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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팬 1만 명, 한국 가을 여행을…‘케이-링크 페스티벌’ 한마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을 유치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케이-링크 페스티벌’을 개최해 라이즈, 샤이니 민호, 에스파, 있지 등 7개 팀이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인스파이어 컨벤션홀에 마련한 ‘케이-컬처 체험공간’에서는 신인 아이돌 특별공연, 사진찍기 및 댄스 가상현실(VR) 체험, 한복 입어보기와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5일 오후 6시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 공연장에서 ‘2024 케이-링크 페스티벌(2024 K-Link Festival)’을 개최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2024 케이-링크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케이-컬처로 세계와 한국을 잇는다’는 의미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공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과 국내 팬 2000여 명 등이 함께한다. 국내 인기 케이-팝 스타 더보이즈, 라이즈, 샤이니 민호, 에스파, 엔시티위시, 있지, 트리플에스 등 7개 팀이 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화려한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컬처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여행업계 등이 협력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부터 구미주까지 전 세계 1만여 명의 한류 팬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연 시작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인스파이어 컨벤션홀에 ‘케이-컬처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케이-퍼포먼스 존에서는 신인 아이돌 특별공연(쇼케이스), 케이-플레이 존에서는 사진 찍기 및 댄스 가상현실(VR) 체험, 케이-콘텐츠 존에서는 한복 입어보기와 전통놀이, 케이-링크존에서는 관광공사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마련한 한국관광 홍보와 안내를 한다. 또한 공연 무대 배경으로는 서울 5대 고궁, 부산 광안대교, 경주 첨성대 등 국내 유명 관광지와 야간관광 명소를 비롯해 한국의 사계절, 자연경관과 단청, 조각보, 한글, 전통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들로 꾸며진다. 아울러 트리플에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 생과방과 북촌한옥마을 등을 직접 체험하며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한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계기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케이-컬처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이 함께하고 케이-팝·뷰티·전통문화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색 있는 우리 콘텐츠와 관광을 융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사해 ‘꼭 여행하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평, ‘케이-링크 페스티벌’은 오는 5일 에스비에스(SBS) 미디어넷 유튜브 채널 ‘더 케이팝(The K-POP)’에서 생중계되며, 11일 에스비에스(SBS) 지상파 및 12일 SBS 필(F!L), SBS 엠(M) 등 케이블 채널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4-10-04
구미 산단, 문화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정부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구미 산단 보세장치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내달 말까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용호성 제1차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하는 ‘구미 산단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구미 산단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구미시 제공) 문체부가 주최하고 구미시와 구미문화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지난달 1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접목해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과거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했던 산단 내 유휴공간인 보세장치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구미산단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구미 국가산단 보세장치장 일원에서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한다. 이날 오후 7시 ‘구미에 산단은(산다는) 자부심’을 주제로 여는 개막식에서는 김창완 밴드와 불고기디스코 밴드의 축하공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합동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기간 보세장치장 내 지역(로컬) 식음료(F&B) 공간을 비롯해 공연, 미디어아트, 거리예술, 예술체험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구미 산단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그동안 경제성장의 중심지였던 산업단지가 일터를 넘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구미산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범부처 협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 산단을 선정하고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해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김 가격, 차츰 안정화되고 있어”

[보도 내용] □ 9월 김값 전년 대비 32.7% 치솟아…작황 부진에 수출 물량도 늘어 [해수부 설명] □ 올해 김 가격은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마른김 상시 할인행사(최대 50%) 등을 통해 김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올해 7월 이후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9월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 김 CPI(전월비, %) : (’24.1)△0.8, (2) 2.0, (3) 2.2, (4)3.8, (5) 6.6, (6)8.0, (7) 1.9, (8) 0.9, (9) 0.9 □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10월 말부터 생산이 시작되므로 향후 김 가격은 차츰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ㅇ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식어가에 대해 적정 시기 채묘, 밀식 방지 등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및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8|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 “국악공원 녹화 프로그램이 영부인을 위한 공연?…사실 아냐”

[KTV 설명] □ KTV 특집방송 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공감대 확산과 국악 진흥 및 발전, 청와대 대국민 개방 1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ㅇ 당초에는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을 초청하여 유관중으로 녹화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10/7) 후 국제적 긴장 관계 및 자숙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무관중으로 사전 녹화하여 방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영부인은 2023년 10월31일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하였고,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부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영부인 관련 사적 지인은 없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ㅇ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위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의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부(044-204-8209),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KTV'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KTV,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은 우드사이드 자료 및 자체 탐사자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를 도…

[기사 내용]    JTBC는 10.1일 보도를 통해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한 거라고 해명해 왔는데, 2년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정부가 명확히 알고도 다른 이유를 댔다고 보도함 [산업부 설명]   우드사이드는 ’19.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하여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하였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3.1월 철수하였음. 동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음.   우드사이드는 ’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다만, 탐사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하였다고 하여 그 지역이 유망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부족함.   석유공사는 그간 누적된 동해 탐사자료 및 우드사이드가 축적한 자료뿐 아니라 이후 자체적으로 추가한 탐사자료까지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료해석을 진행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임.   석유공사가 로펌에 보낸 법률자문의뢰서에 포함된 내용은 우드사이드가 철수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에 불과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해 AI 개발·서비스 지연된다는 것 사실과 달라…

[개인정보위 설명]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율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동의 의사’, ‘계약 이행’ 등으로 적법 근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안내서는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공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정당한 이익’은 모호한 규정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확립된 적법 처리 근거입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최근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 (프랑스)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 제시(‘23.10.~)(영국)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의견수렴 중(’24.1.~)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이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 안내서는 기업 등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3가지 요건의 검증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적법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정당한 이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의 필요성 및 종류, 수반되는 리스크를 식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 개인정보위는 기업 등이 적법근거의 입증과 안전조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당시 국내외 사업자의 모범사례*을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제시하고, 안전조치를 개별 맥락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6개 인공지능(AI) 사업자 사전실태 점검 결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참여기업 의견 등  ㅇ 한편, 법적 침해 요소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 과정’이라는 표현이 다수 언급되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정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 및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 원칙중심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ㅇ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이에 발맞춰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법규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법 개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기업 등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로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메일 : onestoppipc@korea.kr / 대표전화 : 02-2100-3045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02-2100-30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유산청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항일 독립운동 관련 국가유산에 대해 추진 예정”

[기사 내용] ㅇ 국가유산청이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에 ‘6·25 전쟁 대국민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를 기획함. 이는 당초 행사 취지에 맞지 않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한미동맹 관련 콘텐츠로 강조하려는 기획의도가 있음 [국가유산청 입장] □ 언론 보도된 국가유산청의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행사 계획(안)’ 중,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기념비·동상 실감형 콘텐츠’는 실제 전시 대상이 아닙니다. ㅇ ‘미디어 오늘’ 등 언론 보도된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기념비·동상 실감형 콘텐츠’ 설명 사진은 착오로 인하여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행사 계획(안)’에 관계없이 포함되었으며, 실제 실감형 콘텐츠는 「서울 독립문」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산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가유산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조명될 수 있도록, 향후 전시 주제와 내용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10-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9월 수산물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p 상승, 안정적 상황”

[보도 내용]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7.1) 이후 거래실적(26억원)이 농산물(1,339억원) 대비 50분의 1에 불과, 향후 개선 전망도 불투명  ㅇ 수산물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도매시장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도입 취지 무색 [해수부 설명] □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실적이 거래 개시 3개월에 불과하여 농산물* 대비 거래가능 품목과 물량이 아직 부족하나, 수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작년 11월 30일 온라인 도매거래 개시된 후 거래가능 품목(‘24.9월 기준 123개)과 물량 등이 증가  ㅇ 현재 13개 거래가능품목을 냉동수산물·건어물·수산가공품 등 유통이 용이한 47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거래가능품목(안)) 13개(기등록) → 60개(‘24년末 냉동수산물·건어물·수산가공품 추가) → 129개(’25년, 活수산물 등 추가) → 146개(‘26년, 신선수산물 추가) □ 9월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p 상승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해양수산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수산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6|2024-10-02
6000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2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CLK스테이지에서 열린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참여 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들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씨제이이엔앰(CJ ENM) 등 8개 기관 및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펀드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다.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과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 확보에 투자해 케이-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책금융기간은 콘텐츠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민간기업 6개 사도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콘텐츠·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가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해 동참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으며, 전략펀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른 시일 내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해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콘텐츠 기업의 더욱 단단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방송·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급증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전략펀드를 통해 우수한 방송콘텐츠에 투자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와 머리를 맞대고 동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044-202-65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입-세출 집행 간 시차 불일치 보완 위해 한은 일시차입 활용”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한은에서 금년 3분기까지 152.6조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차입 규모는 ’11년 이후 최대기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지급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재정증권 발행 등과 함께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시기 간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제①항 :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ㅇ 국회에서도 정부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일시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일시차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 ’24년 예산총칙 상 일시차입 한도 : 통합계정 40조원, 공자기금 8조원, 양특 2조원 □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시차입(한은차입+재정증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 한은 차입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은 1분기부터 한은 일시차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차질없이 지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은 357.5조원(중앙, 지방, 지방교육 포함)으로, 전년동기 대비 +19.2조원 □ 한편, 月중에도 세입은 주로 월말·월초에 납입되나, 세출은 월중·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등 세입-세출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일시차입은 이와 같은 시차 불일치 보완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지출 위해 한은 차입 활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0-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 아냐”

[기사 내용] ○ 서울대 의대는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함 [교육부 설명] □ 지난 2월,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동맹휴학 신청, 수업거부 등을 진행하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으며, ○ 정부는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학생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하여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음 □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이며, ○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 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임 □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임 ○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2024-10-02
윤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장병들의 행진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지상장비에 탑승해 함께 시가행진을 함께 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국민들은 행진하는 부대가 앞을 지나갈 때 박수와 환호로 국군장병들을 응원했다. 장비 및 도보부대 행진 이후 대통령은 호국영웅, 초청인사 및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대형 태극기가 함께 했으며, 6·25전쟁 당시 9·28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2사단 고(故)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2사단 소대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맞잡아 들었다. 이 태극기는 광화문에 도착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매달려 광화문 위로 함께 떠올랐다.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었다. 시가행진을 마친 대통령은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며 단상에 오른 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시가행진을 마무리했다. 시가행진에는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군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병들을 함께 격려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2024-10-01
윤 대통령 “우리의 힘 키우는 것이 평화 지키는 유일한 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창군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군인가족,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기념사에 이어 ‘국토수호 결의행사’가 진행됐다. F-15K 출격, 공중전력의 전술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강하 및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가 진행됐고, 대통령은 고공강하를 마친 합동 강하팀의 임무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분열은 회전익 항공기의 선도비행을 시작으로, 도보부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장비부대, 3축체계, 고정익 항공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3축체계의 핵심무기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으며, 일부 미 전략자산도 분열에 참여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기념식에는 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참모총장·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인사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인사 1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100여 명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빈틈 없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장병을 뒷받침하고 계신 군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유엔사 장병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국군의 헌신과 희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은 피를 흘려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와 같이 큰 어려움이 닥칠 때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 기술 강군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K-방산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 활동을 펼치며,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활약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美 전략핵잠수함이 방한하고,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지 않고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합니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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