, 수출 선복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 등을 통하여 6~7월 중 임시선박 4척1」을 추가투입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용 선적 공간을 4개 수출 주요 항로에 항차당 1,685TEU 제공하며, 하반기 인도되는 신조 컨테이너선 7척도 차질 없이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1」 미주 항로 3척, 중동 항로 1척, 총 4척 투입(선복량 총 15,000TEU 이상)2」 국적선사 1,375TEU(美 1,075, 유럽 300), 코트라 310TEU(美 90, 유럽 65, 기타 155) ㅇ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해상 운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00-4574),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6-26

반도체 분야 R&D 6775억 원 투입…“세계 3위 이내 달성”

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에 6775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패키징과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개최한 2024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지난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이 사업의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 반도체 패키징이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통한 집적도 향상이 물리적 한계에 이르면서 패키징 기술을 통해 후공정 단계의 반도체 성능·집적도를 높이는 방식이 주목받아 왔다. 때문에 세계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8년까지 786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60%로 세계 1위지만 후공정 분야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대만·미국·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해 반도체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분야인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첨단패키징 분야 정부 R&D 투자액(2018~2022년 650억 원)의 4배 이상 되는 2744억 원을 2025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차세대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최근 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챗지피티, 하이퍼클로바 엑스 등의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s)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전력·효율·성능 면에서 기존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능가하는 지능형 반도체(PIM·NPU)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를 통해 AI 반도체 개발을 통한 메모리 혁신, AI 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AI 서비스 실증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미 예타를 거쳐 진행 중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2020~2029년 1조 96억 원) 사업과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022~2028년 4027억 원) 사업에서 개발한 NPU와 PIM 반도체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에 시장에 출시된 유사 AI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 학습성능효율과 추론 소모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세계 3위 이내 달성과 함께 실제 국내 클라우드에 동 사업 개발 기술 20% 이상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산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전 세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저전력 AI 반도체 선점과 첨단패키징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 분야 두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기능이 결합된 저전력·고성능 신개념 반도체 * NPU(Neural Processing Unit) : 인간 두뇌를 모방한 AI 반도체로, GPU보다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가 적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② 환경부를 정점으로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1순위낙찰자, 하도급업체 및 환경공단 퇴직자로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 ③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 두고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 ④ 환경부가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3만원 내외로 정함 ⑤ 민간위탁자는 업무(슬레이트처리 철거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사업의 관리 감독업무 등 수행)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환경부 설명] ①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②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음 -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라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임 ③ 환경부는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음 -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017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으로 개정(한국환경공단 명시 삭제) ④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함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과다청구로 인한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사단가 책정시, 공사업체간 가격, 전년도 또는 타지역 공사단가 등 비교하여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⑤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음 -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게 됨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근거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

[기사 내용] -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4-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일시수령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하지 않아”

[기사 내용] ○ 정부가 퇴직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퇴직연금을 일시수령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26

“농촌에 활기를”…농식품부,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 추진

정부가 민간과 함께 농촌에 활기를 전하는 주거개선 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주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했으며 그동안 모두 7607가구를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 활용, 지방비 투입 등으로 민간 및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65개 봉사단체가 550여 가구의 집수리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첫 시작은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기 종료 직후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벽지·장판교체 및 담장 보수 등의 봉사를 한다.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7개 대학생 봉사단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축회사 등 58개 봉사단체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우석대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함정규 학생은 “방학을 맞이해 농촌에 거주하시는 힘든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주민을 위해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집수리 봉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재생 등으로 농촌 주거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44-201-1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4|2024-06-26

국립 첫 반려견 전용 ‘김천숲속야영장’ 개장…30마리 동시 이용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이 개장한다. 산림청은 지난 25일 총 30마리 동시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갖고,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5일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에서 관계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 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을 반려견을 위해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에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042-580-5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어”

[교육부 설명] “인천 서구 서인천대학교 설립 관련, 교육부는 내달 초 최종 심의를 앞두고 현장실사를 마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인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하지만 대학소멸 위기 극복위해 내세운 자율전공제, 글로컬대학-라이즈체계 등 대학혁신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 나와“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ㅇ 교육부는 서인천대학 설립 인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보도된 내용은 교육부 소관 위원회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입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전혀 검토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대기업 특혜 아냐”

[기사 내용] 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24.(월) 보도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ㅇ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동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ㅇ 동 제도 변경으로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②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입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국가: 33개국, 미도입 국가: 칠레, 아일랜드 등 5개국 ③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ㅇ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전에도 이중과세제거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로 계산하여야 하고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 (예) 우리나라 법인세율 24%, 자회사 소재국 법인세율 20%, 자회사소득 100 가정시 세수감① (외납공제 방식) 자회사 소재국에 법인세 20 납부 후 80만큼 배당 →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적용한 법인세 24에서 외국납부세액 20 차감 후, 4만큼 추가 과세②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 배당금 80을 익금불산입하여 추가과세 없음, 세수감 4③ (경실련 추정 방식) 배당금 80 x 24% = 19.2 전액을 세수감으로 계산 - 또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배당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특히, 작년 국제수지 상 배당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으로 그간 해외에 누적된 배당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된 결과이며, 누적효과가 사라지는 `24년 이후에는 그 유입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의 세수효과가 매년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 월평균 직접투자배당수입(억불): (22년) 12.01 (23년) 36.2 (24.1~4월) 25.07 ④ (투자증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해외투자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므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므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회사로만 투자가 집중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⑤ (조세지출) 또한 기사에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경실련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중 대기업 비중이 ’21년 10.9%에서 ‘23년 16.7%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특히, 동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신규 채용·사회형평 채용 제고에 다각도 노력”

[기사 내용] ㅇ 지난해 공기업 32곳 중 18곳에서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신규 채용과 사회형평 채용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 ②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성과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③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실적*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2) 989 → (‘23) 8,426 → (’24계획) 1만명 ④ 사회형평 채용 제고 차원에서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내년부터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으로 카드사 영업원가(적격비용)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적격비용이 3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설명] □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수급 매일 점검…물가안정에 모든 행정력 투입”

[기사 내용] “①손 놓은 농산물값 안정대책, ②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야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③한반도 아열대화 속도가 빨라지며 사과·배·포도를 비롯한 온대과일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 및 겨울철 잦은 강우 등에 따른 과일·채소류 생산 감소로 2~3월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3월 15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주산지협의체, 수급조절위원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농축산물 물가는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1) 3.1/8.7 → (2) 2.9/12.8 → (3) 0.6/13.1 → (4) △2.5/12.0 → (5) △1.5/9.8 둘째, 정부는 호우·폭염 등 기상여건이 불안정한 여름철을 대비하여 배추·무에 대한 정부 비축 추진 등 여름철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6월부터 차관 주재 ‘농식품 수급·생육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현재 수급·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대비 상황과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정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분야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2011년 제1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차 대책(’11~’15)에서는 농수산분야의 기후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축산 관리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였고, 2차 대책(’16~’20)에서는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품종 출원, 노지채소류 계약재배율 확대 등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차 대책(’21~’25) 및 적응 강화대책(’23~’25)에서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농업을 위해 5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진단·예측 고도화, 재해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적응형 기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개편 나아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이 농산물 수급안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연말까지 기상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구조적 생산·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정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과수 재배적지 변화 등을 이미 인지하고 지난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수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내재해성 품종 개발 등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난 4월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미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우리나라의 사과·배·포도 노지 재배면적이 1993년 대비 32.1% 감소한 원인은 기후변화 외에도 재배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1993년 132,845ha에서 2022년 136,705ha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과 산업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2002년 대비 29.1% 증가한 33,789ha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온대과수 재배면적(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감귤 제외) : (‘93년) 132,845ha → (’22년) 136,705ha(2.9%↑)** 사과 재배면적 : (‘93년) 52,297ha → (’02년) 26,163ha → (’23년) 33,789ha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원예경영과(044-201-2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6-2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 하향 안정세…청상추·시금치, 전년보다 낮아”

[기사 내용] “①21일 청상추(4kg) 도매가격은 2만625원으로 5월 중순 대비 102.1% 상승, 시금치(4kg)의 도매가격도 같은 기간 1만9959원을 기록해 50.3% 상승, ②당근은 1kg에 3378원으로 전월보다 10.6%,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6% 올랐다. ③강풍·잦은 강우에 사과 출하 감소”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채소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이며, 여름철 가격이 높은 청상추와 시금치의 6월 중순 도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각각 25.1%, 11.6% 낮은 수준입니다. 2월 잦은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4월 이후 일조량 증가 및 출하지역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상추와 시금치는 고온에 취약한 채소로서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상추와 시금치 가격은 통상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하는데, 지난해 6월 중순보다는 각각 25.1%, 11.6% 낮은 수준입니다. ② 당근은 봄당근 작황이 부진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나, 수입 공급을 늘리고 있고, 여름당근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수급은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저장 겨울당근의 품위 저하로 출하가 조기 종료되고, 봄당근의 면적 감소 및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봄당근의 저장량도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여 8월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봄당근 재배면적(KREI) : 940ha(전년비 1.8%↓, 평년비 1.0%↓), 봄당근 저장의향(KREI) : 전년비 14.8%↓, 평년비 9.6%↓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철 공급 부족에 따른 식품·외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9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당근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근 수급 여건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여름당근 재배(의향)면적(KREI, ha) : 419ha (전년비 8.9%↑, 평년비 9.2%↑) ③ 6월 사과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강풍·잦은 강우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올해 사과의 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6월 관측 전망에 따르면 사과의 6월 이후 출하량은 18.6천 톤으로 전년 대비 21.3%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는 올해 일부 지역의 강풍과 잦은 강우로 수정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봄철 냉해 등 기상재해로 사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올해 사과의 생육 상황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6-25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내용. (표=인사혁신처)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 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끌어올린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의 근무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지침에 반영한 혁신과제들은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는 적극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해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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