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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체불 근절 총력"

[고용부 설명]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ㅇ 특히 체불사업주 등에게 '체불사업주는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려 노력해 왔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강제수사 등으로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 사용자가 기숙사 설치 시 시행령에서 정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냉·난방, 세면·목욕시설 등), 기숙사 설치 장소, 기숙사 면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한편, 농업분야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24 하반기 446개소),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숙소 기준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변경 조치하고, 개선계획을 토대로 한 시정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ㅇ 특히, 가설건축물 등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등은 특정 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집중 ㅇ 자치단체와 함께 금년 한파에 대응한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①농축산업 외국인고용 사업장 151개소 대상,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한 난방시설, 화재예방 집중 점검, 한랭질환 예방 수칙 안내(1월) ② 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효에 대응한 농축산업 숙소 취약사업장 긴급점검 및외국인고용 사업주 전수 대상 한랭질환 예방 안내 문자 발송(1.8, 2.4)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한파 대응 한랭질환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협조 요청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취약사업장이 다수 분포한 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협조 요청(1차 10개, 2차 3개), 경기도 등과 주거 취약 사업장 합동 점검(1.21)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한파·폭염 등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외국인력이 농업부문 사업주 인력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근로기준법 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ㅇ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 등 주거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배타적 운영권' 인정 요건 등 관련내용 현재 검토 중"

[기사 내용] □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수년간 신사업 채비를 해온 증권사들이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됨. 조각투자 사업을 처음 시작한 혁신 스타트업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이 조각투자의 제도화 이후부터 약 2년간 보장되기 때문 [금융위 설명] □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범위,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2-07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2-07

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0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2-07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5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공고(이미지=산림청 제공)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나눠 지원한다. 흡수 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이고 저장·감축 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며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 활용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 등이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2-07

'조치원문화정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 등록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제1호 우수 건축자산 '조치원 문화정원'(국토부 제공)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해 2019년 1만 6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정수장을 재해석하여 활용한 전시·체험·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인 조치원 1927 아트센터(1427㎡)는 1927년 섬유공장으로 지어져 제지공장 등으로 쓰이다 2003년 폐쇄돼 20년 동안 방치됐었는데 이를 복원해 재탄생한 문화거점 공간이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 '조치원 1927 아트센터'(국토부 제공) 근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구조로 이뤄져 있어 근현대 조치원의 모습과 목조건축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건축자산이며 현재, 공연·전시관, 카페 등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인 장욱진 생가(지상 1층, 115.7㎡)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이자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장욱진 화백 생가다. 1905년 건립된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되어 근대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 '장욱진 생가'(국토부 제공) 세종시는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6624곳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자산의 진흥 및 체계적 활용·보전과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이 지역의 도시건축·문화·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 보전·활용하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도시건축자산이 되고, 더 좋은 건축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우수건축자산을 꾸준히 발굴해 세종시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과(044-300-5413),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044-417-9641),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044-550-35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2-06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7일 시행…산업부 "기업 지원 탄력 기대"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과 핵심기술 실증,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크며, 저장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해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2-06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24'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바로가기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2-06

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가 이번 사업에 참고한 경북 문경시의 200년 고택 '화수헌'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안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을 선정하고 3년 동안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가능"

[기사 내용] ㅇ 수요 많은 정부 일학습병행제 상시근로자 50인 요건에 발목 ㅇ 특히 인력난과 전문 인력 확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수요는 높지만 상시 근로자를 50인으로 제한하는 학습기업 지정 요건 때문에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시 상시근로자 수 요건 □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2-05

올해 양자과학기술에 1980억 원 투자…작년대비 51.4% ↑

올해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51.4% 늘어난 1980억 원을 투자해 총 24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과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은 신규로 추진하고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15개 사업 32건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 한국 선포식' 에서 참석자들과 '양자(과학기술) 만세' 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 일곱 번째부터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 홍정기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충권 국회의원,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로 중점 투자하고 있다. 올해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지난해보다 54.1% 늘어난 1980억 원으로 총 24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중 15개 사업에서 32건의 과제를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능이 검증된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연구현장에 제공해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자통신 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 자립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퀀텀 IC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통신)' 사업과 미래 양자기술 기반이 되는 새로운 계측 방법론을 연구하는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퀀텀 메트롤로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해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대학 간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양자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올해 시작한다. 이 사업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양자 연구 거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에 1개씩 기관을 선정하고 거점별로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Joint Quantum Lab)'을 운영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양자 핵심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 양자과학기술 신규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는 UN이 지정한 양자의 해로 양자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양자과학기술산업팀(044-202-6874),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042-612-83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5-02-05

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기점으로 남산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을 연계해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계문화마당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계문화마당(주) 간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지난 2014년부터 문체부는 서울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계동 1번지 일대 국립극단 부지(7904.5㎡)를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공연장 4곳과 연습실 10곳 등 창작공간, 공연 전문도서관과 전시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관련기관들과 함께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문체부와 LH 간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업무 분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소유 및 운영, 사업비 분담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협약 ▲문체부와 서계문화마당 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민자사업(BTL)'의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서계문화마당이 시설을 준공한 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시설 임차와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한다. 또한 LH는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동안 사용수익 후 국가(문체부)에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에도 남산 국립극장에 창·제작 시설을 확충해 공연연습실, 스튜디오, 무대 보관소 등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정동극장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명동 중심의 명동예술극장은 더욱 많은 발길이 찾을 수 있는 공연시설로 활성화해 공연예술 산업 전반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남산공연예술벨트와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은 새로운 유형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창작공간과 주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소중한 창·제작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2-05

소방청,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운영…국민 안전 확보

소방청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소방지원단을 파견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응급환자 발생 대비·대응과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7일 ~ 14일 열리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주재 교민 대상 응급처치교육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먼저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때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임무는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국민 보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해 응급환자 발생 때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피해 접수 신고 때 현장 급파·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이날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개최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5-02-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신중히 고려"

[기사 내용] □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2.4일)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금융위 설명]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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