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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후 항공기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지속 증가 추세"

[기사 내용] ㅇ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이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5.3%로 다시 낮아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 4.5만 명 → ('22) 10.6만 명 → ('24) 18.4만 명  ㅇ 보도에 파크골프 참여율 감소 통계로 인용된 자료*는 파크골프 이용에 대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유사 종목의 참여율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문체부)의 체육활동 참여 조사 중 '골프(그라운드, 파크 포함)' 항목에 체크한 비율 □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024.6)된 여건 변화,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점,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이 잔디 식재만으로 설치가 용이하여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기존 허용시설인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등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협력과(044-200-24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수사 의뢰 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관련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여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복지부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복귀 '의사'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복지부, '의대생'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 □ 또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내용도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상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044-202-1914),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1-23
해수부,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 대상으로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및 응급처지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 지원 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044-200-6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1-22
입영통지 카톡에 '공공스킨' 적용…병무청 사칭 피해 방지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에서 발송되는 연간 100여만 건의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청춘예찬 심벌을 함께 넣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확실하게 표시했다. 공공스킨 디자인이 반영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자료=병무청 보도자료) 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확인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적용되는 배경화면으로, 공공기관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디자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공공기관의 공식 메시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 선제적으로 공공스킨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임의도용 피해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 발송으로 병무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042-481-2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5-01-22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부지 활용에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22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0년이 지난 매립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매립장의 안전·환경 강화는 물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특히 민간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이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매립장 종류 중 하나인 지하굴착형 (사진=환경부)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해 매립장에 소모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부도 매립장 사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 제도가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사후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폭우 등으로 일시적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허용해 주변 환경 위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전에도 실시해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는 확대하는데,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환경감시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토지소유자 변경 및 개발행위 등의 과정에서 과거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 ◆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현재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도 완화하고,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사례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토지를 산업전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또한 매립폐기물 성상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하는 것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립장 굴착을 유연화해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공간 확보, 매립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을 허용한다.  ◆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운영과 관리 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획일적 기준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한다.  이에 이런 기준을 합리화하는 바,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롤시트)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1-22
미취업 청년 5만 8000명에 '일경험' 기회 제공

정부가 올해 대학교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 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 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 개입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40여만 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특히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 6만 4000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11억 2000만 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졸업예정자 6만 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1만 5000명에 진로·직업상담을, 3600명에는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5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 명에게는 초기 2년 동안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는데, 가령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에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세 유지 위해 노력"

[기사 내용] ㅇ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상승, 고환율과 정국 혼란을 틈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 및 커피 국제 가격     -코코아($/톤) : ('25.1.16) 10,502, (평년) 2,607比 302.8%↑, (전년) 4,457比 135.6%↑ -아라비카커피(외식用)($/톤)  : ('25.1.16) 7,212, (평년) 4,125比 74.9%↑, (전년) 5,292比 36.4%↑-로부스타커피(가공用)($/톤)  : ('25.1.16) 4,889, (평년) 2,101比 132.8%↑, (전년) 4,235比 15.4%↑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23.12)4.2→('24.10)1.7→(12) 2.0 그간 업계는 원가 부담 경감 위해 원료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밀→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고물가로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할인지원 규모를 확대(600억 원 → 700억 원, 증 100억 원)하고,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1만 1천톤을 하루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 저장물량(4천톤)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김치협회 회원사는 2월 4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850여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가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1-20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선정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042-879-83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02-3299-60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1-20
폰 없으면 불안?…'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서 상담 받아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꿔 전국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개선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상담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및 디지털콘텐츠 과의존 해소방안 설문 우선,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등 예방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에서는 진단검사로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 스마트쉼센터 전문상담으로 연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병원 치료, 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확대 출범한 디지털 ESG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 국민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SNS 과다 이용으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쉼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1-20
"세뱃돈 송금" "설선물 받으세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낭패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경찰청)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7),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혈액보유량, 적정 단계 유지하고 있어"

[기사 내용] o 설 연휴 동안 혈액수급대란이 우려된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1.20(월)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5.9일분(전년 대비 1.6일분 증)으로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혈액보유량 단계) 5일분 이상(적정), 5일 미만(관심), 3일 미만(주의), 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 긴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연휴기간에도 헌혈의 집 운영 및 혈액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긴급헌혈 대비 헌혈자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헌혈의 집(헌혈카페) 운영 계획 (전국 헌혈의 집 '헌혈카페' 174개소, 2024.12.31 기준, 단위 : 개소) ○ 아울러 헌혈광고영상, 유명인사의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를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헌혈증진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헌혈광고영상 '헌혈은 우하하', 차서원 배우·이수근 개그맨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 제작·송출(tvN, OCN, Mnet, 유튜브, 라디오 등, '24.12~'25.2월) ○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혈액수급상황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물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2~3년전 수준 유지"

[기사 내용] □ 물김 생산량이 25% 증가하며 전남에서 물김을 1천 200톤 가량 폐기하고 물김 가격은 하락 중이나, 마른김 소매가격은 작년보다 1.5배 높은 수준 [해수부 설명] □ 김 양식면적 확대, 양식에 적합한 수온 지속 등으로 '25년산 물김 생산량(10월~1월 2주)은 전년 동기비 14.4% 증가했고,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며 산지가격은 2~3년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1월 가격(원/kg): ('22) 871 → ('23) 1,159 → ('24) 1,604 → ('25.1월1주) 1,065 → ('25.1월2주) 922   ㅇ 다만, 물김은 생물 특성상 시기별·품질별로 가격 등락이 있으며, 일부 산지에서 일시적으로 폐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5년산 물김이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며 마른김 도매가격·소비자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마른김 도매가격(KMI, 원/100장) : (12월 4주) 11,166→ (1월 1주) 9,667→ (1월 2주) 9,250  ** 마른김 소비자가격(aT, 원/10장) : (1.10) 1,562 → (1.13) 1,513 → (1.17) 1,436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지 수급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불법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생산 도입 등 수급안정과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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