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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우리 방역관리 국제 공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총회 개최 전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육지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역과 방역 강화 조치로 구제역을 철저히 통제해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 관련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태지역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우리나라 국립가축방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다. 이번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은 우리나라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로, 현재 싱가포르 등과 제주도 청정지역 승인을 전제로 축산물 수출 검역 협상을 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해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초국경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아태지역 국가 간 가축방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22),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검역정책과(044-201-20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 수산방역과(051-400-5675),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051-720-249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진단관리부 질병진단과(054-912-04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9|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국내·외 기업 차별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음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200-46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5-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IAEA와 실무면담 통해 상호 이해 높였으며 소통 이어가기로"

[우주청 설명] □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보관리국* 소속 과장(김완진) 일행이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였습니다.  * Divis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ㅇ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우주항공청 설립 경과, 비전과 목표, 인력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ㅇ IAEA 과장은 IAEA의 기본 역할 소개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원자력 활동을 분석하는 소관 부서의 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국 방문 계기로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직접 방문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축하하였습니다.   □ 양 기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앞으로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5-30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주간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다수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관세청)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되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국민생활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5-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 5월 28일자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비판」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비즈니스포스트에 5월 28일자로 보도된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비판」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후속 보도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SK텔레콤 대표와의 만남은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SK텔레콤 측 요청에 따라 양측의 관계자 배석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에 언급된 구체적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고에 대해 원칙과 법령에 입각해 처리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대변인실 이명진(02-2100-3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05-28
올 여름 휴가, 이 곳으로…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88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휴가철을 활용해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20~30개 섬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섬의 날인 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88개의 섬을 선정한 바, 올해도 동일한 개수를 선정했다.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 첫 화면 올해 찾아가기 좋은 섬은 ▲인천 교동도, 석모도 등 17개 ▲경기 제부도 ▲충남 원산도, 삽시도 등 6개 ▲전북 선유도, 어청도 등 7개 ▲전남 증도, 반월도 등 37개 ▲경북 울릉도, 독도 등 2개 ▲경남 우도, 이수도 등 14개 ▲제주 비양도, 가파도 등 4개 섬이다. 이에 선정된 섬의 상세한 여행 정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88.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88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88일 동안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걷기 등 신체활동을 확인하는 모바일앱인 '워크온' 인증 챌린지로 섬 방문을 인증하면 참여 횟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준다. 또한 개인 SNS에 섬 방문 사진과 함께 섬 이름이나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지정된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고 절차에 따라 응모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제6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섬이름이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9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자세한 이벤트 내용도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이벤트 홍보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치유의 섬으로 알려진 전남 완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 특히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축하콘서트, 체험전시관 운영, 섬 걷기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9일 완도 출신 배우 위하준과 가수 하현우·안성훈·트리플에스, 요리연구가 오세득·정지선을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홍보대사들은 행사 기간에 완도를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은 여행자의 관점에서 볼거리와 함께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곳들로 엄선했다"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섬이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5-2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은 입지(도시/농어촌) 및 발생 원인(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중심지 이동) 등에 따라 단순 철거, 리모델링 후 활용(임대·숙박 등), 정비사업(복합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부처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23.6월)하고 있으며, 지난 5.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통합적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습니다.    * 도시·농어촌간 빈집 정의 통일, 전국 빈집 모니터링 및 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빈집 전담부서 운영 지원, 빈집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5-05-27
경부고속도 버스환승센터 '판교 ex-HUB' 첫 삽…출퇴근 30분 단축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500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해 왔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 구축 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5.4㎞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판교 ex-HUB와 같은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지속 확충해 교통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연접한 경부선 구성역(GTX-A), 문학경기장역(인천1호선)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조사, 교통분석 등을 거쳐 ex-HUB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동안 통과 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를 광역버스 등이 정차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판교 ex-HUB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2), 한국도로공사 도로처(054-811-2551)/기획처(054-811-15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육계 지역화 승인은 일반 수입 위험평가와 달리 조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는「정부 '브라질 닭 수급 대책' 실효성 논란」기사에서 "지역화는 적용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절차를 국제기준 및 국내 법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 인정 절차는 조건 충족 여부만 평가하므로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브라질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위험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절차가 완료되면 브라질 정부와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무리 단계인 현지 수출작업장 승인은 새로운 작업장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수입이 허용된 작업장이 지역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화 인정 절차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전반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수입허용 절차와 달리 지역화 인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추진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5월 19일 개최한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국내 수입 닭고기 재고물량 및 가격불안 등 시장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브라질산 닭고기 지역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포함한 닭고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입업계도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와 물량확보 등을 긴밀히 소통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육가공협회, 주요 닭고기 수입 업체 5개 사 등 참석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소통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 「새 정부 출범 전에 가격 인상 막차 탄 식품업계」기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식품업계가 권력 공백기 막바지에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고환율, 인건비 등 불가피한 원가부담을 반영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전 권력 공백기 막바지를 이용하여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해 왔고,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커피·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22.6.28~'25.12.31)  * 밀, 커피, 코코아,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업계와의 협력·소통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보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5-27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어르신께 매일 오전 건강행동요령 안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폭염 영향 예보는 문자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인층 타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오늘건강' 앱은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 연계해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건강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맞춰 일상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오늘건강' 앱 폭염 대응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은 현재 12만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습관 개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없이 기상청의 데이터와 연계해 건강관리 정보의 자동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며 "폭염 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 등 향후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어르신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오늘건강' 앱 활용 어르신 폭염 대응 서비스는 복지부와 기상청, 한국건강증진개발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시의적절한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사업부(02-3782-7654)/고령화사업부(02-3781-2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5-27
소방청-현대차 공동개발 '무인 소방로봇' 첫 공개…고위험 화재 진압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내 '소방청 미래 혁신관'에서 전시하며 외부 시연장소에서 무인 소방로봇의 운행·방수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소방차량 성능시연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무인 소방로봇' 개발은 열과 연기로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화재의 신속 진압과 산불,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8월 소방장비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인 소방로봇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 성능과 단열 성능을 강화해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해당 장비는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 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시스템 ▲고온용 독립 구동 타이어 등 첨단 기능을 반영해 설계했다. 최종모델은 현재 상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며 오는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무인 소방로봇 외에도,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전용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지난해 12월 소방청에 기증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의 상용화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무인 소방로봇은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고위험 현장의 대응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형 장비로,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장비총괄과(044-205-7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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