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5 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설 명절대책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량 확대 등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

[기사 내용] ㅇ 배추는 1만 6811원으로 1년전 보다 206.4%, 무 3만 5197원으로 215.4%, 사과 17만 6457원, 배 14만 4742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86.6%, 72.3% 올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무】 배추·무는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이 안정되었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설명절 기간 할인지원, 할당관세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공급량 확대를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 확대 공급하고, 국내산 공급 부족에 대비해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고, 배추도 추가적인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설 성수기(1.6.~1.29.)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업체별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인 등의 적극적인 출하를 권장하고,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사과·배】 사과·배의 가락시장 유통비중은 생산량의 8.7%(사과 7.6, 배 11.5) 수준으로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이 사과·배의 도매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도매가격의 경우 당일 반입 물량, 품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소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도 도매가격에 비해 소매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1월 6일 가락시장 등급별 도매가격 - 사과 : 상품(上品) 93,366원/10kg, 중품(中品) 48,876원, 하품(下品) 24,938원- 배 : 상품(上品) 116,674원/15kg, 중품(中品) 66,896원, 하품(下品) 40,045원 * 1월 6일 소매가격(aT KAMIS) - 사과 : 상품(上品) 26,829원/10개(전년대비 8.2%↓), 중품(中品) 19,554원(전년대비 14.25%↓)- 배 : 상품(上品) 42,290원/10개(전년대비 25.6%↑), 중품(中品) 33,560원(전년대비 25.2%↑) 농식품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의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1-07

설 명절 대비 항만시설 268곳 안전관리 상태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물 안전 상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안부두 안전점검(사진=해양수산부) 특히 겨울철 폭설이나 바닥 결빙에 대비해 터미널과 여객부두 간 이동 통로의 안전 상태와 결빙구간 미끄럼 방지, 제설 대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명절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1-07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출처=산림청 보도자료)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6|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조류 충돌 안전 확보 대책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철새 도래지된 한강 일대 운항, 항공기比 위험성 높아ㅇ 사고 땐 인명피해 커, 안전대책 마련에 지연 불가피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기체는 물론 운항 및 이착륙과정 등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ㅇ 먼저, 기체 인증 과정에서 조류 충돌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실증을 통해 운항 및 이착륙 시 조류와의 충돌을 피하는 시험을 시행했고, 향후 드론을 활용하여 조류를 분산시키는 시험도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조류 충돌 등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02, 41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1-07

황도 등 9개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주민안전시설 등 지원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국토외곽 먼섬’은 모두 43개로 늘어나는데, 이 섬들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곳으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 7개 등 현재까지 모두 34개였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모두 43개의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한다. 추가 지정하는 섬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9개 섬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하왕등도(전북 부안)이다. 제주 상추자도(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때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추진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지원과(044-205-35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5|2025-01-07

K 장갑차 성능 극대화 사업 완료…야전 운용성 향상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는 조종석의 각종 계기와 스위치가 분산 배치돼 있어 조종수의 운용 피로도가 높고, 조종수와 선탑자의 감시 취약지역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계식 계기판 수치를 나타내는 눈금바늘의 떨림현상 지속으로 정확한 계측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조종석 내부의 분산된 계기장치와 전원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해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계식 속도계와 회전계의 전자식 교체로 각종 운용 데이터의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졌다. 또 안전성과 기동성 측면에서는 전후방 카메라와 화면전시기를 설치해 감시취약지역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기동 능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2년 이내인 사업기간을 고려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모든 K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선이 아닌 장갑차 유형별 각 시제 1대에 대한 성능개선 소요를 적용 후 국방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육군의 창정비 사업을 통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K계열 장갑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최적의 운용 여건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기체계 운용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무기체계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02-2079-48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위사업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징역 또는 벌금”

[기사 내용] -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제작 불법 게시물 수십 건 [행안부 입장] ○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①실시간 ‘현재시간’ 표시, ②첫 화면 ‘생년월일’ 미표시, ③수록사항 상세보기 버튼 추가, ④흐르는 문자 등 위·변조 경고 문구 표출 등 보안 기능을 적용해 육안으로도 위조 모바일 신분증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확인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부정사용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변조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 처벌 관련 규정(법 제4의2호)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법 제8호 및 제8의2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행사 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형법 외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및 제작·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SNS 불법광고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수사의뢰) ’23년161건, ’24년186건 / (차단요청) ’24년186건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SNS를 지속 모니터링해 수사의뢰와 차단요청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판매 관련 불법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4|2025-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정상 운영 중”

[기사 내용]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현황, 제품 한 건당 176만원의 수수료가 과도, 인지가 약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2024년 신규 지정건수 48건, 총 지정건수 224건”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는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를 의료용품, 일상용품에서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복지부) 일부개정 및 고시제정(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21.3.9) 고령친화우수식품 2024년도 신규 지정건수는 51건, 총 지정건수는 227건으로 제도를 도입한 2021년에 9개 기업이 지정을 신청한 이후 매년 20~22개 수준의 기업이 즉석 식품류, 과자·떡·빵류, 농산가공식품 등에 대해 지정을 신청하여 총 227건 대상으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품 한 건당 수수료가 176만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수수료가 아니라 사용성평가 비용으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보건복지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품질·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성·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령자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176만원은 해당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우수식품 지정 후 평가비용의 80% 수준(VAT 제외)을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③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증사업, 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고령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고령친화식품 교육,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단 운영, 온라인 판로개척, 농협하나로마트 팝업스토어 운영 등의 홍보 사업 추진 중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제도의 규제 발굴·개선 등 정책 기반 조성, 사용성평가비용 지원, 컨설팅 등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고령자 527명 대상 실증사업과 홍보·교육 등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기업 등과 협업하여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등 국민부담 최소화”

[기사 내용] ㅇ 설 앞두고 배추 59%, 무 77% 올라...이번주 물가 관리 대책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김장철에 겨울배추·무 조기출하를 유도함에 따라 겨울철 공급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러한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배추, 무의 최대 성수기는 김장철(11.중순∼12.상순)로 이 시기에는 일반 가정에서의 수요가 많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을배추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겨울 배추 조기 출하, 할당관세 운영 등을 통해 김장철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배추·무 주 출하기인 현재는 김장이 종료되어 일반 가정 수요보다는 외식업체, 김치업체 등 수요가 많은 시기이며, 가정 수요가 많은 얼갈이배추, 쌈배추 등은 지난해 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무 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 가용 물량 등을 최대한 시장에 공급하고, 할인지원, 할당관세 기간 연장(무) 등을 통해 설 성수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는 생산량 감소 폭은 크지 않으나, 생육 과정에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햇볕에 데이는 일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육안으로는 구분되지 않다가 저장 중에 병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 단감, 포도, 만감류(천혜향 등) 등 수급에 문제가 없는 품목을 최대한 공급하고, 오렌지 TRQ물량(관세율 0%) 도입,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과일 공급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류 가격은 전·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는 생육 초기 폭염의 영향 등으로 출하 초기에는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었으나, 최근 생육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딸기 도매가격 : (11.하) 52,133/2kg → (12.상) 43,576 → (12.하) 42,960 → (1.6) 33,153 계란은 지난해 보다 사육 마릿수가 증가(8,135만수, 전년비 6.4%↑)하여 계란 생산량도 일 평균 5,243만개로 지난해 보다 10.3%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공급량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란계 주령 연장,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도입 등 비상 수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생산량이 감소한 코코아, 커피, 팜유 가격이 상승하고 불안한 환율 영향 등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 (’22.12)10.0 → (’23.12)4.2 → (‘24.12) 2.0 식품업계는 환율 상승 이전에 약 2~3개월분의 원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1-06

‘케이 컬쳐’ 주자 600명 키운다…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 600명 육성에 나선다.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단원 545명을 통합공모하고 55명도 별도로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통합공모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해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와 심사를 거쳐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재관람 의향은 94.1점으로,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기량 확대와 공연예술가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높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350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6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립오페라단 45명, 국립극장 10명 등 별도 선발 인원을 제외한 545명을 통합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시작일인 6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185명(국립오페라단 45명, 국립합창단 50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90명) ▲무용 분야 60명(국립발레단 30명, 국립현대무용단 30명) ▲연극 분야 80명(국립극단) ▲전통 분야 220명(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120명, 국립극장 80명, 국립정동극장 20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www.narts.kr)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역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부산(국립부산국악원),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진도(국립남도국악원)에서 각각 청년교육단원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상권역(부산), 전라권역(남원)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인 60명을 선발한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정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교육단원들의 지역공연 등 지역 기반 활동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13회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송민규 등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한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1-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 집계 중…다음주 발표”

[기사 내용] ㅇ 지난해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400억 달러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24년 해외건설 수주액 및 그 세부 내용은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ㅇ 다음 주 중 ’24년 수주실적과 누적 수주 1조 달러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17, 35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1-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는 다양한 직불제 포괄한 개념”

[기사 내용] ㅇ 국회 공익직불제 심의서 논란, 농식품부 ‘직불성 예산 포함’ 핵심농정 계획과 거리 먼 수치, 수입안정보험 등 들어가 어색 등 내용 보도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비롯하여, 경영이양직불제,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제 등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농업직불제를 운영해왔습니다. * 쌀·밭소득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 정부의 국정과제는 이러한 농업직불제를 2.4조원에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한편, 수입안정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에 포함됩니다.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는 △생산중립적 소득지원을 비롯하여,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 계획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분류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 따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확대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1-0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현재 차관급 등 고위직 인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주요 부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기재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차관급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사과(044-215-22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1-03

국가유공자에 누구나 쉽게 기부…‘모두의 보훈 드림’ 정식 오픈

국가보훈부 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https://donate.bohun.or.kr)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을 정식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두의 보훈 드림’ 첫화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은 기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성 등은 물론, 간편 본인인증과 페이 결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은 물론 기부의 취소와 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 기부자들도 희망에 따라 기부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하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부금은 보훈부에서 관리하는 보훈 기금으로 납입돼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문화와 노후 복지, 의료재활, 자립 기반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된다. 기부금 사용 현황은 누리집과 기부자(카카오톡)에게 공개하고 전달한다.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정식 개통을 알리는 이벤트와 캠페인도 한다. 새로워진 누리집을 탐색하면서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를 찾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하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더불어, 일상에서 쉽게 소비하는 한 끼 식사 또는 커피 한 잔 값으로 ‘국가유공자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보훈기부’에 동참하는 ‘일상의 품격’ 정기기부 캠페인도 시작한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모두의 보훈 드림’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 1억 원)을 비롯해 바자회 수익금을 쾌척한 패션 관련 유튜버(1000만 원),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기부(100만 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천을 위한 온라인 창구”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을 위해 기부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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