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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러 ‘제재 맞대응’ 경고에 “러시아도 한·러 관계 노력해야”

앵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러 협력에 관여한 선박·기관·개인을 독자제재한 것에 맞대응을 경고하자 러시아도 한·러 관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한국 정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유감을 표명하며 맞대응을 경고했고, 한국 정부는 4일 러시아도 한러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은 불법적인 북한·러시아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북러 간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북러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법에 따라 한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항변한 걸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또 한국 정부의 대러 독자제재가 불법적인 북러 협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온 러시아 선박·개인·기관을 4월 3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 간에는 필요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라기보다는 ‘대북제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항공육전병 공수 훈련 도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공수부대 강하 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 군은 북한 군의 훈련 등 군사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 지난달 15일 실시된 북한 항공육전병 공수 훈련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데리고 현지 지도한 이 훈련 현장에서 강풍이 불어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거나 서로 얽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해를 얻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이해를 얻을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공통 인식을 근거로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간 협력을 활용하면서 여러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러 협력에 관여한 선박·기관·개인을 독자제재한 것에 맞대응을 경고하자 러시아도 한·러 관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한국 정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유감을 표명하며 맞대응을 경고했고, 한국 정부는 4일 러시아도 한러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은 불법적인 북한·러시아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북러 간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북러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법에 따라 한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항변한 걸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또 한국 정부의 대러 독자제재가 불법적인 북러 협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온 러시아 선박·개인·기관을 4월 3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 간에는 필요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라기보다는 ‘대북제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항공육전병 공수 훈련 도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공수부대 강하 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 군은 북한 군의 훈련 등 군사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 지난달 15일 실시된 북한 항공육전병 공수 훈련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데리고 현지 지도한 이 훈련 현장에서 강풍이 불어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거나 서로 얽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해를 얻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이해를 얻을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공통 인식을 근거로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간 협력을 활용하면서 여러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3|2024-04-05

북러 정보당국 협력 이례적 공개 의도?

앵커: 지난달 북러 정보기관 수장들의 회동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양국이 사이버 영향력 공작과 정보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관영매체를 통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의 방북 소식을 전한 북한. 이와 관련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 간 정보 분야 협력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러시아와 이 분야, 저 분야 심지어 정보 분야에서까지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보기관 협력은 잘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까지 하면서 양측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북러 간 밀착은 군사 분야를 포함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 분야 인사 회동을 공개한 것은 과시적인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표한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북러 정보 당국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 공작을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향력 공작이란 정보 유포와 메시지 전달을 통해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서 타국의 여론과 정책이 자국에 우호적으로 변하도록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보 공작을 뜻합니다. 오경섭 실장은 그러면서 그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일으켜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통해 올해 11월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목적은 자국에 유리한 정치인의 당선을 돕고 미국의 민주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정보기관의 협력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북한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정보전에 대해 연구해온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러 정보 당국이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1월 임금 체불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러 정보기관 협력은) 정보가 유입돼서 북한에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못 나오게 협력할 것이고 러시아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끔 서로 정보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민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불안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도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 모 씨가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 중이라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지난달 북러 정보기관 수장들의 회동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양국이 사이버 영향력 공작과 정보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관영매체를 통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의 방북 소식을 전한 북한. 이와 관련 한국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 간 정보 분야 협력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러시아와 이 분야, 저 분야 심지어 정보 분야에서까지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보기관 협력은 잘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까지 하면서 양측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북러 간 밀착은 군사 분야를 포함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 분야 인사 회동을 공개한 것은 과시적인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표한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북러 정보 당국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 공작을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향력 공작이란 정보 유포와 메시지 전달을 통해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서 타국의 여론과 정책이 자국에 우호적으로 변하도록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보 공작을 뜻합니다. 오경섭 실장은 그러면서 그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줄이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일으켜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통해 올해 11월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목적은 자국에 유리한 정치인의 당선을 돕고 미국의 민주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정보기관의 협력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북한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정보전에 대해 연구해온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러 정보 당국이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1월 임금 체불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러 정보기관 협력은) 정보가 유입돼서 북한에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못 나오게 협력할 것이고 러시아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끔 서로 정보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민우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불안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도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 모 씨가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금 중이라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0|2024-04-05

일, 납북 공모 한국 국적자 사망 확인...“북일협상 더 멀어져”

앵커: 일본 당국이 1980년대 일본인을 북한으로 납치한 한국 국적자 공모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일본인 납북문제에 민감한 북한이 일본과 대화할 가능성이 더욱 멀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찰 당국은 40여년 전 일본인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낸 용의자로 수배 중이던 한국 국적자 김길욱 씨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1980년 6월 북한 공작원인 신광수 씨와 공모해 당시 43세의 일본인 식당 종업원인 하라 다다아키 씨를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으로 국제 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씨는 이후 1985년 한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출소 후 제주도 등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해 김씨가 2018년 3월 1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도쿄 경찰은 지난해가 돼서야 한국 당국으로부터 김씨가 몇 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한국 정부에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 송부를 요구한 이후 이번에 그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국제수배령을 해제했습니다. 김씨는 일본 당국이 일본인 납북사건에 대한 용의자로 수배령을 내린 총 11명 중 첫 사망 확인자입니다. 일본 당국은 나머지 10명이 모두 북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북측에 신병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며, 이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측에서 이번 납치 용의자의 사망 발표는 북한의 심기를 더욱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일본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키노 교수: 일단 북일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일본에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본 영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하라 씨의 납치 사건의 공모자인 신씨 역시 한국에서 투옥됐다가 비전향 장기수로 2000년 북한으로 인도됐습니다. 이후 신씨는 북한 관영매체에도 등장했지만 이후 신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앵커: 일본 당국이 1980년대 일본인을 북한으로 납치한 한국 국적자 공모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일본인 납북문제에 민감한 북한이 일본과 대화할 가능성이 더욱 멀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찰 당국은 40여년 전 일본인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낸 용의자로 수배 중이던 한국 국적자 김길욱 씨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1980년 6월 북한 공작원인 신광수 씨와 공모해 당시 43세의 일본인 식당 종업원인 하라 다다아키 씨를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으로 국제 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씨는 이후 1985년 한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출소 후 제주도 등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해 김씨가 2018년 3월 1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도쿄 경찰은 지난해가 돼서야 한국 당국으로부터 김씨가 몇 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한국 정부에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 송부를 요구한 이후 이번에 그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국제수배령을 해제했습니다. 김씨는 일본 당국이 일본인 납북사건에 대한 용의자로 수배령을 내린 총 11명 중 첫 사망 확인자입니다. 일본 당국은 나머지 10명이 모두 북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북측에 신병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며, 이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측에서 이번 납치 용의자의 사망 발표는 북한의 심기를 더욱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일본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키노 교수: 일단 북일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일본에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본 영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하라 씨의 납치 사건의 공모자인 신씨 역시 한국에서 투옥됐다가 비전향 장기수로 2000년 북한으로 인도됐습니다. 이후 신씨는 북한 관영매체에도 등장했지만 이후 신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8|2024-04-04

주유엔 한국대사 “북 아동, 한국 드라마 유포로 사형선고”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3일 “북한 내 아동들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것만으로 사형을 선고받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아동과 무력분쟁’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아동들은 연좌제에 따른 정치범 수용소 감금, 광범위한 아동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돼 있다”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지도부가 사치품 구매에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도법에 따라 아동은 특별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안보리는 인도적 지원 방해 행태에 대해 확고한 불관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3일 “북한 내 아동들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것만으로 사형을 선고받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아동과 무력분쟁’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아동들은 연좌제에 따른 정치범 수용소 감금, 광범위한 아동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돼 있다”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지도부가 사치품 구매에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도법에 따라 아동은 특별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안보리는 인도적 지원 방해 행태에 대해 확고한 불관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7|2024-04-04

한국 군 “북,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거리·궤도변경 과장”

앵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른바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비행거리와 궤도 변경 등을 과장해서 발표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관영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현지 지도한 시험발사에서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천km 한도 내로 줄이고,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 거리 측면에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사 당일 북한 미사일이 6백여km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것과 약 4백km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비행거리와 궤도 변경을 과장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이 분석한 미사일 비행 거리는 6백여km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측이 미사일 사거리를 속인 것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합참은 북한이 2단 엔진 점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2단 엔진 연소 중 비행 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이 1차 정점에 도달한 뒤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해 2차 정점에 도달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점을 찍고 수평으로 기동하다가 하강하는 궤적이었다”며 “2차 정점 도달이나 ‘하강 후 상승’ 움직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속도가 음속의 10배까지 도달한 뒤 하강할 때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100km 이상 활공비행하며 내려오는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데, 이번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속도를 유지하며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선회 비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활공까지는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형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술 진전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도 개발하고 있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라며 북한이 이를 전력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뿔형’에 비해 변화가 큰 활공비행 궤도를 보이는 ‘글라이더형’ 미사일을 시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북한의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5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 어느 정도 선회 비행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시험때보다 좀 더 진전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글라이더형 미사일 시험에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며, 이번에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언제 전력화할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른바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비행거리와 궤도 변경 등을 과장해서 발표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관영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현지 지도한 시험발사에서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천km 한도 내로 줄이고,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 거리 측면에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사 당일 북한 미사일이 6백여km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것과 약 4백km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비행거리와 궤도 변경을 과장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이 분석한 미사일 비행 거리는 6백여km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측이 미사일 사거리를 속인 것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합참은 북한이 2단 엔진 점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2단 엔진 연소 중 비행 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이 1차 정점에 도달한 뒤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해 2차 정점에 도달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점을 찍고 수평으로 기동하다가 하강하는 궤적이었다”며 “2차 정점 도달이나 ‘하강 후 상승’ 움직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속도가 음속의 10배까지 도달한 뒤 하강할 때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100km 이상 활공비행하며 내려오는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데, 이번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속도를 유지하며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선회 비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활공까지는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형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술 진전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도 개발하고 있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라며 북한이 이를 전력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뿔형’에 비해 변화가 큰 활공비행 궤도를 보이는 ‘글라이더형’ 미사일을 시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북한의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5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 어느 정도 선회 비행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시험때보다 좀 더 진전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글라이더형 미사일 시험에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며, 이번에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언제 전력화할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7|2024-04-04

전문가 “북 극초음속 미사일, 패트리어트로 요격 가능”

앵커: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의 방공체계인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로선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는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지, 어떻게 기동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소리의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으로 비행했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러시아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 거보다 성능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은 모두 패트리어트에 요격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요격됐습니다. 러시아는 ‘킨잘(Kinzhal)’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5월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체계를 겨냥해 킨잘을 발사했는데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했습니다. 같은 달 16일 러시아는 6기의 킨잘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으나 모두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해 킨잘의 속력과 기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약 70km로 비행했다며 이는 잘 보여서 쉽게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고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 담당 마사오 다흐그렌(Masao Dahlgren) 연구원은 3일 RFA에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군사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흐그렌 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요격기(GPI)를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은 맞는 거 같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공개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RFA에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해 정보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3일 내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 우려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기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와는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안보 환경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우려 및 중국의 강압 행위 문제가 있다"면서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3각 공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이며, 필리핀과의 공조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의 방공체계인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로선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는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지, 어떻게 기동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소리의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으로 비행했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러시아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 거보다 성능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은 모두 패트리어트에 요격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요격됐습니다. 러시아는 ‘킨잘(Kinzhal)’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5월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체계를 겨냥해 킨잘을 발사했는데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했습니다. 같은 달 16일 러시아는 6기의 킨잘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으나 모두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해 킨잘의 속력과 기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약 70km로 비행했다며 이는 잘 보여서 쉽게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고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 담당 마사오 다흐그렌(Masao Dahlgren) 연구원은 3일 RFA에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군사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흐그렌 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요격기(GPI)를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은 맞는 거 같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공개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RFA에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해 정보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3일 내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 우려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기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와는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안보 환경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우려 및 중국의 강압 행위 문제가 있다"면서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3각 공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이며, 필리핀과의 공조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5|2024-04-04

한국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조사 중”

앵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께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화물선 ‘더이(DE YI)’호를 대북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나포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3일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선박에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 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박 나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내부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확인 요청에 한국 정부는 ‘더이’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등록된 선박 정보에 따르면 ‘더이’호는 지난 2006년 2월 건조된 3천톤 급의 일반 화물선입니다. 또 당초에는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했지만 지난해 5월 아프리카 토고 국적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이 선박은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유주로는 지난 2022년 2월부로 중국 홍콩의 'HK Yilin Shipping' 이라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박도 소유주도 유엔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진 않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주시해온 한국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당 선박이 북한의 유류 환적 또는 무기 운반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성학 연구위원: 대북제재 위반에서 선박에 관련된 것이라면 유류 환적이나 무기 운반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박이) 북한에 들렀다 왔는데 화물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무기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무엇을 싣고 나갔을 텐데 (러시아에) 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무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앙가라’와 ‘레이디 알’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 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께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화물선 ‘더이(DE YI)’호를 대북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나포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3일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선박에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 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박 나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내부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확인 요청에 한국 정부는 ‘더이’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등록된 선박 정보에 따르면 ‘더이’호는 지난 2006년 2월 건조된 3천톤 급의 일반 화물선입니다. 또 당초에는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했지만 지난해 5월 아프리카 토고 국적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이 선박은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유주로는 지난 2022년 2월부로 중국 홍콩의 'HK Yilin Shipping' 이라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박도 소유주도 유엔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진 않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주시해온 한국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당 선박이 북한의 유류 환적 또는 무기 운반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성학 연구위원: 대북제재 위반에서 선박에 관련된 것이라면 유류 환적이나 무기 운반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박이) 북한에 들렀다 왔는데 화물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무기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무엇을 싣고 나갔을 텐데 (러시아에) 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무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 ‘앙가라’와 ‘레이디 알’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 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0|2024-04-04

“북 오인 핵확전 가능성...남북ㆍ미북 소통채널 마련해야”

앵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오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미북 간 긴급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2024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2023년 이후 공세적인 핵태세로 위협하고 핵탄두 파괴력, 침투력을 늘리기 위한 운반수단 개발과 실전배치를 가속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모습. / RFA PHOTO 김 교수는 이어 “북한에게 내부정치 불안, 통신 두절, 지휘통제 불능화 상황이 닥칠 경우 핵 통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된 공격은 억제하더라도 오인, 사고로 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따라서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도 지난해 12월 ‘2024 국제정세전망’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핵 사용을 동반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으며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없기 때문에 확전 위험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의 말입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북한은 이미 핵 교리 등을 다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유동적으로 핵을 쓸 수도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한미일은 확장억제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우발적인 갈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비무장지대 혹은 서해상에서 군사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불필요하게 고강도 전략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들에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되고 3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지며 군사훈련이 정례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김 교수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한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러 협력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북한이 기대한 만큼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되기 어려워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3개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외교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의 발전적 변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을 가진 것도 정당들 간 공통점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동맹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협력대상을 한미일 3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중국ㆍ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유엔 안보리 논의 주도, 핵개발 자금 차단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관계 복원을 말하며 동시에 한미동맹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 충돌되는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같은 당이 내놓은 공약 간에도 서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큰 방향 속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과제로서는 갈등의 소지들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원장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신할 새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북한의 붕괴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한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항복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 기념사 발표 직후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오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미북 간 긴급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2024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2023년 이후 공세적인 핵태세로 위협하고 핵탄두 파괴력, 침투력을 늘리기 위한 운반수단 개발과 실전배치를 가속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모습. / RFA PHOTO 김 교수는 이어 “북한에게 내부정치 불안, 통신 두절, 지휘통제 불능화 상황이 닥칠 경우 핵 통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된 공격은 억제하더라도 오인, 사고로 인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따라서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도 지난해 12월 ‘2024 국제정세전망’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핵 사용을 동반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으며 “남북,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없기 때문에 확전 위험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의 말입니다. 김학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북한은 이미 핵 교리 등을 다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유동적으로 핵을 쓸 수도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한미일은 확장억제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우발적인 갈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 북미 간 긴급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비무장지대 혹은 서해상에서 군사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불필요하게 고강도 전략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들에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되고 3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지며 군사훈련이 정례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김 교수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한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러 협력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북한이 기대한 만큼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되기 어려워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3개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외교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의 발전적 변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을 가진 것도 정당들 간 공통점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동맹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협력대상을 한미일 3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중국ㆍ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유엔 안보리 논의 주도, 핵개발 자금 차단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관계 복원을 말하며 동시에 한미동맹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 충돌되는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같은 당이 내놓은 공약 간에도 서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큰 방향 속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과제로서는 갈등의 소지들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원장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신할 새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북한의 붕괴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한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항복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 기념사 발표 직후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5|2024-04-04

북, ‘옆으로 메는 가방’ 괴뢰 문화로 단속

앵커: 한류의 확산으로 체제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 당국이 대학생들 속에서 가방을 옆으로 메는 현상을 괴뢰 문화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의 사고와 말투는 물론 옷차림까지도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제는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대학생을 괴뢰 상품 소지자로 단속하고 있어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개학한 함흥의학대학 정문에서 (대학)청년동맹 규찰대가 옆으로 가방 메고 등교한 대학생을 단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방 단속은 태양절(4.15)까지 이어진다”며 “대학생들의 책가방까지 단속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어깨 한쪽에 메고 다니는 끈이 긴 가방은 남조선 청년들이 메고 다니는 괴뢰 문화여서 통제하는 것”이라며 “단속된 대학생의 가방은 몰수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지식인 청년들의 사상문화 변질을 원천 차단하도록 중앙이 또다시 강조하면서 대학 당위원회가 청년동맹조직 규찰대를 조직하고 한류 문화 투쟁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교과서와 책 등은 몰수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평성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개학 행사에서 대학 당국은 이제부터 옆으로 메는 가방을 소지하면 괴뢰 문화를 유포하는 대학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해당 조치는 당국이 허리 밑으로 가방을 길게 메고 다니는 젊은 대학생들을 괴뢰 문화(유포자)로 지적하면서 시작된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양절까지 계속되는 단속에도 옆으로 메는 가방을 메다가 단속될 경우 해당 대학생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퇴학 및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교육제도가 와해하면서 북한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용품과 책가방을 공급받지 못해 장마당에서 자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양한 가방을 선택하게 되면서 단체 디자인 손가방에서 배낭가방으로, 다시 옆으로 메는 가방으로 유행이 변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은 남조선 드라마를 자주 봤기 때문에 끈이 긴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4월 신학기를 맞아 북한에서는 전국의 소학교와 초·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배낭식 가방을 공급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도 일부 배낭식 가방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산물량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진학한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낮은 제대군인 대학생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신입 대학생들이 가방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류의 확산으로 체제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 당국이 대학생들 속에서 가방을 옆으로 메는 현상을 괴뢰 문화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의 사고와 말투는 물론 옷차림까지도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제는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대학생을 괴뢰 상품 소지자로 단속하고 있어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개학한 함흥의학대학 정문에서 (대학)청년동맹 규찰대가 옆으로 가방 메고 등교한 대학생을 단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방 단속은 태양절(4.15)까지 이어진다”며 “대학생들의 책가방까지 단속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어깨 한쪽에 메고 다니는 끈이 긴 가방은 남조선 청년들이 메고 다니는 괴뢰 문화여서 통제하는 것”이라며 “단속된 대학생의 가방은 몰수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지식인 청년들의 사상문화 변질을 원천 차단하도록 중앙이 또다시 강조하면서 대학 당위원회가 청년동맹조직 규찰대를 조직하고 한류 문화 투쟁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교과서와 책 등은 몰수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평성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개학 행사에서 대학 당국은 이제부터 옆으로 메는 가방을 소지하면 괴뢰 문화를 유포하는 대학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해당 조치는 당국이 허리 밑으로 가방을 길게 메고 다니는 젊은 대학생들을 괴뢰 문화(유포자)로 지적하면서 시작된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양절까지 계속되는 단속에도 옆으로 메는 가방을 메다가 단속될 경우 해당 대학생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퇴학 및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교육제도가 와해하면서 북한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용품과 책가방을 공급받지 못해 장마당에서 자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양한 가방을 선택하게 되면서 단체 디자인 손가방에서 배낭가방으로, 다시 옆으로 메는 가방으로 유행이 변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은 남조선 드라마를 자주 봤기 때문에 끈이 긴 가방을 옆으로 메고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4월 신학기를 맞아 북한에서는 전국의 소학교와 초·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배낭식 가방을 공급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도 일부 배낭식 가방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산물량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진학한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낮은 제대군인 대학생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신입 대학생들이 가방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2024-04-04

북, 군중강연서 “올해 가장 절박한 과업은 식량”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전당, 전군, 전민을 대상으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며 군중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서울에서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알곡생산전선의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자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지난해 북한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했다는 주장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알곡생산과 관련한 간부, 군중강연제강 일부(3월용). /RFA Photo 황해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요즘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미는 문제는 올해의 알곡생산”이라면서 “알곡생산을 토대로 간부들과 당원,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군중강연을 조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매주 강연회와 학습회를 통해 알곡생산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지난해 전국이 농업부분을 지원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은 결과 수십 년만의 일대전환을 가져온 것을 경험으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자고 선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연자는 땅도 그 땅, 하늘도 그 하늘아래서, 사람도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지난해 농업생산에서는 전례 없는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지난해의 풍요한 가을은 결코 하늘의 덕도, 땅의 덕도 아니며 노동당의 덕, 경애하는 총비서(김정은) 동지의 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알곡생산과 관련한 간부, 군중강연제강 일부(3월용). /RFA Photo 이어 “하지만 참가자들은 예로부터 ‘농사는 하늘이 하기 탓’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언제는 노동당이 없고 원수님이 없어서 농사가 안되었냐고 반문한다”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알곡생산 목표 달성이 농민들에게 차려질 분배식량을 전부 빼앗아 낸 결과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해마다 불어닥치던 태풍과 큰물피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없어 예년에 비해 농사작황이 나았던 것”이라면서 “그런데다 당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1년간 일한 식량분배를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알곡생산량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벌써 농촌동원문제로 들볶이는 실정”이라면서 “공장, 기업소, 일반 주민들까지 농촌동원에 불러내느라 당에서 농촌지원과 관련한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주에는 ‘온 나라가 떨쳐나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간부 및 일반 군중강연 자료가 배포되었다”면서 “그 외에도 ‘당의 방침에 대하여’란 간부용 학습자료에서도 주로 알곡생산문제를 다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강연자료에는 “총비서(김정은)가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알곡고지는 여전히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 고지이자 지배적 고지’임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농촌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면서 “올해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를 더욱 고조시켜 밥을 먹는 사람은 모두 나서라고 독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민이라면 농사를 지어 배를 채워야 일할 의욕이 생길 것 아니겠냐”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배부르지는 못해도 굶지는 말아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봄철 씨붙이기에 나오지 못하는 농장원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전당, 전군, 전민을 대상으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며 군중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서울에서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알곡생산전선의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자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지난해 북한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했다는 주장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알곡생산과 관련한 간부, 군중강연제강 일부(3월용). /RFA Photo 황해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요즘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미는 문제는 올해의 알곡생산”이라면서 “알곡생산을 토대로 간부들과 당원,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군중강연을 조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매주 강연회와 학습회를 통해 알곡생산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지난해 전국이 농업부분을 지원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은 결과 수십 년만의 일대전환을 가져온 것을 경험으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자고 선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연자는 땅도 그 땅, 하늘도 그 하늘아래서, 사람도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지난해 농업생산에서는 전례 없는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지난해의 풍요한 가을은 결코 하늘의 덕도, 땅의 덕도 아니며 노동당의 덕, 경애하는 총비서(김정은) 동지의 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알곡생산과 관련한 간부, 군중강연제강 일부(3월용). /RFA Photo 이어 “하지만 참가자들은 예로부터 ‘농사는 하늘이 하기 탓’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언제는 노동당이 없고 원수님이 없어서 농사가 안되었냐고 반문한다”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알곡생산 목표 달성이 농민들에게 차려질 분배식량을 전부 빼앗아 낸 결과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해마다 불어닥치던 태풍과 큰물피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없어 예년에 비해 농사작황이 나았던 것”이라면서 “그런데다 당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1년간 일한 식량분배를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알곡생산량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벌써 농촌동원문제로 들볶이는 실정”이라면서 “공장, 기업소, 일반 주민들까지 농촌동원에 불러내느라 당에서 농촌지원과 관련한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주에는 ‘온 나라가 떨쳐나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간부 및 일반 군중강연 자료가 배포되었다”면서 “그 외에도 ‘당의 방침에 대하여’란 간부용 학습자료에서도 주로 알곡생산문제를 다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강연자료에는 “총비서(김정은)가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알곡고지는 여전히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 고지이자 지배적 고지’임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농촌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면서 “올해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를 더욱 고조시켜 밥을 먹는 사람은 모두 나서라고 독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민이라면 농사를 지어 배를 채워야 일할 의욕이 생길 것 아니겠냐”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배부르지는 못해도 굶지는 말아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봄철 씨붙이기에 나오지 못하는 농장원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8|2024-04-04

전문가 “미일 정상회담서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방안 논의될 것”

앵커: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진보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양국 간 방어 협력방안이 주요 안보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리 빙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2일 동 연구소가 미∙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설명회에서 미∙일간 미사일 경보(warning)와 방어(defense)에 대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 미사일 기술이 양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빙겐 연구원: 제가 미∙일 양국에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를 조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매우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탐내는 무기 체계로 특히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총비서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시찰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체(HGV)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은 2일 한국 동해 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사일 방어에 대해 논의하면서, 극초음속과 같은 고급 미사일과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영역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한 크리스 존스톤 CSIS 일본석좌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일본에 한국 내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미일 양국간 합동 사령부 신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일본 내 미∙일 합동 군사 작전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 강화 등 다양한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앵커: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진보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양국 간 방어 협력방안이 주요 안보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리 빙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2일 동 연구소가 미∙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개최한 전화 설명회에서 미∙일간 미사일 경보(warning)와 방어(defense)에 대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 미사일 기술이 양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빙겐 연구원: 제가 미∙일 양국에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를 조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매우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탐내는 무기 체계로 특히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총비서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시찰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체(HGV)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Glide Vehicle)를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은 2일 한국 동해 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빙겐 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사일 방어에 대해 논의하면서, 극초음속과 같은 고급 미사일과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영역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한 크리스 존스톤 CSIS 일본석좌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일본에 한국 내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미일 양국간 합동 사령부 신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일본 내 미∙일 합동 군사 작전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 강화 등 다양한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2024-04-03

북,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국민 하나로 묶을 뿐”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보름만의 북한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날 도발이 지난 3월 북한의 지상실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 3월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탄두도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탄두가 불규칙하게 낙하해 추적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이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기체계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급 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은 이날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전개된 가운데 제주 동남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52는 미국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사거리 200km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전략폭격기 B-52H 외에도 한국 공군의 F-15K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날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3국 대표는 또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보름만의 북한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날 도발이 지난 3월 북한의 지상실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달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 3월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탄두도 어떠한 것을 목적을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탄두가 불규칙하게 낙하해 추적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이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기체계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급 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은 이날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전개된 가운데 제주 동남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52는 미국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사거리 200km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전략폭격기 B-52H 외에도 한국 공군의 F-15K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날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3국 대표는 또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5|2024-04-03

한국 정부, ‘북러 협력’ 겨냥 대러시아 독자제재 발표

앵커: 한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거래 등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기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독자 제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 ‘앙가라’ 등 선박 두 척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간 위성사진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해당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두 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르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최근 약 2년 동안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백5십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최소 네 건에선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양국 간 불법적인 협력이 심화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지난달에도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다른 국적 기관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온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 발표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그 동안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단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불법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엄정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거래 등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기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독자 제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 ‘앙가라’ 등 선박 두 척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간 위성사진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해당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두 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르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최근 약 2년 동안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백5십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최소 네 건에선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양국 간 불법적인 협력이 심화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지난달에도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다른 국적 기관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온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 발표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그 동안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단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불법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엄정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2|2024-04-03

미 “대북제재 위반 보고 계속할 방법 모색할 것”

앵커: 미국은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대북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단을 대체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 이를 대체할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14년 전 만장일치로 설립한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이는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뻔뻔하게 훼손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계속 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세계는 더 이상 전문가단의 비판적인(critical)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면서 이 보고서는 작년에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과 러시아 관할권에서 자행된 북한의 지속적인 재재 회피 노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보고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explore all available avenues to continue public, independent reporting on this regional and global threat.)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체제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동반자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대변인은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options)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 can say we will look for several optio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 partners, in order to ensure that mor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on DPRK will be available.)아울러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대변인은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수단(means)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단 해산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총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대북제재는 계속 발전되고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정부들은 싱크탱크, 즉 연구소나 기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는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모건 전 조정관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문가단을 창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기존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은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대북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단을 대체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 이를 대체할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14년 전 만장일치로 설립한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이는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뻔뻔하게 훼손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계속 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세계는 더 이상 전문가단의 비판적인(critical)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면서 이 보고서는 작년에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과 러시아 관할권에서 자행된 북한의 지속적인 재재 회피 노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보고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explore all available avenues to continue public, independent reporting on this regional and global threat.)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체제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동반자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대변인은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options)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we can say we will look for several optio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 partners, in order to ensure that mor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on DPRK will be available.)아울러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대변인은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수단(means)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단 해산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총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대북제재는 계속 발전되고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정부들은 싱크탱크, 즉 연구소나 기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는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모건 전 조정관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문가단을 창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기존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9|2024-04-03

빅터 차 “러, 유엔 대북제재 체제 완전 해체 의도”

앵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IGE)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대북제재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막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결의에 일몰 조항, 즉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문제 해결을 조율하는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대신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의 모임인 G7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G7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국,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을 G7에 포함시켜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이번 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IGE)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대북제재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막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대북제재 결의에 일몰 조항, 즉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문제 해결을 조율하는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대신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의 모임인 G7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G7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국,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을 G7에 포함시켜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이번 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3|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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