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3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태양계 6개 행성 한 눈에...25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6개 행성 정렬 현상(2025.1.25. 20시경)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과(02-3677-14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5-01-17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033-738-34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1-17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1-17
해수부·행안부, 설 연휴 대비 연안여객선·터미널 합동 안전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행정안전부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044-200-61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

[기사 내용] ㅇ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 조정 불가능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지난 1.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ㅇ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도시정비법) 용적률 완화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 등 제공   -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며, 통상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결정됩니다.  ㅇ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지자체가 특정)만을 공공기여로 제공토록 명시하여, 그간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용적률·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한 경우, 신탁회사 및 유동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③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납부 시점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입니다.  ㅇ「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2-2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지자체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기구 등 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내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1-16
중기부, 올해 모태펀드 1조원 출자…벤처투자 선순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을 비롯해 중대형 벤처캐피탈부터 루키 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초기투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참석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먼저 중기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이어서, 지방 분야에 역대 최대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1조 원 이상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창업초기 분야가 아닌 펀드도 초기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 동안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최대 20%)하고,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를 뒷받침한다. 간담회에서는 또,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날 참석한 벤처캐피탈 등은 퇴직연금 등 새로운 벤처투자 참여주체 유입,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 바이오 투자 마중물 확대, 국내 벤처캐피탈(VC)의 글로벌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 지원 등을 주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더딘 내수회복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1조 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이달 중 조기 공고해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향후 2년 동안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X플랫폼, 전국 지자체에 3D지도 독점 공급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정밀도가 떨어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3D 공간정보 시스템(‘LX플랫폼’)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LX플랫폼이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1~3차, ’21~‘23)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3D지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가 LX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LX 플랫폼 구축 시에도 민간도 참여하여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ㅇ 24개의 시범사업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LX 플랫폼*을 선택하였으며, 기사에 언급된 청주시의 경우에는 LX 플랫폼이 아닌 민간 플랫폼을 적용하였습니다.     * (민간플랫폼) 인천광역시, 청주시, 서초구 등 14개, (LX플랫폼) 충청남도, 진천군, 아산시 등 10개 □ 현재 제공되는 3D 데이터는 신산업에 활용하기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고정밀 3D 데이터를 별도 구축하여 LX플랫폼에 탑재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리부에서는 향후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고정밀 3D공간정보를 구축(항공 LiDAR, 드론 촬영 등 활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1년부터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수요에 기반하여 유사업종 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24.3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 ‘석탄화력발전 고용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 상황 및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 중에 있음 * ▲(주재) 대전청장, ▲(구성원) 보령지청장, 천안지천장, 서산출장소장 등 ▲(역할)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상황 점검, 지원대책 추진 현황 점검 등  ㅇ 또한,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고용상태 영향 분석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임 ㅇ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내에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사례) ▲보령센터(’21.7.), 여수센터(’21.9.)에 각각 설치(삼천포는 전원재배치로 미설치) ▲(역할) 지역 내 고용위기업종 취업희망자등을 대상으로 집중 취업지원 ▲(성과) ’20~’21년 보령(2기), 삼천포(2기), 호남(2기) 화력발전소 폐쇄(6기) 시 근로자 847명 중 828명 재배치·재취업 완료 □ 아울러 '산업전환고용안정법(’24.4.25. 시행)' 제정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근로자·사업주 대표가 동수(각 2명)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24.11.18.)하여 운영 중임 ㅇ 특히, 금번 제1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25년 이후 폐지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업체 참여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사 내용] ○ 기획재정부가 일·가정양립 제도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수 외 가족친화 인증여부, 직장어린집 수, 기관별 출생률 등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가임기 여성수’는 기관별 출생률 산정산식에 포함될 뿐 공시추가 검토 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가임기 여성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아울러, 기관별 출생률 등 공시항목 추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초 꽃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안정적"

[기사 내용] ㅇ 꽃다발로 많이 사용되는 거베라의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평균 가격은 한단에 1만943원으로 1년 전보다 58%이상 올랐다. ㅇ 장미와 프리지어 값 40% 이상 상승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보도 내용은 전년 1월 전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졸업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평균 가격과 비교하였으나, 올해 졸업 기간 거베라, 장미, 프리지어 등 화훼류 경매가격은 전년 대비 1.2~10.5%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졸업 기간 거베라, 장미, 프리지어의 경매가격은 전년도 동일 졸업 기간(1월 1일부터 1월 9일)과 비교하면 거베라는 1만 943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2220원/단) 대비 10.5% 하락하였으며,   장미는 16,125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6381원/단) 대비 10.5% 하락하였고, 프리지어는 4732원/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4788원/단) 대비 1.2% 하락하였습니다.   * (거베라) (’24) 1만 2220원 → (‘25) 1만 943원(△10.5%), (장미) 1만 6381원 → 1만 6125원 (△1.6%), (프리지어) (’24) 4788원 → (‘25) 4732원(△1.2%) 참고로, 화훼류는 소비 특성상 졸업식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하므로, 한 달 평균 가격을 특정 기간의 가격과 비교하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최근 공급량 증가로 화훼류 가격은 하락 안정세이며, 1월 13일 기준 화훼공판장 출하 물량도 전년 동기(8만단)보다 30.2% 증가한 10만단이 거래되었습니다.   * (거베라) 1만 943원/단(1.3.~1.9. 평균) → 6128원/단(1.13.), (장미) 1만 6125원/단 → 1만 2239원(프리지어) 4732원/단 → 3869원 ** (절화 거래량, 양재화훼공판장) (‘25.1.13.) 9만 9839단, 전년 동기(7만 6675단) 대비 30.2% 증가 아울러, 화훼 성수기에 꽃 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는 화훼 생산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1-15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등 모두 11곳 198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모두 310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구군에 건설될 고령자복지주택.(제공=국토교통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지난해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 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그동안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며,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에 건설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1-14
공직자 직무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로당 역할·기능 발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기사 내용] ○ 어르신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경로당이 ‘왕따’와 ‘노폭’ 등으로 얼룩지며 안식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 자체 프로그램 부족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 단순 모임만을 위한 장소에 그치는 경로당도 상당수 있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인구 천만,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접근성을 가진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11월)을 실시했습니다. ○ 동 연구에서는 경로당을 ①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②경로당 기능에 따른 유형의 다변화* 및 환경개선, ③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식사 제공 모델** 등 경로당 식사 지원 방안, ④미등록경로당 양성화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사랑방 자치형(소형) - 프로그램 연계형(중형)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형(중대형) 등 ** (예시) 경로당 자체 조리형 - 센트럴 키친(중앙 조리시설)형 - 지역자원 연계형 등 ○ 정부는 동 연구내용을 토대로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경로당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앙-지방 협업으로 경로당 식사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6.9만개 경로당 중 6만여개 경로당(86.9%)에서 식사를 제공(’24.9월 기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기반 경로당 식사 확대를 위해 양곡비(63억원),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명(88억원) 등을 추가 지원했으며, 2025년도에는 양곡비를 경로당별 연간 8포(123억원)에서 12포(186억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의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월 30시간, 29만원) 참여자를 우선 배치하던 것을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월 60시간, 76.1만원)까지 확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24.11.5)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의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24.12.20., ’26년 1월 시행)했습니다. □ 정부와 지방정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경로당중앙지원본부(4억원), 시·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16개소, 24억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어르신의 여가활동 욕구 등을 반영하여 건강운동, 건강관리, 교육·상담,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순회프로그램관리자, 369명)을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에 배치하여 운영중입니다. ○'24.11월말 기준, 4.5만개 경로당에서 53만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별 평균 12건의 건강운동·관리, 교육, 여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의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①경로당 회원가입비, 회비 등의 부담을 완화, ②온라인 회원 가입 등 「회원배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중앙회 청사 등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경로당 시범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캠페인 등을 통해 경로당이 보다 개방적이고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1-14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하겠다"

[기사 내용] o 여가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인력이 유아를 폭행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해당 가족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해당 기사에서 문제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즉시 가정 연계를 중지하였으며, 센터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활동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24년에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관련 교육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 교육과정 개편(’24.2월) : 아동학대 예방(8→11시간), 아동안전·건강관리(12→21시간) 등 ㅇ 아이돌보미 채용시 활용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 도구의 선별·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개선(‘24년)한 바 있습니다.(’25. 3월부터 적용 ) □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선 광역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25.1.20~2.20)을 설정·운영하여 아동학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동 기간 동안 각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집중 상담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아이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가정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센터 사례관리 매뉴얼'을 보완·개정하고, 보수교육(16차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금일 사건이 발생한 센터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같은 제도 개선들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1-14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