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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국내 공공연기관간 R&D 협업 강화…선도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과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머크, 코닝, HP 프린팅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캠 등 외투기업 5곳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다이텍연구원 등 공공연구원 6곳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참여 외투전용 R&D 사업은 첫해 높은 경쟁률(7.3:1)과 글로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의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국내 R&D 기능강화는 물론 글로벌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인효과와 글로벌 R&D 센터 유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해 R&D 센터와 글로벌지역본부(Headquarter)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일 확정한 올해 추경에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 R&D 사업'의 10억 원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과제 공모 규모 확대를 안내했다. 신청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www.keit.re.kr)에 다음 달 4일까지 하면 된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외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이데일리신문 「밥상 위협하는 '에그플레이션'」 기사에서 "계란값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오늘 9월 닭 사육면적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산란계(알 낳는 닭) 교체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룟값 상승, 브라질산 수입 중단 등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닭 사육면적 확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룟값 상승, 브라질산 수입 중단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4/25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04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2.3%, 평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64만개로 전･평년 동월 대비 각각 2.0%, 5.6%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에서는 닭 사육면적 확대, 사룟값 상승 등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6.6~ 7.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산란계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kg당 538원으로 전년 동월 556원에 비해 3.2% 감소하여 2022년 4월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산물에 대하여 전면 수입 금지되었지만, 최근 5년간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금지로 국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현장 의견수렴 결과 3월 말부터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계란 산란율이 저하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4~6%)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계란 한개당 146원에서 190원까지 약 30% 인상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환절기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높은 수준의 산지가격 인상 고시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②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유럽 연합, 미국, 일본 등은 계란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상대국의 높은 계란 가격, 검역위생조건 미비 등으로 계란을 수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계 기관의 농가 지도･감독, 산란계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관리, 농가의 생산관리 등으로 국내는 '20/21 시즌에 비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산란일자가 표기된 신선식품으로 비축 관리가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란 수급 불안이 신속하게 안정화되고 소비자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계란 가격결정체계 투명화, 생산 기반 확대 등을 통해 계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투명한 계란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농가와 유통상인이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가-유통인이 실제 거래한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계기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란계 케이지 단수 규제 개선(9단 → 12), 재정지원을 확대('24년 160억원 → '25. 360)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산란계 축산시설에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0년) 0.88개, ('21.) 0.82, ('22) 0.86, ('23.) 0.91, ('24.) 0.9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6|2025-05-23

국립스포츠박물관 '유물 기증 릴레이' 시작…장미란 차관 첫 스타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스타 기증릴레이'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미란 차관이 기증한 올림픽 금, 은, 동메달(사진=문체부 제공)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31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 중"

[고용부 설명] □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함 □ 2024년 8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5년 3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하면서 동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음 ㅇ업체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한 바, 현재 모든 업체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양파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제한적으로 TRQ 운영, 조속한 시일내 수급안정 추진

<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농민신문은 ｢'삼중고' 양파농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 등 영향으로 중만생종이 출하하는 6월을 앞두고 가격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수매비축 발표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국산 농산물 중심으로 수급안정, 유통관리, 소비지원 등 국내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TRQ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산 저장양파 재고량 감소 및 감모율 증가로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조생종 양파 수확기 전 TRQ 물량 도입을 완료(통관 4.2일)하였으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저장없이 시중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매가 하락은 강우·저온 등으로 인해 제주·전남 조생종 양파 작업이 지연되면서 출하가 밀렸고,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단수가 늘어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중생종 양파도 출하가 시작되면서 도매시장 반입량 증가한 것이 연관 있습니다. 이미 도입이 끝난 TRQ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과 출하 및 가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해 왔으며, 4월 하순 이후 양파가 집중 출하됨에 따라 전남지역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출하 관련 협의를 통해 5월 상순 선제적으로 대형·중소마트 등 농할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22~6.4일까지 2주간 대형·중소마트 등 대형소비처 할인지원(최대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협약을 통해 품위저하품 양파 출하를 억제하고, 수매비축 등 양파 수급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세부 발표일정, 아직 미정"

[기사내용] □ "금융위, 내달 ESG 공시 적용대상 및 추진일정 발표" 등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제적 정합성(주요국 동향 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발표일정이나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5월 22일(목) 이데일리신문 「계란 도매가 석달새 26% 껑충. 정부･산란업계는 '네탓 공방'만」 기사에서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탓이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최근의 계란 도매가격 상승은 산란계협회가 제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가와 유통인이 거래하는 가격 결정 구조상 협회가 산지가격을 높이 설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가격을 3월에 특란 한 구당 34원 인상 고시(146원/구 → 180)하였고 5월에는 10원 추가 인상 고시(180 → 190)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가 급격하게 계란 산지가격을 인상했던 3월의 경우 계란 생산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주요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중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산란계 마릿수는 59백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2) 3월에 산란계가 소비한 배합사료량은 28.5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사료협회)한 점을 볼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지 아니함 (3) 3월에 대형마트 등에 판매 목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은 29억개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이력제) 통상 3월 중 학교급식증가,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달 내에 23%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실제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추정 4~6%)한 4월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변동이 없었습니다. ② 산란계협회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태로 계란 안전성에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였고 계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계란과 관련된 주요 대책 중에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가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2018.9.1.)할 당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0.075㎡ 적용을 7년 유예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란계협회는 병아리 수요가 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6~7.3% 감소하였고 병아리 수요 증감 여부는 현재의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단체, 기관,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계란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란 유통업계, 마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인상을 지속 유도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계는 신속한 산란계 신계군 입식교체,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소모성 질병 감소를 위한 사양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되는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란계 농가를 지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임한우)'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중"

[우주청 설명] □ 민간 기업에 대한 발사장 지원 관련 ㅇ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해 발사업체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가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미래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등 탐색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ㅇ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관련 ㅇ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했습니다. ㅇ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ㅇ 우주청은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우주청은 미래 우주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한 후 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기에, 행정절차 종료 시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 예산 집행 등의 이슈가 예상되지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 참석과 관련 ㅇ 국회에서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통상 2시 이후에 시작하며, ㅇ 이 경우 기사에 거론된 것처럼 전날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 비교분석' 연구용역, 매각 전제 아니야"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가 88컨트리클럽(CC) 매각을 위한 검토에 나서, 이번에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에 나선 것과 관련, "시장에서는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 [보훈부 입장] □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 비교분석' 연구용역은 ′08년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최초 매각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속적인 운영 또는 매각 중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88골프장 매각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044-202-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5-05-23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예시(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또는 www.1388.go.kr,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 등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5-05-22

식약처 "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6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메인 화면 이미지 먼저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진행 중, 정해진 내용 없어"

[기사내용] □ '미국이 한미 환율 협상에서 한국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044-215-47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5-22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5-22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현장 간담회…반도체 등 핵심산업 영향 점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합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22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품목분류번호) 리스트의 공시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 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044-215-4451), 관세제도과(044-215-4412),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044-481-32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5-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 현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새 원장에 김병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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