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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실태점검 예정”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이 치매 노인,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태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인 경우 그 입소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소자의 통장 등 금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금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급여관리 사용실태 점검 □ 또한, 2018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례비용 처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등 ○ 보건복지부는 2020~2023년까지의 지자체 조사자료를 토대로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 적용지침’에 대한 교육은 2018~2020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 54,957명*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알리고 있습니다. * (2018) 12,334명, (2019) 19,606명, (2020) 23,017명(온라인) ※ 해당 기사의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임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국내산 벌꿀 생산농가 보호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계획”

[기사 내용] 1. 꿀 수입 기준이 없어 베트남산 벌꿀이 늘고 있고, 꿀(양봉)에 어떤 농약을 치는지, 무엇을 먹이는지 등을 증명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설탕을 인공적으로 꿀(벌)에게 먹이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국산 꿀은 외국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 3. 양봉업자가 밀원을 가진 산주에게 임대받거나 산지를 갖추는 등 정해진 곳에서 벌을 방목하도록 ‘꿀벌목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양봉농가가 힘들다고 해서 사양꿀 유통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수입 꿀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꿀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을 거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이거나 수입되는 벌꿀에 대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육과정에서의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어떤 먹이를 급여하는지 등에 대한 증명은 국제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육과정이 아닌 최종 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증가한 것은 수입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산 벌꿀과의 가격차이 등에 따른 국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국산 꿀 수출 감소는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탕을 먹여 생산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된 자료가 없으며, 국산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양봉관련 단체 확인 결과, 외국의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 천연벌꿀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3. 밀원수 확충사업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2024년 기준으로 약 110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밀원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16.4만ha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대책 추진 이후 밀원면적이 증가(‘20: 14.6만ha → ’23:15.7만ha)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꿀벌목장” 제도는 산주가 밀원을 조성후 양봉농가에게 임대하거나, 임대한 양봉농가와 산주의 동의하에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산림청에서는 민유림에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4년 한해 동안 약 110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 사양벌꿀은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여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16년 제도화한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국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심층적인 검토·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양벌꿀*은 국내 양봉 여건상 밀원이 없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산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2009년부터 자율표시제를 시행하였고, 2016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사양벌꿀 규격을 신설하였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사양벌꿀은 주로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으로 일정 물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 ** 사양벌꿀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등을 표시 농식품부 및 식약처는 사양벌꿀 생산·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과 논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산 천연 벌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양벌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수입 꿀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및 원산지(‘25.1.1일부터 통관되는 수입 꿀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 의무 예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3.12월에 도입한 천연 벌꿀에만 적용되는 꿀 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8-20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첫 지정

6·25전쟁 초기 북한군 남하 저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된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돼 있는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제15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사진=보훈부 제공) 그동안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묘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가능했지만, 보훈부는 지난달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기의 묘에 2위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로, 보훈부는 조속한 시일 내 설계용역을 실시해 묘역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국가관리묘역에 걸맞게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95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강경지역 전투에서 고 정성봉 강경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 병력은 북한군 제6사단 주력부대인 제1연대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 과정에서 83명이 산화했다. 북한군 제6사단은 원래 중공군 166사단을 재편성한 부대로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기만작전 및 교란 전술을 잘 사용하며 6·25전쟁에서 피아를 막론하고 가장 놀라운 작전적 기동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였다.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83명의 경찰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논산천 제방과 철로 주변의 논과 밭에 흙으로 덮여 있다가 9·28수복 후에야 강경경찰서 11대 서장 이세환 총경과 주민들에 의해 수습됐고, 그중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은 유해 60위는 논산시 등화동에 위치한 현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에 1개의 봉분으로 합동 안장했다.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은 강경전투의 생존자인 한효동 총경이 1983년 논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롭게 묘역을 단장해 1984년 7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대한민국경우회 논산지회와 논산경찰서에서 해마다 7월 17일 합동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묘역을 순국 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그 위훈을 기리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보훈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준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7|2024-08-20

“주민과 소통하니 답이 나왔다”…‘카카오톡 체납고지’ 최초 구상한 이 사람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발송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처럼 분실되는 경우도 없다. 특히 노원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로 세입 확대효과를 얻었으며 종이 고지 발송 49만 건 중 20만 건을 모바일로 발송해 연간 5000만 원 가량을 절감하는 등 국민 납세편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했다.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한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당시 노원구청 징수과)은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11월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뽑혀 ‘훈장’을 받았다. 노원구청에서 만난 강문영 팀장 (사진=정책브리핑) 강문영 팀장이 노원구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로, 사업을 구상한 것은 2022년 초로 거슬러간다. 당시 강 팀장은 체납 고지서가 종이로 발송되면서 송달율은 물론 징수율도 낮은 문제점에 고심하던 차에 우연히 규제샌드박스 관련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주민번호 암호화 연계정보)’ 신기술을 활용하고,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톡과 연계해 모바일 전자송달하면 비용도 줄이고 고지서 수신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모바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수소문해 관계자와 첫 미팅을 갖고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강 팀장은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탓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산 활용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한 점이 빛을 발한다. 이 결과 전국 최초로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부터 간편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사유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았다는 감사의 전화를 해왔다. 또한 오랜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서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그동안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시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직업상 거주지가 자주 바뀌어 수령하지 못했던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팀장은 형편상 어쩔수 없이 납부가 연체 중이었던 어떤 주민과의 전화상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강 팀장은 “그 분의 경우 종이 체납고지서로 인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세금을 잘 안내는 사람으로 여겨져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안내문 (이미지=노원구청 제공)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러한 지방세 체납을 안내한 노원구는 같은 해 4월 이 서비스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고지를 추가했다. 이어 5월에는 의무보험·검사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7월에 지방세 납부 안내문, 8월 영치번호판 반환 안내문 그리고 11월에는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까지 포함시켰다. 강 팀장은 “카카오톡 한 번에 체납고지서 하나만 전달하는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한 번에 여러개의 내용을 넣도록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최대 10건까지 일괄 고지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후에야 “비로소 스스로에게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중 환급금 안내의 경우 후배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했는데, 보통 일년에 걸쳐 정리하는 환급금이 알림톡 서비스 덕분에 시행 한달만에 약 3억 원의 환급금 중 2억 원 이상이 환급됐다. 이처럼 종이없는 고지서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한 모바일 체납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2023년 10월에 시행했고 이밖에 다수 지자체도 검토 중이다. 특히 강 팀장은 모바일 안내고지를 복지 분야로까지 넓히고자 지난 7월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시상식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라”고 독려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은 물론 서울시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년 초 노원구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강 팀장은 현재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강 팀장은 “올해 1월 해당 부서로 이동 후 2월부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과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산재된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와 세부절차를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한 최신의 지원정책을 격주마다 알림톡으로 전하고 있다. 강 팀장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 전달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면서 “매니저를 채용해 일자리도 늘리고, 카톡채널로 사업내용의 피드백과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카톡채널은 8월 현재 가입자가 3393명”이라면서 “소상공인분들은 물론 매니저와 관계자 등도 만족하시는 만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훈장을 받은 강문영 팀장이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고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강문영 팀장) 강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알아보고 시도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면서 “새로운 시각과 노력으로 접근해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던 바, 이를 인정해 주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극행정에 있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의지와 그 의지를 지지하는 관리자가 적절한 업무 분배·조정으로 사업의 추진력까지 달아준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팀장은 “무엇보다 공무원도 사람인 만큼 주변의 응원과 격려, 칭찬이 있어야 고래처럼 춤도 추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지원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및 자가 배달 비용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배달료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7.3(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ㅇ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병청 “‘상세불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하고 있어”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원 혜택이 전혀 없어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청 설명] ○ ‘상세불명 희귀질환’이 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질병관리청은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극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세불명 희귀질환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사업’을 통해 매년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 및 발굴 중입니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포함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사각지대 질환을 발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 자영업자 예산 규모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정부가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한다는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기존 계획보다 단계적으로 최대 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새출발기금 등 자영업자 예산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게 개편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로 인한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 후속진료과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미수용 사례가 증가하는 응급실 현황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만, 이는 일부 기관(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 1.2%)에 해당하며,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하였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입니다. *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현재 정상 운영 중 (순천향천안병원, 단국대병원) 9월 정상화 예정 ○ 또한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타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충북청주) 한국병원, 효성병원, 청주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8개소 운영 중 (충남천안) 천안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14개소 운영 중 □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진료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작년말 대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전공의 약 500여명이 이탈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진료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로, 이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에도 수 차례 비상진료대책(2.19, 2.28)을 발표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중증응급환자 수술 시 가산 확대(100→150%),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 권역센터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 시, 각 15만원 지급(예비비) ○ 광역상황실을 추가 설치(4 → 6개소)하여 전원 및 이송 조정을 지원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원을 받는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조정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 이에 더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현재 17개 시·도 작성 완료, 지자체 협의 등 보완 중) 등을 통한 이송·전원체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수준을 상회하며 진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자 분산 대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 가능 ○ 우선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및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년 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서울시와 협의 중”

[기사 내용] □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기사에서, ○ 서울시는 산후조리 경비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10% 본인부담금 요건 없애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기로 한다는 조건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직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4-08-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내 거주 외국인 입양신청 어려움 없도록 개선”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동을 입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내년 7월부터는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을 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예비양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아동을 국내에서 양육하게 되면 국내입양특별법상 국내입양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전부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양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국내입양특별법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3항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입양 신청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등을 포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을 진행하며 양부모 적격을 조사하고, 아동과의 결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입양기관은 법률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 양부모 결연을 우선 추진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국외 입양을 진행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양기관이 양부모 적격 조사를 해야 하나, - 외국 본국으로부터의 적격 확인 등도 필요*하여, 외국 협약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입양허가를 위해서는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에 대한 증명 등이 필요 ※ 국외 입양의 경우, 외국 협약기관에 신청한 입양인의 적격은 협약기관이 조사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8-19

우리 바다 정보 한눈에…‘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 발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9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자연환경, 사회경제 등의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록한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대한민국 해양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기록물로 정부, 공공기관, 해양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해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해 제작한 책자다. 국가해양지도집 표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우리 바다에서 수행한 그동안의 해양조사 성과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와 관련된 사항을 해양 공간·자연·사회·역사의 4개 분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 바다와 해안선의 변화 과정, 항만개발 계획 등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도와 삽화 등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해당 지도집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도서관, 교육기관 등 550여 개 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 발간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해양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4-08-19

‘자유무역지역’ 마스코트 제안해 주세요…브랜드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해 자유무역지역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지역 공모전은 브랜드네이밍, 마스코트, 홍보숏폼 영상 3개 분야로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모두 8점을 선정해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1100만원)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2024년 붐업코리아 자유무역지역관에 전시·홍보하고,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493-2022)이나 공모전 누리집(https://www.ftzbrand2024.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044-203-46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0|2024-08-19

샤이니 민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느껴…패럴림픽도 꼭 응원”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 열린 지난 10일(현지시간)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뜻밖의 인물들이 화면에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바로 샤이니 민호(최민호)와 배우 이동욱이 태극기를 들고 열띤 응원을 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힌 것이다. 이날 응원에 힘입어서일까. 여자 탁구대표팀은 독일을 3 대 0으로 제압해 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민호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정말 손에 땀을 쥐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면서 “마지막에 선수분들이 응원석으로 가까이 오셔서 함께 사진을 찍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뭉클하면서 행복했다”며 그날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올림픽 프렌즈’로 활약하고 돌아온 샤이니 민호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올림픽 프렌즈’는 지난해 IOC가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선수가 아닌 유명 인사가 올림픽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호는 전 세계 최초로 ‘올림픽 프렌즈’에 위촉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민호는 “인생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호는 대회 기간 탁구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근대 5종, 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에 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다. 그는 “메달 색깔이나 순위보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서 뭉클했다”고 말했다. 올림픽 현장은 예상 외로 빈 좌석 하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민호는 중계로만 느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올림픽에 가서 체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 또 ‘예술의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경기장으로 변신해 선수들과 관중을 압도했다. 민호는 “에펠탑 앞 비치발리볼 경기장을 비롯해 태권도와 펜싱을 했던 그랑팔레 경기장,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 모두 정말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근대 5종 경기가 열린 베르사유 궁전에서 응원하는 민호.(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무엇보다 민호는 전 세계인이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스포츠를 매개로 모두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공유하는 것을 직접 보고 난생처음 느끼는 감정에 전율이 감돌았다. 그는 “올림픽 가치라 하면 보통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자리여서 신기했다”며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감동’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었다”고 벅찬 소감을 말했다. 민호는 파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여러 종목의 경기장을 다니며 응원하고 나아가 관련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올림픽을 홍보했다. 다음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프렌즈’로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단순히 경기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좋은 자극을 받았다. 그는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LA 하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데, 만약 그때도 갈 수 있다면 이번에 확실히 경험해 봤으니 지금보다 더 올림픽을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민호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올해 ‘파리 하계올림픽’까지 두 번째 활동인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덕분에 인생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온 지 3일 정도가 됐는데 그 시간이 벌써 그립고 꿈만 같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 것과 보는 것을 모두 좋아하고 올림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 IOC에서 이런 점을 잘 포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화주자로 참여한 후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루지 경기를 직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올림픽 프렌즈’ 활동의 연장선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선수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열렬히 응원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 ‘올림픽 프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역할을 하며 이번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올림픽 가치라고 하면 선수들끼리의 페어플레이 정신, 최선을 다하는 정신 이런 것이 있지만, 이외에 깨끗한 응원 문화와 스포츠 경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감동을 받는 점도 올림픽 가치와 정신에 해당돼 그런 부분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중계 화면에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고 탁구와 태권도, 농구, 브레이킹, 역도 등 다양한 경기를 직관하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계에 잡힌 탁구 경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메달을 딴 경기여서 그런지 정말 손에 땀을 쥐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선수분들이 응원석으로 가까이 오셔서 사진을 함께 찍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뭉클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올림픽 프렌즈’로 활약한 민호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서 뭉클했다”고 말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리고 탁구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비롯해 근대 5종과 스포츠클라이밍 등 여러 가지 종목의 경기에 가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는데요, 경기장에 갈 때마다 메달 색깔이나 순위보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뻤고 선수들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내내 큰 행복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들도 보면서 느낀 건데 빈 자리가 하나 없을 정도로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계로만 느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 올림픽에 가서 체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절대 후회 안 하고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근대 5종은 제가 해보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경기를 보고 더 매력에 빠졌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체력과 멘탈(정신력)이 중요한데, 근대 5종은 특히나 종목이 5가지이다 보니 가장 외롭고 힘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멋진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나 무대, 선수 등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경기장으로 변신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에펠탑 앞 비치발리볼 경기장이라든지 태권도와 펜싱을 했던 그랑팔레 경기장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까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경기가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경기장이 내뿜는 아우라가 선수들과 관중들을 압도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민호가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열렸던 그랑팔레 경기장에서 에너지와 마음을 모아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경기 외에 경기장 주변에서 열린 이벤트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농구와 배구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는 농구와 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고 이번에 신설된 브레이킹 종목의 경우 이제 춤추는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경기를 보고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 자체를 즐기고 있는 느낌을 받아 좋았습니다. ◆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K-스포츠뿐만 아니라 K-팝, 푸드,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샤이니 활동을 하면서 파리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이번 일정이 주로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 열리는 이벤트 중심으로 다니게 돼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린 코리하우스는 아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묵었던 숙소가 IOC에서 전체를 빌린 곳이어서 선수가 아닌 IOC에서 초청한 분들이나 가족들,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팬들이 매일 호텔 앞을 오시다 보니 인사도 하고 사인도 해드렸는데 IOC 직원들과 경호원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는 아닌 건 아니깐 스타냐고 물어봐서 설명해 드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샤이니 공연 때 파리에 왔을 때는 (가수라는) 플레이어의 입장이어서 공연장 안의 현지 분위기는 완전히 피부로 와닿게 느꼈지만, 공연장 외 밖의 일은 전해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플레이어가 아닌 누군가를 응원하러 간 입장이어서 팬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에 ‘올림픽 프렌즈’로 활동하고 보니 가장 중요하게 느낀 올림픽 가치는? 올림픽 가치라 하면 보통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자리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호는 “모두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처음 느낀 감정이 들었다”고 감동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 나라를 응원하는 마음,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모두가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스포츠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굳이 한 단어로 설명하면 ‘감동’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 오는 28일부터 패럴림픽이 시작합니다. 파리올림픽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폐막식 때 멋있었던 점이 ‘다음 LA 올림픽에서 만나요’라는 멘트 대신 ‘이제 패럴림픽에서 만나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도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결과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다면 올림픽 때처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4년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번에 현장에서 지켜보니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 의식이 생겨서 좋은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된다면 중계가 아닌 직접 현장에서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를 직관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이 밀라노에서 열리고 그다음 하계올림픽은 LA에서 열리는데, 만약 그때도 갈 수 있다면 올림픽을 지금보다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특정 인사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 인사검증을 받았으며, 이른 시일 내 의장(대통령)이 위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02-733-49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도 국방예산 규모 등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월급 인상을 포함 병 복무여건 개선에만 약 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급식단가를 현행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국방예산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방예산과(044-215-71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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