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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바위에 새겨진 ‘일제 독립 염원’ 글씨 발견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石刻)가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지리산의 힘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천왕봉 바위글씨 조사를 위한 분필 작업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9월에 발견해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권상순 의병장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로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구전이 전해져 추후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1900m대에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은 구한말 문인 묵희(1875~1942)가 지은 것이며 1924년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부원장은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 문화자원부(033-769-9480), 지리산경남사무소(055-970-10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4|2024-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내년 2월 시행 계획”

[기사 내용] ‘배터리 식별번호’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댄 정부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2.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25.2월)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5.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4-08-1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광복절 맞아 전국 곳곳 무궁화 행사

전북 장성 무궁화 공원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무궁화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연다. 먼저 오는 1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수원시 영흥숲공원, 대전 한밭수목원, 청주시 미동산수목원, 함평군 엑스포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품종의 아름다운 무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은 무궁화 공예체험, 무궁화 OX퀴즈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무궁화품종보전원을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전남 장성군 무궁화공원에서는 1만여 그루의 형형색색 만개한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고 공원 내 3·1운동 의적비와 6·25 참전용사 기념탑이 있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역사적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또한 무궁화 테마도시로 지정된 전북 완주군에는 17번 국도를 따라 국내 최장 무궁화 100리 길이 조성돼 있어 이색적인 광경을 선보인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광복절을 맞아 우리 민족을 닮은 무궁화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기를 바란다”며 “더욱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를 널리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15만 톤 매입 등 쌀 수급 안정에 최선 다하고 있어”

[기사 내용] ○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측 내용을 인용하며,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농산물 가격을 누르고 있는 정부가 쌀값도 같은 이유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 “15만 톤을 시장 격리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올해 수매 물량 중 5만 톤을 미리 수매하겠다는 땜질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2023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으로 양곡관리법령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등을 고려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 톤을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예상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최소화시키는 선제적 수급관리정책으로 전환 중입니다. 2023년산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1만9천㏊ 줄여 약 10만 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생산량(생산량의 2.6%)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 5만톤 매입계획을 신속하게 발표(’23.11.29일)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사료용 40만 톤 특별처분,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등도 추진하여 산지 쌀값 불안을 감소시켰습니다. *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음 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이에 따라 2023년산 수확기 산지쌀값은 80㎏ 당 202,797천원으로 2022년에 비해 11.5% 상승하였고, 공공비축미 매입단가도 70천원/벼40㎏ 이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다수 쌀 농가가 수확기(10∼12월)에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수확한 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연초(‘24.2.2일)에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당정협의회를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추가 5만 톤을 매입하였고, 5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들의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었고, 쌀 소비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추가 대책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쌀 5만 톤을 매입(8월 9일자 현재 80.3% 매입완료)하고, 농협은 매입 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와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의 10만 톤의 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하여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10만톤 재고 감소 대책이 지연되고 현장에서 체감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농협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협이 보다 가시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토록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 대책이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3년산 쌀값 불안이 올해 수확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쌀값 및 현장 상황을 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시설채소 가격, 8월 중순 이후 안정 전망”

[기사 내용] ○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채소류 가격 상승이 추석까지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시설채소는 기상 여건이 회복되면서 8월 중순 이후에는 안정세가 전망됩니다. 일조량에 민감한 시설채소는 지난달 주산지인 강원 춘천, 홍천 등의 계속된 흐린 날씨로 생육이 부진해 전·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지 기상이 일부 회복되면서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어 8월 중순 이후에는 안정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오이 가락시장 반입량 : (8.9) 269톤 → (8.10) 309 → (8.12) 344 * 애호박 가락시장 반입량 : (8.9) 122톤 → (8.10) 145 → (8.12) 206 * 청양고추 가락시장 반입량 : (8.9) 75톤 → (8.10) 72 → (8.12) 74 * 파프리카 가락시장 반입량 : (8.9) 61톤 → (8.10) 64 → (8.12) 108 지난달 주산지인 충남 논산, 전북 익산 등의 호우 피해로 가격이 상승한 상추는 빠른 피해 복구와 다시 심기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평년 수준(평년 8.중 43,814원/4kg)과 비슷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심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 : (7.중) 57,116원/4kg → (8.상) 52,438 → (8.12) 46,064 ② 2월 이후 하락세인 농산물 물가지수는 앞으로 더욱 안정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산물 물가는 지난 2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류는 7월 폭우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산물 물가지수 : (‘24.1) 15.4 → (2) 20.9 → (3) 20.5 → (4) 20.3 → (5) 19.0 → (6) 13.3 → (7) 9.0 * 채소류 물가지수 : (‘24.1) 8.8 → (2) 12.2 → (3) 10.9 → (4) 12.8 → (5) 7.4 → (6) △0.8 → (7) △1.6 채소류의 안정적 흐름에도 농산물 물가지수가 9.0% 상승한 것은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저장 물량도 줄어든 사과, 배 등 과일류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 과일류 물가지수 : (‘24.1) 28.1 → (2) 40.6 → (3) 40.3 → (4) 38.2 → (5) 38.9 → (6) 30.8 → (7) 21.0 다행히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는 없고,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로 피해규모가 미미(전체 사육규모의 0.3% 수준)해 향후 농식품 물가지수는 향후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과 생산량(KREI 전망) : (평년) 491천톤 → (전년) 394천톤 → (금년) 472~490천톤 * 배 생산량(KRE 전망I) : (평년) 198천톤 → (전년) 184천톤 → (금년) 221천톤 농식품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해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공급 확대 방안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포함한 수급안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1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4-08-12

“이젠 패럴림픽” 한국, 17개 종목 177명 선수단 결단식

undefined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8-12

KTV 국민방송, 온라인 채널 구독자 200만 명 돌파

KTV 국민방송(이하 KTV)이 유튜브에서 8월 9일 기준 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200만 구독자 달성은 온라인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주요 채널별로 매년 평균 3만여 명의 구독자를 불러 모은 셈이다. 현재 총 23개 KTV 온라인 채널의 연간 조회 수는 1억 2000만 뷰로 1일 평균 33만여 명의 국민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어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운영 중인 11개 유튜브 채널 중 6개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넘기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KTV 대표 유튜브 채널이자 국정 허브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KTV 국민방송’은 구독자 수 51만 명으로 정부 정책 정보를 다루는 채널 중 독보적 1위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가감 없이 소개하며 국민과 진솔한 소통을 해온 ‘윤니크’ 채널은 지난 2년 동안 2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모았고 올해 제작한 콘텐츠 평균 조회 수가 6만 회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KTV 온라인 채널은 자극적 콘텐츠나 유료 광고 마케팅의 조력 없이 정부 정책과 공공정보 등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오고 있으며,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올해의 SNS 대상’등 여러 온라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에서 총 5개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어왔다. 또한 KTV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채널 운영·관리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제작비 투자를 더욱 강화하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유튜브 채널 신규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은우 KTV 원장은“최근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인 온디맨드 콘텐츠 소비가 강화돼 TV 방송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시청층을 위해 공공채널의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9월 가을 개편을 통해 TV-유튜브 플랫폼에서 동시에 선택받는 멀티 플랫폼 콘텐츠 개발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V는 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200만 명을 기념하는 국민이벤트 ‘국민이 전하는 N행시’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에서 참여 할 수 있다. 국민이벤트 ‘국민이 전하는 N행시’ 포스터(한국정책방송원 제공)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044-204-8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8-12

대테러작전 로봇, 전방 지역 수색·정찰 나선다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육군 특전사와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한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의 개발을 완료해 육군에 지난 7일 시범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신속시범사업 대상과제에 선정돼 2022년 8월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육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대로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힘을 모아 단기간에 신속하게 개발을 마쳤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형상 및 작선 수행 예시.(출처=방위사업청 보도자료) 신속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2년 이내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본격적인 군 도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주요 성능은 시속 4㎞ 이상의 속도로 사족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계단 등 수직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해 감시정찰을 할 수 있으며 원격사격 권총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해 전투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육군 특전사 및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 검증과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치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테러 발생 때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건물 내에 있는 적의 위협을 확인하고, 원격사격 권총·로봇팔·비살상무기 등을 활용해 적을 제압하거나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전방 지역에서 작전 활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기 위해 1개 사단에 배치해 병력과 연계한 수색·정찰, 감시·경계 및 대응 등에 대한 시범 운용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전투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처음으로 군에 배치해 운용해 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분야 우수한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첨단기술신속사업팀(02-2079-41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4-08-12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제안 받습니다”…복지부, 공모전 진행

일반 국민 누구나 건강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2026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모두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2026~2030)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 정책개발팀(02-3781-3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8-1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기준, 시·도가 정한다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8-12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 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보건복지부)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울증 자가검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작권자인 한창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의 협조로 활용된다.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의 대표가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카카오톡을 통한 우울증 자가검진을 시연하고, 행사 뒤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과 재활센터 등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이 마음건강도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02-2204-00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8-12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14일 오전 9시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2학기 입학예정인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으로,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 마감일인 9월 11일에는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동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 후 9월 19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필수다. 추가 필요서류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이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 또는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등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세부 내용 ◆ 국가장학금 Q&A Q>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재단 소개 > 알림 > 공지사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유형과 Ⅱ유형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이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이 아니면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심사만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다자녀 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Q> 재학생인데 1차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구제됩니다. 2회 초과 후 다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Q>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정보 제공 동의는 오는 9월 19일 저녁 6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Q>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 > 대상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 지속 고도화 중”

[기사 내용] ①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 ○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임 ○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함됨 - 참고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8-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값 안정 관련 정부의 추가 매입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쌀 한가마의 산지 가격이 17만원대로 떨어지자 정부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재고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쌀값 방어 정책을 마련하라는 농가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1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매입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난 6월 21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쌀 5만 톤을 매입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 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7일 기준 정부에서 매입하기로 한 5만톤 중 3.8만톤(75%)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농협 중앙회도 최근 지역조합에 물량을 배정하여 가공/수출용 및 판매촉진 지원, 아침밥 먹기 등을 통해 5만톤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해 5만톤 수준의 민간재고 소진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농협과 함께 기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산지 쌀값 동향, 민간재고 상황 및 현장 분위기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보다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4-08-12

‘국내 최초’ LNG 선박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

부산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선박 연료인 LNG를 공급(벙커링)하는 동시에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부산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LNG 선박 공급(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8일 부산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국제 해운의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 주요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역과 연료공급을 동시에 작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동시 작업 방식의 LNG 벙커링’ 가능 여부는 항만과 선박연료공급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LNG 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 R&D'를 추진해 LNG 벙커링 기술개발과 안전성 확보에 힘써왔다. 또한 광양항에서 벌크선 LNG 벙커링·동시작업 실증과 부산항에서 2차례 자동차운반선 실증을 통해 관련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 실증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선사, 하역사, 항만운영사 관계자가 참여해 부산항 신항 5부두에서 실시했다. 무엇보다 해수부는 이번에 실시한 LNG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입출항료를 면제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하역-LNG 벙커링 동시 작업 관련 안전 제도를 점검했다. 이번 실증으로 부산항은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벙커링과 컨테이너 하역 동시 작업이 가능함을 입증했고 글로벌 선사의 국내 기항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수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의 벙커링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증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이번 실증은 국내 항만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도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 부산항만공사 탄소중립사업부(051-999-21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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