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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시·군 42개 지역대표예술단체에 인증서 수여…약 160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대표예술단체 42곳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3일 유인촌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2개 지역대표예술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은 예술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거쳐 3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대표예술단체 42개를 선정했다. 42개 단체는 음악단체 4개, 무용단체 4개, 전통예술단체 15개, 연극단체 19개이며 이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올해 모두 160억여 원을 지원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인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인증서 수여 뒤 강원 삼척, 전남 장성,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술단체, 지자체 공무원 60여 명과 함께 내년 사업의 개편방향과 지역예술계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창단한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축하 공연을 펼친다. 유인촌 장관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이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예술에 혁신을 불러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평가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4-08-23

K-소형모듈원전 시대 앞당길 ‘i-SMR 시뮬레이터 센터’ 준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대전 유성구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i-SMR SSNC 관제센터 및 시뮬레이터 센터’ 통합 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i-SMR 시뮬레이터 시연 등을 진행했다. 혁신형 SMR(i-SMR)은 대형원전 대비 1/10 수준의 발전용량(모듈당 170MW)에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을 향상한 한국형 SMR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시한 i-SMR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표준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준공한 i-SMR 시뮬레이터 센터는 SMR 최적 설계와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한 주 제어실에서의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점검·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뮬레이터에서 도출한 데이터는 i-SMR의 설계 인가 획득과 향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운영허가 획득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대전 유성구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i-SMR SSNC 관제센터 및 시뮬레이터 센터 통합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에서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형 개발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설계 검증 및 운영 훈련에 한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최초로 반영된 만큼,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 사업화 기반 구축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조강연에서 i-SMR을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SSNC) 조성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 대안으로써 SMR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3|2024-08-23

‘AI·디지털 핵심인재’ 1100명 이상 양성 추진

정부가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총장들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유상임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관련 전공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디지털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의 진로 등을 조언했다. 학생들은 연구생활 중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대학원 이후의 진로,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유 장관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성심껏 답변했다. 또한 유 장관은 10년 뒤 우리나라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 총장·부총장,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 그리고 AI, AI반도체, 메타버스, 융합보안 분야 대표 책임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는 디지털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공동 목표로 대학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발대식 이후 총장간담회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간 협력 방안 등을 깊게 논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기술 선도국들과의 경쟁에서 디지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와 융합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인재 양성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 의료인력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 장기화, 수도권 대형병원 신규병상 확충 등으로 비수도권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동 가속화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전문의 사직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립대 병원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진찰료 인상,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함께, - 전문의가 부족한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촉탁의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을 지속하여 지원 중입니다. ○ 또한, 병원 간 전원시 이송 처치료 지원,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의뢰료를 가산하는 등 지역 내 의뢰·회송을 지원하여 환자 쏠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하여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및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학교별 배분안을 확정하였고 ’25년 정원은 조속히 가배정하여 각 학교에서 채용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하고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상반기 사직한 국립대병원 의사(223명) 대부분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진료교수(172명, 77.1%)에 해당 ○ 또한, 의료개혁 예산 투입을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총인건비 등 의료기관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필수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며, - 장기적으로는 교수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병원 업무구조 개선과 재정 투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그에 따른 전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8.20)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4-08-23

의료용 마약류·사회재활 통계 공개…“마약류 경각심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매월 제공한다. 이에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게재는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nims.or.kr)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이하 ‘월간 동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된다. 의료용 마약류 월간동향 월간동향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올해 청소년 등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함께 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월간동향에서 제공하는 주요 통계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043-719-2892),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02-2172-675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02-6956-81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이용 불편 없도록 최선”

[기사 내용] ○ 아주대병원 전문의 사직 및 운영 중단 위험 등 응급실 현황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아주대 병원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11명의 전문의가 근무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적 인력 기준인 5명보다 많은 인력이 근무중입니다. ○ 전문의 일부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아직 사직이 수리된 것은 아니며, 병원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분적인 진료제한은 발생 가능하나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서남권역은 아주대병원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가 운영중으로, * (권역센터) 고려대의대부속 안산병원, 한림대성심병원(지역센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오산한국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 이들 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치료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아주대병원 외에도 최근 일부 병원들이 부분적인 진료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다만, 이들 병원들 중 상당수는 적극적인 전담 인력확보 노력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신속히 진료제한 상태에서 벗어난 바, * (충북대병원) 8.10일, 8.14일 비상운영 이후 8.15일부터 정상운영 중(속초의료원) 7월 중 7일 미운영하였으나 추가인력 확충 이후 7.26일 이후 정상운영 중 ○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계속 셧다운 상태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하였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간 지급하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의 추가적 인상, 당직비 등 지급 지속으로 응급실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역량이 뛰어난 15개소 내외의 지역센터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기존 44개 권역센터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신속한 응급치료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 등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외래진료비 부담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비해, 지역별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경증인 코로나 환자를 적극 수용하여 응급실의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응급실 전담인력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코로나19 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실 전담 인력의 사직, 휴직, 이동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8-23

올 추석에는 창경궁에서 추억을…‘창경궁 야연’ 행사 개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에서 ‘창경궁 야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해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다. 이에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를 시작하는데,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때문에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 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최한 창경궁 야연 본행사 포구락 공연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함께 창경궁을 방문해 추억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체험자는 고위 문·무관과 정경부인 등이 되어 조선시대 전통 복식과 분장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궁중 병과를 맛보며 궁중연향의 일부를 재현한 공연을 포함한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행사내용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연휴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국왕에 대한 왕세자의 효심을 경험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여 궁궐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s://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상담실(☎ 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홍보물 (이미지=국가유산청)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금리인하 수준 결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앞으로 최저 2%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은 3가지로 금리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9~4.5%인데, 최대 보증료 적용시 5.5%이고, 이외 중진공 금리는 3.40%, 소진공은 3.51%”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기관과 그 수준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양자 육성 사업 예타 면제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4-202-6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현 정부 내 CPTPP 가입 무산은 사실이 아님”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현 정부 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함께 농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 예상되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8-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차질없이 시행 예정”

[기사 내용] “시범사업에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 참여가 저조하고 수검률이 낮으므로 사업방식을 비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가 본사업 시행 첫 해입니다. 2023년에는 18개 시·군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수검율은 93%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보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본사업을 시작하여 5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게 시작됨에 따라 수검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지자체의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와 사업 독려를 통해 수검률을 제고할 계획이고,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각 연령대별 필요 검진항목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거쳐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044-204-15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폭염 피해에 따른 축산물 수급 영향 미미”

[기사 내용] 1. 20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089원으로 폭염 전인 5월 20일 평균 소매가격(5,969원)보다 2%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 1㎏당 소비자가격도 7% 올랐다. 최근 발생한 가축 전염병도 확산이 우려된다. 2.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도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폭염 피해가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닭고기·삼겹살 등 축산물은 여름철에 복날,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년 또는 평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닭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복날·휴가철 등 수요 증가 영향으로 5월보다 7~8월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5월 대비 8월 가격이 상승한 것을 폭염 피해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올해 축산물 소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닭고기는 1.8%, 돼지고기는 0.8% 각각 하락한 상황이며,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도 전체 사육마릿수의 0.5% 수준으로 폭염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 닭고기(육계) 소비자가격(8월 중순): (‘23) 6,154원/㎏ → (’24) 6,046 (전년비 1.8%↓) *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8월 중순): (‘23) 2,627원/100g → (’24) 2,607 (전년비 0.8%↓) 아울러,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각각 전체 사육마릿수의 0.02%, 0.008%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가축 전염병의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 강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조사결과 전체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고,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하였으며, 농산물은 전월 대비 1.5%, 전년동월 대비 2.3% 상승하여 7월 폭우와 폭염 등 불리한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4.1) 9.8%↑ → (2) 11.1%↑ → (3) 26.1%↑ → (4) 27.8%↑ → (5) 17.7%↑ → (6) 11.6%↑ → (7) 2.3%↑ 다만, 품목별로 전월에 비해서는 상추와 오이,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사과와 배의 등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추는 7월 폭우로 충남 논산, 전북 익산 등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빠른 피해 복구와 다시 심기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8월 하순부터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 : (7.중) 57,116원/4㎏ → (8.상) 52,438 → (8.중) 48,463 오이는 일조량에 민감한 품목으로 주산지인 강원 춘천, 홍천에 상당 기간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생육이 부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산지 기상이 회복되면서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오이(취청) 도매가격 : (7.중) 41,612원/100개 → (8.상) 33,207 → (8.중) 29,975 전년동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사과와 배는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저장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과 생산량(KREI 전망) : (평년) 491천톤 → (전년) 394천톤 → (금년) 472~490천톤 * 배 생산량(KRE 전망I) : (평년) 198천톤 → (전년) 184천톤 → (금년) 221천톤 농식품부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성수품 공급 확대, 실속 선물세트와 할인지원 등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5),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세 지속, 반도체 외 업종도 생산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제조업 생산은 3.9%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생산은 △1.6%로 거꾸로 줄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경기흐름을 판단함에 있어 주지표인 전기비 기준으로 금년 2분기 제조업 생산은 1.5%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조업 생산(전기비, %) : (’23.1Q)0.3 (2Q)3.0 (3Q)1.3 (4Q)2.2 (’24.1Q)△0.5 (2Q)1.5 □ 또한, 2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전체 제조업 생산 1.5% 증가보다 큰 1.8% 증가하여 반도체 이외 업종의 생산 및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전기비, %) 및 기여도(%p) : (’23.1Q)1.5 (2Q)△0.2 (3Q)△1.3 (4Q)0.5 (’24.1Q)△0.4 (2Q)1.8 * ’24.2분기 업종별 생산(전기비, %) : (반도체)0.3 (전자통신)0.2 (자동차)5.0 (석유제품)0.5 (일반기계)1.2 □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도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개선되어 금년 2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비, %) : (’23.1Q)△2.4 (2Q)△3.4 (3Q)△3.6 (4Q)△1.4 (’24.1Q)△1.1 (2Q)1.0 □ 정부는 제조업 중심 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건설투자 보강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등 취약부문 중심 지원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건전재정 논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 반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정치권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논리에만 매몰돼 반도체 산업 지원에 건건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재부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지난 6월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 등을 망라한 총 26조원 수준의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6.26) : ①18.1조원 금융지원, ②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③R&D·사업화 등 5조원 투자, ④도로·용수 등 예타면제 및 비용분담 □ 또한,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재정원칙, 업계수요 및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 적극 추진 중”

[기사 내용] - 243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만이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0개 사업의 모금률이 1% 미만임(8.14.기준) - 지정기부 참여와 모금률이 낮은 원인으로 ‘고향사랑e음’ 이용의 불편, 자치단체의 소극적 사업발굴과 홍보부족, 행안부 독점체제를 꼽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정기부는 6월 4일 공식 시행되었고,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 홍보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사업발굴과 홍보를 지원해왔습니다. -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협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제도 시행 두 달 반이 지난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민간개방 공모(8.14.~9.4.)를 실시하는 등 민간플랫폼 도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8월 21일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간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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