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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통일교재, ‘자유민주적 통일’ 강조

앵커: 윤석열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통일교재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은 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의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는 대국민 통일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기본교재로, 이번 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발간입니다. 먼저 새로운 ‘통일문제 이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에서 기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통일문제 이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추진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대북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하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발간된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이라는 기존 제목을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지닌 정부이며 유엔 결의 등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전체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함께 발간된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권력세습, 수령제, 유일사상 체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했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이밖에 올해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해킹 위협을 별도 목차로 분리해 부각시켰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일선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통일교육 기본방향(‘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남과 북은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점과 관련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쉽지 않겠지만, 진보, 보수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또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 통일부가 기본교재 지침 등을 전담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교육부가 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진보, 보수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만들어내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으로 배치되고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교육 내용이 확확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적겠죠.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윤석열 한국 정부 들어 두 번째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통일교재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은 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의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는 대국민 통일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기본교재로, 이번 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발간입니다. 먼저 새로운 ‘통일문제 이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에서 기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통일문제 이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추진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대북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하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발간된 ‘통일문제 이해’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이라는 기존 제목을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지닌 정부이며 유엔 결의 등을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전체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함께 발간된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권력세습, 수령제, 유일사상 체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했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이밖에 올해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의 해킹 위협을 별도 목차로 분리해 부각시켰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일선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통일교육 기본방향(‘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남과 북은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점과 관련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쉽지 않겠지만, 진보, 보수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또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 통일부가 기본교재 지침 등을 전담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교육부가 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진보, 보수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만들어내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으로 배치되고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교육 내용이 확확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적겠죠.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2024-07-08

북인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북 억류자 3인 내용 진정

앵커: 한국의 인권단체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3인이 북한의 국제법 위반으로 구금돼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7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한국인 3인이 북한에 의해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북한에 의해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 억류 한국인 3인의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들의 신상 정보와 구금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서한에 담아 WGAD에 보냈습니다. 이들 3인 외의 억류자들에 대한 WGAD 진정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 초 억류자인 김정욱 씨의 형인 김정삼 씨와 최춘길 씨의 아들인 최진영 씨가 온라인으로 WGAD 측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며 “당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WGAD 측에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WGAD 등 유엔의 특별절차를 통해 한국인 6인의 북한 억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온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WGAD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자의적 구금이 된 상태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 당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WGAD의 결정문은 마치 판결문과도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인 국제법 위반 사항 등이 명시될 것이며 기록이라는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WGAD의 결정문을 근거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등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WGAD의 결정을 활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걸 가지고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표현을 추가시켜 달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올해 11월 북한의 UPR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결정문이 빨리 나오면 UPR에서도 이를 언급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과 관련한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억류자들에 대한 표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한국의 인권단체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3인이 북한의 국제법 위반으로 구금돼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7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한국인 3인이 북한에 의해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발송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북한에 의해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 억류 한국인 3인의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들의 신상 정보와 구금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서한에 담아 WGAD에 보냈습니다. 이들 3인 외의 억류자들에 대한 WGAD 진정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 초 억류자인 김정욱 씨의 형인 김정삼 씨와 최춘길 씨의 아들인 최진영 씨가 온라인으로 WGAD 측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며 “당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WGAD 측에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WGAD 등 유엔의 특별절차를 통해 한국인 6인의 북한 억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온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WGAD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자의적 구금이 된 상태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 당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WGAD의 결정문은 마치 판결문과도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인 국제법 위반 사항 등이 명시될 것이며 기록이라는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WGAD의 결정문을 근거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등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WGAD의 결정을 활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걸 가지고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표현을 추가시켜 달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올해 11월 북한의 UPR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결정문이 빨리 나오면 UPR에서도 이를 언급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과 관련한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억류자들에 대한 표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8|2024-07-08

북, 공장기업소에 “올해보다 높은 목표 세우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각 공장 기업소에 올해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의 내년도 계획안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기업소 행정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금 전국의 공장 기업소가 다음해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당국이 계획 작성에서 올해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인민경제계획에 현물 생산 계획, 8.3 인민소비품 계획, 재정 계획, 설비 계획, 자재 계획, 노력(인사) 계획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며 “모든 계획은 분기별, 월별, 지표별로 세분화해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공장에서는 7 월1일부터 계획부원, 회계부원, 노동부원 3명이 머리를 싸매고 내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달 말 전에 완성해 상부에 바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문제는 당국이 내년도 계획을 무작정 올해 보다 현저히 높이 세우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매년 다음해 계획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 혹은 약간 높게 세웠는데 올해는 특별히 당국이 직접 내년도 계획을 현저히 높이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만큼 높이 세우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진 게 없지만 당국이 군수 부문 일군들과 당원, 근로자들이 발휘한 무조건성의 정신, 당에 대한 헌신을 본받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 이유에 대해 “요즘 지방 발전을 부쩍 떠드는데다 8기 10차 당전원회의(6.28-7.1)에서 경제정책관철에서 발로된(나타난) 결함이 비판되고 경제성장 속도를 높일 데 대한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내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올해보다 현저히 높이 세우라는 당국의 요구에 말단 간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강요한다고 내년도 계획을 무작정 현저히 높이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인민경제계획이 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계획위원회, 시 군인민위원회 계획부 등 계획 관련 기관이 계획 집행을 감독했지만 몇 년 전(2021.9)에 수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검찰소가 관내 공장 기업소의 계획 수립부터 수행 전 과정을 지도 감독하도록 못박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높이 세운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간부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배인을 비롯한 행정 간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충성심이 부족하다, 혁명성이 없다, 일꾼의 자격이 없다 등의 비판을 받거나 (경고나 무보수 노동 등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 (교화형)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다음해 계획 초안은 당국이 정한 경제 목표와 방향, 지시에 근거해 각 공장 기업소가 작성하며 군, 도, 중앙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다시 말단에 전달됩니다. 공장 기업소는 지적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완성된 계획안을 상부에 바치며 연말 국가계획위원회가 승인하면 확정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각 공장 기업소에 올해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의 내년도 계획안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기업소 행정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금 전국의 공장 기업소가 다음해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당국이 계획 작성에서 올해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인민경제계획에 현물 생산 계획, 8.3 인민소비품 계획, 재정 계획, 설비 계획, 자재 계획, 노력(인사) 계획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며 “모든 계획은 분기별, 월별, 지표별로 세분화해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공장에서는 7 월1일부터 계획부원, 회계부원, 노동부원 3명이 머리를 싸매고 내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달 말 전에 완성해 상부에 바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문제는 당국이 내년도 계획을 무작정 올해 보다 현저히 높이 세우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매년 다음해 계획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 혹은 약간 높게 세웠는데 올해는 특별히 당국이 직접 내년도 계획을 현저히 높이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만큼 높이 세우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진 게 없지만 당국이 군수 부문 일군들과 당원, 근로자들이 발휘한 무조건성의 정신, 당에 대한 헌신을 본받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 이유에 대해 “요즘 지방 발전을 부쩍 떠드는데다 8기 10차 당전원회의(6.28-7.1)에서 경제정책관철에서 발로된(나타난) 결함이 비판되고 경제성장 속도를 높일 데 대한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내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올해보다 현저히 높이 세우라는 당국의 요구에 말단 간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강요한다고 내년도 계획을 무작정 현저히 높이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인민경제계획이 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계획위원회, 시 군인민위원회 계획부 등 계획 관련 기관이 계획 집행을 감독했지만 몇 년 전(2021.9)에 수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검찰소가 관내 공장 기업소의 계획 수립부터 수행 전 과정을 지도 감독하도록 못박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높이 세운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간부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배인을 비롯한 행정 간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충성심이 부족하다, 혁명성이 없다, 일꾼의 자격이 없다 등의 비판을 받거나 (경고나 무보수 노동 등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 (교화형)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다음해 계획 초안은 당국이 정한 경제 목표와 방향, 지시에 근거해 각 공장 기업소가 작성하며 군, 도, 중앙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다시 말단에 전달됩니다. 공장 기업소는 지적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완성된 계획안을 상부에 바치며 연말 국가계획위원회가 승인하면 확정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3|2024-07-08

서울서 북 인권 사진전 “한국 50-60년대 보는 듯”

앵커: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마련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1주일 동안 열립니다. 행사 주간을 여는 첫 행사인 북한인권 사진전에 홍승욱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 건너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총을 들어 겨누는 어린아이의 모습. 살을 에는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홀로 빨래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 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에 공개된 장면들입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한 시민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 한국의 지난 1950, 6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사진전을 감상한 시민 김기중 씨의 말입니다. 김기중 씨: 우리나라 5~60년대 그 시절이 생각 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못 살았던 정도예요.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장면들이 내가 겪은 가난했던 그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백여 장의 사진이 ‘취약계층’,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주제별로 분류돼 북한 내 인권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RFA PHOTO 이 사진들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가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2019년까지 두만강, 압록강 인근 1천4백km에 달하는 북중 국경 지대를 오가며 촬영한 것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말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북한 인권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모습들을 의도하지 않은, 연출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을 비롯해, 서울시는 오는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1주일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과 13일에는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같은 기간 서울광장에선 북한 인권영화가 상영됩니다.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RFA PHOTO 11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열립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등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하는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첫 북한인권 포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당일인 14일에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서울시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탈북민 공연 및 생산품 전시, 북한 의상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로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마련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1주일 동안 열립니다. 행사 주간을 여는 첫 행사인 북한인권 사진전에 홍승욱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 건너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총을 들어 겨누는 어린아이의 모습. 살을 에는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홀로 빨래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 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에 공개된 장면들입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한 시민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 한국의 지난 1950, 6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사진전을 감상한 시민 김기중 씨의 말입니다. 김기중 씨: 우리나라 5~60년대 그 시절이 생각 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못 살았던 정도예요.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장면들이 내가 겪은 가난했던 그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백여 장의 사진이 ‘취약계층’,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주제별로 분류돼 북한 내 인권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RFA PHOTO 이 사진들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가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2019년까지 두만강, 압록강 인근 1천4백km에 달하는 북중 국경 지대를 오가며 촬영한 것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말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북한 인권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모습들을 의도하지 않은, 연출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을 비롯해, 서울시는 오는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1주일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과 13일에는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같은 기간 서울광장에선 북한 인권영화가 상영됩니다.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RFA PHOTO 11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열립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등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하는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첫 북한인권 포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당일인 14일에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서울시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탈북민 공연 및 생산품 전시, 북한 의상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로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31|2024-07-08

북, 닭 공장에 ‘추백리’ 백신 공급…“효능은 글쎄”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추백리(병아리 설사 전염병) 백신을 전국 닭 공장(양계장)에 공급했지만 효능이 과연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정주에는 가금업을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하라는 북한 정책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육종과 전염병을 연구하고 백신을 생산하는 가금연구원과 닭 연구소, 가금생물약품연구소가 중앙연구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추백리 왁찐이 전국 닭 공장에 공급됐다”고 전했습니다. 추백리란 패혈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하얀색 설사를 유발하면서 병아리가 무리로 폐사하기도 하고, 어미 닭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종란에 병변을 일으킴으로써 산란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지역마다 자리한 국영 닭 공장에서는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되면 추백리에 전염되어 부화된 병아리가 하얀 설사병으로 죽어갔다”며 “외국에서 추백리 왁찐을 수입했지만 전국 닭 공장에 공급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수년 전부터 중앙연구기관인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 연구원들이 추백리에 대처할 우리식 왁찐을 연구한 끝에 지난 6월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체 왁찐’이 닭 공장마다 공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추백리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 왁찐과 접종방법이 연구됨으로써 나라의 가금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효능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가금업을 발전시켜 알(계란)과 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라는 당 정책으로 지역마다 크고 작은 닭 공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사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닭 공장은 대부분 마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역마다 자리한 닭 공장들을 지방 자체로 살려내라는 당국의 지시로 닭 공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추백리가 돌면 병아리가 무리로 폐사된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추백리 왁찐은 2010년대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에서 개발되었지만 효력이 없어 실패했는데, 올해 또다시 새로운 주체 왁찐을 연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전하면서 닭 공장마다 왁찐을 공급하며 달걀 생산을 다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정주에 자리한 가금생물약품연구소에서 연구한 추백리 왁찐은 추백리에 전염된 닭의 혈액을 추출해 다른 닭에 접종시키고, 다시 닭의 혈액을 뽑아 다른 닭에 접종하는 방식으로 독성이 낮아진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추출하여 얻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왁찐을 ‘생균’이라고 하는데, 병아리에는 분무기로 뿌려 호흡기를 통해 접종하거나 사료에 섞어 접종하는 방식, 어미 닭에는 주사를 직접 놓아주는 방식으로 접종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당국은 주체 왁찐을 전국의 닭 공장에 우리식으로 도입하면 병아리와 닭의 전염병 발생율이 낮아져 병아리 육성과 엄지닭(성계)의 생존률, 알낳이률(산란율)이 높아지게 된다며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닭 공장 간부들은 (왁찐의 효능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추백리(병아리 설사 전염병) 백신을 전국 닭 공장(양계장)에 공급했지만 효능이 과연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정주에는 가금업을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하라는 북한 정책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육종과 전염병을 연구하고 백신을 생산하는 가금연구원과 닭 연구소, 가금생물약품연구소가 중앙연구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추백리 왁찐이 전국 닭 공장에 공급됐다”고 전했습니다. 추백리란 패혈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하얀색 설사를 유발하면서 병아리가 무리로 폐사하기도 하고, 어미 닭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종란에 병변을 일으킴으로써 산란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지역마다 자리한 국영 닭 공장에서는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되면 추백리에 전염되어 부화된 병아리가 하얀 설사병으로 죽어갔다”며 “외국에서 추백리 왁찐을 수입했지만 전국 닭 공장에 공급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수년 전부터 중앙연구기관인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 연구원들이 추백리에 대처할 우리식 왁찐을 연구한 끝에 지난 6월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체 왁찐’이 닭 공장마다 공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추백리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 왁찐과 접종방법이 연구됨으로써 나라의 가금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효능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가금업을 발전시켜 알(계란)과 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라는 당 정책으로 지역마다 크고 작은 닭 공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사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닭 공장은 대부분 마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역마다 자리한 닭 공장들을 지방 자체로 살려내라는 당국의 지시로 닭 공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추백리가 돌면 병아리가 무리로 폐사된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추백리 왁찐은 2010년대 정주가금생물약품연구소에서 개발되었지만 효력이 없어 실패했는데, 올해 또다시 새로운 주체 왁찐을 연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전하면서 닭 공장마다 왁찐을 공급하며 달걀 생산을 다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정주에 자리한 가금생물약품연구소에서 연구한 추백리 왁찐은 추백리에 전염된 닭의 혈액을 추출해 다른 닭에 접종시키고, 다시 닭의 혈액을 뽑아 다른 닭에 접종하는 방식으로 독성이 낮아진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추출하여 얻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왁찐을 ‘생균’이라고 하는데, 병아리에는 분무기로 뿌려 호흡기를 통해 접종하거나 사료에 섞어 접종하는 방식, 어미 닭에는 주사를 직접 놓아주는 방식으로 접종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당국은 주체 왁찐을 전국의 닭 공장에 우리식으로 도입하면 병아리와 닭의 전염병 발생율이 낮아져 병아리 육성과 엄지닭(성계)의 생존률, 알낳이률(산란율)이 높아지게 된다며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닭 공장 간부들은 (왁찐의 효능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5|2024-07-08

윤 대통령 “러, 남북한 중 누가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해야”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8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distinct)이자 심각한(grave)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민폐(menace)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보기관이 올해 9월 서울에서 주최하는 사이버방어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관계에 대해선 그 향배가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계속 유엔 결의를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난 70여 년간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에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일 담화를 내고 한국 군이 해상과 육상 접경지대에서 재개한 포 사격 훈련에 반발한 것과 관련 한국 국방부는 이날 한국 군이 관할 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여론’을 의식해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내정 간섭에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핵미사일 도발로 고립을 자초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도발로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4일 북한의 GPS 교란,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각각 서북도서 해병부대와 전방 육군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8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distinct)이자 심각한(grave)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민폐(menace)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보기관이 올해 9월 서울에서 주최하는 사이버방어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관계에 대해선 그 향배가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계속 유엔 결의를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난 70여 년간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에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일 담화를 내고 한국 군이 해상과 육상 접경지대에서 재개한 포 사격 훈련에 반발한 것과 관련 한국 국방부는 이날 한국 군이 관할 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여론’을 의식해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내정 간섭에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핵미사일 도발로 고립을 자초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도발로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4일 북한의 GPS 교란,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각각 서북도서 해병부대와 전방 육군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2|2024-07-08

“미 대선 결과, 한반도 핵 억지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앵커: 오는 11월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핵 억지와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미 전직 관리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국제 학술회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을 지낸 바 있는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는 이날 행사에 원격으로 참석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한반도 상 핵 억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 후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하고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완화한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미 브랜다이스대 교수: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는 한반도 상 핵 억지(deterrence)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이모어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오랜 노력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등 한미동맹 약화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김정은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일종의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바 있다며 이러한 과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 관련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오는 11월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핵 억지와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미 전직 관리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국제 학술회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을 지낸 바 있는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는 이날 행사에 원격으로 참석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한반도 상 핵 억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 후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하고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완화한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미 브랜다이스대 교수: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는 한반도 상 핵 억지(deterrence)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이모어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오랜 노력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등 한미동맹 약화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김정은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일종의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바 있다며 이러한 과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 관련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40|2024-07-02

양강도, 국지성 폭우와 돌풍에 피해 속출

앵커: 북한 양강도에 최근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로 지은 농촌 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와 인접한 북한 양강도의 농촌들이 기습적인 폭우에 의한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대에 쏟아진 폭우에 강력한 돌풍까지 들이닥쳐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 농촌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어제(29일)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사이에 매우 강력한 폭우가 한시간 남짓이 쏟아졌다”며 “폭우와 함께 태풍을 연상케 하는 강풍까지 불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주로 함경북도와 가까운 대홍단군과 백암군, 운흥군과 보천군에서 발생했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시, 군에도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가 적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운흥군과 백암군에서는 폭우와 강풍에 의해 한창 자라던 강냉이 대가 넘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며 “보천군과 대홍단군에서는 지난해 가을에 입주한 농촌살림집들의 지붕이 날아가고 돌로 쌓은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강풍과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보천군”이라며 “보천군의 경우 지난해 양강도의 공장기업소들과 청년돌격대가 힘을 합쳐 완공한 가림천 제방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는 읍 농장의 농촌살림집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강도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28일과 29일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나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강력한 돌풍까지는 예고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지난 24일과 같이 잔잔한 비를 예상했던 주민들이 갑작스런 폭우와 돌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일 “지난달 29일 새벽에 양강도의 여러 농촌들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복구가 한창”이라며 “짧은 시간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새로 지었던 농촌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행히 한시간 정도에서 폭우가 그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농촌마다 시급한 복구를 위해 시멘트 긴급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양강도는 여유 시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복구를 다그치고 있는 양강도당과 도농촌경리위원회도 시멘트를 지원해 달라는 농촌의 요구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공사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폭우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 혜산시의 경우도 검산리와 운총리에 건설 중인 여러 농촌살림집들에서 벽이 무너져 내렸다”며 “한시간 조금 넘게 내린 폭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장마철에는 그 피해를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건설중인 살림집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그만큼 기초공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라며 “허물어졌기에 다행이지 기초가 부실한 살림집은 완공되면 더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불안도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참으로 다행”이라는 농촌 주민들의 반응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하던 강풍과 폭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장마철 취약한 부분도 노출시켜 미리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양강도의 소재지인 혜산시의 경우 이번 폭우로 토사가 유출된 검산동 ‘카리비료공장’ 골짜기의 사방야계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백암군에서도 지난해 중단한 서두수강 하류의 제방공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양강도에 최근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로 지은 농촌 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와 인접한 북한 양강도의 농촌들이 기습적인 폭우에 의한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대에 쏟아진 폭우에 강력한 돌풍까지 들이닥쳐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 농촌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어제(29일)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사이에 매우 강력한 폭우가 한시간 남짓이 쏟아졌다”며 “폭우와 함께 태풍을 연상케 하는 강풍까지 불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주로 함경북도와 가까운 대홍단군과 백암군, 운흥군과 보천군에서 발생했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시, 군에도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가 적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운흥군과 백암군에서는 폭우와 강풍에 의해 한창 자라던 강냉이 대가 넘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며 “보천군과 대홍단군에서는 지난해 가을에 입주한 농촌살림집들의 지붕이 날아가고 돌로 쌓은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강풍과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보천군”이라며 “보천군의 경우 지난해 양강도의 공장기업소들과 청년돌격대가 힘을 합쳐 완공한 가림천 제방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는 읍 농장의 농촌살림집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강도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28일과 29일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나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강력한 돌풍까지는 예고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지난 24일과 같이 잔잔한 비를 예상했던 주민들이 갑작스런 폭우와 돌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일 “지난달 29일 새벽에 양강도의 여러 농촌들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복구가 한창”이라며 “짧은 시간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새로 지었던 농촌살림집들에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행히 한시간 정도에서 폭우가 그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농촌마다 시급한 복구를 위해 시멘트 긴급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양강도는 여유 시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복구를 다그치고 있는 양강도당과 도농촌경리위원회도 시멘트를 지원해 달라는 농촌의 요구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공사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폭우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 혜산시의 경우도 검산리와 운총리에 건설 중인 여러 농촌살림집들에서 벽이 무너져 내렸다”며 “한시간 조금 넘게 내린 폭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장마철에는 그 피해를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건설중인 살림집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그만큼 기초공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라며 “허물어졌기에 다행이지 기초가 부실한 살림집은 완공되면 더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불안도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폭우가 참으로 다행”이라는 농촌 주민들의 반응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하던 강풍과 폭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장마철 취약한 부분도 노출시켜 미리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양강도의 소재지인 혜산시의 경우 이번 폭우로 토사가 유출된 검산동 ‘카리비료공장’ 골짜기의 사방야계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백암군에서도 지난해 중단한 서두수강 하류의 제방공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1|2024-07-02

북 일부 주민들, 실효성 없는 지방공장 신축 비난

앵커: 북한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새로 건설되고 있는 물고기가공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공장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지방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주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현재 북한 20개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경성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도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성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비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건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미미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공장 중에는 물고기가공공장도 포함되어 있다”며 “경성에 물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성과 인접한 어랑군에도 물고기가공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며 “경성군과 어랑군 모두 바다를 낀 지역인 것은 맞지만 어랑과 달리 경성은 물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할 조건이 못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랑에는 북한에서 꽤 이름있는 큰 규모의 어대진수산사업소가 있어 물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해도 괜찮지만 수산사업소가 없는 경성군의 경우 물고기가공공장을 짓는 것이 무리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군에 국영 수산사업소가 있으면 물고기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쉽지만 경성에는 수산협동조합밖에 없다”며 “공장이 완공되면 수산협동조합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눅은 값에 깡그리 빼앗길 판이라 어민과 고기잡이를 하는 주민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수산업은 크게 국영 수산사업소와 작은 어촌마을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수산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국영수산사업소와 달리 수산협동조합의 경우 큰 배도 없고 그물 등 어구 자재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경성군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1980년대까지 경성군에 고기떡(어묵)을 비롯한 물고기 가공품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던 작은 물고기가공공장이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옛날에는 군내 수산협동조합들이 50톤, 혹은 100톤급 중소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 생산량도 꽤 많았지만 지금은 각 수산협동조합들이 작은 어선 몇 척을 겨우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산협동조합의 형편도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고기도 많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물고기가공공장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건설 중인 물고기가공공장에 대해 어민들과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하는 불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장 운영을 위해 군내 수산협동조합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를 깡그리 가져가도 모자랄 것”이라며 “지금도 군에 여러 지방산업공장이 있지만 전력과 원료, 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못한지 오랜데 이번 새로 짓는 공장들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새로 건설되고 있는 물고기가공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공장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지방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주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현재 북한 20개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경성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도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성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비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건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미미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로 건설되는 지방공업공장 중에는 물고기가공공장도 포함되어 있다”며 “경성에 물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성과 인접한 어랑군에도 물고기가공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며 “경성군과 어랑군 모두 바다를 낀 지역인 것은 맞지만 어랑과 달리 경성은 물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할 조건이 못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랑에는 북한에서 꽤 이름있는 큰 규모의 어대진수산사업소가 있어 물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해도 괜찮지만 수산사업소가 없는 경성군의 경우 물고기가공공장을 짓는 것이 무리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군에 국영 수산사업소가 있으면 물고기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쉽지만 경성에는 수산협동조합밖에 없다”며 “공장이 완공되면 수산협동조합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눅은 값에 깡그리 빼앗길 판이라 어민과 고기잡이를 하는 주민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수산업은 크게 국영 수산사업소와 작은 어촌마을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수산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국영수산사업소와 달리 수산협동조합의 경우 큰 배도 없고 그물 등 어구 자재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경성군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1980년대까지 경성군에 고기떡(어묵)을 비롯한 물고기 가공품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던 작은 물고기가공공장이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옛날에는 군내 수산협동조합들이 50톤, 혹은 100톤급 중소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 생산량도 꽤 많았지만 지금은 각 수산협동조합들이 작은 어선 몇 척을 겨우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산협동조합의 형편도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고기도 많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물고기가공공장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건설 중인 물고기가공공장에 대해 어민들과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하는 불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장 운영을 위해 군내 수산협동조합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를 깡그리 가져가도 모자랄 것”이라며 “지금도 군에 여러 지방산업공장이 있지만 전력과 원료, 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못한지 오랜데 이번 새로 짓는 공장들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6|2024-07-02

한국 군, 북 ‘최소 사거리 시험’ 주장에 “기만 가능성 커”

앵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일 감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최소 사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었다는 북한 측 주장이 허위일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앞선 분석대로 정상적인 비행에 실패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의 비행거리가 짧아 ‘비정상 비행’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 군 당국.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 1일):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 폭발해 그 잔해가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일 해당 미사일이 “4.5톤 급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 다-4.5’”라면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짧은 거리를 날려 보낸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같은 날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거리만큼 한국 측이 탐지한 발사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미사일 두 발 모두 내륙에 떨어져야 하는데,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공개 보도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1일) 비정상 비행한 두 번째 미사일은 민가가 없는 야지에 낙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를 두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발사가 이뤄진 날 평양에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최고 수뇌부가 모여 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그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합참은 “북한은 선전·선동을 하는데 능한 국가로 담당 부서까지 두고 있다”면서, 북한 측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이날 해상에 이어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 사격장에선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발사된 자주포는 경기도에서 90여 발, 강원도에선 40여 발로 모두 140발 정도입니다. 해당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안에 위치하는 곳으로, 지난 2018년 군사합의 이후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 도발을 잇따라 감행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군사합의 모든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과장의 말입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과장: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서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이 보다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되고, 이걸 통해서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육군은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 포병 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공세적 전투 수행이 가능한 화력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등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일 감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최소 사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었다는 북한 측 주장이 허위일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앞선 분석대로 정상적인 비행에 실패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의 비행거리가 짧아 ‘비정상 비행’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 군 당국.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 1일):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 폭발해 그 잔해가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일 해당 미사일이 “4.5톤 급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 다-4.5’”라면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짧은 거리를 날려 보낸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같은 날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거리만큼 한국 측이 탐지한 발사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미사일 두 발 모두 내륙에 떨어져야 하는데,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공개 보도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1일) 비정상 비행한 두 번째 미사일은 민가가 없는 야지에 낙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를 두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발사가 이뤄진 날 평양에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최고 수뇌부가 모여 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그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합참은 “북한은 선전·선동을 하는데 능한 국가로 담당 부서까지 두고 있다”면서, 북한 측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이날 해상에 이어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 사격장에선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발사된 자주포는 경기도에서 90여 발, 강원도에선 40여 발로 모두 140발 정도입니다. 해당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안에 위치하는 곳으로, 지난 2018년 군사합의 이후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 도발을 잇따라 감행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군사합의 모든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과장의 말입니다. 서우석 한국 육군 공보과장: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서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이 보다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되고, 이걸 통해서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육군은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 포병 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공세적 전투 수행이 가능한 화력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등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3|2024-07-02

미 국방부, ‘북한군 우크라 파견설’에 “확인된 것 없어”

앵커: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1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북한군을 파견하려는 징후가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싱 부대변인: 그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탄약 등) 군사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및 한국 언론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은 세간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보도와 소문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자국 병사들이 전장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일 간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두고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프리덤 에지’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훈련들 중 특별히 일본, 한국과 한 것이고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다른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입니다. 나토의 출범 목적은 전후 러시아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1955년 옛 소련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간 군사 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해 나토에 대응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 상당수는 나토 회원국이 됐고 나토 회원국은 현재 32개국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인 차이가 있다며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 3국은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한 훈련, 방공전 및 공중훈련, 수색 구조훈련,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1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북한군을 파견하려는 징후가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싱 부대변인: 그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탄약 등) 군사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및 한국 언론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은 세간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보도와 소문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자국 병사들이 전장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일 간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두고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프리덤 에지’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훈련들 중 특별히 일본, 한국과 한 것이고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다른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입니다. 나토의 출범 목적은 전후 러시아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1955년 옛 소련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간 군사 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해 나토에 대응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 상당수는 나토 회원국이 됐고 나토 회원국은 현재 32개국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인 차이가 있다며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 3국은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한 훈련, 방공전 및 공중훈련, 수색 구조훈련,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4|2024-07-02

상원 처리 앞둔 재미 이산가족 등록 법안… 상봉 첫걸음 뗄까?

앵커 :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초부터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고,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 봤습니다. 취재에 진민재 기자입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통일부UNITV)] 딸? (딸? 여기 있잖아, 정숙이.) 네가 정숙이냐? (정숙이. 제가 아버지 딸 정숙이에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통일부UNITV)] 네가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나. 여기저기서 농도 짙은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한 순간입니다. 그저 이러한 기쁨을 텔레비전 속 화면으로만 보며 기약할 수 없는 만남에 여전히 속앓이만 하는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이산가족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미 한인 이산가족에게도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하원에서는 이미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겁니다. 미 하원은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H.R 7152,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지난달 25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역시 3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S.3876,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발의해 현재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상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 등록 법안'(S.3876 -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US Congress 이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국무부가 주도해서 ‘공식 국가 등록부’로 구축해, 관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향후 이뤄질 미북 간 대화에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 등록부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상하원이 각각 발의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상원 법안에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점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6월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당) 상원의원, 존 오소프(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민주당) 상원의원이 연이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6월 들어 3명의 상원의원이 한꺼번에 동참한 건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이 더 늘어나고 법안 처리 가능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2000년부터 24년째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원해 온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위원회 사무총장은 직계 가족이 고령화되며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등록 법안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차희] 죽을 때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이건 우리 (이산가족)한테 한이 맺힌 일입니다. 이제는 상봉이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다 돌아가시고 여기도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아버님 제를 갖고 (북한으로 가는 게 상봉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북한 고향 땅에 묻어라.’, 그런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향 땅에 가서 부모님 산소를 한번 찾아 뵙는 겁니다. 우리 세대 우리 나이에서 지금 80대 후반, 90대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 한국처럼 진짜 가족 만나서 ‘아이 누구야, 엄마야, 딸아, 우리 애들, 언니, 동생’ 그런 상봉은 이미 너무 시기가 지났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호소에 미국 의회가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김동석] 미국 북한 관계를 볼 때에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1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중에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족 상봉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활동해 오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본 연방의원들이 여기에 좀 어필(행동)을 제일 빨리 한 거죠. 김 대표는 과거 몇 차례 진행하다가 표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 법안이 이산가족 명단 등록부터 최종 상봉까지 성사되기 위해서는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인들이 계속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석] 사실은 언젠가는 저는 미국 북한 관계가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산가족 확인하고서 상봉을 추진하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산가족을 파악하는 등) 전수조사가 된 부분, 공식적으로 국가가 조사한 리스트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되는 걸 관심 있게 봐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하더라도 (이 법안) 이거를 발의한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실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70년 넘게 가슴 미어지는 세월을 삭혀온 재미 이산가족들. 과연 미 상하원에서 불고 있는 훈풍이 이들의 꽉 막힌 심정을 뚫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초부터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고,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 봤습니다. 취재에 진민재 기자입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통일부UNITV)] 딸? (딸? 여기 있잖아, 정숙이.) 네가 정숙이냐? (정숙이. 제가 아버지 딸 정숙이에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통일부UNITV)] 네가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나. 여기저기서 농도 짙은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한 순간입니다. 그저 이러한 기쁨을 텔레비전 속 화면으로만 보며 기약할 수 없는 만남에 여전히 속앓이만 하는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이산가족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미 한인 이산가족에게도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하원에서는 이미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겁니다. 미 하원은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H.R 7152,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지난달 25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역시 3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S.3876,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발의해 현재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상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 등록 법안'(S.3876 -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US Congress 이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국무부가 주도해서 ‘공식 국가 등록부’로 구축해, 관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향후 이뤄질 미북 간 대화에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 등록부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상하원이 각각 발의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상원 법안에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점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6월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당) 상원의원, 존 오소프(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민주당) 상원의원이 연이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6월 들어 3명의 상원의원이 한꺼번에 동참한 건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이 더 늘어나고 법안 처리 가능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2000년부터 24년째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원해 온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위원회 사무총장은 직계 가족이 고령화되며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등록 법안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차희] 죽을 때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이건 우리 (이산가족)한테 한이 맺힌 일입니다. 이제는 상봉이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다 돌아가시고 여기도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아버님 제를 갖고 (북한으로 가는 게 상봉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북한 고향 땅에 묻어라.’, 그런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향 땅에 가서 부모님 산소를 한번 찾아 뵙는 겁니다. 우리 세대 우리 나이에서 지금 80대 후반, 90대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 한국처럼 진짜 가족 만나서 ‘아이 누구야, 엄마야, 딸아, 우리 애들, 언니, 동생’ 그런 상봉은 이미 너무 시기가 지났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호소에 미국 의회가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김동석] 미국 북한 관계를 볼 때에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1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중에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족 상봉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활동해 오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본 연방의원들이 여기에 좀 어필(행동)을 제일 빨리 한 거죠. 김 대표는 과거 몇 차례 진행하다가 표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 법안이 이산가족 명단 등록부터 최종 상봉까지 성사되기 위해서는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인들이 계속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석] 사실은 언젠가는 저는 미국 북한 관계가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산가족 확인하고서 상봉을 추진하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산가족을 파악하는 등) 전수조사가 된 부분, 공식적으로 국가가 조사한 리스트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되는 걸 관심 있게 봐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하더라도 (이 법안) 이거를 발의한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실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70년 넘게 가슴 미어지는 세월을 삭혀온 재미 이산가족들. 과연 미 상하원에서 불고 있는 훈풍이 이들의 꽉 막힌 심정을 뚫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9|2024-07-02

하마스 공격 미국인 피해자, 하마스 지원한 북한 등 소송

앵커: 지난해 10월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피해자 가족들이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수십 억 달러에 달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은 하마스를 지원한 혐의로 북한, 이란, 시리아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친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명예훼손방지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이 크로웰 앤 모링(Crowell & Moring) 법률 회사를 통해 1일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은 무려 40억 달러, 한화 약 5조 5천 4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하마스 공격과 관련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세 나라가 미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서 하마스에 재정적, 군사 및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지원해왔고, 이스라엘에서의 테러 공격에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7일 하마스 공격과 관련해 북한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사용한 지뢰와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s), 수제작 드론 등 무기를 전시하고, 이 가운데 이란산 박격포 발사기와 북한산 유탄발사기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적대국인 북한은 3대에 걸쳐 미국의 경제 및 정치,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훼손하기 위해 시도해왔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마스와 같은 반서구 테러 조직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는 지난해 10월 7일 부상을 당한 미국인과 사망한 희생자의 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 공격으로 1천 200명 이상이 숨지고 250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북한 등 세 나라가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미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들은 고소를 당한 국가로부터가 아닌 미 의회가 2015년 테러 지원자에 대한 판결에서 승리한 개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든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북한 관광을 갔다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2017년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2018년 4월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해 12월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유족은 2023년 11월 미국 은행에 있던 북한의 동결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지난해 10월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피해자 가족들이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수십 억 달러에 달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은 하마스를 지원한 혐의로 북한, 이란, 시리아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친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명예훼손방지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이 크로웰 앤 모링(Crowell & Moring) 법률 회사를 통해 1일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은 무려 40억 달러, 한화 약 5조 5천 4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하마스 공격과 관련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세 나라가 미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서 하마스에 재정적, 군사 및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지원해왔고, 이스라엘에서의 테러 공격에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7일 하마스 공격과 관련해 북한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사용한 지뢰와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s), 수제작 드론 등 무기를 전시하고, 이 가운데 이란산 박격포 발사기와 북한산 유탄발사기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적대국인 북한은 3대에 걸쳐 미국의 경제 및 정치,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훼손하기 위해 시도해왔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마스와 같은 반서구 테러 조직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는 지난해 10월 7일 부상을 당한 미국인과 사망한 희생자의 가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 공격으로 1천 200명 이상이 숨지고 250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북한 등 세 나라가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미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들은 고소를 당한 국가로부터가 아닌 미 의회가 2015년 테러 지원자에 대한 판결에서 승리한 개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든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북한 관광을 갔다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2017년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2018년 4월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해 12월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유족은 2023년 11월 미국 은행에 있던 북한의 동결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3|2024-07-02

7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러시아, 대북제재 위반 부인

앵커: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가 북러 무기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의장국인 러시아를 대표하는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가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다른 국가 간에 군사 물자나 탄약이 이전되는 것이 안보리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벤자 대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벤자 대사: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나오는 모든 주장은 물증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이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받은 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북러 무기거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그는 “보고서는 영국, 일본, 한국의 전문가 세 명이 작성한 것”이라며 “그중에 탄도학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에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라고 말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이 제재 결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북한에 금지된 부분만 이야기하고, 정치적, 외교적 해결책 및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무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공개적으로 선물했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지적에는 “(선물한 자동차는) 특별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가 보호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북한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네벤자 대사는 “누구도 그런 일을 하라고 장려하고 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북한에 핵실험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반문하자 그는 “북한 지도자들은 최악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영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단의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단이 특정 국가들의 권고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국 등 서방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단이 자신들의 임무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찾는 대신에 웃음거리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남아있다며, 전문가단 없이 북한의 상황과 제재 이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네벤자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 무기한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수정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달 28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연 공식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행동을 위협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밝혔으며, 황준국 유엔 한국 대사는 북러 무기거래를 부인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거짓말과 비난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거나 도망칠 수는 있지만, 손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준국 대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통해 군사 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하며, 글보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킵니다. 한편 1일부터 안보리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는 한 달 동안 서아시아∙북아프리카 일대 지역 안보,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등을 주요 의제로 안보리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가 북러 무기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의장국인 러시아를 대표하는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가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다른 국가 간에 군사 물자나 탄약이 이전되는 것이 안보리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벤자 대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벤자 대사: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나오는 모든 주장은 물증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이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받은 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북러 무기거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그는 “보고서는 영국, 일본, 한국의 전문가 세 명이 작성한 것”이라며 “그중에 탄도학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에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라고 말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이 제재 결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북한에 금지된 부분만 이야기하고, 정치적, 외교적 해결책 및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무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공개적으로 선물했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지적에는 “(선물한 자동차는) 특별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가 보호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북한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네벤자 대사는 “누구도 그런 일을 하라고 장려하고 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북한에 핵실험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반문하자 그는 “북한 지도자들은 최악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영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단의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단이 특정 국가들의 권고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국 등 서방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단이 자신들의 임무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찾는 대신에 웃음거리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남아있다며, 전문가단 없이 북한의 상황과 제재 이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네벤자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 무기한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수정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달 28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연 공식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행동을 위협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밝혔으며, 황준국 유엔 한국 대사는 북러 무기거래를 부인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거짓말과 비난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거나 도망칠 수는 있지만, 손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준국 대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통해 군사 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하며, 글보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킵니다. 한편 1일부터 안보리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는 한 달 동안 서아시아∙북아프리카 일대 지역 안보,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등을 주요 의제로 안보리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4|2024-07-02

북 방송 송출 위성 사용, 중국서 러시아로 전환

앵커: 북한은 그동안 중국 위성을 사용해 방송을 송출해왔는데 지난달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1일, 지난달 29일부터 북한이 기존 중국 위성 사용을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을 통해 방송 송출을 하면서, 한국 일부 지역에서 위성방송 수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1일 한국의 위성 방송 수신 제공업체의 말을 인용해 북한 조선중앙TV의 신호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의 ‘ChinaSat 12’ 위성 대신 러시아 위성인 ‘Express 103’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대중이 북한 언론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승인된 기관만이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성 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 주파수 간섭 문제가 발생해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아 북한 방송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전환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맺은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롭게 맺은 북러 간의 합의로 인해 북한이 위성을 전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씨 정권은 한국전쟁부터 러시아, 중국을 각각 상대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 거리를 둔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것은 북러 간 안보 협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중국은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잃고, 모스크바-평양 국방 협력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은 그동안 중국 위성을 사용해 방송을 송출해왔는데 지난달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1일, 지난달 29일부터 북한이 기존 중국 위성 사용을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을 통해 방송 송출을 하면서, 한국 일부 지역에서 위성방송 수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1일 한국의 위성 방송 수신 제공업체의 말을 인용해 북한 조선중앙TV의 신호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의 ‘ChinaSat 12’ 위성 대신 러시아 위성인 ‘Express 103’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대중이 북한 언론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승인된 기관만이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성 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 주파수 간섭 문제가 발생해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아 북한 방송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전환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맺은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롭게 맺은 북러 간의 합의로 인해 북한이 위성을 전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씨 정권은 한국전쟁부터 러시아, 중국을 각각 상대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 거리를 둔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것은 북러 간 안보 협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중국은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잃고, 모스크바-평양 국방 협력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1|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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