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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치중"

[고용부 설명] □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가사관리사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사관리사들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주 30시간월 156.5만원~주 40시간월 209.6만원) ② 이용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음 ③ 가사관리사가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 가사관리사 협박·성추행 여부에 대해 가사관리사(근로자 대표 등), 필리핀 출신의 업체 통역직원을 각각 직접 만나서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체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확인한바, 해당 내용은 발생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음 -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하였으며 ㅇ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행에 최선"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VR, 그림 등)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 ①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긴급조치 대피 방법 포함(시행규칙 개정 완료) ② 안전체험교육장(3개소) 주말 개방 및 언어별 체험 과정 운영 중 ③ 체험·실습형 VR, 픽토그램 등 비언어적 콘텐츠 개발·보급 중 * 그림으로 구성된 비언어 포스터 7종, 픽토그램 20종, VR 콘텐츠 10종 개발·보급 완료 ④ 위험성평가 인프라(전산시스템, 개선, 동영상 교육 자료 등) 지원 완료 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편(심사 기준 강화, 사후점검 확대 등) 완료 □ 안전보건통역사 자격 제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 통역 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24년~)하였고, ㅇ안전보건통역사 정규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 □ 작업장 디자인 개선 및 화재감지·경보 설비 지원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지원 방안 마련 ㅇ다만, 사업장에서 노후·위험 공정(프레스, 사출성형기 등) 개선을 우선신청함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어,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 * ('25.6월) 작업장 디자인 개선 5개소(자동차부분품제조업 등), 화재감지·경보설비 2개소(고무제품제조업 등)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24년)을 실시하였고, 외국어(17개 언어*) 기반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 중임 * 중국어, 베트남, 영어,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ㅇ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음 □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91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6-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세입 경정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추가경정예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중이나, 세입경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044-215-4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위해 노력 중"

[기사내용] □ 고령층 참가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부족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 정부는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5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법령에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4.11월 시행)」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23조, 참여자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①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제1항제1호)하고, ②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제2항제1호), ③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제2항제2호) 및 개선 조치(제2항제3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1,326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안전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선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 전담인력 신규 배치와 직무 역량에 기반한 선발 기준 신설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높은 신뢰 수준으로 현실 반영"

[기사내용] □ 표본 수가 너무 적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게재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농촌 고령화 및 1인 농가의 급증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가 표본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ㅇ'농가경제조사'농가소득의 상대표준오차(RSE)는 2.1%로, "신뢰도 높음"에 해당합니다. □ 또한, 갈수록 농가 규모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표본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042-481-25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과잉 생산시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목) 세계일보 「"팔수록 손해"…농산물값 폭락에 농민 '시름'」 제하의 기사에서 양파, 마늘, 참외 가격 하락 상황과 소비 촉진 등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산물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 등을 통한 시장격리, 수출, 소비촉진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파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라 지난 5.26일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전년보다 3배 이상 많은 3만톤 수매비축, 저품위 양파 출하억제, 수출 및 소비촉진, 외식업체에 국산 양파 사용 협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현재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었으나, 주로 '24년산 저장품이 출하되고 있으며 재고 감소(전년비 38.4%↓)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산 마늘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전년비 6.6%↑)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참외는 5월 도매가격(36,308원/10kg)이 평년수준(37,829원/10kg)을 보이고 있고, 6월에도 평년 수준(31,000원/10kg)일 것으로 전망되나, 30~40일 주기로 수정·착과가 반복되는 생육 특성상 일시적으로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필요시 자조회 및 농협 등을 통한 소비 촉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6-12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 '아세안 진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하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3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10일(현지 시간)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왼쪽 앞열 네번째)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왼쪽 앞열 일곱번째), 삿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경제사무차장(왼쪽 앞열 여섯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이번 수출개척단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아세안 진출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10일 수출개척단의 첫 일정으로 정부 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아세안 사무국 삿빈더 싱 경제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AI·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양국 디지털 기업 간 동반관계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유망 기업 30곳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주요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등 국제기구 및 정부 관계자와 약 70여 개 사의 기업인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성장기 AI·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에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35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체결됐으며 약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도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트립비토즈는 동남아시아 최대 호텔 체인사에 온라인 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뤘다. 또한 엑스로그의 인도네시아 무점포 은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계약과 아라소프트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상 전자책 플랫폼 활용 계약은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글로벌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가온플랫폼의 스마트 시티 구축, 코드비전의 제조공정분야 공동 사업발굴, 메디아이플러스의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진행, 엔에스에이치씨(NSHC)의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기업과의 다수의 업무협약 체결 성과는 민간 기업간 사업 협력 확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출개척단 활동 이튿날인 11일에는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해 수출개척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ICT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고용부 설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 *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 *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 ㅇ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추경안의 구체적인 사업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의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보도 내용] □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관련,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해수부는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공법 고수했다고 보도함 ㅇ 이후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는 435억 원 증액됐고 준공 이후 보강공사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는 최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었다고 보도함 * 낙찰금액 1,189억 원 → 현재 2,700억 원(연약지반 처리비용 435억 원 포함) [해수부 설명] □ 2011~2012년 태풍 무이파, 볼라벤으로 기존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대규모 피해를 입자 케이슨 공법**으로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 방파제 본체를 사석으로 쌓고 표면을 T.T.P와 같은 피복재로 보호하는 공법 ** 방파제 본체를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1개당 아파트 13층 규모)로 조성하는 공법으로 가거도항처럼 파랑이 크고 수심이 깊은 곳에 많이 적용 □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했으나 ①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②지역 주민의견 및 ③구비서류 미흡 ④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 아울러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주요 사업비 증가 사유는 연약지반보강과 케이슨 제체 완성 전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 내습 피해(2019년 링링 등)에 따른 원상복구·보강공사 때문입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번기 필요 인력을 적시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수) 서울신문 「일손 부족한 농촌 "올해 수확 포기"」 기사에서 "❶ 구조적 인력난 일시적 보완·기계화 지원으론 한계, 외국인 정착제 정비·정부 지원 필요", "❷ 전남 봄 파종~모내기 92만여명 필요, 가용인력 55만명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공공부문 내·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기계화 우수모델 확산·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번기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 1,450만명(연인원) 중 약 50%인 700만명을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인원(61,248명→상반기,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를 통해 도시민과 지역의 유휴인력을 수수료 없이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한편, 일손돕기도 더욱 활성화('24년 114만명 → '25년 120)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늘·양파 주산지를 기계화 우수모델('25년 21개 시·군)로 집중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24년 477개소→'29년 520)하는 한편, 농가에 ICT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등 농업구조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온실 면적(누적) : ('24) 8,955ha → ('29) 12,000 ❷ 전남도는 봄철 농번기(4~6월) 주요 작물재배지(5만ha)에 필요한 인력 92만 5천명(연인원) 중 약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공공분야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36만 1천명 대비 52.7% 상향된 수준입니다. 전남도는 공공부문에서 봄철 농번기 소요인력 95만명의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농촌인력중개센터(11만명), 외국인 계절근로(41만 5천명), 농촌일손돕기(3만명)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6월 9일 현재 36만명을 공급하였고, 양파·마늘 수확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6월에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일손돕기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도 양파수확 12-13만원, 마늘수확 15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모내기도 82%(6.10.현재) 정도 진행되어 지난해(88.5%, 6.12.)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주 인력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8|2025-06-11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2|2025-06-11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5|2025-06-11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캡쳐 이미지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38|2025-06-1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참석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 참여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 국내외 콘테츠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해마다 논의해 왔다. 주요 실적으로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지난해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현지 국가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까지 이뤄져 긴밀히 협력하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0|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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