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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싱가포르,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에 이어 이날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인의 도전과 성취 덕분에 양국 간 교역은 400배, 투자는 4000배 이상 크게 증가해 이제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창이 국제공항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은 전통 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혁신환경·연구인력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접목된 AI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을 양국 협력의 예로 들었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체결한 ‘첨단산업 기술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들이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은 싱가포르에서 테스트하고, 싱가포르 스타트업은 한국의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두 나라가 혁신의 파트너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싱가포르는 120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된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물동량 정보가 공유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늘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체결이 한국의 첫 번째 양자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싱가포르가 LNG 트레이딩 글로벌 허브이고, 한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늘 ‘LNG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LNG 스왑, LNG 공동구매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싱가포르와 함께 도모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대표 자격으로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탄 시 렝 통상산업부 2장관, 말리키 오스만 총리실 장관, 앤드류 콴 싱가포르기업연합회 부회장, 션 치아오 서바나주롱 대표, 궉 에이크 상 시티디벨로프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이날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엄격히 운영”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의 예타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ㅇ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원 감소된 1조 1,628억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재정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국가 정책적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재정법령상 요건·기준·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0호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부처간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의결하는 등 엄밀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기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 실시하여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중입니다.  ㅇ 기사에서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인용한 ‘하수처리장 지능화’, ‘한국형 ARPA-H’ 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 등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22.9) 과정에서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예타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10호) : (기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구체화)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각지대 노동자에도 차질없이 대지급금 지원”

[기사 내용] ㅇ노동부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지침을 바꾼 뒤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빠르게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체불 노동자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노무사들 사이에선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지침 변경으로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침 변경은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면이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21~’23년 허위로 노무·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체불금품을 부풀리기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35.5억, 627명) □ 이에,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24년 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였음  *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및 계좌내역 일치자료, 근로내역확인 또는 건설공제회신고내역, 기타 이에 준해 객관성 인정되는 자료 ㅇ 특히, 객관적 임금자료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통신·교통·신용카드내역, 현장동료 조사 등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대지급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 또한,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 앞으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대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장 법정 재난안전교육 이수토록 노력”

[기사 내용] -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는 시군구청장은 43명 - 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 [행안부 입장] ○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4.6.27.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전인 2023년 6월부터 지자체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 중 185개(81%) 지자체장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10.22.)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내년부터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5|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청소년쉼터는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ㅇ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내보내야 하며, 부모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보내야 한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인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며, 24시간 후에도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 또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어”

[기사 내용] ① 낙동강 유역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환경단체·계명대·부경대 조사 결과 22명 중 11명의 비강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었음 (경향·한겨레) ②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낙동강 녹조 독소 공동조사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뉴스타파) [환경부 설명] ○ 상기 기사들에서 인용한 환경단체 조사결과에는 비강 내에서 조류독소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은 없음 ○ 그간, 환경단체의 공기 중 조류독소 검출 주장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물환경학회에서 3년간(‘22~’2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음 ※ ‘24년 조사에서 정확도를 향상을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수표면 0.3m), △수변부(수변 0.5~2m), △원거리(수변 15~919m)에 위치하여 장시간(약 4시간) 측정 ○ 참고로 WHO(세계보건기구), 미국 등 세계적으로 비강에서의 조류독소 건강 위해성 기준이 없으며, 공인된 시험방법도 없음 ※ 물속 조류독소에 대한 공인시험방법 및 조류독소 관리기준은 있음 ○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분석 후, 필요시 객관적인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환경부는 ‘22년 9월 환경단체의 조류독소 논란 제기에 대해 공개 검증을 먼저 제안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음 ○ 이에 환경부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23.8월 한국물환경학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 한국물환경학회의 연구조사 결과*, 수돗물과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음 * (수돗물) 대전시 송촌 정수장, 청주시 지북 정수장(공기중) 대청호 3곳(옥천군), 낙동강 8곳(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2024-10-08
서울살롱, 베를린에서 만나는 ‘K-뷰티’ 성공의 비밀

독일 베를린에서 K-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하는 헤어스타일링을 선보인다. 아울러 메이크업 존과 퍼스널 컬러 존도 마련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방문객들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오는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서울살롱: K-뷰티의 비밀’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기획·제작한 영상 콘텐츠.(사진=문체부 제공) 최근 수년 동안 독일에서도 K-뷰티 제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현지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벌써 뜨겁다. 전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K-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명 브랜드인 차홍과 메이드미(Meideme) 외에도 독일 업체 KEAUTI(큐티)도 참여해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차홍 브랜드의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하는 헤어스타일링 시연으로, 참가자들은 최신 K-뷰티 헤어 스타일링 방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메이크업 존과 퍼스널 컬러 존도 마련해 국제뷰티교류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방문객들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도 하고 직접 체험해 본 제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다.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화장품 브랜드 메이드미(Meideme)는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인들의 취향에 맞춰 한국의 자연주의 미용철학을 알릴 예정이다. 독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0억 유로가 넘는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2019년 1300만 유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2000만 유로를 훌쩍 뛰어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베를린에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독일 업체 KEAUTI(큐티) 역시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유명 브랜드들과 현지 업체까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트렌드에 민감한 10대와 20대는 물론 중년층까지 독일 현지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양상근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가 K-뷰티 홍보의 차원을 넘어 독일인들의 적극적인 K-뷰티 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 기업 간 B2B 거래가 촉진돼 K-뷰티 제품의 독일시장 점유율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한국문화원(+49)30 2695 21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08
3년 연속 ‘동반성장’, 롯데건설 등 첫 최우수 선정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는 처음 선정된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사를 포함한 44개 사이며 우수 65곳, 양호 69곳, 보통 32곳, 미흡 8곳의 회사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신규로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돼 지난 2011년 이후 최우수 명예기업이 30곳으로 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중견기업 224개 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이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공표했고 8개 회사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곳, 우수 65곳, 양호 69곳, 보통 32곳, 미흡 8곳이고 공표 유예는 6곳이다. 특히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 3개 회사는 평가에 참여한 이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시작한 이후 3년 이상 잇달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은 30곳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다.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신규로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명예기업 중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 등은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동반성장 활동 실적을 17개 지표로 평가하는 실적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2.48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중 중견기업의 점수 상승(2.21점)이 두드러져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규모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 위반 사례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등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했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곳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1곳 등 6개 회사는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반영해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동반성장위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8개 사는 규정에 따라 미흡 등급으로 공표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올해 하반기 정부, 업계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17개 동반성장지수 지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는 평가의 개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지수가 사회적 이슈와 국내외 경영 여건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실적 배점을 높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02-368-843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4),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5|2024-10-08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해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체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쩡판즈(Zeng Fanzhi)(1964-) 린넨에 유채 220.0×145.0 cm(왼쪽), 쩡판즈(Zeng Fanzhi)(1964-) 린넨에 유채 220.0×145.0 cm.(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1991), 전광영의 (2008), 쩡판즈(Zeng Fanzhi)의 (2007) 2점 등 4점을 물납 허가했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때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이 있다. 이만익의 는 원경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극적인 순간을 도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소재, 형태와 구도, 색채 면에서 작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광영의 는 한자로 쓰인 한지로 감싼 삼각형의 유닛을 기본단위로 한 작품으로 전광영의 대표작인 시리즈 중 하나이다. 쩡판즈(Zeng Fanzhi)의 2점은 2000년대 이후 작가가 현대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작품을 왕성하게 제작했던 경향을 고스란히 담은 대표작이다. 이번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며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0-08
일제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율곡로 출입구로 연결하다

1932년 일제가 갈라놓았던 창경궁과 종묘가 율곡로 쪽 출입구를 통해 연결관람이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율곡로 궁궐 담장길 쪽 출입문(창경궁 율곡로 출입문, 종묘 북신문)을 각각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 특별개방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경궁과 종묘의 기존 출입문이 아닌 율곡로 쪽 출입구를 통해 창경궁에서 바로 종묘로, 종묘에서 바로 창경궁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서 창경궁과 종묘 간 연결 관람도 할 수 있다. 다만 창경궁과 종묘 입장권은 각각 개별 발권해야 하는데, 창경궁과 종묘의 입장료는 각 1000원이며 입장권은 각 출입문의 무인 발권 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왼쪽에 율곡로 구간 창경궁 출입문과 오른쪽에 종묘 북신문이 있다.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시대 종묘와 동궐인 창덕궁·창경궁은 원래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종묘 관통도로(율곡로)를 만들며 창경궁과 종묘를 가르고, 그 사이에 일본식 육교인 창경궁·종묘 연결다리(2012년 철거)를 놓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 사업으로 기존 율곡로는 지하화하고 그 위에 산책로를 조성해 율곡로의 궁궐 담장 길을 지난 2022년 7월 개방했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경사가 가파르던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 구간에 무장애 시설 설치 공사를 마쳐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서로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과 종묘 북신문은 종묘의 역사성과 현재의 관람제도를 고려해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특별 개방한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도 개방한다. 입장 시간은 창경궁 율곡로 출입문은 2~5월과 9~10월은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까지, 6~8월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11~1월 오전 9시~오후 5시다.  종묘 북신문은 2~5월과 9~10월 오전 9시~오후 5시, 6~8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11~1월 오전 9시~오후 4시 30분으로 월별로 다르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창경궁·종묘의 율곡로 구간 출입문 개방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궁능유적본부는 인스타그램(@royalpalaces_tombs)에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이번 개방 관련 홍보물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하거나 개방 관련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되는데,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출입문 개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더 편리하게 창경궁과 종묘를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능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면서 문화 향유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0-08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www.sotong.go.kr/)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밖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제공=법제처)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법령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0-08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공급망 교란 함께 대응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또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웡 총리님,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가 웡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부존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해 온 우리 두 국가가 이제는 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웡 총리님과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된 와 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한 식량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과 글로벌 LNG 교역 허브인 싱가포르 간에 이번에 체결한 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저와 웡 총리님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1972년 발효된 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체결된 을 통해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웡 총리는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웡 총리님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웡 총리님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로의 격상에 적극 지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정상은 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웡 총리님과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국제사회 ‘동해(East Sea)’ 표기 공감대 형성 위해 노력”

[보도 내용]  ㅇ 미국 CIA·프랑스 외교부, 한국 소개 페이지에 ‘일본해’ 단독 표기, “해수부, ‘일본해’ 기재된 자료 조사·대응에 관심 가져야 [해수부 설명] □ 우리정부는 재외공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세계 각 국가 및 민간의 동해 표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수로기구(IHO)는 ‘일본해’ 등 명칭 대신 해역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인 S-130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부 국가/기관들은 ‘일본해’ 표기의 근거로 IHO의 S-23(1953년 발간) 표준을 언급  ㅇ IHO는 S-130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며, 해수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IHO의 S-130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4-10-08
올 가을 ‘구례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에 오세요

구례 일대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를 열고 미국, 일본, 대만 숲길전문가들이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남원, 하동, 산청, 함양, 구례, 장수 등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주민이 직접 발굴한 숨은 코스도 선보인다. 산림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연다. 산림청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홍보포스터(이미지=산림청 제공) 지난 2014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아시아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했고 전 세계 트레일·숲길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제5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30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걷기 행사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지리산 숲길 탐험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일에는 더케이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대만 숲길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트레일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26일에는 구례군 일대에서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를 연다.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출발해 각 13km 안팎의 3개의 구간으로 운영하며 현지 주민들이 청정 임산물로 마련한 먹을거리와 함께 수공예품, 작은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다. 27일에는 남원, 하동, 산청, 함양, 구례, 장수 등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코스를 탐방하는 ‘지리산 숲길 탐험대’를 운영한다. 현지인만 알고 있던 숨은 명소를 걸으며 마을에 읽힌 역사·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아시아 트레일즈 토론회와 걷기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8일까지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누리집(atcjirisan.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해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올해 지리산둘레길에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나라 명품 숲길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소멸하는 산촌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숲길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88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4-10-08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원자재 공급망·원전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공급망과 원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과 경제단체도 산업 전반에 걸쳐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필리핀 정부와 공급망, 원전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라파엘 로띨리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먼저, 산업부는 이번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니켈(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등 광물자원 부국 필리핀과 공급망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경제 분절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급작스러운 공급망 교란 상황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수원은 필리핀 에너지부와 필리핀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를 체결해 1986년 이후 중단된 바탄원전의 건설 재개 관련 경제성 및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양국 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필리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양측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개최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원전·에너지, 건설·인프라, 항공정비·방산, 농업, 유통 분야 등 모두 13건의 기업과 경제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원전·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술, 가스복합 발전 등에서 3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플랜트 기업과 필리핀 최대 민간 발전사 간 체결한 2건의 MOU를 통해 향후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최근 필리핀 정부가 대규모 건설·인프라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인력·정보 교류 등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프로젝트 수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공 정비·방산, 농업, 유통 등에서도 5건의 MOU를 체결해 제조업 외 서비스 및 식량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필 비즈니스 포럼’ 계기 체결된 MOU 리스트.(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이와 함께, 이번 포럼을 주관한 한국경제인협회와 필리핀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 촉진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MOU도 체결해 앞으로 양국의 경제단체 간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한 기업 및 경제단체 간 MOU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679),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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