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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 개막, 유인촌 장관 파리 현장 응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고 기원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27일부터 31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연회(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선수촌과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우리 선수단의 패럴림픽 경기를 응원한다. 29일 대회 경기 첫날 수영 남자 접영 100m, 여자 접영 100m, 남자 평영 50m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보치아 남자 개인 경기를 관람한다. 선수촌도 방문해 우리 선수단 상황실과 의·과학실, 선수식당 등을 살펴보고 선수단 관계자와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30일에는 배드민턴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경기, 31일에는 태권도 남자 80kg 경기와 탁구 남자 복식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 한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부터 운영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는 우리 선수단 지원과 한국 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확장 현실(XR) 스포츠 기기와 장애인체육 체험을 지원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 또한 한국에 유치한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와 한국 장애인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28일 파리패럴림픽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단도 만나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장애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기자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30일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장, 각국의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위원장을 만나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우리 장애인체육을 알리고 각국의 장애인체육 현안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교류하고 결속하는 패럴림픽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의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29일에는 파리패럴림픽 ‘프랑스하우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힘찬 발걸음과 성취는 선수 개인에게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4-08-29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안전수칙 준수”

예초기 안전사고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발과 다리를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이 필수이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도 8월과 9월이 절반을 차지했다. 벌쏘임을 막으려면 밝은색 계열의 의류와 긴 옷차림이 좋으며 벌이 달려들면 그 자리에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멀리 즉시 벗어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미지는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9만 2660명이며 그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만 3151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였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이어서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때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예초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4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3년 세수부족 대응에 추가 이자부담 발생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 과정을 위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내야하는 이자 상환을 미루고 추가 예수금을 조달하여 66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023년 세수부족 대응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ㅇ 가용재원 활용은 내부거래에 따른 정부 회계·기금간 자금의 이동으로서 회계·기금간 이자부담 주체의 조정만 있을 뿐, 재정에 부담이 되는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6600억원 상당의 이자는 금번 조정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ㅇ 해당 이자는 당초 외국환평형기금이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세수결손대응에 따른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7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기회발전특구 다양한 인센티브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기사 내용] 기사에서 ①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 ②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 ③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①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법인세, 상속세,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 - (보조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p 가산합니다. -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③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유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대구시는 최근 대구국가산단 기회특구에 친환경차 부품업체 ㈜하이박의 신규투자 유치(8.13) 문의 : 금융위원회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4-08-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10월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질병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JN.1 신규 백신을 활용하여 10월 중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JN.1 신규 백신이 기존 백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권고(4.26.)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JN.1 계열 백신으로는 JN.1 백신과 KP.2 백신이 두 종류로, 모두 올해 처음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 백신입니다. ※ 일본·영국·유럽의약품청(EMA) 등은 JN.1 백신, 미국·캐나다는 KP.2 백신 권고 ○ 현재 국내 유행 균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KP.3*는 JN.1의 하위 변이이며, KP.2와 KP.3는 JN.1과의 유전적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JN.1 백신과 KP.2 백신 모두 KP.3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 현재 국내 유행하는 우세종 균주는 KP.3(64.1%)이며 KP.2는 5.9%(5월) → 5.7%(6월) → 15.8%(7월) → 11.3%(8월 2주차) → 4.1%(8월 3주차)로 감소 추세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JN.1 백신 사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펜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책반 예방접종관리팀(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4-08-29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 지원, 청년들 원하는 일·가정양립 등에 초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고 하면서도, ㅇ “저출생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1) 약자복지 관련 □ 정부는 민생 해결에 초점을 둔 ‘약자복지’ 기조 아래,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6.42%(4인)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을 전년대비 141만원/年(2,200→2,341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 한편, 2025년 복지분야 증가율 4.8%는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직전 5년(’17~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 저출생 지원 관련 □ 정부는 청년들이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3.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5~49세 청년들은 결혼·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이 핵심이라고 응답 (‘24.3~4월, 저고위 설문조사) □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 맞돌봄, 근무환경 유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규모인 1.7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00만원 인상(월 150→250만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5→20일)하였습니다. ② 근무환경 유연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월200→220만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월10~40 → 월20~60만원)하였습니다. ③ 초등 신학기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2주),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④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월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월20만원)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고용예산과(044-215-7232),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장(02-2100-1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8-28

다니엘 헤니 “개식용종식은 생명에 대한 존중…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

배우 다니엘 헤니(Daniel Henney)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방문한 팬들이라면 그의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엣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골든레트리버 종인 이 두 마리의 대형견들은 다니엘 헤니의 품에 꼭 안겨 있거나 함께 일상을 즐기는 단란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미소를 선사한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만 보이는 두 마리 개들의 모습에서 한때는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키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개농장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에 갇혀 있던 로스코는 2017년 미국 동물보호단체 도브(DoVE)가 구조했다. 충남 홍성군의 개농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줄리엣은 2020년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구조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니엘 헤니는 2007년 영화 촬영차 들른 한국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개식용 문화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식당가 앞에는 큰 통이나 철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개들이 한 마리씩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놀아주려고 촬영지 밖으로 나왔다가 좁은 철장 안에 갇힌 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들이 아니라 먹기 위해 기르는 개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 현장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당시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저의 향후 행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반려견 로스코, 줄리엣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그때 본 개들이 식용을 위해 철장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니엘 헤니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 클린트와 함께하는 개식용 중단 캠페인 “#안먹을개 친구야” 참여를 시작으로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무엇보다 개식용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직접 입양하면서 동물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힌 다니엘 헤니는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캠페인 참여가 결실을 본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다니엘 헤니와의 일문일답. ◆ 한국은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대한 다니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분의 마음이 열린 덕분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을 통해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참여해왔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위험에 빠진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껴왔죠. 이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와 반려동물이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많은 농장과 사육장에 직접 가서 보고 그곳의 냄새를 맡으며 실질적인 경험을 겪어 보았던 만큼, 개농장에 있던 강아지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자세히 아는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길 희망했습니다. 다니엘 헤니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와 함께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동참해왔다.(제공=다니엘 헤니) 이제 3년의 유예를 거쳐 개식용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기쁨을 전합니다. ◆ 2017년 경기 남양주 개농장에서 구조한 ‘로스코’를 비롯해 2020년에도 충남 홍성군에서 구조된 ‘줄리엣’까지 모두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입양했습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이 가족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로스코는 2017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였습니다. 제 친구가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로스코를 구출한 후 저에게 구조된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가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미 반려견 망고를 키우고 있었던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이건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고에게도 친구가 필요했고요. 큰 고민 없이 친구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개농장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골든 레트리버 로스코는 그렇게 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고 비로소 저와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입양한 줄리엣은 저도 활동하고 있는 HSI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뜬장은 아니지만 쇠줄에 묶여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함께 지내는 다른 식용견들이 맞이하는 처참한 운명을 모두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잘 아는 HSI 팀원이 줄리엣의 영상과 사진들을 HSI 소셜미디어에 소개해 줄리엣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줄리엣의 눈을 보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즉시 HSI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줄리엣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줄리엣을 만난 날, 차에서 내린 줄리엣이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 안길 때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았을 아이인데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줄리엣이 개농장에서 보내며 마주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는 꽤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로스코가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덕분에 한국보다 해외 거주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해외 입양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구조된 로스코와 줄리엣을 해외 입양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첫 번째 반려견으로 망고라는 강아지를 만나 키울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망고도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였죠. 딸처럼 생각하며 한국에서 3년 동안 키웠고 해외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망고는 한국말만 알아듣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소통을 해야 해 제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항상 한국을 제 일부로 여기고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온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려지고 아픔을 겪는 개들을 구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자 어머니와 연결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통해 제 안에 한국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강아지들을 구조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을 데리고 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관(HSI)을 통한 입양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연결점이 없으면 해외로 입양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시켜 줍니다. 한국에도 유기견 입양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을 입양하고 싶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도움받기가 훨씬 쉽거든요. ◆ 2007년부터 오랜 시간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에 동참해온 공인으로서 개식용종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저 역시, 폭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종교이든, 문화이든, 가족의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적이고 문화적이라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이든 그것은 역사의 일부이기도 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니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와도 연관되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의 입장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입니다. 제가 활동해온 단체 HSI는 개농장주가 개식용 산업을 떠나 동물을 해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에서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반려견 줄리엣과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동물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얻는 기쁨, 삶의 변화가 제가 느끼는 그 감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대의이고 여기에 제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 첫 번째 반려견 망고를 비롯해 현재 로스코, 줄리엣까지 구조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구조견이나 유기견 등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구조된 개를 입양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각자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조된 개들이 당신이 실제로 그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서히 변화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각오, 때로는 희생도 있지만 당신이 받게 될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게 될 우리 삶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도 하고 그 일이 당신과 가족에게 맞는지, 어떤 크기의 개가 당신에게 맞는지 알아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매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구조하고 입양하는 것을 확실히 권장합니다.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나란히 참석한 다니엘 헤니와 반려견 줄리엣.(제공=다니엘 헤니) ◆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기를 바라는지 들려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동물을 존중하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더 잘 갖추어진다면 좋겠죠. 특히, 덩치가 큰 개를 입양하려면 수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하죠.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과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반려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특정 장소가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환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종식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고 젊은 세대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문화와 시선도 달라져 앞으로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그만큼 반려동물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가 생겨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회에 반려인을 위한 교육도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 의학부터 특정 견종에 대한 이해, 도그 스포츠와 같은 분야 말이죠. 한국에서 반려문화가 번영하고 또 바르게 정착되는 문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또는 이들을 지켜보는 이웃들에게까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더 다양하고 친근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 주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 위한 예산 적극 반영”

[기사 내용] □ 다수 언론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ㅇ 제하 기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분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의 완공 규모와 신규 사업의 착공 규모에 따라, 예산 총액이 변동성을 보여 왔습니다. * (도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ㅇ 최근 15년간 SOC 예산 추이를 보면, SOC 예산 규모는 7개 연도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8개 연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25년 예산안 SOC 예산 감소 폭은 8개 연도 중 6번째 수준 (단위 : 조원 / 본예산 기준)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SOC 예산 25.1 24.4 23.1 24.3 23.7 24.8 23.7 22.1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안 SOC 예산 19.0 19.8 23.2 26.5 28.0 25.0 26.4 25.5 □ ’25년 예산안의 경우,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소요는 모두 반영*하였으나, * 예시 :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 (’24) 5,363억 → (’25안) 9,640억원(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 (’24) 1억 → (’25안) 1,480억원(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 (’24) 1,415억 → (’25안) 2,500억원 ㅇ 금년 완공·개통 예정인 도로·철도 노선 등에서 완공 소요 약 1.1조원이 자연 감소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는 단계가 아닌 상황으로 전체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25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방 건설경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SOC 분야로 분류되지 않지만, 지방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가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지방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4천억원 확대(1.1→1.6조원, +40%) 하였습니다. * 매입임대(기축매입) : (’24년) 1.0만호 → (’25안) 1.3만호임대주택리츠출자 : (’24년) 1.0만호 → (’25안) 1.5만호 ② 하수도, 농어촌 환경 정비 등 사업 규모가 작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지역 인프라 건설예산을 전년대비 약 9천억원 확대(6.4→7.3조원, +14%)하였습니다. * 예시 : 도시재생(뉴빌리지) : (’24년) → (’25안) 930억원 하수관거 정비·폐기물시설 등 : (’24년) 31,728억 → (’25안) 36,741억원 농촌공간정비 : (’24년) 680억 → (’25안) 1,156억원 국가어항 : (’24년) 3,063억 → (’25안) 3,378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 총부채 안적정 관리, 채무조정 등 구조적 대응도 병행”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한국의 부채가 나 홀로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과,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개입을 한 결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 정부 들어 국가 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국가 총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증가세는 완화된 모습입니다. * 국가 총부채(조원, BIS): (‘17)3,999 (‘19)4,533 (‘21)5,514 (’22)5,836 (‘23)6,033 GDP 대비(%, BIS): (‘17)217.8 (‘19)235.6 (‘21)265.1 (’22)270.0 (‘23)269.8 ㅇ국가 총부채의 경우, ‘17년 이후 ’22년까지 그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큰 폭 상승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상승폭이 급격히 줄고, ‘23년에는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국가 총부채 증가폭: (‘17.1Q~’22.1Q) 연평균 +354조원, GDP 대비 비중 +47.9%p(’22.1Q~’23.4Q) 연평균 +224조원, GDP 대비 비중 +2.3%p ㅇ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GDP 대비 비중이 지속 상승했던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18년(‘0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비중(%, 한은): (‘04)58.1 (’09)70.1 (‘14)76.4 (’19)95.0 (‘21)98.7 (’22)97.3 (‘23)93.5 □ 정부는 국가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국가부채의 경우, 재정기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5년 △2.9%, ‘28년 △2.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9.1~)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명을 위한 일률적 금융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되,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30→40조원+a)했으며, 취업·재창업 연계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은 이자 이익을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TF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와 비교하는 것 적절치 않아”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3조 7,590억원에서 4조 2,846억원으로 14%(5,256억원) 증액됐지만, 작년 예산(4조 5,543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5년 예산안을 2024년이 아닌 2023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3년 보건의료 예산(4조 5,543억원)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한시 지원 예산(9,405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5,325억원) 등 종료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 코로나19 한시지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매입비 제외 시, 2023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은 39.1%(1조 2,0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3년: 3조 813억원(한시·종료 사업 제외) → ’24년: 3조 7,590억원(‘23년 대비 22% 증) → ’25년(안): 4조 2,846억원(’23년 대비 39.1% 증) □ 연도별 예산 비교 보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자복지 예산 집중 편성…사회적 취약계층 투자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일부 복지사업 예산 감액, 의료개혁 재정투입 했으나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약자복지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총지출(125.7조원)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 약자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24년: 7조 5,411억원 → ‘25년(안): 8조 4,900억원(+9,489억원, 12.6%↑)(장애인 활동지원) ‘24년: 2조 2,846억원 → ‘25년(안): 2조 5,323억원(+2,477억원, 10.8%↑)(노인일자리) ‘24년: 2조 264억원 → ‘25년(안): 2조 1,847억원(+1,583억원, 7.8%↑) □ 저출생 극복,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① 아동수당, 부모급여 예산은 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근 아동수 감소*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아동수당) ‘24년: 233.8만명(2조 1,115억원) → ‘25년(안): 214.8만명(1조 9,588억원)(부모급여) ‘24년: 47.2만명(2조 8,887억원) → ‘25년(안): 43.8만명(2조 1,353억원) -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 등은 확대* 되었습니다. * (모자보건) ‘24년: 245억원 → ‘25년안: 276억원(+31억원, 12.57%↑)(아동발달지원계좌) ‘24년: 1,267억원 → ‘25년안: 1,532억원(+265억원, 20.97%↑) ②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24년: 3,577억원 → ‘25년안: 4,030억원(+452억, 12.6%↑)(장애아동가족지원) ‘24년: 1,940억원 → ‘25년안: 2,327억원(+387억, 19.9%↑) - 장애인연금은 연금액 인상(월 최대 42.5만→43.4만원, 기초급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증장애인 감소로 인하여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줄어들면서(36.1만→34.9만명)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25년 의료개혁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집중 투자하였으며, ○ 국가 재정 투입 이외, 건강보험 보상 강화,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개혁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정부가 응급실 사직 전공의 등을 일반의로 채용 때 예산 지원, 난동환자 진료거부 명시, ‘경증환자’ 지침에 구체 명시, 환자 강제 배정된 경우 진료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 면책 등 정책 추진 중이라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 기사에 보도된 정책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4-08-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온 전동 킥보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생활구조의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4-08-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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