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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정부는 LH 혁신 지속해서 추진할 것”

[기사 내용] ㅇ 올해 조달청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경력 있어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LH 혁신방안’을 발표('23.12)한 후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24.4)하였습니다.  ㅇ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심사·사후관리 강화”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000):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ㅇ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ㅇ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ㅇ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 현행 환수 기준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 ㅇ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면 수출입 통계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자본변동이 커져 통화주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며,   - “올해 1~9월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이 1,580억원(약 1.2억불)에 달하며, 국내 무역 거래의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여타 가상자산의 거래·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경간 거래 등을 통해서도 사용되며 실물경제의 지급·거래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한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례 > (EU) ‘24.7월 「가상자산시장법(MiCA)」 시행 → 국경간 거래도 트래블룰* 의무화 + 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에도 인가의무, 준비금·운용규제 등 요구*(위반시 상장폐지)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 교환 의무  (日) ‘22.5월 「외환법」에 ’암호자산‘으로 도입 →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허용 + 3천만엔 초과거래 보고의무 + 자본거래에 준하는 외환법규 적용 등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10%의 수치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도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월 무역거래(관세청 수출입 합계, 9월 잠정치)는 9,807억불로 일평균 35.8억불 수준       → 동기간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2억불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무역거래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4% 수준에 불과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 예산 모두 담아”

[기사 내용]   ㅇ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예산은 6월까지 편성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1년간 한시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ㅇ 당초 ’24년 1년 한시로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금년 4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 반영된 올해 7.5개월분 예산에 더하여 시범사업의 잔여기간인 6개월분을 ’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보건복지부는 향후 1년 간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재정지원 기간을 당초 계획인 1년보다 약 1.5개월 더 연장하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 규모 8.9조원 감소”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가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이며,  ㅇ 공자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손실이 커져 올해 말 공자기금 순자산 규모가 △25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ㅇ 내년에도 공자기금의 예수금을 늘려 정부의 공자기금 의존을 높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사에서 보도한 예수금 규모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 : 박근혜 정부(2013~2015년) 19.4조원, 문재인정부(2017~2019년) 61.5조원, 윤석열 정부(2022~2024년) 78.4조원 □ 2023년 세수결손 대응은 주로 외평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한 예탁조기상환 자금을 활용했으며 ‘기금 돌려막기’로 예수금 규모가 증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자기금의 예수금 잔액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14.5조원 순증한 반면, 윤석열 정부 3년간은 △8.9조원 순감하였습니다   * ’17~’19 : 61.5조원 예수, 47.0조원 상환 / ’22~’24 : 78.4조원 예수, 87.3조원 상환  ㅇ 3년간(’22~’24) 예수금 총 규모(78.4조원)가 증가한 것은 과거 증가한 예수금의 만기상환(1~3년) 도래에 따라 차환 규모가 커진데 기인합니다.   * 연도별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조원) : (’16)12.6, (’17)16.3, (’18)23.7, (’19)21.5,(’20)25.7, (’21)26.2, (’22)27.7, (’23)25.5, (’24예산)25.2 □ 공자기금의 순자산 감소는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공자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자기금은 장기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단기로 운용할 경우 금리 하락기에는 손실, 금리 상승기에는 이익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ㅇ 최근 공자기금의 순자산 감소는 과거 고금리 장기 국고채 20년물의 이자비용(’06~’10년 5%대)과 최근 저금리로 차환된 예탁금의 이자수익(’15~’22년 1~2%대)의 차이로 발생한 것입니다.   * (예시) ①2010년에 5%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여 A기금에게 5% 10년물 예탁을 실시②2020년에 A기금의 10년물 예탁을 만기회수하고 A기금에게 2% 10년물 예탁으로 차환③2020년~2030년의 기간 동안 공자기금은 5% 국고채 이자를 지출하지만 A기금으로 부터 2%의 수익만을 얻기 때문에 3%의 손실을 부담하게 됨  ㅇ 올해 말 순자산 규모는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시 △16.7조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조원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ㅇ 또한 ’26년부터는 고금리 국고채 20년물(’06~’10년 발행) 만기상환으로 공자기금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년도 공자기금의 예수금 규모는 ’24년 대비 1.1조원 증가한 26.3조원(A)이며, 예수원금상환은 25.9조원(B)으로 0.45조원(A-B)을 순예수할 계획이므로, 공자기금 의존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순예수 규모는 14.5조원 (연평균 4.8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관계부처 긴밀 협력 중”

[기사 내용] ○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쪼개져 있어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많음 [정부 설명] ○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관리하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 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등급 이상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3),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3월 수립한 ‘대왕초래 시추 계획’, 석유공사 내부(안)에 불과”

[기사 내용]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 시 권향엽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시추 계획을 수립해 놓았음에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보도함 [산업부 설명]   석유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시추 관련 계획(안)은 12월경에 예정된 시추를 위해 대략적인 시추위치 및 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미를 감안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구성했고, 전문가 검토 및 검증 등을 거쳐 시추 위치 등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잠정 확정된 시추위치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시추 시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 조광계약서상 구비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한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시추 30일 전 산업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적극 추진 중”

[기사 내용]   ㅇ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방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은 오히려 대규모로 삭감(△141억원)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및 국방부 설명] □ 내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131억원)과 간부훈련급식비(△9억원)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대상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지원단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오히려, 현 정부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는 최근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비·주택수당을 2배 인상하였으며, GP·GOP·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상한도 대폭 확대(67 → 110시간)하였습니다.     * 단기복무장려금(장교)/수당(부사관) : (’22) 600/500 → (’24) 1,200/1,000만원    ** 당직비 : (’23)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4)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주택수당 : (’22) 월 8만원 → (’23) 월 16만원  ㅇ 당초 ’27년을 목표로 추진되던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을 ’26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관사(신축, 매입) 전량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예산 : (’24) 4,107 → (’25안) 6,048억원, +47.3%국민평형 관사 예산 : (’24) 731 → (’25안) 989억원, +35.3% □ 또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추가 인상을 ’23년과 ’24년에도 기 실시*하였고,       * (’23년) 공통 1.7% + 최대 2.1% / (’24년) 공통 2.5% + 최대 3.5%  ㅇ ’25년 초급간부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수·수당규정을 개정(’25.1월 초)하여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추가 인상 및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국방예산과(044-215-745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02-748-5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활동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지난해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전임·외부인력 중심으로 구조조정 되었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된 4대 과기원 연구인력 현황 통계 자료는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 4대 과기원(KAIST/GIST/DGIST/UNIST)이 제출한 것으로,  ㅇ 4대 과기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관별로 집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자료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관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 예시 □ 우리부가 4대 과기원을 통해 자체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 기준으로 국가 R&D과제에 참여하는 4대 과기원의 전체 연구인력의 수는 14,611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 기준 14,546명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또한 4대 과기원 전체 학생연구원은 ‘23.8월 12,067명에서 ’24.8월 12,126명으로 증가했으며, 박사후연구원도 912명에서 93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는 R&D 예산 감축에 따라 학생연구원, 포닥 등 신진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제 내 인건비 비중 확대와 연구기관별 자체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여 인건비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연구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4대 과기원의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국가R&D 연구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석사 특화장학금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박사후연구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 연구기관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4대 과기원에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5년 158명을 시작으로 ’34년까지 1,500명 규모로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9), (044-202-48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 1분기 재정, 내수 활성화 위한 민생사업 중심 집행”

[기사 내용]   ①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지만 2·3월 재정 집행률이 평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올해는 총선에 임박하여 돈을 팍팍 풀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올해) 2·3월 무리한 조기집행의 결과로 2분기 역성장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③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써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하반기에 쓸 예산은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민 체감 경기 개선,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사업(약자복지·일자리·SOC분야) 중심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24.1분기) 설비투자 △0.2%p, (’24.2분기) 민간소비 △0.1%p, 건설투자 △0.3%p 등  ㅇ 참고로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2024년 1분기 집행률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집행규모는 2020년보다 적었습니다. < ‘20년, ’24년 집행현황 비교 (단위 : 조원, %) >   연간계획(a) 1분기 집행액(b) 집행률(b/a, %) 2020년 305.5 108.6 35.3 2024년 252.9 106.0 41.9 □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0.2%로 역성장하였으나, 정부기여도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4년 1분기 조기집행 결과로 인해, 2분기 경제가 역성장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기여도: (’23년 2분기) △0.2%p → (’24년 2분기) 0.0%p □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전체 총지출 예산의 약 40% 수준*이며,   * ’24년 비중(38.3%) : 신속집행 252.9조원 / 총지출 661.0조원  ㅇ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66.2%를 달성하였으나 총지출 기준 상반기 집행률은 56%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상반기 집행률(총지출 기준) : (’20년) 56.2% (’21년) 55.6% (’22년) 57.8% (’23년) 54.8% (’24년) 56.6%  ㅇ 따라서 신속집행이 하반기 가용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 관련 업계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결정”

[개인정보위 설명] □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혁신팀 (02-2100-31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0-0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상생할인지원사업, 어업인 소득안정·국산 수산물 소비촉진 기여”

[보도 내용]  ㅇ 4,000억원을 투입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결과 유통업체 수산물 판매 실적은 2배 증가,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수입은 그대로…유통업체 배만 불려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ㅇ 대상 수산물은 우리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국산 수산물에 한정하여 우리 어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ㅇ 6대 대중성 어종 뿐 아니라, 산지가격 하락으로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어업인 소득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사업효과와 어업인 소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4-10-08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 국내 첫 입항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초량동)에 5만 4000톤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실버 노바는 미국의 로열캐리비안 그룹(Royal Caribbean Group)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지난해 새로 건조한 LNG 추진 선박으로,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 728명, 승무원 556명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할 수 있는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해 지난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의 연료공급에 성공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항은 관광객의 관광 시간 및 소비 규모가 크고 식자재, 선용품 등의 공급이 가능해 기존 기항지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버노바호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국내 항만이 크루즈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문체부에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4-10-07
윤 대통령, 양국 관계 격상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오랜 우방이자 혈맹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필리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두 번째로, 양국 간 인프라 협력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이 Build, Better, More(BBM)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필리핀의 중점 인프라 사업에 협력하고자 대외협력기금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필리핀의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확충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세 번째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필리핀은 자원 부국으로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공급망에 있어 두 나라가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며 이번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와 기술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기계 생산공단을 통해 필리핀의 환경과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이, 필리핀에서는 프레드릭 고 투자경제특별보좌관, 크리스티나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 대행,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 회장, 라몬 앙 산 미구엘 회장, 사빈 아보이티스 아보이티스그룹 CEO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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