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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일부에 교원 우대 상점·배급소 재등장

앵커: 최근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대학과 초·고급중학교 교사를 우대하는 국영상점과 식량배급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서 교사는 ‘직업적 혁명가’로 상징되고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원상점과 교원배급소에서 생필품과 식량을 우선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으로 교사를 우대하던 국가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교원상점과 식량배급소도 사라졌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부터 평성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우대 상점이 재등장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교원과 소학교, 초·고급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국가 우대 정책이 고난의 행군 이후 마비되었는데, 최근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원상점에는 물비누와 가루비누, 양말과 신발, 밥공기, 기름(식용유)과 된장 등을 장마당 가격보다 절반 이상 눅은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배경에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안과 수업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느라 장사에 치우치던 교원 생활을 보장해주라는 중앙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교원배급소는 건물이 따로 없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 안에 교원 전문 식량공급 매대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순천지역 금산동(시내)과 성산동(시외)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교원상점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등급이 높은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의류와 신발, 비누와 기름 등이 국가교육 예산으로 공급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원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생필품과 식품 등 공급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어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되면서 교원들의 장사는 통제되는 동시에 매달 새로운 교안을 제출한 실적에 토대하여 교원 평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식량(하루 580그램)배급으로는 교원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장마당 물가로 교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초-고급중학교 교사 월급은 1급 교사가 가장 높은데, 3급~5급 교사는 2,500(미화 0.28달러)~3,500원(미화 0.40달러), 1~2급 교사는 4,500(미화 0.51달러)~5,000원(미화 0.57달러), 대학교수 월급은 4,500원(미화 0.51달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대학과 초·고급중학교 교사를 우대하는 국영상점과 식량배급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서 교사는 ‘직업적 혁명가’로 상징되고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원상점과 교원배급소에서 생필품과 식량을 우선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으로 교사를 우대하던 국가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교원상점과 식량배급소도 사라졌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부터 평성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우대 상점이 재등장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교원과 소학교, 초·고급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국가 우대 정책이 고난의 행군 이후 마비되었는데, 최근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원상점에는 물비누와 가루비누, 양말과 신발, 밥공기, 기름(식용유)과 된장 등을 장마당 가격보다 절반 이상 눅은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배경에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안과 수업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느라 장사에 치우치던 교원 생활을 보장해주라는 중앙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교원배급소는 건물이 따로 없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 안에 교원 전문 식량공급 매대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순천지역 금산동(시내)과 성산동(시외)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교원상점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등급이 높은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의류와 신발, 비누와 기름 등이 국가교육 예산으로 공급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원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생필품과 식품 등 공급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어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되면서 교원들의 장사는 통제되는 동시에 매달 새로운 교안을 제출한 실적에 토대하여 교원 평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식량(하루 580그램)배급으로는 교원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장마당 물가로 교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초-고급중학교 교사 월급은 1급 교사가 가장 높은데, 3급~5급 교사는 2,500(미화 0.28달러)~3,500원(미화 0.40달러), 1~2급 교사는 4,500(미화 0.51달러)~5,000원(미화 0.57달러), 대학교수 월급은 4,500원(미화 0.51달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2|2024-04-20

북 산림총국, 부실 양강도 산림관리 시정조치

앵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최근 양강도 당국의 부실한 산림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철 식수월간(3~4월)을 맞으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양강도의 산림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강도 산림경영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의 검열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다”며 “검열성원들은 양강도의 각 시, 군 양묘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혜산시에 조성된 산림복원 시범지역들을 돌아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은 8일에 끝났지만 검열총화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양강도당 회의실에서 있었다”며 “검열총화는 양강도당 비서급 간부들, 시, 군당 조직비서들,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 간부들과 시, 군 산림경영소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시군지도과 양강도 담당지도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양강도당 조직비서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기비판을 했고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장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 양강도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의 산림경영소장이 무대에 올라 비판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총화 결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과 보천군, 운흥군 산림경영소 소장, 백암군 국토환경관리소 소장이 엄중 경고 처벌을 받았다”면서 “엄중경고 처벌을 받은 간부들은 즉각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강한 후 내각 국토환경성 산림총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양묘사업소의 경우 중앙의 묘목 다양화 요구를 무시했고,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은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가을에 있을 검열에서 결함이 반복될 경우 법적, 형사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검열총화에서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시의 한 산림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7일 “혜산시는 지금 산림복원 시범지역의 묘목 보강을 위해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오후에 나무심기에 동원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산림복원 시범지역은 2017년에 지정되었다”면서 “혜산시는 위연지구 여객버스 사업소 뒷산의 80정보, 검산지구 양정사업소 뒷산 80정보, 강구지구 작가동맹 주변 산 80정보를 산림복원 시범지역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2015년에 지정된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2017년부터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일정구간을 공장, 기업소들이 나누어 관리하도록 했다”며 “산림복원 시범지역 운영으로 꽤 효과를 보고 있으나 여전히 결함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한 결함으로 소식통은 “묘목 관리를 꾸준히 하려면 전문 관리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산림복원 시범지역에 전문 관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공장, 기업소마다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산림복원을 위해 전문 관리인력까지 두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만 놓고 자연에 맡기다 보니 가뭄 등으로 1년 후 묘목이 살아남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묘목 관리가 어려운 건 혜산양묘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중앙에서는 경제림을 조성해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총국 검열대는 혜산양묘장에 이깔나무 묘목만 있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면서 “기름원료 수종인 잣나무와 펄프원료 수종인 황철나무, 합판과 판자, 가구 재료인 봇나무, 가축의 먹이 원료인 참나무 묘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림총국의 요구”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키우기 쉬운 나무부터 심어 산림조성의 속도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양강도 산림자원 관리자들의 의견”이라며 “산림총국의 요구는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아기에게 고기부터 먹여야 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티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최근 양강도 당국의 부실한 산림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철 식수월간(3~4월)을 맞으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양강도의 산림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강도 산림경영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의 검열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다”며 “검열성원들은 양강도의 각 시, 군 양묘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혜산시에 조성된 산림복원 시범지역들을 돌아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은 8일에 끝났지만 검열총화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양강도당 회의실에서 있었다”며 “검열총화는 양강도당 비서급 간부들, 시, 군당 조직비서들,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 간부들과 시, 군 산림경영소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시군지도과 양강도 담당지도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양강도당 조직비서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기비판을 했고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장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 양강도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의 산림경영소장이 무대에 올라 비판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총화 결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과 보천군, 운흥군 산림경영소 소장, 백암군 국토환경관리소 소장이 엄중 경고 처벌을 받았다”면서 “엄중경고 처벌을 받은 간부들은 즉각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강한 후 내각 국토환경성 산림총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양묘사업소의 경우 중앙의 묘목 다양화 요구를 무시했고,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은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가을에 있을 검열에서 결함이 반복될 경우 법적, 형사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검열총화에서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시의 한 산림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7일 “혜산시는 지금 산림복원 시범지역의 묘목 보강을 위해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오후에 나무심기에 동원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산림복원 시범지역은 2017년에 지정되었다”면서 “혜산시는 위연지구 여객버스 사업소 뒷산의 80정보, 검산지구 양정사업소 뒷산 80정보, 강구지구 작가동맹 주변 산 80정보를 산림복원 시범지역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2015년에 지정된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2017년부터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일정구간을 공장, 기업소들이 나누어 관리하도록 했다”며 “산림복원 시범지역 운영으로 꽤 효과를 보고 있으나 여전히 결함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한 결함으로 소식통은 “묘목 관리를 꾸준히 하려면 전문 관리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산림복원 시범지역에 전문 관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공장, 기업소마다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산림복원을 위해 전문 관리인력까지 두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만 놓고 자연에 맡기다 보니 가뭄 등으로 1년 후 묘목이 살아남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묘목 관리가 어려운 건 혜산양묘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중앙에서는 경제림을 조성해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총국 검열대는 혜산양묘장에 이깔나무 묘목만 있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면서 “기름원료 수종인 잣나무와 펄프원료 수종인 황철나무, 합판과 판자, 가구 재료인 봇나무, 가축의 먹이 원료인 참나무 묘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림총국의 요구”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키우기 쉬운 나무부터 심어 산림조성의 속도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양강도 산림자원 관리자들의 의견”이라며 “산림총국의 요구는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아기에게 고기부터 먹여야 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티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5|2024-04-20

한국, 북 ‘미 유엔대사 방한’ 비판에 “자기성찰 먼저 해야”

앵커: 북한이 담화를 통해 최근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방문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자기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순방을 비난한 것에 대해 맞대응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 자기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9일 오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가 미국의 가장 긴급한 대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또 대북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3박 4일간 일정을 소화했으며, 18~2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가 막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그린필드 대사의 방한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 임기연장 결의안이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이뤄진 일정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는 오는 30일 종료되지만 대북제재위 활동, 대북제재 효력은 이후에도 존속됩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벨라루스와 북한이 평양에서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벨라루스, 러시아,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또 이날 ‘쿠바’라는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총서기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축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직후 북한은 한동안 쿠바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외교 행보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국제질서의 종식을 내걸고 다자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앵커: 북한이 담화를 통해 최근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방문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자기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순방을 비난한 것에 대해 맞대응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 자기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9일 오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가 미국의 가장 긴급한 대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또 대북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3박 4일간 일정을 소화했으며, 18~2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가 막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그린필드 대사의 방한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 임기연장 결의안이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이뤄진 일정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는 오는 30일 종료되지만 대북제재위 활동, 대북제재 효력은 이후에도 존속됩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벨라루스와 북한이 평양에서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벨라루스, 러시아,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또 이날 ‘쿠바’라는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총서기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축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직후 북한은 한동안 쿠바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외교 행보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국제질서의 종식을 내걸고 다자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1|2024-04-20

전직 통일장관 “주인의식 가져야 통일...비핵화·정보유입 지속해야”

앵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외 여건과 무관하게 통일 노력을 늦춰서는 안되며, 대북 비핵화 압박과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는 주인의식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주인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자유’를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나서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 동력을 잡아내는 것,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내느냐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류 전 장관은 통일을 동맹국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 사대주의’와 한반도 분단이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결정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등 세 가지를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 정책 기조를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비핵화 압박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나 그 징후가 보이면 머지 않은 것입니다. 비핵화 압박을 계속해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압박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RFA PHOTO 류 전 장관은 외부 소식과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계속 불어 넣어야 한다며, 라디오나 대북전단, USB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다퉈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내부 소식을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상수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토론회에서 새 통일구상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기존의 통일방안에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서 시작해 실용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외 여건과 무관하게 통일 노력을 늦춰서는 안되며, 대북 비핵화 압박과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는 주인의식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주인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자유’를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나서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 동력을 잡아내는 것,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내느냐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류 전 장관은 통일을 동맹국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 사대주의’와 한반도 분단이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결정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등 세 가지를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 정책 기조를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비핵화 압박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나 그 징후가 보이면 머지 않은 것입니다. 비핵화 압박을 계속해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압박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RFA PHOTO 류 전 장관은 외부 소식과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계속 불어 넣어야 한다며, 라디오나 대북전단, USB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다퉈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내부 소식을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상수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토론회에서 새 통일구상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기존의 통일방안에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서 시작해 실용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8|2024-04-20

미 전문가들 “윤 대통령, 한미일 공조강화∙대북 강경책 계속”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4월 10일 300명의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어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패배했습니다.이 선거 결과에 대해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대북강경책 등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추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차 석좌: 그는 자신의 당이 소수일 때 지금의 외교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30% 혹은 20%일때도 추진했습니다.차 석좌는 윤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한국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후에도 한미일 공조 강화 등 기존 외교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 등 지금까지 해왔던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테리 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경제, 의료파업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그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원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 외교 분야라면서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테리 수석연구원: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더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그는 특히, 일본과 관계 강화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일본 측도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그 의지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한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은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국내문제를 다루느라 바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외교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 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4월 10일 300명의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어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패배했습니다.이 선거 결과에 대해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대북강경책 등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추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차 석좌: 그는 자신의 당이 소수일 때 지금의 외교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30% 혹은 20%일때도 추진했습니다.차 석좌는 윤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한국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후에도 한미일 공조 강화 등 기존 외교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 등 지금까지 해왔던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테리 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경제, 의료파업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그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원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 외교 분야라면서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테리 수석연구원: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더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그는 특히, 일본과 관계 강화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일본 측도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그 의지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한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은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국내문제를 다루느라 바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외교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 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2|2024-04-19

미 전문가 “북, 전시에 핵무기보다 생물학무기 사용 가능성 커”

앵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생물학 무기 전문가는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와 제2조가 명시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제한적 능력’을 가졌다”고 언급한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 분야의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층 심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는, 당사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당성이 없는 유형의 생물학 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명시된 생물학 무기 품목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 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대량 살균 및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인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을 통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 이 분야에 관해 협력하거나 생물학적 장비 및 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의무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물학무기 전문가인 앤디 웨버 전략무기센터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전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북한 정권이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북한은 특히 전쟁 전이나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한국과 주한 미군 기지에 은밀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물학 무기로 출처가 불분명한 물질, 예를 들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슈퍼 독감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성능은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생물학 무기는 무력화시키는 것부터 사람을 병들어 사망하게 하는 것까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만 명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생물학 무기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파악되는 북한의 생물무기의 종류는 13종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와 상처로 감염되어 고열과 호흡곤란, 패혈증을 일으키는 탄저균과 두통, 사지통증을 유발하는 페스트, 음식물 등 소화기와 피부 등으로 감염되는 콜레라, 이질,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는 천연두 등 전염성 세균들 그리고 들쥐와 진드기 등 동물성 독소에 의한 오한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은 북한이 개발한 생물무기에 의한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생물학 무기 전문가는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와 제2조가 명시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제한적 능력’을 가졌다”고 언급한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 분야의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층 심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는, 당사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당성이 없는 유형의 생물학 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명시된 생물학 무기 품목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 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대량 살균 및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인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을 통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 이 분야에 관해 협력하거나 생물학적 장비 및 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의무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물학무기 전문가인 앤디 웨버 전략무기센터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전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북한 정권이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북한은 특히 전쟁 전이나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한국과 주한 미군 기지에 은밀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물학 무기로 출처가 불분명한 물질, 예를 들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슈퍼 독감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성능은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생물학 무기는 무력화시키는 것부터 사람을 병들어 사망하게 하는 것까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만 명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생물학 무기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파악되는 북한의 생물무기의 종류는 13종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와 상처로 감염되어 고열과 호흡곤란, 패혈증을 일으키는 탄저균과 두통, 사지통증을 유발하는 페스트, 음식물 등 소화기와 피부 등으로 감염되는 콜레라, 이질,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는 천연두 등 전염성 세균들 그리고 들쥐와 진드기 등 동물성 독소에 의한 오한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은 북한이 개발한 생물무기에 의한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0|2024-04-19

주유엔 미 대사, 일본서 납북자 가족 면담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18일 도쿄에서 납북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들과 만나 “납치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미국은 지지한다"라며 "모든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 부터 최소 17명의 일본 시민을 납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한 뒤 사과하고 5명의 귀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북한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8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재조사를 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18일 도쿄에서 납북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들과 만나 “납치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미국은 지지한다"라며 "모든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 부터 최소 17명의 일본 시민을 납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한 뒤 사과하고 5명의 귀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북한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8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재조사를 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05|2024-04-19

평양시, 주택건설 돌격대에 “이탈 말라” 협박

앵커: 최근 평양시 당국이 5만 호 주택 건설돌격대에 동원된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을 받는 것을 목표로 돌격대에 참여한 평양 주민은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일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저녁,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단계 완공 지역은 ‘화성거리’, 이번 2단계 완공 지역은 ‘림흥거리’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연결된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당국이 5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2021년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돌격대에 속해 일하는 평양 주민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은 돌격대에 나가 일하면 집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원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평양의 광복거리(1989년 준공)와 낙랑거리(이전 통일거리 2000년 준공), 여명거리(2017년 준공) 등 규모가 큰 공사가 완공된 이후 건설에 참여한 평양 주민 돌격대원의 일부가 새집 혹은 뒤그루 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21년부터 건설돌격대에 망라돼(소속돼) 일한 주민의 일부가 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그루 집은 새집으로 이사 간 사람이 살던 집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집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이 많다 보니 새집이 아니라 뒤그루 집만 받아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돌격대에 참여해 집을 받는 대상은 지방이 아닌 평양 주민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집을 받기 위해 2년 혹은 3년간 건설에 동원된 일부 주민이 매일 반복되는 연장 작업 등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기 힘들어 돌격대 생활을 그만하고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돌격대 참여로 집을 받은 주민들도 건설 현장을 떠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수의 이탈 지원자가 생기자 돌격대 지휘부는 “집을 이미 받은 주민들에겐 ‘당의 배려에 보답하는 게 충신의 자세다’, 집을 받지 못한 돌격대원에는 ‘건설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집을 받을 수 있다’며 호소 절반, 위협 절반으로 대원들을 설득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집을 받은 뒤 돌격대를 떠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에 빠진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며 전체 대원 모임을 열고 경종을 울린 (돌격대)여단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건설에 동원돼 일한 대가로 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살림집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계속 돌격대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평양시 주민 소식통 (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돌격대 지휘부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도 돌격대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여름 뒤그루 집을 배정받은 노동자가 건강이 나빠져 힘든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며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공장 초급당비서로부터 ‘당의 배려를 받았으면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의 안일을 먼저 추구한다’며 ‘당원의 자격이 없다’는 호된 추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이 당원 자격을 잃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가족과 친척에 다양한 불이익, 차별, 신분 추락 등이 가해지는 만큼 당위원회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는 “집을 받기 위해 건설 돌격대에 나가 일하는 사람 중에 50살이 넘은 사람도 많고 제대되자마자 돌격대에 배속된 제대 군관(장교)도 있다”며 그렇다고 이들 모두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돌격대에서 일을 잘하는 혁신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돌격대 생활도 잘 해야 하며 집을 배정받지못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나 아파트 지하, 옥상, 창고 등에서 사는 세대 같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1980년대 말 김일성도 1년간 평양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1만 쌍이 된다며 1년에 1만 세대 이상의 집을 지어야 평양시 살림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최근 살림집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평양에 집 없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평양에 5년간 매년 만 세대씩 살림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올해까지 총 3만 호의 살림집을 완공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평양시 당국이 5만 호 주택 건설돌격대에 동원된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을 받는 것을 목표로 돌격대에 참여한 평양 주민은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일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저녁,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단계 완공 지역은 ‘화성거리’, 이번 2단계 완공 지역은 ‘림흥거리’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연결된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당국이 5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2021년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돌격대에 속해 일하는 평양 주민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은 돌격대에 나가 일하면 집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원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평양의 광복거리(1989년 준공)와 낙랑거리(이전 통일거리 2000년 준공), 여명거리(2017년 준공) 등 규모가 큰 공사가 완공된 이후 건설에 참여한 평양 주민 돌격대원의 일부가 새집 혹은 뒤그루 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21년부터 건설돌격대에 망라돼(소속돼) 일한 주민의 일부가 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그루 집은 새집으로 이사 간 사람이 살던 집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집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이 많다 보니 새집이 아니라 뒤그루 집만 받아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돌격대에 참여해 집을 받는 대상은 지방이 아닌 평양 주민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집을 받기 위해 2년 혹은 3년간 건설에 동원된 일부 주민이 매일 반복되는 연장 작업 등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기 힘들어 돌격대 생활을 그만하고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돌격대 참여로 집을 받은 주민들도 건설 현장을 떠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수의 이탈 지원자가 생기자 돌격대 지휘부는 “집을 이미 받은 주민들에겐 ‘당의 배려에 보답하는 게 충신의 자세다’, 집을 받지 못한 돌격대원에는 ‘건설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집을 받을 수 있다’며 호소 절반, 위협 절반으로 대원들을 설득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집을 받은 뒤 돌격대를 떠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에 빠진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며 전체 대원 모임을 열고 경종을 울린 (돌격대)여단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건설에 동원돼 일한 대가로 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살림집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계속 돌격대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평양시 주민 소식통 (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돌격대 지휘부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도 돌격대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여름 뒤그루 집을 배정받은 노동자가 건강이 나빠져 힘든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며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공장 초급당비서로부터 ‘당의 배려를 받았으면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의 안일을 먼저 추구한다’며 ‘당원의 자격이 없다’는 호된 추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이 당원 자격을 잃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가족과 친척에 다양한 불이익, 차별, 신분 추락 등이 가해지는 만큼 당위원회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는 “집을 받기 위해 건설 돌격대에 나가 일하는 사람 중에 50살이 넘은 사람도 많고 제대되자마자 돌격대에 배속된 제대 군관(장교)도 있다”며 그렇다고 이들 모두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돌격대에서 일을 잘하는 혁신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돌격대 생활도 잘 해야 하며 집을 배정받지못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나 아파트 지하, 옥상, 창고 등에서 사는 세대 같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1980년대 말 김일성도 1년간 평양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1만 쌍이 된다며 1년에 1만 세대 이상의 집을 지어야 평양시 살림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최근 살림집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평양에 집 없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평양에 5년간 매년 만 세대씩 살림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올해까지 총 3만 호의 살림집을 완공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8|2024-04-19

김형직군, 지방공장건설에 청소년들 동원

앵커: 지방발전 시범 단위로 지정된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17세 이하 청소년 학생들을 새벽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한창인 김형직군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이 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까지 험한 노동현장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이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김형직군은 북부고산지대인 양강도에서 제일 날씨가 따뜻해 4월초에 땅이 완전히 녹았다”면서 “지금 이곳에서는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청년돌격대, 주민들과 학생들까지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총동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은 인구가 6만명이 채 못되는데 9개의 리와 6개의 노동자구가 있다”며 “김형직읍의 인구는 4천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두 군사복무 중이거나 돌격대에 나가다 보니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해 인민군 각 군단마다 124연대를 새로 조직하고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투입했지만 김형직군에 파견된 124연대 인력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건설에 동원된 양강도 청년돌격대도 300명 안팎”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은 3월 10일에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 청년돌격대는 건설용 목재생산에 동원되었다”며 “땅이 녹은 4월 초부터 건물 기초파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 당장 기초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해 맞은( 매우 다급해진) 지방발전 추친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는 4월 5일부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공부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까지 전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다”며 “밥술을 뜨는 사람은 누구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김형직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4일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해 학생들까지 새벽부터 불러내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식전작업(식사 전 작업)을 비롯해 하루 6시간씩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지방발전 시범단위로 지정된 군들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 전으로 공장건설을 완성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정상적인 생산을 하라는 것이 중앙의 강력한 요구”라며 “그런데 건설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자동차 몇 대가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4월 20일부터 농촌의 밭갈이가 시작돼 농민들은 건설에 동원되지 못한다”면서 “지금도 건설 인력이 너무도 부족한데 5월 10일부터 김매기와 가을걷이를 위한 농촌지원까지 시작돼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농촌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 모래와 자갈, 목재와 블로크를 충분히 장만해 놓는다는 것이 지방발전 추진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의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라고 사정을 봐줄 처지가 못된다”면서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한 식전작업에 동원되고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받은 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또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휴식일인 일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돼야 한다”며 “나이 많은 여맹원들 역시 매일 같은 시간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일반 근로자들은 벽체를 쌓을 블로크 찍기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작업의 강도가 너무도 높아 입술이 부르트고 밤에 잘 때 코피를 쏟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면서 “가혹한 노동환경에 참지 못한 학부모들이 병을 구실로 일부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작업에서 빼고,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식전작업을 없애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지방발전 시범 단위로 지정된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17세 이하 청소년 학생들을 새벽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한창인 김형직군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이 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까지 험한 노동현장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이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김형직군은 북부고산지대인 양강도에서 제일 날씨가 따뜻해 4월초에 땅이 완전히 녹았다”면서 “지금 이곳에서는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청년돌격대, 주민들과 학생들까지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총동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은 인구가 6만명이 채 못되는데 9개의 리와 6개의 노동자구가 있다”며 “김형직읍의 인구는 4천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두 군사복무 중이거나 돌격대에 나가다 보니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해 인민군 각 군단마다 124연대를 새로 조직하고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투입했지만 김형직군에 파견된 124연대 인력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건설에 동원된 양강도 청년돌격대도 300명 안팎”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은 3월 10일에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 청년돌격대는 건설용 목재생산에 동원되었다”며 “땅이 녹은 4월 초부터 건물 기초파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 당장 기초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해 맞은( 매우 다급해진) 지방발전 추친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는 4월 5일부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공부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까지 전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다”며 “밥술을 뜨는 사람은 누구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김형직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4일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해 학생들까지 새벽부터 불러내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식전작업(식사 전 작업)을 비롯해 하루 6시간씩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지방발전 시범단위로 지정된 군들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 전으로 공장건설을 완성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정상적인 생산을 하라는 것이 중앙의 강력한 요구”라며 “그런데 건설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자동차 몇 대가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4월 20일부터 농촌의 밭갈이가 시작돼 농민들은 건설에 동원되지 못한다”면서 “지금도 건설 인력이 너무도 부족한데 5월 10일부터 김매기와 가을걷이를 위한 농촌지원까지 시작돼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농촌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 모래와 자갈, 목재와 블로크를 충분히 장만해 놓는다는 것이 지방발전 추진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의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라고 사정을 봐줄 처지가 못된다”면서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한 식전작업에 동원되고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받은 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또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휴식일인 일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돼야 한다”며 “나이 많은 여맹원들 역시 매일 같은 시간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일반 근로자들은 벽체를 쌓을 블로크 찍기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작업의 강도가 너무도 높아 입술이 부르트고 밤에 잘 때 코피를 쏟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면서 “가혹한 노동환경에 참지 못한 학부모들이 병을 구실로 일부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작업에서 빼고,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식전작업을 없애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0|2024-04-19

통일부 “탈북 과정서 침해행위 발생하지 않게 필요조치할 것”

앵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해외 탈북민 보호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에게 ‘위약금·영상 저작권 동의’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일부 선교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한국의 한 선교회가 구출을 대가로 ‘(신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 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과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탈북민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 및 해외 체류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해외 탈북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은 UNHCR의 집행 이사국이자 UNHCR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공여국인만큼 이 기구가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동안 UNHCR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UNHCR의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UNHCR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이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지침을 채택해야 하거든요.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도 UNHCR이 보호 지침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UNHCR 공식 입장으로요.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UNHCR에)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들은 내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 질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탈북민들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거쳐 이동하다가 잡혀 송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UPR을 통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베트남은 탈북 경로 중 하나로 해당 국가가 탈북민들을 보호해주면 이들의 한국행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UPR 당일에는 베트남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한국군 포로들의 자료와 정보 공유, 이들에 대한 송환 협조를 베트남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동서한에는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인 김규리 씨와 김혁 씨,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참석해 북한 내 주민의 억압 및 통제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이 소장은 “올해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해외 탈북민 보호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에게 ‘위약금·영상 저작권 동의’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일부 선교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한국의 한 선교회가 구출을 대가로 ‘(신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 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과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탈북민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 및 해외 체류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해외 탈북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은 UNHCR의 집행 이사국이자 UNHCR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공여국인만큼 이 기구가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동안 UNHCR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UNHCR의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UNHCR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이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지침을 채택해야 하거든요.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도 UNHCR이 보호 지침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UNHCR 공식 입장으로요.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UNHCR에)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들은 내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 질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탈북민들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거쳐 이동하다가 잡혀 송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UPR을 통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베트남은 탈북 경로 중 하나로 해당 국가가 탈북민들을 보호해주면 이들의 한국행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UPR 당일에는 베트남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한국군 포로들의 자료와 정보 공유, 이들에 대한 송환 협조를 베트남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동서한에는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인 김규리 씨와 김혁 씨,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참석해 북한 내 주민의 억압 및 통제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이 소장은 “올해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4|2024-04-19

한국, 북 동해선·경의선 가로등 철거에 “차관 상환 의무있어”

앵커: 북한이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측 차관이 투입된 시설을 철거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18일 북한이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국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북한은 지난 1월엔 이 도로들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를 마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여파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뒤로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와 북한 금강산의 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5년 개통돼 금강산행 관광버스와 대북 지원물자 수송에 쓰였지만, 최근 수 년 동안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시설물 철거로 인한 군사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폐쇄 상태인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가로등을 철거한 것은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시위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국’,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 등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육로 연결 사업에는 한국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고, 이는 2002~2008년에 걸쳐 모두 1억 3천2백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인지,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남북 육로 시설물 철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은 전화를 통해 양국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는 저녁 7시부터 1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와 미일관계 진전 사항을 전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해당 문제에서도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교환한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측 차관이 투입된 시설을 철거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18일 북한이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국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북한은 지난 1월엔 이 도로들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를 마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여파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뒤로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와 북한 금강산의 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5년 개통돼 금강산행 관광버스와 대북 지원물자 수송에 쓰였지만, 최근 수 년 동안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시설물 철거로 인한 군사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폐쇄 상태인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가로등을 철거한 것은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시위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국’,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 등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육로 연결 사업에는 한국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고, 이는 2002~2008년에 걸쳐 모두 1억 3천2백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인지,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남북 육로 시설물 철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은 전화를 통해 양국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는 저녁 7시부터 1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와 미일관계 진전 사항을 전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해당 문제에서도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교환한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305|2024-04-19

유엔, 다목적 텐트 등 대북반입 승인…“북 보건성 요청 받아”

앵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북한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쓰일 다목적 텐트 등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러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지난 2월 20일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to engage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t the request of its Ministry of Public Health)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북한 내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다목적 텐트와 적외선 온도계를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 같은 요청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문서를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WHO가 이번에 대북 반입을 요청한 물자는 총 8만 6천여 달러 상당으로 벨기에 알핀터(Alpinter)사의 텐트 62개와 중국 ‘저장의료기기시험감독연구소(Zhejiang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upervision and Testing)’의 적외선 온도계 175개입니다. 출발항은 두바이, 도착항은 남포 혹은 신의주입니다. WHO는 물자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하면 WHO 북한사무소를 통해 물품을 통관, 수령한 후 확인된 모든 항목을 북한 보건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물자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물자가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내 유엔기구 국제 직원이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이 아닌 제3국 출신이 현장에서 분배 감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는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분배 감시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해 7월 텐트를, 지난해 9월 정보기술(IT) 관련 부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이를 모두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오는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북한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쓰일 다목적 텐트 등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러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지난 2월 20일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to engage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t the request of its Ministry of Public Health)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북한 내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다목적 텐트와 적외선 온도계를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 같은 요청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문서를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WHO가 이번에 대북 반입을 요청한 물자는 총 8만 6천여 달러 상당으로 벨기에 알핀터(Alpinter)사의 텐트 62개와 중국 ‘저장의료기기시험감독연구소(Zhejiang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upervision and Testing)’의 적외선 온도계 175개입니다. 출발항은 두바이, 도착항은 남포 혹은 신의주입니다. WHO는 물자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하면 WHO 북한사무소를 통해 물품을 통관, 수령한 후 확인된 모든 항목을 북한 보건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물자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물자가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내 유엔기구 국제 직원이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이 아닌 제3국 출신이 현장에서 분배 감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는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분배 감시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해 7월 텐트를, 지난해 9월 정보기술(IT) 관련 부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이를 모두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오는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5|2024-04-19

“북, 순방외교로 대중ㆍ대러 정상외교 계기 마련 시도”

앵커: 북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은 최근 12박 13일에 걸쳐 중국, 베트남, 라오스 순방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등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으며, 한반도 주변국을 대상으로 외교 저변을 넓히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최근 순방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김정은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은 지난달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3개국을 방문하는 순방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2020년 이후 국경봉쇄 위주의 대외정책을 펼치며 정상외교가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편향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의 순방외교는 러북 밀착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 차원의 사전작업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방북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난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13일 방북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2020년 북한의 국경봉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에 해당합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확장하며 김정은의 외교적 리더십을 보강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지난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반미·반제·사회주의 연대라는 김정은의 강조사항을 순방 대상국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대외정책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성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대미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바라고 있고 베트남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중국, 베트남은 반미연대를 모색하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 국제부장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 사회주의 친선, 단결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가 북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오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이며 한국과 북한이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일한 지역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경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우려를 표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외교적인 지평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의 추진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중·북러 관계의 발전에 토대해 한반도의 주변국가 등에 저변확대를 하는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겠느냐 분석합니다.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 총장은 미중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가 좋지 못할 때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선희 외무상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는 통상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주태국 대사 또는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밖에 양 총장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속내에 대해 “중국이 지나친 사회주의 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 부정적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은 최근 12박 13일에 걸쳐 중국, 베트남, 라오스 순방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등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으며, 한반도 주변국을 대상으로 외교 저변을 넓히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최근 순방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김정은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은 지난달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3개국을 방문하는 순방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2020년 이후 국경봉쇄 위주의 대외정책을 펼치며 정상외교가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편향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의 순방외교는 러북 밀착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 차원의 사전작업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방북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난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13일 방북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2020년 북한의 국경봉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에 해당합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확장하며 김정은의 외교적 리더십을 보강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지난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반미·반제·사회주의 연대라는 김정은의 강조사항을 순방 대상국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대외정책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성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대미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바라고 있고 베트남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중국, 베트남은 반미연대를 모색하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 국제부장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 사회주의 친선, 단결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가 북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오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이며 한국과 북한이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일한 지역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경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우려를 표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외교적인 지평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의 추진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중·북러 관계의 발전에 토대해 한반도의 주변국가 등에 저변확대를 하는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겠느냐 분석합니다.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 총장은 미중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가 좋지 못할 때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선희 외무상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는 통상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주태국 대사 또는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밖에 양 총장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속내에 대해 “중국이 지나친 사회주의 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 부정적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9|2024-04-19

CSIS “북러 우주협력 우려…지속 여부 불확실”

앵커: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우주협력이 우려스럽다고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 우주협력의 전망은 확실치 않으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 지속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7일 발간한 ‘우주위협평가 2024 보고서’.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클레이튼 스와프 연구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구두 설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물론 북러 간 우주 협력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이튼 스와프 CSIS 연구원: 우리 연구가 밝혀낸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이란과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 코 바로 앞에서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사이의 점점 더 긴밀한 우주 협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과 협력자들의 우주능력을 약화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일년 간 이들의 협력은 더욱 강해졌다”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러는 2023년 9월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11월 평양에서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11월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새롭게 국가 항공우주 기술국(NATA)으로 출범시켰는데, CSIS는 고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NATA의 조직 개편은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적인 협력자와 전쟁을 위한 무기를 찾는 동시에 우주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고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의 우주 협력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러 간 우주 협력의 미래는 명확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간 협력이 신뢰가 싶지 않은 ‘편의상’의 관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SIS는 2023년 3월,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러시아의 항공우주 연구 기관을 공격해 정보를 빼내려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이뿐 아니라 △핵 및 우주 기술 △소련시대의 군사 장비의 부품 △식량 및 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우주협력이 우려스럽다고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 우주협력의 전망은 확실치 않으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 지속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7일 발간한 ‘우주위협평가 2024 보고서’.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클레이튼 스와프 연구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구두 설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물론 북러 간 우주 협력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이튼 스와프 CSIS 연구원: 우리 연구가 밝혀낸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이란과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 코 바로 앞에서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사이의 점점 더 긴밀한 우주 협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과 협력자들의 우주능력을 약화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일년 간 이들의 협력은 더욱 강해졌다”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러는 2023년 9월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11월 평양에서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11월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새롭게 국가 항공우주 기술국(NATA)으로 출범시켰는데, CSIS는 고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NATA의 조직 개편은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적인 협력자와 전쟁을 위한 무기를 찾는 동시에 우주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고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의 우주 협력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러 간 우주 협력의 미래는 명확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간 협력이 신뢰가 싶지 않은 ‘편의상’의 관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SIS는 2023년 3월,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러시아의 항공우주 연구 기관을 공격해 정보를 빼내려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이뿐 아니라 △핵 및 우주 기술 △소련시대의 군사 장비의 부품 △식량 및 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9|2024-04-18

미 상원의원들, 북러 군사협력 추가제재 등 공격적 대응 주문

앵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 못하면 북한에 ‘미국은 안보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오전 워싱턴 DC 내 미 상원 건물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동맹의 현대화’라는 주제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 메릴랜드)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카딘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러시아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지만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 이것은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북러) 연합을 다룰 때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2기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대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크리스 쿤 상원의원(민주, 델라웨어)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쿤 의원은 이럴수록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 등을 제공하는 북한의 역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방어 실패는 북한 측에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쿤 의원: 우리가 우크라이나 방어를 실패하면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미국이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 뉴저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런 제재를 국제사회가 같이 부과해 북한 측에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추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뉴질랜드도 지난 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러 무기 이전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미트 롬니 상원의원(공화, 유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이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 못하면 북한에 ‘미국은 안보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오전 워싱턴 DC 내 미 상원 건물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동맹의 현대화’라는 주제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 메릴랜드)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카딘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러시아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지만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 이것은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북러) 연합을 다룰 때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2기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대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크리스 쿤 상원의원(민주, 델라웨어)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쿤 의원은 이럴수록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 등을 제공하는 북한의 역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방어 실패는 북한 측에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쿤 의원: 우리가 우크라이나 방어를 실패하면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미국이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 뉴저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런 제재를 국제사회가 같이 부과해 북한 측에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추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뉴질랜드도 지난 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러 무기 이전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미트 롬니 상원의원(공화, 유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이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9|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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