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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은 품종·등급 등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

[보도 내용]  ㅇ 마늘 도매가는 kg당 1,3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급등했다  ㅇ 감자 도매가는 kg당 1,985원으로 1주일 전보다 8.5% 올랐다 [농식품부 설명] □ 깐마늘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보다 19.8%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마늘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저장 재고량이 전년보다 3.7%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ㅇ 다만, 2025년산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깐마늘 도매가격(상품) :  ('24.4하순) 6,774원/kg → ('25.4하순) 8,114(전년비 19.8%↑) □ 시설봄감자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장 감자 출하량이 늘어 도매시장 반입량은 전년보다 7.8% 증가('24.4하순 308톤/일 → '25.4하순 332톤/일)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년 4월 하순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낮고, 전순('25.4중순 3,082원/kg)보다도 3%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 감자(수미) 도매가격(상품) :  ('24.4하순) 3,016원/kg → ('25.4하순) 2,990(전년비 0.9%↓) □ 농산물 가격은 품종, 등급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품종과 등급,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0|2025-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절차에 따라 지정"

[기사내용]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국가 송배전망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 [산업부 입장]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이며, 전남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지자체 주도형 REC)는 준공시점에 확정될 예정임. 또한 금번 지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것임 □ 아울러 현재 호남 등 일부지역에 전력계통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나, 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 5월)에 따라, 2031년 이후부터 주요 전력망이 확충될 예정이고 현재도 이를 감안한 연계조건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음.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0)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5-04-24
통증 없는 암진단기 개발 등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 R&D사업을 '딥데크 챌린지(DCP)' 신규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DCP 전략 간담회를 열어 올해 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DCP의 특징은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팀을 이뤄 도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해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나온 극소량의 종양세포를 선별적으로 포획해 진단에 활용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전이, 재발, 예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 다기능 로봇 솔루션 개발 등 2개가 선정됐다. AI를 기반으로 의료인, 환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추론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간호업무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멀티사이즈 웨이퍼 기반 인터포저 제조용 도금 양산장비 개발 등 3개 과제가 출제됐다. HBM, AI,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지 시장은 높은 균일도와 신뢰성을 갖춘 해외 도금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웨이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금 양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술이다. 균일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균일한 도금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도금 공정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높은 균일도와 생산성, 품질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탄소중립 분야 출제 과제는 10개 프로젝트다. 출제된 과제의 상세한 RFP(제안서)는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기부는 연중 상시로 신규 과제들을 기획해 추가로 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된 과제는 프로젝트팀이 연중 상시 도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해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과제는 즉시 뱅크에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과제의 선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DCP 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전략기능을 통합·체계화해 중소기업 R&D 전략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관계, 시장전망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 국가 전략적 필요에 따른 도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DCP 기획 기반을 기존 기업 중심의 수요조사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중심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전략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DCP 위원회, 전략기술로드맵 전문위원회, PM그룹 등 분산된 전략기능을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개방성을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투자사가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는 추천제를 탈피해 투자사나 연구기관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접수·평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갈 실마리는 기술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2025-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안산선 개통시기 조정은 전문적 검토 거쳐 결정"

[국토부 설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하였으나, 토지보상, 관계기관 인·허가 및 지장물 이전 지연 등으로 공정이 늦어져 2024년 8월에 개통 일정을 20개월 연기(2025년 4월→2026년 12월)하였습니다. □ 사업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개통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인력·장비의 추가 투입, 터널 양방향 굴착 등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24.5월말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24.5.29일,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기간 20개월 연장을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 시행  ㅇ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2024년 8월 공사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및 실정보고 승인은 2024년 5월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관련 의원실의 기자회견 등은 2024년 7월에 실시된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1|2025-04-23
문체부, 우주펫 등 관광벤처 사업 140개 선정…최대 1억 원 지원

정부가 관광벤처 사업 활성화를 위해 1년 동안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맞춤형 상담, 투자 유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6회 관광벤처사업'을 공모해 지원 대상 사업 140개를 선정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 중 반려동물 돌봄 매칭 플랫폼 '우주펫'(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수 관광벤처기업 1700여 개사를 발굴해 지원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하),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등 3개 부문에서 사업 1112건이 접수돼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예비관광벤처 30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기술 기반 벤처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숙박업체의 자동화 운영 기술을 제공하는 '더휴식'과 인공지능 기반 숙박업 객실 판매 최적화 자동 운영 시스템 '벤디트' 등 관광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보유 벤처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여행 서비스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방한 무슬림 여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씨유컴퍼니'와 반려동물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돌봄 연결 플랫폼 '우주펫',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여행지 촬영 서비스 '오카'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여행을 즐기도록 지원하는 기업들이 다수 선정됐다. 지역기반 체험형 관광, 의료관광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형 관광사업들도 두드러졌다. 장수군 체험형 달리기 관광 프로그램 '장수 트레일레이스'를 운영하는 '락앤런'과 지역기반 체험형 스포츠 관광 사업 '피오씨', 등산·산책 등과 같은 아웃도어 여행 플랫폼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알앤원', 맞춤형 체험 관광을 위한 주말 여가 추천 서비스 '주말토리'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난자 냉동 안내(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웰트립코리아'와 해외 환자 유치·관리를 위한 세계 의료 관광 플랫폼 '클라우드호스피탈' 등 의료 관광 지원 상품도 선정됐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과 맞춤형 경영 상담, 교육, 투자 유치, 업계 교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야놀자,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대형 관광기업의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으며 성장관광벤처 선정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 명의 확인증도 발급한다. 한편, 이번 공모전 선정 결과는 누리집(touraz.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4-23
국내 최초 OLED 소부장 실증 허브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문 열어

국내 최초 OLE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실증 허브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는 지난 200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로 올라서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도 고부가 시장인 OLED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패널 경쟁력 대비 부족한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을 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OLED 생산라인과 동일한 실증 환경을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 제공해 소부장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공정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부터 7년 동안 1598억을 투입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들은 실제 양산공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제조 전 공정에 양산 설비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혁신공정센터는 이러한 실증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아카데미와 연계해 산업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능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혁신공정센터는 OLED 산업생태계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 소부장 국산화, 인력양성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5-04-23
정부, 여름철 산사태 예방 위해 범부처 공동대응 나서

산림청은 오는 24일까지 공공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권역별 담당자 교육' 현장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22일 수도·강원권을 시작으로 23일 경상권, 24일 충청·전라권역 순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 대책, 자연재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각 기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월 산림청은 행안부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사면정보 200만 건을 탑재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한 바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외 사면붕괴 위험지 등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89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5|2025-04-23
외교부, 필리핀 여행 안전 대책 점검…"야간·한적한 곳 이동 자제"

정부는 최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강도 살인 피해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필리핀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열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22일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주요 여행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필리핀 내 우리 여행객 사건·사고 피해 현황과 우리 해외여행객 안전 대책, 필리핀 여행 때 안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주석 국장은 "5월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정세와 치안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필리핀 여행 때 야간과 인적이 드문 지역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 때 등록된 앱을 통한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총기나 흉기를 든 강도에게 무모하게 저항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필리핀 내 강력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YTN 해외안전여행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및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등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5-04-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 제공할 것"

[국토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에서 공개되고 있던 사고정보는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이 지반침하 사고를 인지한 후 신고한 정보로써 사고위치나 피해규모 이외에 작성자 ID, 신고자가 생각하는 발생원인 등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ㅇ 이에 공개가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등의 추가적 확인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JIS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일시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  ㅇ JIS 시스템은 동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 JIS 시스템에 팝업으로 시스템 개선계획을 공지토록 조치 중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41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5-04-23
지방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올해 2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추가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 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도심융합특구를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4-22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국립3·15민주묘지 친환경 꽃 화분. 2025.4.22.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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