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7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목표, 초격차·공급망 안정 등에 집중 투자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연구개발(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 부처 산업융합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열어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주요 내용(이미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및 민간부문의 기술혁신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이다. 제8차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한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고 프로젝트관리자(PD) 중심의 미국 다르파식 추진체계를 구축해 미션 달성을 관리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사업을 내년 본격 착수하고 산업현장에 AI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200대 AI자율제조 및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맵을 작성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통한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서 R&D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올해 230개에서 2028년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하고 목표지향 대형과제 중심(2028년 250개 수준)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목표와 품목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세부연구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지정방식 원칙 적용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 제거, CVC연계 스케일업 투자 확대 등 기술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 부처 산업융합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융합혁신 액셀러레이팅 도입,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을 통해 융합신산업의 시장진입도 촉진하고, 미·EU 등 주요 수출국의 현지 특성에 맞는 실증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개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기업으로 유입을 위해 기업연구자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신진연구자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신진연구자 성장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내 협력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12개 구축,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해 초격차 급소기술 비롯한 180개 추진 등 글로벌 기술·인재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인재의 협력 확대와 함께 초광역권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기술혁신의 주역을 위한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 Day 확대, 산업기술문화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선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과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을 반영해 중소기업 R&D가 전략분야에서 도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중소기업 R&D의 역할을 종전의 저변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탄소중립분야에 중기부 R&D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이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출연을 합쳐 최대 100억 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첼린지 프로젝트(DCP) R&D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국제협력 R&D도 신설한다. R&D 결과물이 시장에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투자·인력·규제 등 중기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R&D와 연계해 지원한다.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개방형 공공R&D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4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11-21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기준, 단위 : 만원)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세부내용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4-11-21
외교부,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 ‘환영’ 논평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4-11-21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한마당 열린다…120개 기업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공모전 수상작을 포함해 120여 개 기업이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하고 40여 개 유통사와 1대1 상담회를 연다. 특히 박람회장은 ‘기념품 마을’로 조성해 기념품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기념품을 소개하는 듯한 분위기로 꾸몄다.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2일과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국내 유일 관광기념품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고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을 기획해 지역·분야별 120여 개 기업의 개성 넘치는 기념품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해마다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박람회에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262개 사가 참여를 신청했고 그중 120여 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박람회장은 ‘기념품 마을’로 조성해 기념품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기념품을 소개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박람회장에 들어가면 집 모양으로 꾸며진 100여 개의 홍보관을 만날 수 있는데 ‘지역 우수 기념품관’은 실제 생활 공간처럼 구성돼 마치 동네 주민의 집에 초대받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전시 공간도 비선형적으로 배치해 마을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는 기념품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마을 중앙에는 ‘소원 나무’와 쉼터를 마련해 소원을 적은 종이를 화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마을을 지키는 마당쇠·사또 등의 공연자들이 중간중간 제기차기 등 놀이를 제안하며 정겨운 분위기를 돋우고 전시관과 부대행사 일부에 참여해 받을 수 있는 도장을 모으면 ‘기념품 마을 주민증’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수상작 전시관’은 마을에서 뛰어난 업적을 얻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명예의 전당’처럼 꾸몄다.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신설한 ‘로컬특화 부문’ 6점을 포함해 수상작 25점을 구경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 공예,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 최근 유행을 반영한 기념품들도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는 눈으로 보는 전시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방송인 광희와 함께하는 수상작 기념품쇼’를 열어 수상작과 가장 어울리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 관광객에게는 선물을 준다. 공모전 수상작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다채로운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키보드 위에 한국 고유의 단청 무늬를 올리는 ‘단청 키캡 키보드 커스텀’ ▲진돗개 작은 모형에 전통 문양 반다나를 입히는 ‘수제(DIY) 라킹진도 미니어처’ ▲재생종이 밴드를 활용한 ‘색동복소라 풍경 만들기’ ▲나만의 향을 만드는 ‘인센스 클레이 조향 체험’ ▲한국 전통 줄타기 문화를 배경으로 만든 ‘곡예사 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음식&음료관(F&B)에서는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곶감(감선옥)을 비롯해 수상작을 맛볼 수 있고 ▲기념품 캐릭터를 활용한 ‘와펜 및 에코백 제작’ 체험, ▲참가기업 ‘소울팔레트’와 연계해 박람회 밑그림에 색을 채우는 ‘컬러링 콘테스트’ ▲‘세종대왕과 함께 찍는 포토존’ 등 흥미로운 행사들이 이어진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업계 판로를 지원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상담회도 진행한다. 올해는 공모전 첫 민간 후원사인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무인양품, 코레일 유통 등 40여 개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유통사가 기념품사와 1대1 사업 상담을 통해 제품 입점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현대백화점 특별상’을 신설하고, 더현대 서울 반짝매장(팝업)과 ‘더현대 프레젠트’ 기념품 매장 입점을 하는 등 후원사인 현대백화점과 다양한 협업도 진행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관광기념품 담당자들을 박람회에 초대해 함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저자 최지혜 박사와 국립 현대미술관 고영미 실장이 ‘글로컬 기념품 트렌드 토크’를 통해 최근 관광기념품 시장의 유행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흑백요리사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 기념품, 에프앤비(F&B) 수상작 비밀 레시피 토크’와 와디즈 임팩트 최동철 대표이사와 공모전 수상작 기업이 이야기해 주는 ‘기념품 펀딩 인사이트 토크쇼’ 등 업계 관계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to.visitkorea.or.kr/kor/souven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관광기념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협업과 지원을 통해 관광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5),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033-738-33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4-11-20
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 새 3배 늘어…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도 높아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가량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일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낮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 5067명에서 지난해 15만 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해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위험비 2.33)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위험비 4.10)나 고혈압(위험비 3.63)보다 낮지만, 흡연(위험비 2.19)이나 비만(위험비 1.02)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질병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11-20
“연말 해외직구 가전·아동용품 등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를 차단한 건수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등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이었으며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해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2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8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1|2024-11-20
‘88서울올림픽 굴렁쇠’ 등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 우선 검토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법정스님이 사용한 ‘빠삐용의자’ 등이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2월~5월)’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이 결과 지자체·기관·민간 등에서 총 246건 1만 3171점을 접수했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최종심사를 통해 역사 및 학술적 가치, 활용가능성, 유물의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4건을 올해의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27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이번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4건에 대해 시상하고,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2024년 예비문화유산 공모 우수사례 시상식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사례로 선발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관) 이번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과 맞물린 첫 행사인 만큼 국가와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엄선했다. 선발된 4건의 우수사례로는 먼저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사용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88 서울올림픽 굴렁쇠’(국민체육진흥공단)다.  또,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원정대가 사용했던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국립산악박물관)와 무소유의 실천으로 국민의 삶에 큰 교훈을 남긴 법정 스님이 순천 송광사 불일암 수행 당시 직접 제작해 사용했던 ‘법정 스님 빠삐용의자’(순천시·순천 송광사)도 있다.  아울러, 40여 년 동안 소록도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위해 헌신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여사가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던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고흥군·(사)마리안느와 마가렛)도 선발됐다.  수상기관에게는 국가유산청장상과 포상금 각 50만 원을 수여하고, 4건의 우수사례는 소유자와 지자체가 신청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우수사례에 선발되지 못한 유산 중에 향후 기초조사를 통해 추가 실태 파악이 필요한 유산들에 대해서는 예비문화유산 선정 검토 목록에 포함해 해당 지자체와 민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로 선발한 법정 스님의 빠삐용의자(출처=불일암 덕조스님) 국가유산청은 오는 27일 시상식에서 공모전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지난 9월 15일 시행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설명회도 진행한다.  먼저 설명회에서는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개요 및 전반적 운영방향과 함께 신청방법, 추진절차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와 올해 추진한 예비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공모전 우수사례 선발기관에서 직접 해당 유산의 특징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화(☎ 042-481-4915) 또는 전자우편(kangyu24@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기회를 잇달아 마련해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발전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11-20
한-남아공, 핵심광물 분야 협력 방안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돼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마이닝 인다바는 1994년부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연례 광업 포럼으로, 정부 관계자, 광업기업, 투자자, 학계 등 관련 주요 인사 다수가 참석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4-11-20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4-11-20
한·영 정상, 방산 협력·무탄소에너지 협력 강화 등에 긴밀히 소통키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돼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11-20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체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폼클렌저 평가.(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제품마다 차이 있고,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며,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폼클렌저만 사용해 세정한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피부에 남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 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했다. 소비자 사용감은 헹굼성 등 평가항목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가 모든 폼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항목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 때 헹굼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잔여감과 사용 후 부드러움, 촉촉함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은 헹굼성(4.2점)과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11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6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이와 함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제품마다 등급 차이가 있었다.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1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가격(10mL당)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043-880-58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4-11-19
금성출판·샘표식품 등 명문장수 기업 10개사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린 결과, 중소·중견기업 10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수는 모두 53개로 늘어났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1만 6743개 사 중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명예로운 중소·중견기업의 본보기가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확인서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현판을 제공하고, 장수비결·사회공헌 등에 대한 기획보도와 영상제작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성출판사는 국내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학습지 ‘푸르넷’과 영어프로그램 ‘잉글리시 버디’ 등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개발해 19년 연속 학부모들이 뽑은 최고의 교육브랜드로 선정되어 미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용 조명기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바다의 97%를 탐사할 수 있는 6000미터급 무인잠수정 기술을 개발해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미전기공업㈜은 일반형 주상변압기로 출발해 지금은 한전의 핵심 협력사로서 변압기 전품목을 생산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유럽진출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에스아이엠은 국내 최초로 고주파벤딩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42인치 고주파 파이프벤드도 국산화했으며, 최첨단 해양설비 기술력으로 복합화력발전소, 원자력플랜트에 납품하는 등 에너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현미식초를 개발한 농업회사법인㈜천연식품은 전통방식의 보리식초를 계승한 공로로 2019년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선정됐으며, 현미흑초, 보리식초 등을 개발해 발효산업을 계승·확산시키고 있다. ㈜금용기계는 선박엔진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선박용 배기밸브를 납품해 전세계 시장 6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핀과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초정밀 기술과 도금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실현하고 해외 140여 개의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77년 업력을 바탕으로 간장업계 1위인 샘표식품㈜은 우리 장과 발효 연구로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등 독립브랜드를 선보이며 우리의 식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있다. ㈜씨티알은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단조사업에 진출해 독자적인 차량부품 경량화 기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케이피에프는 중장비, 석유화학 플랜트에 쓰이는 산업용 너트, 볼트를 공급하고, 화스너 등 자동차용 단조부품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메이저 베어링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가업을 이어 지속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이야말로 많은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과 함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실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4|2024-1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 중”

[기사 내용]    ○ 필수과 의사의 심폐소생술 수가 17만원...한의사는 20만원 받아    -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수가 역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장기간 손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며,     -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필수과의 수가 현실화를 발표했지만, 아직 수가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상황] □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필수의료분야에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대동맥수술(흉부외과), 분만(산부인과), 소아 외과계열 수술, 심장질환 중재술(심장내과), 신장이식(이식외과), 태아치료 등의 수가를 집중 인상했습니다.   ○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5천7백억 원 규모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과보상 영역인 영상검사, 검체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수술, 처치, 입원진료 등은 보상을 강화하여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환산지수의 획일적인 인상구조를 탈피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5년 병·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원) 환산지수 94.1원 (0.5% 인상) 및 초·재진 진찰료 4% 인상(병원) 환산지수 82.2원 (1.2% 인상) 및 수술·처치·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등  ○ 아울러, ’27년까지 저보상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중증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난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두경부암, 소화기암, 뇌종양 등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 ’25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7년까지 누적 3,000개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고보상된 영역의 수가 조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근거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하여 의료비용분석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가역전 관련 설명] □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은 현재 한의과 진료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한의사가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같은 행위를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가 수가를 더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시행기관 및 직종에 따라 청구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지수는 시행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 환산지수 차이를 수가 역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4-11-19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