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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언어문화 개선”…햄버거 메뉴판이 우리말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이 범람하는 일상 환경과 언론·방송 등의 언어환경에서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의 우리말 명칭을 공모하고 전국의 버거킹 매장에서 우리말로 바꾼 전자메뉴판을 선보인다. 또한 한국방송(KBS) 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해 뉴스를 진행하고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책명에 대한 인증을 수여하고 공공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내달 4~10일 ‘한글주간’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 한글주간’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한글주간의 주제 ‘괜찮아?! 한글’에 맞춰 외국어·외래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10대 실천과제를 시행한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는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형 행사(캠페인) 추진 ▲청소년 국어능력 제고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등 5대 분야에 대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이는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말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선정한 것이다. 이달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이 범람하는 일상 환경과 언론·방송 등의 언어환경에서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먼저 일상에서 넘쳐나는 외국어, 외래어 남용과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진행한다. 외래어와 애칭으로 점점 길어지고 인식이 어려워지는 아파트 이름, 영어·일어·불어 등으로 표기되어 알아보기 힘든 음식점 메뉴판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는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을 다음 달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해 우리말로 된 아파트 이름 추천과 새로운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제안받는다.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 버거킹과 협업해 우리말 메뉴판 행사를 열어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버거킹 매장 400여 곳에서 메뉴명들을 우리말로 바꾼 우리말 전자메뉴판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와 기자협회 등과 협업해 언론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제를 추진한다. 외국어·외래어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방송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에 맞추어 보도 용어의 공공성을 높인다. 한글날을 맞아 한국방송공사와 협업해 외국어 없는 우리말 뉴스를 진행한다. 9일 한국방송(KBS) 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해 뉴스를 진행하고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쉬운 우리말을 살려 쓴 기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말 기자상’을 후원하고 9일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기자들을 추천받아 12월에 시상식을 한다. 이어서 일상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우리말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한다.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해피빈과 함께 우리말 사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숨은 우리말, 다듬은 우리말’을 소개하고 ‘간직하고 싶은 우리말’을 제안하는 행사를 지난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글날을 기념하는 그림말(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글주간 사전 홍보 행사로 지난달 30일까지 한글 이야기를 담은 그림말(이모티콘)을 공모하고 이달 초에 우수작을 선정했다. 내달 4일부터 한글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우수 한글 그림말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심심한 조의, 사흘 등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문해력 등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습관과 언어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들이 전국 100여 곳의 초등·중학교에서 바른 우리말 교육을 진행한다. 한글날을 기념해 12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에서는 ‘문학 더하기 문해력’ 교실을 열어 청소년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공공기관의 정책명에 대한 인증을 수여한다. 다음 달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말을 잘 살려 쓴 정책명, 경관명 등을 추천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우수작에는 한글학회의 ‘우리말 보람’ 인증을 수여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연관되는 공공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로 되어있는 용어를 제보받아 개선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언어 개선 국민제보 게시판’을 신설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과 협력해 언어문화 개선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생활 속 많은 분야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바른 사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02-2669-97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09-30
올해 한글날 기념 ‘한글 가치 체험’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578돌 한글날을 맞아 내달 ‘한글주간’을 열어 외국어 남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 실태를 살펴보고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외국인을 포함한 130명이 겨루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와 한글 서당 체험과 뮤지컬 등 축제와 학술대회를 연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이 우수학습자를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한글 및 한국 역사 현장 탐방을 하는 등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내달 4~10일 광화문광장과 국립한글박물관 등에서 을 주제로 ‘한글주간’을 개최한다고 30일 이같이 밝혔다. ‘2024 한글주간’ 홍보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외국어 남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으로 한글이 홀대받고 있는 실태를 돌아보고 한글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를 다음 달 4일 오후 3시 경복궁 흥복전에서 연다. 이번 대회는 우리 말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했다. 권역별 예선 통과자 120명과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참가자 등 특별 참가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30명이 실력을 겨루며 으뜸상 1명과 버금상 2명, 보람상 3명, 특별상 2명을 시상한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내달 4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한글과 국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다. 식전 행사로 전문 성악가와 지역 합창단이 순우리말 공연을 선보이고 본행사에서는 전 세계 세종학당 졸업생과 재학생, 유명 콘텐츠창작자들의 축하 영상과 함께 한글 창제 이후 훼손되고 있는 우리 말글의 현실과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영상과 공연을 만나볼 수 있고 개막식에서는 제43회 세종문화상도 시상한다. 한편, 문체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공식적인 정부 기념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세종문화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가상 한글 서당 체험과 뮤지컬 , 한글 패션쇼, 인형극 , 앙부일구 만들기, 뮤지컬 뒤풀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특히 5일과 6일에는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전시와 연계한 ‘화개장터’ 공연을 열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재미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도 개최해 4일 한글학회 강당에서는 ‘광복 이전의 한글’을 주제로 광복 이전 한글의 문법과 어휘연구를 살펴보고 우리 말글의 현실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는 7일과 8일 ‘우리 말글 존중의 근본 사상과 우리 말글의 발전 방향’, ‘한글의 아름다움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구발표와 강연을 한다. 한글문화산업전도 광화문광장과 국립한글박물관 별관에서 개최해 ‘한글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조명하고, 다양한 문화산업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신진 작가의 작품과 한글 콘텐츠로 상품화한 작품을 전시하고 인공지능 멋 글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장(별관)에서는 한글 식기와 한글 보석함 등 일상 생활용품 90여 점과 회화, 조각 등 예술로 승화된 한글 작품 10여 점을 전시한다. 국립국어원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국의 국어문화원, 지자체 등도 함께한다. 국립국어원은 광화문광장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이효석의 를 365명의 목소리로 완성한 소리책(오디오북)을 들어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9일 ‘세종이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세종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연과 한글 체험행사 등을 한다. 문자를 소재로 한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과 현대 무용이 만나는 공연도 박물관 1층 로비에서 펼친다. 강원대 국어문화원과 한양대 국어문화원 등 전국 21개 국어문화원도 한글날 큰잔치와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기관 간판 사진 공모전 등 어린이와 외국인,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한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는 한글날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한글 창제 원리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립어린이박물관, 박연문화관 등에서 다음 달 한 달 동안 한글 문화 도시 세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한글문화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8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세종한글대전, 9일에는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축제와 연계한 한글날 경축식을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글주간 문화행사도 연다. 세종학당재단은 6일부터 12일까지 우수학습자를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한글 및 한국 역사 현장 탐방을 하며, 7일에는 한국어 말하기 및 쓰기 대회 결선을 열어 최종 우승자(2명)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학연수를 지원한다. 국어문화원연합회는 한글발전유공 포상자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를 초청해 서울 일대에서 문화연수를 한다. 참석자들은 한옥마을과 경복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을 방문하고 한글주간 문화행사와 한글날 경축식에 함께할 예정이다.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도 한글주간과 한글날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주남아공한국문화원 등 22개국 한국문화원은 ‘우리말 골든벨’, ‘한글 작명소 부스’ 등 행사와 전시를 하고, 몽골과 보츠와나, 베트남 등에 있는 세종학당은 케이팝 행사와 멋 글씨 배우기, 한식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추진 중”

[기사 내용]    ○ 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약 3년간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숙아 관리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 및 예산도 부족함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동년 7월 ‘난임·다둥이 가구 맞춤형 지원대책’을 통해 미숙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24년 1월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최대 1,500만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경우, 기존 다태 임산부에게 태아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원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지급(예: 네쌍둥이 임신은 400만원)하고 있으며,   -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다룬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상담 제공(6개 지역, 27개 병원 참여)   ○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26년부터 본사업 전환 및 전국확대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전체 출생아 10%에 해당하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출산정책과(044-202-33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09-30
대기업 최초 여성 CEO의 일·가정 양립 비결…“바빠도 아이와 소통하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을 코앞에 두거나 심지어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한다. 이런 고민 끝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5일 한글박물관에서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를 만났다. 윤 전 대표는 국내 1세대 여성 임원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으며 고군분투해서 일·가정을 양립했고 현재는 코칭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그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물론,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윤여순 전 대표는 “미리 계산해서 헤쳐 나가려고 하면 하기도 전에 더 버겁게 느낄 수 있다. 인생은 절대로 계획한 대로,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열이 끓어올라 나의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며 우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뿌리치고 출근해야 하는 고비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럴 때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등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윤 전 대표는 “잘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라”며 “부모가 치열하게 일하며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나간다면 그 어떤 교육보다 좋다”고 설명했다.(사진=정책브리핑) 윤 전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엄마 발목을 잡고 울었던 그 아이가 커가면서 분명히 보고 느낄 것”이라며 “엄마가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하는 참 교육이다. 단순히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늘 대화하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것이 훨씬 아이의 인생에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감을 줄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엄마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아이와 짧은 시간이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간다면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나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아이가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해도 하지 않는다”며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육아휴직 제도를 편하게 쓰거나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윤 전 대표는 “‘여성 리더를 뽑았더니 좋았다’는 성공 사례를 남자 리더가 소개해 준다면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며 “사례를 통해 물꼬가 트여 다수의 기업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음은 윤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LG인화원 부장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해 ‘LG그룹 최초 여성 CEO’, ‘대기업 최초 여성 임원’ 등의 타이틀을 얻으셨습니다. 여성 직원의 ‘유리천장’을 어떻게 뚫으셨는지. 당시 여성 임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단순히 개척하는 것을 넘어 가는 길마다 장애가 난무했고 여성 임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별하다기보다 관습적으로 별생각 없이 좋지 않게 바라보는 행동이었습니다. 유퀴즈에 출연했을 때도 골프공을 가져오라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화제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무례한 차별은 비일비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최초의 여성 임원이다 보니 모든 사람이 주시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다시 2차 피해를 당하는 건 저 자신이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나중에는 사회가 무서워지기까지 해 움츠러들어서 오히려 제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된 만큼 정말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승진하고 이름을 남긴다기보다 여성 지도자로서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반짝 받고 이벤트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일을 잘해서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 후배들에게 연결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여성 임원을 차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섣불리 따지기보다 때로는 피해 가거나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즉 긴 숨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리한 구조 속에서 강하게 목소리만 높였다면 ‘저 여자 성격 장난 아니네’, ‘리더십이 꽝이구먼’ 등 후폭풍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배들에게 긴 호흡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사진=정책브리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5월 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조건 개선’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핵심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일·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고비는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비는 옵니다. 특히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가 아플 때는 끔찍하죠. 저 또한 제 딸이 9살이었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임원이 막 됐을 때인데 아이가 진지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살았을 때처럼 엄마가 집에서 쿠키를 구워주고 집에서 자신을 맞이해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그냥 넘기면 결핍이 생길 것 같아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고 심사숙고 끝에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집에 귀가하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켰고 지금은 오히려 엄마가 그때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 자신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고마워합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면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를 보며 아주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나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아이가 큰 힘이 됩니다. 출장을 가면 아이가 써 준 편지, 직장에서 고민거리 있을 때 상담소처럼 힘이 되어 주는 아이. 아이로 인해 배우는 게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일하는 분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더 일도 잘되고 인생도 잘 풀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고비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장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견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꿈을 잃지 말고 정진해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너무 이겨내려고 미리 계산해서 헤쳐 나가려고 하면 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더 버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의 꿈을 바라보며 정진하면 어느 순간 고비는 지나갔고 오히려 꿈에 가까이 다가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절대로 계획한 대로,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룰 꿈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참고 견뎌 내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됐지만,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조성’ 등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해도 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육아휴직 제도를 편하게 쓰거나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파급력이 있는 곳은 글로벌 경쟁을 투명하게 하는 조직인 기업입니다. 아직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내 여성의 리더 수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성 리더 숫자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문제에 맞닥뜨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의 교육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부모들은 아이를 붙잡고 자신의 욕망과 꿈, 비전 등을 쏟아부어 교육열을 높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참교육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내내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가 점수 몇 점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부모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참교육을 받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 대책이 뒷받침돼 아이 키우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인프라가 조성돼야합니다.  성공 경험이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 리더를 뽑았더니 좋았다’는 성공 사례를 남성 리더가 소개해 준다면 파급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물꼬가 트여 다수의 기업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육아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등 좌절의 순간마다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 및 육아 휴직 등에 대한 문제로 출산·육아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것이 훨씬 아이의 인생에 그리고 엄마들에게 오히려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엄마가 항상 옆에서 일일이 잔소리하고 관여하는 것보다 아이가 직접 부딪혀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유를 주는 것이 독립심도 기를 수 있고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일과 육아 두 가지 일을 어떻게 병행할지 걱정할 수 있는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강연을 하러 지방까지 가는 편은 아닌데,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충북 간호사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고생하신 간호사분들을 위해 지방으로 강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약 350명의 청중이 가득 앉아 계셨는데, 혹시 지금 육아하는 분이 있는지 물었고 매우 많은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질문했는데, 즉각적으로 ‘시프트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3교대 제도인데, 특히 야간 근무가 걸리면 죽음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이를 길러본 입장에서 그림이 딱 그려졌죠. 그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싶어 여느 때처럼 제 경험을 살려서 ‘혹시 어떤 분은 야간 근무조일 때 아이가 열이 끓어올라서 회사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며 우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뿌리치고 출근해 열이 오른 다른 환자를 봐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등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다 겪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엄마 발목을 잡고 울었던 그 아이가 커가면서 분명히 보고 느낄 것입니다. ‘엄마는 도대체 어딜 저렇게 나가는 거야? 밤에도 나가는 데 어딜 가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간호사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한데, 우리 엄마 좋은 일을 하네. 너무 열심히 하시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등을 깨달으며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교육입니다. 엄마가 치열하게 일하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보람되게 하면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 동시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가면서 아이에게 집중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 오른 아이 이야기 듣는데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드렸고 그 여자분은 제 귓가에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강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육아 부담, 돌봄 부담, 내 집 마련 부담 등 저출생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 본 엄마로서, 같은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기대하는 바와 제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아직 안 했나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담 부처도 만들고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케어’처럼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도 그런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합니다. 기업에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면 파급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기업도 글로벌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CEO나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임원 중 여성의 숫자를 늘린다면 조직 문화가 달라지고 남자들의 리더십도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력에도 큰 힘이 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망설이는 싱글이나 출산 후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거나 경력이 단절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두려워서 그 선택을 주저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고. 부모가 치열하게 일하며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아이에게 그 어떤 교육보다 좋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큰 힘이 돼 사회생활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납니다. 두려워 말고 나오라고, 나와서 잘할 수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09-30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확인된 사람에게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열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과 모바일 앱(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신청방법.(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뒤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지난 6월 3일부터 1097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4462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2만 6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4만 1644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 동안 제1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연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올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모두를 이용한 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정서적 어려움이 회복된 경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등 모두 12명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제공한다. 수상자와 작품은 12월 2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해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 개통을 계기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고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체험수기 공모전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74), 사회스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02-6360-6351), 사회서비스정보부(02-6360-62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TF(033-736-35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09-30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앱 출시…회원가입 없이 포인트 적립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만 하면 참여 매장·기업에 대한 별도 회원가입 없이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선보인다.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가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Carbon Pay)’를 30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카본페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본페이’로 검색한 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모바일 앱 출시 홍보 안내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은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 등 분야별 누리집으로 나뉘었던 웹 기반의 회원가입 절차와 접근성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주요 기능은 통합 회원가입, 간편 로그인(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포털 연계 등), 손쉬운 실적조회, 포인트 매장 찾기(사용자 위치기반 참여매장 길찾기 기능 제공) 등이다. 특히 텀블러·다회용컵과 리필스테이션 실천 항목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카본페이를 실행시켜 QR 코드를 제시하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과 별도로 참여매장·기업의 앱에도 별도로 회원가입이 필요해 다소 불편했던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카본페이 QR 코드를 활용하는 참여매장과 실천항목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본페이 주요 기능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모바일 앱 출시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훨씬 편리해지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채무조정 방안 시행 중”

[기사 내용]   ㅇ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에게 빚 독촉을 한다”고 보도  ㅇ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가보훈부는 은행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월 25일까지 수납을 약정하고, 수납약정일 이후에는 납부 연체이자 부과와 더불어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정책대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ㅇ 또한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상환유예제도)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 생계곤란대상자에게 1년씩 3회(최대 3년)까지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연체이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중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분할상환) 연체자에 대해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일반인 저신용자 정책대출과는 달리 국가보훈부 대출은 국가유공자 자격만 있으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 대출금리도 10%가 넘는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15 등과는 달리 현재 3%로 지원하고 있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대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044-202-56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 소아 고혈당 환자, 응급처치 후 안정적 상태”

[기사 내용]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증세를 보여 인슐린 투여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인천까지 이송되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해당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안정화되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구급대에 따르면, 9.27(금) 22:24분경 신고를 받고, 22시 32분에 현장에 도착해 환자상태를 확인하였으며, 22시 40분부터 9곳에 수용 문의 후 23:21분에 인하대병원을 선정하여, 00:55분에 의료진에 인계하였습니다.   ○ 현장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고, 고혈당 수치(혈당수치 433)가 확인된 상태(Pre-KTAS 3단계)였습니다.  ○ 구급대는 이송 중 혈당수치를 2차례 확인하였고, 23:30분 혈당수치 383, 00:30분 혈당수치 350으로 감소하고, 환자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 이송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소아내분비내과, 소아과 진료불가 등 배후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자체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 중증·응급진료 수가 인상, 소아응급전문의료센터 및 공공어린이전문진료센터 확충,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 특히, 금년 2월부터 소아·청소년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관리기기* 및 교육 수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기존 380만원 → 45만원으로 경감  ○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배후진료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홍콩 ELS 투자자 손실 사태 관련 은행 신탁판매 제한 등 조치 결정된 바 없…

[기사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중략)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논의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가하기로 하고 이르면 11월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략) 은행의 판매 거점과 은행원의 판매자격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중략) 특히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일정 기간(최대 2년) 신탁판매를 제한하는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알리기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는 별개의 것이다. 대통령실이 무장항일운동에 치우쳤다고 지적한 독립운동사를 균형감있게 다루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에서는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깃든 ‘윤석열표 독립기념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은 ’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전에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 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기념관들은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와 천안 독립기념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 등에 독립운동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할 기념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계기로 특정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이 아닌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 문화, 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분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친일 뉴라이트 사관이 깃든 독립기념관’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총사업비 24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시 내용은 독립운동 분야별로 국민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동 기념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복 80주년 계기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 통해 패소 줄여나갈 것”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1. 과징금 환급 관련 □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ㅇ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54), 운영지원과 (044-200-42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09-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회원 수 다를 수 있어”

[기사 내용] ㅇ 8월 말 기준 누적 K-패스 발급 282만건 중 회원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 65만건 [국토부 설명] K-패스는 이용자의 주소지 검증(거주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및 이용계층 확인 등이 필요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K-패스 회원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K-패스 회원 수는 이용자 개인의 선택*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복수의 K-패스 카드를 발급(회원가입 시 1개의 카드만 등록 가능) 받거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을 받고자 카드발급 하는 경우, K-패스 회원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등)의 카드발급 등 국토교통부는 K-패스 앱·홈페이지 및 11개 카드사 및 지자체 등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함을 지속 안내 중이며, 앞으로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K-패스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주소지검증(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회원가입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9-27
한일축제한마당, 28~29일 도쿄서 ‘우정의 꽃’ 잔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의 주요 사업으로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2009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일 문화교류 행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서울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돼 문화, 시민, 청소년, 소중한 이웃나라와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최대 규모의 한일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중단 없이 행사를 이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개회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한편, 한일 성악가 4명과 한일여성합창단 25명이 함께 부르는 ‘손에 손잡고’ 무대와 일본 지바현립 나리타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브라스 밴드 퍼레이드 공연, 가야금과 일본 K-팝 댄서들의 합동공연, 일본 대학생들의 샤미센(일본전통현악기) 공연 등 한일 양국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아울러 축제의 먹거리 코너인 한식코너에서는 한국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소떡소떡, 크로플과 같은 최근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 등 지난해보다 맛있고 풍성한 메뉴들을 준비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해마다 한일축제한마당 도쿄행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리는 ‘K-POP 시크릿 콘서트’에는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과 젊은 일본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출연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형식 주일한국문화원장은 “올해 도쿄에서의 한일축제한마당 행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개최해 한일 양국 국민이 함께 화합하고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일한국문화원(+81-03-3357-59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9-27
우주청-산업부-방사청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7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윤영빈 우주청장, 석종건 방사청장.(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업무협약식에는 우주청과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방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과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표준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각 부처는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 등 협력사항에 합의했고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아 그동안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KS)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우주산업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상호 업무지원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군 공통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 구성품에 대한 정책개발, 수출진흥, 공급망관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 표준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기술의 체계적인 인프라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 우주 임무의 성공과 우주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지난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 위성 개발수요가 급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의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기술, 안전, 품질 등의 기준을 통일해 우주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공통 부품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도입은 우주산업 내 기업들의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는 이번 국내 표준 협력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우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043-870-546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024-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조치”

[기사 내용]    ○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선지급 1조 1,500억원 포함)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 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님   ○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임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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