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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비축물량, 하루 최대 400톤 확대 공급…“물가 안정 노력 지속”

정부가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고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상시와 위기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과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재배면적을 늘려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8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에 대해서는 평상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 때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4-08-09

‘한국 전통문화’ 파리에서 통했다…“외국인들, 홀린 듯 몰려와”

올림픽 축제 열기로 가득한 파리 시내 7구에서 한류 문화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25일 코리아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심장부인 중앙홀을 중심으로 한복, 한지, 한식(소반) 등을 소재로 한 전시가 개최 2주 만에 관람객 4만 5000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전시 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총 17명(팀)이 참여해 한복과 달항아리, 소반, 누비 등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과 창조적 변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3개의 공간으로 나눠 표현했다. 파리 현지인과 외국 관광객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역사적 가치를 품고 변화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유연성에 주목하며 시간의 형태 속에 빚어진 작품에 완전히 매료됐다. 전시 는 문을 연지 2주 만에 관람객 4만 5000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는 있고’, ‘프랑스에는 없는’ 콘텐츠로 구성돼 모든 콘텐츠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를 총괄한 김민경 예술감독은 “문화는 다르지만 한 공간에 함께 공존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힘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말했다. 문화적 조우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감독은 ‘통일성’과 ‘유연성’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각기 다른 3개의 방의 현재의 공간을 최대한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전시를 하도록 색상과 크기를 분석한 후 전체적인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식 가구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골드와 연한 파랑, 어두운 각 방의 색상에 어울리는 먹색과 흰색 가구 위에 자개를 입혀 한국식 가구로 프랑스 공간과 묘하게 융합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살린 뒤 ‘원형(제1장 Salle 33) - 원형과 현재(제2장 Salle 34) - 원형의 미래(제3장 Salle 69)’의 순으로 작품들을 배열했다. 김민경 예술감독이 가장 신경 쓴 마지막 전시 공간 ‘원형의 미래(제3장 Salle 69번)’에서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의 ‘손누비 장옷’을 소개하고 있다. 김 감독이 가장 신경 쓴 곳은 마지막 전시 공간인 ‘원형의 미래(제3장 Salle 69번)’이다. 이곳에서는 이번 올림픽 전시를 앞두고 작고한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의 ‘손누비 장옷‘을 볼 수 있다. 김 감독은 “평소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복식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누비옷이 글로벌 명품 반열에 오르길 바라셨다”며 “그 뜻을 고스란히 담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누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김 감독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90년 후반부터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김 감독은 “평범한 전시 형태나 구성에서 벗어나 K-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고급 콘텐츠와 세련된 구성으로 올림픽에서 다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문화 기반의 올림픽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리올림픽 기간 오랜 염원의 뜻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변방’이라는 키워드 보다 ‘메인’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기에 적절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예술의 도시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 전통문화 전시의 열기는 지칠 줄 모르고 있다. 김 감독은 “외국인들이 무언가 홀린 듯 69번 공간으로 들어가 한국 음악과 결합된 미디어아트 작업을 보고 신기한 듯 한참을 감상한다”며 뿌듯해 했다. 다음은 김민경 예술감독과의 일문일답. ◆ 한국전통문화 전시 ‘댓츠 코리아: 시간의 형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작가까지 총 17개 팀(명)이 참여해 공간을 3개로 나눠 전시하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 , 라는 3개의 공간으로 나눠 역사적 가치를 품고 변화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유연성에 주목하며 시간의 형태 속에 빚어진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제1장 Salle 33은 으로 달항아리, 궁중채화 및 한복 등 전통의 원형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 중앙에는 한국 정체성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달항아리’와 궁중에서 큰 행사나 좋은 일이나 경사스러운 날에 빠지지 않았던 ‘궁중채화’를 통해 올림픽 선수를 응원하고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면적 구성과 곡선의 미학을 담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인 ‘답호(남자)’와 ‘당의(여자)’ 그리고 프랑스 공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사대부 여성의 대표적인 예복인 ‘원삼’을 재현했습니다. 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약 270년 만에 화협옹주 묘에서 출토된 재현 전통 화장품과 다양한 전통 장신구를 함께 전시했습니다. 3개의 공간으로 나눠 ‘한국 전통문화’를 조명한 전시 의 작품들. 제2장 Salle 34는 으로 소반과 한지를 이용한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담고 있는 소반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나주 소반과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현대식 투명 소반 그리고 전통 한지로 연출한 ‘한지꽃’, 한지에 옻칠과 금속 프레임을 활용한 현대적 ‘한지 조명’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Salle 69는 로 전통 누비와 미디어아트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누비는 예부터 옷감을 보강하거나 보온을 위해 겉감, 안감 사이에 솜이나 털 등을 넣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안팎을 줄지어 규칙적으로 홈질해 맞붙이는 손바느질로, 바늘땀의 간격이 0.3㎝, 0.5㎝, 1.0㎝ 이상으로 구분될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전시를 앞두고 작고하신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의 마지막 유작인 0.3cm로 손바느질 한 ‘손누비 장옷’을 공개함으로써 누비에 대한 철학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 이러한 미래의 원형이 되는 작업의 형태와 시간을 미디어아트 그룹 사일로랩의 ‘Kinetic lighting Installation’ 작품을 통해 한국적인 음악에 맞게 조명과 움직임을 이용한 미디어아트로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 처음에 어떤 기획 의도로 이번 전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90년 후반부터 한국 문화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깊이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는 코리아하우스 내 문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구성만 보더라도 문화적인 면보다는 단순히 축하 공연이나 이벤트성 전시, 체험 행사로 진행돼 체육인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코리아하우스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은 단순히 올림픽만 즐기기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져 제대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의 문화로 치부되지 않으며 예술의 도시 프랑스에서 당당한 주류 문화로 거듭나고 있고 그 현장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평범한 전시 형태나 구성에서 벗어나 K-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고급 콘텐츠와 세련된 구성으로 스포츠 올림픽에서 다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문화올림픽으로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곳과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요. 가장 신경 쓴 곳은 마지막 전시 공간인 ‘제3장 Salle 69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故김해자 장인께서 평소 말씀하신 ‘한국의 복식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누비옷이 글로벌 명품 반열에 오르길 바란다’는 뜻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마지막 유작인 0.3cm로 손바느질한 ‘손누비 장옷’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저탄소 올림픽이라고 강조한바, 이에 동참하기 위해 ‘제2장 salle 34번’에서 하지훈 작가의 현대식 소반을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민경 예술감독이 전통 나주 소반과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현대식 투명 소반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코리아하우스 내 전시 공간에 대한 연출 부문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그리고 이것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공존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으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프랑스 건물 내 각기 다른 3개의 공간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카테고리를 유연하고 통일성 있게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문화적 조우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골드와 연한 파랑, 어두운 각기 다른 3개의 공간 색깔에 맞춰 먹색과 흰색 가구 위에 자개를 입히고 프랑스 공간에 묘하게 어울리는 한국식 가구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뒤 각 방을 ‘원형 - 원형과 현재 - 원형의 미래’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한국실로 짠 ‘춘사가리개’ 또한 한국식 좌대와 쇼케이스와 같은 작품은 전면에 잘 보이게 배치한 반면, 그 외 각 공간 사이의 출입문에는 한국실로 짠 ‘춘사가리개’를 달아 조심스럽게 가리개를 걷고 그 방을 진입해 한 템포 쉬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전시를 볼 때 가장 눈여겨볼 공간(전시) 소개와, 처음 한국 전통문화 전시를 보는 관람객들께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전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모든 공간이 특색이 있고 다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에는 있고’, ‘프랑스에는 없는’ 콘텐츠로 구성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순서는 ‘원형의 시작 - 원형과 현재 - 원형과 미래’로 구성했고 관람객 개개인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서 집중해 관람하길 추천합니다. ◆ 이번 전시 기간 기억에 남는 관람객이 있을까요? 공간마다 특색이 달라서 한 명을 꼽기보다는 공간마다 반응이 어땠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중앙홀에 위치한 ‘Salle 33번’ 전시 공간은 구조상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으며 혼자 또는 둘이 오는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한복과 장신구, 화장품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한복은 프랑스에 없는 평면 디자인라는 점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대부분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걸 봤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의상과 보석,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판매처를 묻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Salle 34번’ 방은 전통소반과 현대식 소반, 한지꽃, 한지 조명이 있는 전시 공간으로 테이블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작은 소반에 감탄하고 폐플라스틱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만든 소반이라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놀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전시 ‘댓츠 코리아: 시간의 형태’ 중 마지막 전시 공간인 제3장 Salle 69 ‘Salle 69번’ 방의 경우 더운 날씨에 유일하게 줄을 서는 방입니다. ‘한국적인 음악과 정서가 잘 나타나져 있는 것 같다’는 평이 주를 이뤘으며 故김해자 선생님에 대한 해설을 듣고 많은 관람객이 경이로움과 감탄했습니다. 사일로랩의 미디어아트를 3~4번 조용히 감상하고 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음악에 이끌려 이 공간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충격적인 작업을 관람하게 됐다’는 반응과 ‘여기에 사용된 음원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 작업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등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 이제 전시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처음 기획하신 의도대로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놀라울 정도로 현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개관한 날(7월 25일)과 대한민국의 날(8월 1일) 행사까지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반응이 좋아 취재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마지막 날까지 파리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느 코리아 하우스와는 다른 성격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의 중심인 파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정해진 공간 안에 최대한 조화로운 콘텐츠를 구성한 것이 많은 관람객의 발을 잡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안내 도우미의 설명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진중히 듣는 관람객의 모습에 여러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언가 홀린 듯 69번 공간으로 들어가 한국 음악과 결합된 미디어아트 작업을 보고 신기한 듯 한참을 감상하고 차분히 돌아서는 뒷모습도 인상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소반을 보며 신기해하고 한지로 조명을 재해석해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다른 나라 홍보관에 비해 코리아하우스의 수준이 다르다며 취재진들의 열띤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단 외국인과 외신 기자들뿐 아니라 선수들도 다녀갔는데, ‘체육인이지만 한국 문화를 여기서 배운다’, ‘작품 관람 후 기대 이상으로 기분이 너무 좋다’ 등의 호평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 올림픽 기간 파리 시내에서 한복,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K-문화의 위상을 여실히 느끼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K-문화의 입지와 위상이 많이 올라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코리아하우스 내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에 아직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처럼 각 기관이 협력해 다양한 행사를 ‘같이’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림픽이 스포츠를 넘어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가장 한국스러운 전통문화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춰 융화시켜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누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8-09

여름방학에 암 예방 ‘HPV 백신’ 무료 접종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여름방학을 활용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제공=질병관리청)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구인두암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자궁경부암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 70%가 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질병청은 올해 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2011~2012년생에게는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HPV 국가예방접종 첫 접종 시기별 접종 횟수 및 간격.(제공=질병관리청)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2006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료 접종 시기를 놓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이번 연도 마지막 지원 대상인 분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HPV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8-09

‘태평양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에 한·미 협력한다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분야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DPAA는 ▲유해 발굴 조사 참여 ▲과학적 정보(검시, DNA 표본추출 등) 및 기술 데이터 공유 ▲상호 협력 프로젝트 추진 ▲전문·기술 인력의 방문·교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유해 시료 채취와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를 유해 발굴 분야까지 확대해 한국이 태평양 격전지 유해 발굴에 직접 참여하게 됐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DPAA를 방문해 미국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기관장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태평양지역의 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는 5407명으로 밝혀진 바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DPA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현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으로 강제동원돼 희생됐던 고 최병연 님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추도식을 개최했다. 타라와 전투(1943.11.20~23)에 강제동원돼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는 1200여 명에 이르며, 고 최병연 님은 태평양 격전지인 타라와에서 한국인 신원을 확인해 국내로 봉환한 최초의 사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식에 앞서 DPAA 켈리 맥케그 국장과 대일항쟁기 태평양지역 희생자 유해 발굴·확인 및 봉환 확대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가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하와이 재난관리청(HI-EMA)을 방문해 자연·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당한 하와이 교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한미 간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과 민방위정보시스템 등 최신 재난경보기술의 공유 및 지진해일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044-205-6533),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8-09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심사, 충분한 검정 기간 설정”

[교육부 설명] 2025년 도입되는 서책형 교과서의 검정 기간이 8개월임에 반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 도입되는 서책형 교과서 심사 대상은 92책인 반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14책으로 책 수가 적어 심사 기간도 이에 맞추어 설정하였습니다. 당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2023.6월)에서도 검정심사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으며, 현재에도 검정심사 기간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검정심사를 통해 교육 현장에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0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해 관리 중”

[기사 내용] 1. 과일을 씻은 다음에도 농약은 껍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척만으로는 농약 섭취를 막기에 불충분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PLS, 허용물질목록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준수하면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입니다. 또한, 농산물 중 농약의 과다 잔류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병해충별로 사용방법, 사용시기 및 살포횟수 등을 제한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일반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고독성(맹독성) 농약은 2011년 이후 모두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0% 수준이며, 미국(3.3%), EU(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8-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공급 등 적극 대응 중”

[질병관리청 설명] ○ 질병관리청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재고가 동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치료제 주간 사용량) 6월 4주 1,272명분 → 7월 5주 42,000명분 이상 ○ 현장에서 치료제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도 주관 하에 지역 내 실시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급관리 물량을 시·도 단위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개별 약국과 병원은 정기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치료제 부족이 우려될 경우 소재지의 보건소가 보유중인 수급관리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약국의 공급량은 실제 사용량·보유량과 지역 내 전배 가능 물량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요청량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고위험군을 지속 보호하기 위해 추가구매를 추진 중입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대책반 치료제관리팀(043-719-91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BTS 슈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예정”

[병무청 입장] ○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임. ○ 향후,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08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10월 발사 준비 완료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이하 CODEX, Coronal Diagnostic Experiment)’가 최종 기능 점검을 마치고 오는 10월 스페이스X 팰컨9로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 최초의 코로나그래프로,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 이후 3~4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의 발사 전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탑재될 CODEX 위치(사진=우주항공청 제공) 공동 연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CODEX의 통신 및 제어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10월경 미국 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물선(Cargo Dragon)에 실려 팰컨 9(Falcon 9)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CODEX는 약 3~4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그래프’란 태양 표면에 비해 100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망원경이다. 태양의 표면인 광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밝아 개기일식을 제외하면 지상에서 코로나 관측이 불가능하며, 인공적으로 태양 면을 가려야만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다. 이번에 한미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관측할 수 있었던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 최초의 코로나그래프다. 태양에 대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은 코로나라는 태양의 바깥층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지와 태양풍이 어떻게 그렇게 빨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태양의 온도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갈수록 낮아지지만,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에서 수백만 도까지 가열된다. 또한 코로나에서 방출된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태양풍은 태양 근처를 벗어나면서 초속 수백 ㎞로 가속되며 우주 날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CODEX를 통해 태양 반경의 세 배에서 열 배에 이르는 영역의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우리가 우주 날씨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천문연은 CODEX의 핵심기술인 편광카메라, 필터휠, 구동 제어기 등 하드웨어와 코로나그래프 비행 및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NASA는 코로나그래프의 광학계와 광기계부, 태양 추적 장치를 개발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 김연한 박사는 “CODEX가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관측한다면 국내 태양우주환경 연구자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태양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이번 최종 점검을 현지에서 수행한 천문연 최성환 박사는 “CODEX는 한국과 NASA의 기술력이 결합해 만들어진 합작품이며 코로나그래프를 개발하면서 확보된 기술들은 우주, 국방, 반도체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NASA 측 연구책임자인 제프리 뉴마크(Jeffrey Newmark) 박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NASA의 광학계 및 태양 추적장치 기술이 잘 접목된 상생 기술이며 CODEX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유사 관측기기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빈 우주청 청장은 “CODEX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태양의 코로나 및 태양풍 등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우주청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2),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8-08

남양주~잠실 27분…지하철 8호선 별내선 10일 개통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혼잡관리를 위해 예비열차를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별내→모란 방향 첫 차는 오전 5시 32분, 암사→별내 방향은 오전 5시 28분 출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하루 전인 9일 별내역을 방문해 그동안의 사업경과와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이후 1조 380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단축될 이동시간 안내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으로, 혼잡도 150% 기준으로는 1404명을 수송한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4편성 예비)을 운행했으나, 개통 뒤에는 9편성이 늘어 29편성(5편성 예비)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 5개, 서울 1개 등 모두 6개를 구축했다. 별내역은 7만 명이 거주(2023.11 기준)하는 별내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역사로 현재 일 3000여 명이 경춘선을 이용 중이나, 앞으로 서울 잠실로 27분 만에 접근할 수 있고 경춘선·별내선 간 환승까지 가능하게 돼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역은 현재도 일 1만 2000명이 이용(2024.6 기준) 중인 역사로 앞으로 경의중앙선·별내선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망우역(7000명/일)·양원역(3000명/일)·도농역(1만 명/일) 등 경의중앙선 이용객들도 구리역을 통해 서울 강동·송파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역은 3만 2000가구(약 8만 명)가 거주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신설역사로, 그동안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별내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9일 오후 개통식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남양주시·구리시·강동구청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별내선 개통에 맞춰 혼잡상황 관리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노선을 신설해 하루 90회 운행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오는 10월부터 2회 증차한다. 역사 환승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 및 경로조정도 병행해 다산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8개 노선 16대를 증차한다. 구리역·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하는 남양주 가운·지금지구 지역 주민을 위해 구리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 7대를 증차해 접근성을 높인다. 별내역도 기존 버스노선 변경과 함께 2개 노선 5대를 증차하고,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직결하는 2개 노선 6대를 신설한다. 남양주·구리시 탑승객이 서울로 유입되어 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예비) 2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각 5회 증회 운행을 통해 열차 수송력을 높여 혼잡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 전 서울구간 주요 환승역사에 교육을 마친 전문인력 93명을 배치해 안전활동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관내 주요 환승역사(구리역, 별내역, 다산역)에 안전관리인력 29명을 배치해 승·하차 계도 등 사고예방에 힘쓴다. 이어서,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때 재난 안전 핫라인을 통해 역무원→역장·사업소장 보고 이후 현장 출동 및 경찰·소방(구급) 지원요청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실시간 혼잡정보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앱(또타)에 표출하고 있으며, 탑승객은 열차탑승 전 5단계(여유~혼잡)의 혼잡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은 “별내선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었다”고 밝히고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50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4|2024-08-08

‘제주국제관악제’ 개막…유 장관 “재능있는 젊은 예술인 배출”

세계적인 관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가 8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제주도에 금빛 나팔소리가 울려퍼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를 방문해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제주 지역대표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제주도를 방문해 안보전적지를 자전거로 돌아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안보전적지 자전거 코스 개발을 위해 지역을 방문해 직접 자전거로 안보전적비를 돌아보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관악축제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관악축제로 시작해 현재는 관악·타악, 작곡 콩쿠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고 올해는 제주돌문화공원, 서귀포천지연폭포 등 제주 야외명소 곳곳에서도 금빛 선율을 느낄 수 있다. 유 장관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하는 오늘날, 예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9년 동안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모으고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을 배출해온 제주국제관악제를 포함해 다채로운 제주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제주의 해녀를 소재로 공연 관광을 운영하는 제주 제주시 해녀의부엌 종달점을 방문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개막공연에 앞서 유 장관은 제주의 독창적 콘텐츠인 해녀를 소재로 공연관광을 운영하는 기업 ‘해녀의 부엌’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주지역 원로 및 청년 문화예술인 20여 명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달 문체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주지역 ‘2024년 대표예술단체’인 극단 세이레, 사단법인 마로, 제주풍류회 두모악 대표들도 함께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유 장관은 제주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환상자전거길’ 구간 중 성산읍에 있는 ‘호국영웅 강승우로’와 6.25 참전기념비를 자전거를 타고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가평 소재 안보전적지 방문과 지난주 양평 지역 전적지 방문에 이은 세 번째 전적지 방문으로 이는 6.25 전적시설 자전거관광 코스를 만들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아울러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도 점검했다. 또한 제주도 흑돼지를 주제로 한 골목상권 ‘흑돼지거리’를 찾아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상인들과 함께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 이후 달라진 모습을 확인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2024-08-08

네이버 지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상담예약 가능

8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가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발급받은 산모의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산모·신생아바우처’라고 검색하면 주변의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모두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에 표출되는 기관정보 중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외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추가돼 정부가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수량(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실물카드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변경 전 및 후 그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의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뒤 첫 번째 과제로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하려는 바우처의 명칭으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사는 곳 주변의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은 네이버 지도에서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신설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60여만 명은 10개 사업, 1만 2000여 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검색·선택·예약할 때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키워드(제공기관 키워드 검색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9개 서비스에 대해 가능하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추후 기능개선을 통해 키워드로 포함 예정)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6월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뽑았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08-08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 합숙소 ‘줄사택’, 문화유산으로 등록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했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과 함께 궁중음악을 기록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 그리고 전북 부안 지방에서 쓰여진 ‘홍재일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오선악보는 오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 을 개최한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왕직(李王職)’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대한제국 황실의 의전 및 황족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다. 그리고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다. 이중 총 25곡이 수록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변화된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선율, 장단 등 아악부의 궁중음악이 체계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현대국악계에도 전승되어 연주되고 있다. 함께 등록하는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아악부에서 주도해 궁중음악을 서양 오선보에 기록해 근대 서구음악 체계로 인식하는 시도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궁중음악뿐 아니라 민간음악까지 포괄한 방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큰 근대음악사적 기록물이다. 홍재일기는 전북 부안군 주산면 홍해마을에 살던 기행현이 1866년 3월 10일부터 1911년 12월 30일까지 45년 동안 쓴 일기로, 전체 7권(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는 부안 지방의 기후와 자연재해, 미곡가격의 변동, 교우관계,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의병들의 활동과 동학농민전쟁의 실상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동학사, 경제사, 지역사 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현재 기행현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한편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다. 이곳은 광복 이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돼 오는 과정에서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 및 주거사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사진=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 홍재일기,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4-08-08

올해 3분기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종합지원을 위한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간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고 생활자금, 병원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하고 통신비까지 연체되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금융채무와 통신비까지 함께 채무조정을 받아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고 채무 부담이 줄었으니 앞으로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5|2024-08-08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6|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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