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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량자급률·열량 자급률 향상 위한 정책 지속 중"

[기사 내용] o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열량(칼로리)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량자급률*, 열량(칼로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지속 추진중입니다. * 식량자급률 :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 자급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축산식품(92개 품목)에 대해 소비량, 생산량을 조사하고 품목별 열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열량 자급률 2027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식량자급률 및 열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급률 목표치('27년) :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ㅇ (식량) 전략작물직불제,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 확대,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식품기업 대상 제품개발·마케팅 패키지 지원 확대, 제분비용 지원 등 추진 중 ㅇ (원예) 스마트온실·스마트과수원 확대,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비축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하여 국내산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ㅇ (축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스마트축산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종별 자조금 조성 지원을 통해 할인행사, 소비자 홍보 등 소비촉진 향상 노력 중 한편, 국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져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ha로 전년(151만2천1백ha) 대비 7천5백ha(0.5%)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최근 5년간('18~'23) 평균 경지 감소 면적 1만7천ha 대비 절반 미만 수준 농식품부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농지 전용 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에 따라 저율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수입·방출 시기를 조절하는 등 국내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5),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044-201-20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5-0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과 재배면적 0.4% 증가…안정적 생산량 확보 가능"

[기사 내용] ① 대형 산불로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 줄어든다는 전망 ② 이미 5월 사과 가격이 평년 대비 65% 비쌀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올해 '금(金)사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지난 10여년간 사과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며 연평균 0.4% 증가하였으며, '25년 재배면적 감소 전망은 산불 피해(473ha)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묘목갱신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473ha(전체 재배면적의 1.4%)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기후변화, 묘목갱신 등으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2025년 사과 재배면적 전망치 32,758ha는 10여년 전인 2015년 31,620ha에 비해 연평균 0.4% 증가한 수준입니다. 생산량의 경우, 재배면적보다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등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 사과 생육은 일부 저온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그을림 등 간접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산불 피해 외 지역에 대해서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현장기술지원 중심의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5년 전망(32,758ha)과 유사한 재배면적을 기록했던 '19년의 경우(32,954ha)에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6% 많고, 평년보다 0.6% 많은 535천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능금농협 이현록 상무는 "현장 확인결과 올해 개화기 날씨가 좋아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하여 안정공급을 위한 충분한 생산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과일관측팀장은 "올해 사과는 개화기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현재로서는 생산 차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② 5월에 유통·판매되는 사과는 전년에 생산된 '24년산으로 올해 산불피해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무관하며, 가격은 급등없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5월 상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사과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4,527원/kg으로 전년대비 20.6%('24년 5월 상순 5,698원/kg, △1,171원) 낮은 수준이며, 소매가격의 경우 26,084원/10개로 전년대비 5.7%, 평년대비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가격이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20%)을 시행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격은 급등없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불 피해, 작황 현황 등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여러차례 제공한 바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5-05-07

유인촌 장관, 강원 현장 점검…"문화로 지역 활력·발전 이끌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7일과 8일 강원권의 지역 문화·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일정 중에 정선의 가리왕산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고성과 양구의 대표 '로컬100'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과 '백자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곳곳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코리아넷 명예기자단도 이번 방문에 함께한다. 먼저 유 장관은 7일 최승준 정선군수 등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산인 정선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에 방문한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8만여 명이 다녀갔다. 문체부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유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속초시(시장 이병선)를 찾는다. 유 장관은 속초의 대표 '로컬100'인 아바이마을을 찾아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음식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는 속초시의 계획을 청취하고, 문화도시 사업지인 '수산물공동할복장'과 '여행자플랫폼 덕장'에 방문해 지역 문화사업가, 예술인 등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아바이마을'은 6.25 전쟁 당시 함경도 피난민들이 사구(沙丘) 지대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공간으로, 특유의 실향민 음식문화와 생활문화가 남아있는 곳이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공동할복장을 '음식문화복합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총 45억 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음식문화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8일에는 고성군의 통일전망대, 디엠지(DMZ) 박물관 등 안보관광 현장을 찾는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지난해 9월에 전 구간을 개통한 코리아둘레길 4500km의 완주가 끝나는 의미 있는 장소이자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23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함명준 고성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전망대와 통전터널을 지나 남방한계선까지 이어지는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에이(A)코스를 직접 걸으며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금강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고성의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B코스는 지난 2023년 이후 일반인의 방문을 제한해 왔으나, 문체부는 국방부와 협조해 이달 9일부터 일반인 방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이어 유 장관은 양구군으로 이동해 양구의 '로컬100'이자 대표적인 문화 명소인 양구 백자박물관과 박수근 미술관을 방문한다. 양구 백자박물관 전시관을 둘러보고 인근에 있는 백토마을을 방문해 예술인 공간(레지던시) 등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양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06년에 개관한 양구 백자박물관은 도자 전문 공립박물관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어기(그릇)를 만들었던 사옹원 분원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질 좋기로 유명한 양구 백토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비롯한 2600여 점의 유물과 현대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박수근 미술관은 2002년 우리나라의 대표 근대 화가인 박수근의 고향 생가터에 건립된 미술관으로서 박수근 기념 전시관,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등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박수근의 작품 250여 점을 비롯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자료,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등 소장품 총 9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유 장관은 "각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문화·관광 명소와 콘텐츠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도록 하는 힘"이라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지역에 방문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명소,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문화로 지역 활력과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044-203-3147),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5-05-07

농진청, 토종 '우리맛닭 1호·2호' 6월 중순부터 순차 공급

농촌진흥청은 토종닭 품종인 '우리맛닭'의 씨닭 분양 신청 접수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며, 분양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닭은 실용닭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부모 세대의 닭으로, 부화용 종란을 생산하는 닭을 말한다. 농진청은 2023년부터 민간 주도로 보급하고 있는 '우리맛닭'을 올해도 민간 종계장과 협력해 우리맛닭 씨닭 및 실용닭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맛닭 씨닭(종계) 및 우리맛닭 실용계 (사진=농촌진흥청) '우리맛닭'은 유전적 기반이 명확하고, 토종닭 고유의 맛과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토종닭 순계 계통 가운데 고기 맛이 우수한 계통, 산란능력이 뛰어난 계통, 성장 속도가 빠른 계통을 선발·교배해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이다. 사육 기간과 성장 특성에 따라 우리맛닭은 '우리맛닭 1호'와 '우리맛닭 2호' 두 품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1호는 약 12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 출하 체중에 도달하는데, 일반 육계보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가 특징으로 백숙 등 국물 요리에 적합하다. 2호는 성장 속도를 개선한 품종으로 10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에 도달하는 바, 2호는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다. 분양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033-330-9540, 955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맛닭 1호' 씨닭은 소래축산(031-962-8727)에서, '우리맛닭 2호' 씨닭은 ㈜한협원종(041-754-5890)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우리맛닭 민간 주도 보급 지상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센터장은 "민간 종계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맛닭'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033-330-95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1|2025-05-07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전기동차 외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8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4|2025-05-07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모습.(사진제공 재외동포청)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www.g4k.go.kr)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5-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추진 중"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 ㅇ따라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 126조)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재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중 사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공개하고 있음 ① (중대재해 사고백서) 동종 기업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술적 원인, 작업환경, 조직문화 등을 상세 분석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사례 모음집 발간('23년~, 연 1회) *무료 전자책 등 온라인 다운로드 9.4만회, 2,350여부의 실물 책자 판매, ② (고위험요인 분석)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사례 4,432건을 대상으로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을 분석, 재해유발요인·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 공개('23년~) ③ (중대재해 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 재해 예방 대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기업 안전관리자 등 약 7.7만명이 가입된 전국 86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음('23.2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대상 사고사례 교육,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곳에 활용 중 ④ (중대재해 공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원인 등 공표 *'22.1.27.~'24.12.31.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건 15건에 대해 공표 □ 우리 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5-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고용부 설명] □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현재 기금형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 중에 있음 □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진입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6|2025-05-02

지리산 국립공원 불, 주민들 평소 훈련대로 침착 대응 '천년송' 지켜내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번 화재 진압에 활용된 비상소화장치는 지난 2019년 남원소방서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국립공원 내 마을의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현재 와운마을 내 2곳에 설치돼 있다.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등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왔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마을주민들은 "작은 불씨였지만 바람을 타고 퍼졌다면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며 "평소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게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평소 대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소방교육과 훈련 덕분에 소중한 생명과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화재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고 비상소화장치 확대 보급을 통해 산불 및 각종 재난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은 총 2807곳이다. 소방청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림화재를 계기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51억 6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산림인접지역 1199곳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을 추가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5-05-02

31일까지 '박물관·미술관 주간'…전국 260여 곳 입장료 할인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유인촌 장관이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적극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를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비나미술관의 기획전시 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한옥의 생태적 가치를 탐구해 건축과 예술의 융합적 미래를 제시한다.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중 50개관의 소장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뮤지엄×만나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뮤지엄×즐기다'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17개의 학회가 참여하는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뮤지엄×만나다'는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알리고자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는 소장품의 역사적 배경, 수집 과정 등을 홍보하고 내년에는 해당 소장품을 활용한 특별 전시, 작가와의 대화 시간 등을 지원해 소장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9개의 창의적인 전시와 17개의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한 행사다. 경기 양평, 파주, 경북 경주, 대전, 전북 전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25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박물관·미술관 여행을 떠난다. '뮤지엄×즐기다' 선정관인 교동미술관(전북 전주), 유동룡미술관(제주) 등과 인근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거닐 수 있고 경주에서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상의 박물관'을 열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한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museumwee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급변하는 공동체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한 축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주간을 통해 많은 세월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국민이 만나고, 즐기며, 거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044-203-2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5-05-02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으로 지역소비·활력 높인다

정부가 5~6월 집중적으로 지역 행사가 열리는 시기인 만큼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을 지원해 지역소비 회복과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와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전했다. 5월 1~11일 열리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모두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도 개최한다. 그중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은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로 할인한다. 경북 e누리는 경북과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지, 숙박, 체험 등 여행상품을 온라인몰에서 10% 할인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희망여행 기획전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숙박, 체험, 맛집, 쇼핑 30%, 투어패스 40%를 할인한다.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봄철 철쭉 및 야생차 등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관광 회복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서는 영양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관(영양 군청 앞 잔디광장)을 설치해 영양 군민을 위로하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을 활용한 테마거리 및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기슭에서 철쭉 관람,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2~5일)'에서는 올해의 좋은 차 품평회, 다례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야생차 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축제·행사, 늦봄 꽃 축제 등도 다채롭게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5일에 '제52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고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8일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봄맞이 꽃 축제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16~18일)',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16~25일)', 경기 '2025 구리 유채꽃 축제(9~11일)', 부산 '수국 문화축제(6월 28일~7월 6일)' 등을 개최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내 여행 및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에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여행, 관광, 먹거리 등 지역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9|2025-05-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

[고용부 설명]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ㅇ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및 감독·점검 시 사업주에게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모든 감독·점검 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적시하고 있음 ㅇ 매년 산업재해 미보고 기획감독,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그 결과, 매년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ㅇ 기사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ㅇ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 조치할 계획임 ㅇ 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작성 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044-202-8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0|2025-05-01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 조성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4~23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전했다. '새만금 수변 도시' 조감도(이미지=새만금위원회 제공) 우선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난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늘어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48만 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했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됐으며 지난 20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stratification)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조실 등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 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044-200-1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5-01

전 세계인 즐기는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6월 개최

올 6월 서울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축제를 열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 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일 전했다. 올해 처음 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한국 문화산업과 일상생활 등 최신 흐름을 세계와 공유해 한류 팬의 발길을 이끌 행사로 꾸민다. '2025 마이케이 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먼저 내달 19일 케이스포돔에서는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아홉 등 인기 케이팝 가수가 참여하는 화려한 콘서트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21일에는 있지, 청하, 헤이즈, 린, 이무진, 비오 등이 무대에 올라 개막 공연의 열기를 이어가고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악 공연팀을 만나볼 수 있다. 20일에는 국제 콘퍼런스를 열린다. 마이크 반 빌보드 대표(CEO), 다니엘 진 비자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이영아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CSO) 등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연관산업으로의 확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류팬을 위한 전시와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19~22일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음악과 드라마, 웹툰, 음식, 일상생활 등 한류와 연관산업을 대표하는 분야 100여 개의 국내 기업 콘텐츠와 제품을 전시하고 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다. 유명 인사와 업계 전문가들의 토크 콘서트와 드라마 제작 발표회 등도 개최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들과 '케이-푸드'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을 구성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린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200여 개의 국내 기업들과 해외 100여 개 구매기업의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산(5월 30~31일)과 천안(6월 4~8일), 경주(6월 7~8일), 여수(6월 13~15일) 등 4개 지자체가 개최하는 한류 행사에서 '마이케이 페스타'를 알리고 지역행사와 '마이케이 페스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축제 공연팀과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mykfesta.com)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류는 이제 대중문화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해 많은 해외 팬덤을 형성하고 세계 문화와 소비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한류팬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아가 한류가 더욱 폭넓게 확장해 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5-05-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적극 노력"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024.4.22.) * 체불확인서 발급 시 반의사불벌 취하 유인이 높은 노·사 진술 일치 요건을 삭제하고, '공적 임금자료'를 통해 체불액 확인되어 감독관이 범죄인지한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토록 개선 □ 아울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를 위해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를 도입하고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으며, *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ㅇ 사업주 숨은재산 발굴, 정상운영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 고액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24년 역대 최대 회수액(1,582억원) 달성하여, 전년(1,481억원) 대비 회수액 6.8%↑ ㅇ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전담 관리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5|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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