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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 전시에 핵무기보다 생물학무기 사용 가능성 커”

앵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생물학 무기 전문가는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와 제2조가 명시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제한적 능력’을 가졌다”고 언급한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 분야의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층 심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는, 당사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당성이 없는 유형의 생물학 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명시된 생물학 무기 품목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 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대량 살균 및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인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을 통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 이 분야에 관해 협력하거나 생물학적 장비 및 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의무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물학무기 전문가인 앤디 웨버 전략무기센터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전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북한 정권이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북한은 특히 전쟁 전이나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한국과 주한 미군 기지에 은밀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물학 무기로 출처가 불분명한 물질, 예를 들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슈퍼 독감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성능은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생물학 무기는 무력화시키는 것부터 사람을 병들어 사망하게 하는 것까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만 명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생물학 무기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파악되는 북한의 생물무기의 종류는 13종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와 상처로 감염되어 고열과 호흡곤란, 패혈증을 일으키는 탄저균과 두통, 사지통증을 유발하는 페스트, 음식물 등 소화기와 피부 등으로 감염되는 콜레라, 이질,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는 천연두 등 전염성 세균들 그리고 들쥐와 진드기 등 동물성 독소에 의한 오한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은 북한이 개발한 생물무기에 의한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생물학 무기 전문가는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와 제2조가 명시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제한적 능력’을 가졌다”고 언급한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 분야의 ‘공격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층 심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는, 당사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당성이 없는 유형의 생물학 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명시된 생물학 무기 품목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 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대량 살균 및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인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을 통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 이 분야에 관해 협력하거나 생물학적 장비 및 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의무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물학무기 전문가인 앤디 웨버 전략무기센터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전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북한 정권이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북한은 특히 전쟁 전이나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보다 생물학 무기를 한국과 주한 미군 기지에 은밀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물학 무기로 출처가 불분명한 물질, 예를 들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슈퍼 독감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성능은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버 선임연구원: 생물학 무기는 무력화시키는 것부터 사람을 병들어 사망하게 하는 것까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만 명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생물학 무기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파악되는 북한의 생물무기의 종류는 13종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와 상처로 감염되어 고열과 호흡곤란, 패혈증을 일으키는 탄저균과 두통, 사지통증을 유발하는 페스트, 음식물 등 소화기와 피부 등으로 감염되는 콜레라, 이질,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는 천연두 등 전염성 세균들 그리고 들쥐와 진드기 등 동물성 독소에 의한 오한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은 북한이 개발한 생물무기에 의한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8|2024-04-19

주유엔 미 대사, 일본서 납북자 가족 면담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18일 도쿄에서 납북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들과 만나 “납치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미국은 지지한다"라며 "모든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 부터 최소 17명의 일본 시민을 납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한 뒤 사과하고 5명의 귀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북한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8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재조사를 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18일 도쿄에서 납북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들과 만나 “납치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미국은 지지한다"라며 "모든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 부터 최소 17명의 일본 시민을 납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한 뒤 사과하고 5명의 귀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북한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8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재조사를 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28|2024-04-19

평양시, 주택건설 돌격대에 “이탈 말라” 협박

앵커: 최근 평양시 당국이 5만 호 주택 건설돌격대에 동원된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을 받는 것을 목표로 돌격대에 참여한 평양 주민은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일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저녁,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단계 완공 지역은 ‘화성거리’, 이번 2단계 완공 지역은 ‘림흥거리’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연결된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당국이 5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2021년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돌격대에 속해 일하는 평양 주민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은 돌격대에 나가 일하면 집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원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평양의 광복거리(1989년 준공)와 낙랑거리(이전 통일거리 2000년 준공), 여명거리(2017년 준공) 등 규모가 큰 공사가 완공된 이후 건설에 참여한 평양 주민 돌격대원의 일부가 새집 혹은 뒤그루 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21년부터 건설돌격대에 망라돼(소속돼) 일한 주민의 일부가 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그루 집은 새집으로 이사 간 사람이 살던 집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집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이 많다 보니 새집이 아니라 뒤그루 집만 받아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돌격대에 참여해 집을 받는 대상은 지방이 아닌 평양 주민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집을 받기 위해 2년 혹은 3년간 건설에 동원된 일부 주민이 매일 반복되는 연장 작업 등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기 힘들어 돌격대 생활을 그만하고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돌격대 참여로 집을 받은 주민들도 건설 현장을 떠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수의 이탈 지원자가 생기자 돌격대 지휘부는 “집을 이미 받은 주민들에겐 ‘당의 배려에 보답하는 게 충신의 자세다’, 집을 받지 못한 돌격대원에는 ‘건설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집을 받을 수 있다’며 호소 절반, 위협 절반으로 대원들을 설득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집을 받은 뒤 돌격대를 떠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에 빠진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며 전체 대원 모임을 열고 경종을 울린 (돌격대)여단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건설에 동원돼 일한 대가로 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살림집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계속 돌격대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평양시 주민 소식통 (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돌격대 지휘부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도 돌격대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여름 뒤그루 집을 배정받은 노동자가 건강이 나빠져 힘든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며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공장 초급당비서로부터 ‘당의 배려를 받았으면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의 안일을 먼저 추구한다’며 ‘당원의 자격이 없다’는 호된 추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이 당원 자격을 잃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가족과 친척에 다양한 불이익, 차별, 신분 추락 등이 가해지는 만큼 당위원회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는 “집을 받기 위해 건설 돌격대에 나가 일하는 사람 중에 50살이 넘은 사람도 많고 제대되자마자 돌격대에 배속된 제대 군관(장교)도 있다”며 그렇다고 이들 모두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돌격대에서 일을 잘하는 혁신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돌격대 생활도 잘 해야 하며 집을 배정받지못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나 아파트 지하, 옥상, 창고 등에서 사는 세대 같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1980년대 말 김일성도 1년간 평양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1만 쌍이 된다며 1년에 1만 세대 이상의 집을 지어야 평양시 살림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최근 살림집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평양에 집 없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평양에 5년간 매년 만 세대씩 살림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올해까지 총 3만 호의 살림집을 완공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평양시 당국이 5만 호 주택 건설돌격대에 동원된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을 받는 것을 목표로 돌격대에 참여한 평양 주민은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일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저녁,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단계 완공 지역은 ‘화성거리’, 이번 2단계 완공 지역은 ‘림흥거리’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연결된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당국이 5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2021년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돌격대에 속해 일하는 평양 주민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은 돌격대에 나가 일하면 집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원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평양의 광복거리(1989년 준공)와 낙랑거리(이전 통일거리 2000년 준공), 여명거리(2017년 준공) 등 규모가 큰 공사가 완공된 이후 건설에 참여한 평양 주민 돌격대원의 일부가 새집 혹은 뒤그루 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21년부터 건설돌격대에 망라돼(소속돼) 일한 주민의 일부가 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그루 집은 새집으로 이사 간 사람이 살던 집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집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이 많다 보니 새집이 아니라 뒤그루 집만 받아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돌격대에 참여해 집을 받는 대상은 지방이 아닌 평양 주민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집을 받기 위해 2년 혹은 3년간 건설에 동원된 일부 주민이 매일 반복되는 연장 작업 등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기 힘들어 돌격대 생활을 그만하고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돌격대 참여로 집을 받은 주민들도 건설 현장을 떠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수의 이탈 지원자가 생기자 돌격대 지휘부는 “집을 이미 받은 주민들에겐 ‘당의 배려에 보답하는 게 충신의 자세다’, 집을 받지 못한 돌격대원에는 ‘건설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집을 받을 수 있다’며 호소 절반, 위협 절반으로 대원들을 설득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집을 받은 뒤 돌격대를 떠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에 빠진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며 전체 대원 모임을 열고 경종을 울린 (돌격대)여단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건설에 동원돼 일한 대가로 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살림집 건설이 끝나는 2025년까지 계속 돌격대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평양시 주민 소식통 (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돌격대 지휘부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도 돌격대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여름 뒤그루 집을 배정받은 노동자가 건강이 나빠져 힘든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며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공장 초급당비서로부터 ‘당의 배려를 받았으면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의 안일을 먼저 추구한다’며 ‘당원의 자격이 없다’는 호된 추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이 당원 자격을 잃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가족과 친척에 다양한 불이익, 차별, 신분 추락 등이 가해지는 만큼 당위원회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는 “집을 받기 위해 건설 돌격대에 나가 일하는 사람 중에 50살이 넘은 사람도 많고 제대되자마자 돌격대에 배속된 제대 군관(장교)도 있다”며 그렇다고 이들 모두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돌격대에서 일을 잘하는 혁신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돌격대 생활도 잘 해야 하며 집을 배정받지못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나 아파트 지하, 옥상, 창고 등에서 사는 세대 같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1980년대 말 김일성도 1년간 평양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1만 쌍이 된다며 1년에 1만 세대 이상의 집을 지어야 평양시 살림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최근 살림집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평양에 집 없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평양에 5년간 매년 만 세대씩 살림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올해까지 총 3만 호의 살림집을 완공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1|2024-04-19

김형직군, 지방공장건설에 청소년들 동원

앵커: 지방발전 시범 단위로 지정된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17세 이하 청소년 학생들을 새벽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한창인 김형직군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이 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까지 험한 노동현장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이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김형직군은 북부고산지대인 양강도에서 제일 날씨가 따뜻해 4월초에 땅이 완전히 녹았다”면서 “지금 이곳에서는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청년돌격대, 주민들과 학생들까지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총동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은 인구가 6만명이 채 못되는데 9개의 리와 6개의 노동자구가 있다”며 “김형직읍의 인구는 4천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두 군사복무 중이거나 돌격대에 나가다 보니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해 인민군 각 군단마다 124연대를 새로 조직하고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투입했지만 김형직군에 파견된 124연대 인력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건설에 동원된 양강도 청년돌격대도 300명 안팎”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은 3월 10일에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 청년돌격대는 건설용 목재생산에 동원되었다”며 “땅이 녹은 4월 초부터 건물 기초파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 당장 기초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해 맞은( 매우 다급해진) 지방발전 추친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는 4월 5일부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공부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까지 전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다”며 “밥술을 뜨는 사람은 누구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김형직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4일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해 학생들까지 새벽부터 불러내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식전작업(식사 전 작업)을 비롯해 하루 6시간씩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지방발전 시범단위로 지정된 군들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 전으로 공장건설을 완성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정상적인 생산을 하라는 것이 중앙의 강력한 요구”라며 “그런데 건설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자동차 몇 대가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4월 20일부터 농촌의 밭갈이가 시작돼 농민들은 건설에 동원되지 못한다”면서 “지금도 건설 인력이 너무도 부족한데 5월 10일부터 김매기와 가을걷이를 위한 농촌지원까지 시작돼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농촌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 모래와 자갈, 목재와 블로크를 충분히 장만해 놓는다는 것이 지방발전 추진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의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라고 사정을 봐줄 처지가 못된다”면서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한 식전작업에 동원되고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받은 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또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휴식일인 일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돼야 한다”며 “나이 많은 여맹원들 역시 매일 같은 시간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일반 근로자들은 벽체를 쌓을 블로크 찍기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작업의 강도가 너무도 높아 입술이 부르트고 밤에 잘 때 코피를 쏟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면서 “가혹한 노동환경에 참지 못한 학부모들이 병을 구실로 일부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작업에서 빼고,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식전작업을 없애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지방발전 시범 단위로 지정된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17세 이하 청소년 학생들을 새벽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한창인 김형직군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이 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까지 험한 노동현장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이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김형직군은 북부고산지대인 양강도에서 제일 날씨가 따뜻해 4월초에 땅이 완전히 녹았다”면서 “지금 이곳에서는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청년돌격대, 주민들과 학생들까지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총동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형직군은 인구가 6만명이 채 못되는데 9개의 리와 6개의 노동자구가 있다”며 “김형직읍의 인구는 4천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두 군사복무 중이거나 돌격대에 나가다 보니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해 인민군 각 군단마다 124연대를 새로 조직하고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투입했지만 김형직군에 파견된 124연대 인력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건설에 동원된 양강도 청년돌격대도 300명 안팎”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은 3월 10일에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124연대 군인들과 양강도 청년돌격대는 건설용 목재생산에 동원되었다”며 “땅이 녹은 4월 초부터 건물 기초파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 당장 기초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해 맞은( 매우 다급해진) 지방발전 추친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는 4월 5일부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공부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학생들까지 전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하고 있다”며 “밥술을 뜨는 사람은 누구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김형직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4일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해 학생들까지 새벽부터 불러내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식전작업(식사 전 작업)을 비롯해 하루 6시간씩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지방발전 시범단위로 지정된 군들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 전으로 공장건설을 완성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정상적인 생산을 하라는 것이 중앙의 강력한 요구”라며 “그런데 건설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자동차 몇 대가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4월 20일부터 농촌의 밭갈이가 시작돼 농민들은 건설에 동원되지 못한다”면서 “지금도 건설 인력이 너무도 부족한데 5월 10일부터 김매기와 가을걷이를 위한 농촌지원까지 시작돼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농촌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 모래와 자갈, 목재와 블로크를 충분히 장만해 놓는다는 것이 지방발전 추진위원회와 김형직군 당위원회의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라고 사정을 봐줄 처지가 못된다”면서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를 위한 식전작업에 동원되고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받은 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또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휴식일인 일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돼야 한다”며 “나이 많은 여맹원들 역시 매일 같은 시간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고, 일반 근로자들은 벽체를 쌓을 블로크 찍기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작업의 강도가 너무도 높아 입술이 부르트고 밤에 잘 때 코피를 쏟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면서 “가혹한 노동환경에 참지 못한 학부모들이 병을 구실로 일부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작업에서 빼고,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식전작업을 없애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2024-04-19

통일부 “탈북 과정서 침해행위 발생하지 않게 필요조치할 것”

앵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해외 탈북민 보호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에게 ‘위약금·영상 저작권 동의’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일부 선교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한국의 한 선교회가 구출을 대가로 ‘(신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 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과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탈북민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 및 해외 체류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해외 탈북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은 UNHCR의 집행 이사국이자 UNHCR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공여국인만큼 이 기구가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동안 UNHCR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UNHCR의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UNHCR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이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지침을 채택해야 하거든요.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도 UNHCR이 보호 지침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UNHCR 공식 입장으로요.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UNHCR에)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들은 내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 질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탈북민들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거쳐 이동하다가 잡혀 송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UPR을 통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베트남은 탈북 경로 중 하나로 해당 국가가 탈북민들을 보호해주면 이들의 한국행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UPR 당일에는 베트남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한국군 포로들의 자료와 정보 공유, 이들에 대한 송환 협조를 베트남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동서한에는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인 김규리 씨와 김혁 씨,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참석해 북한 내 주민의 억압 및 통제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이 소장은 “올해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앵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해외 탈북민 보호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에게 ‘위약금·영상 저작권 동의’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일부 선교회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한국의 한 선교회가 구출을 대가로 ‘(신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 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과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탈북민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 및 해외 체류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해외 탈북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은 UNHCR의 집행 이사국이자 UNHCR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공여국인만큼 이 기구가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동안 UNHCR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UNHCR의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UNHCR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이 대량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지침을 채택해야 하거든요.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도 UNHCR이 보호 지침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UNHCR 공식 입장으로요.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UNHCR에)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들은 내달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 질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탈북민들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를 거쳐 이동하다가 잡혀 송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UPR을 통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베트남은 탈북 경로 중 하나로 해당 국가가 탈북민들을 보호해주면 이들의 한국행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UPR 당일에는 베트남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한국군 포로들의 자료와 정보 공유, 이들에 대한 송환 협조를 베트남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동서한에는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인 김규리 씨와 김혁 씨,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참석해 북한 내 주민의 억압 및 통제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이 소장은 “올해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5|2024-04-19

한국, 북 동해선·경의선 가로등 철거에 “차관 상환 의무있어”

앵커: 북한이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측 차관이 투입된 시설을 철거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18일 북한이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국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북한은 지난 1월엔 이 도로들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를 마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여파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뒤로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와 북한 금강산의 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5년 개통돼 금강산행 관광버스와 대북 지원물자 수송에 쓰였지만, 최근 수 년 동안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시설물 철거로 인한 군사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폐쇄 상태인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가로등을 철거한 것은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시위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국’,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 등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육로 연결 사업에는 한국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고, 이는 2002~2008년에 걸쳐 모두 1억 3천2백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인지,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남북 육로 시설물 철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은 전화를 통해 양국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는 저녁 7시부터 1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와 미일관계 진전 사항을 전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해당 문제에서도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교환한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측 차관이 투입된 시설을 철거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18일 북한이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국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북한은 지난 1월엔 이 도로들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를 마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여파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뒤로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와 북한 금강산의 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5년 개통돼 금강산행 관광버스와 대북 지원물자 수송에 쓰였지만, 최근 수 년 동안은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시설물 철거로 인한 군사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폐쇄 상태인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가로등을 철거한 것은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시위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국’,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 등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육로 연결 사업에는 한국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고, 이는 2002~2008년에 걸쳐 모두 1억 3천2백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인지,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남북 육로 시설물 철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은 전화를 통해 양국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는 저녁 7시부터 1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와 미일관계 진전 사항을 전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해당 문제에서도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교환한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66|2024-04-19

유엔, 다목적 텐트 등 대북반입 승인…“북 보건성 요청 받아”

앵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북한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쓰일 다목적 텐트 등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러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지난 2월 20일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to engage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t the request of its Ministry of Public Health)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북한 내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다목적 텐트와 적외선 온도계를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 같은 요청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문서를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WHO가 이번에 대북 반입을 요청한 물자는 총 8만 6천여 달러 상당으로 벨기에 알핀터(Alpinter)사의 텐트 62개와 중국 ‘저장의료기기시험감독연구소(Zhejiang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upervision and Testing)’의 적외선 온도계 175개입니다. 출발항은 두바이, 도착항은 남포 혹은 신의주입니다. WHO는 물자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하면 WHO 북한사무소를 통해 물품을 통관, 수령한 후 확인된 모든 항목을 북한 보건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물자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물자가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내 유엔기구 국제 직원이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이 아닌 제3국 출신이 현장에서 분배 감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는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분배 감시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해 7월 텐트를, 지난해 9월 정보기술(IT) 관련 부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이를 모두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오는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북한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쓰일 다목적 텐트 등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러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지난 2월 20일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to engage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t the request of its Ministry of Public Health)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게 해달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북한 내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다목적 텐트와 적외선 온도계를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의 이 같은 요청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문서를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WHO가 이번에 대북 반입을 요청한 물자는 총 8만 6천여 달러 상당으로 벨기에 알핀터(Alpinter)사의 텐트 62개와 중국 ‘저장의료기기시험감독연구소(Zhejiang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upervision and Testing)’의 적외선 온도계 175개입니다. 출발항은 두바이, 도착항은 남포 혹은 신의주입니다. WHO는 물자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하면 WHO 북한사무소를 통해 물품을 통관, 수령한 후 확인된 모든 항목을 북한 보건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물자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물자가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내 유엔기구 국제 직원이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이 아닌 제3국 출신이 현장에서 분배 감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는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분배 감시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해 7월 텐트를, 지난해 9월 정보기술(IT) 관련 부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이를 모두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단은 오는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1|2024-04-19

“북, 순방외교로 대중ㆍ대러 정상외교 계기 마련 시도”

앵커: 북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은 최근 12박 13일에 걸쳐 중국, 베트남, 라오스 순방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등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으며, 한반도 주변국을 대상으로 외교 저변을 넓히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최근 순방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김정은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은 지난달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3개국을 방문하는 순방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2020년 이후 국경봉쇄 위주의 대외정책을 펼치며 정상외교가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편향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의 순방외교는 러북 밀착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 차원의 사전작업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방북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난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13일 방북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2020년 북한의 국경봉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에 해당합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확장하며 김정은의 외교적 리더십을 보강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지난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반미·반제·사회주의 연대라는 김정은의 강조사항을 순방 대상국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대외정책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성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대미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바라고 있고 베트남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중국, 베트남은 반미연대를 모색하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 국제부장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 사회주의 친선, 단결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가 북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오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이며 한국과 북한이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일한 지역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경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우려를 표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외교적인 지평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의 추진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중·북러 관계의 발전에 토대해 한반도의 주변국가 등에 저변확대를 하는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겠느냐 분석합니다.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 총장은 미중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가 좋지 못할 때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선희 외무상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는 통상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주태국 대사 또는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밖에 양 총장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속내에 대해 “중국이 지나친 사회주의 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 부정적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은 최근 12박 13일에 걸쳐 중국, 베트남, 라오스 순방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등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으며, 한반도 주변국을 대상으로 외교 저변을 넓히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최근 순방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김정은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은 지난달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3개국을 방문하는 순방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2020년 이후 국경봉쇄 위주의 대외정책을 펼치며 정상외교가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편향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의 순방외교는 러북 밀착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 차원의 사전작업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방북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난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13일 방북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2020년 북한의 국경봉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에 해당합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확장하며 김정은의 외교적 리더십을 보강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을 통해 “지난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반미·반제·사회주의 연대라는 김정은의 강조사항을 순방 대상국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대외정책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성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대미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바라고 있고 베트남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중국, 베트남은 반미연대를 모색하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수석연구위원은 김성남 국제부장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 사회주의 친선, 단결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가 북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오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이며 한국과 북한이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일한 지역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경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우려를 표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성남 국제부장의 순방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외교적인 지평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의 추진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중·북러 관계의 발전에 토대해 한반도의 주변국가 등에 저변확대를 하는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이러한 저변확대 외교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겠느냐 분석합니다.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 총장은 미중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가 좋지 못할 때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선희 외무상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는 통상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주태국 대사 또는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밖에 양 총장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속내에 대해 “중국이 지나친 사회주의 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 부정적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6|2024-04-19

CSIS “북러 우주협력 우려…지속 여부 불확실”

앵커: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우주협력이 우려스럽다고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 우주협력의 전망은 확실치 않으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 지속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7일 발간한 ‘우주위협평가 2024 보고서’.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클레이튼 스와프 연구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구두 설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물론 북러 간 우주 협력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이튼 스와프 CSIS 연구원: 우리 연구가 밝혀낸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이란과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 코 바로 앞에서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사이의 점점 더 긴밀한 우주 협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과 협력자들의 우주능력을 약화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일년 간 이들의 협력은 더욱 강해졌다”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러는 2023년 9월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11월 평양에서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11월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새롭게 국가 항공우주 기술국(NATA)으로 출범시켰는데, CSIS는 고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NATA의 조직 개편은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적인 협력자와 전쟁을 위한 무기를 찾는 동시에 우주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고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의 우주 협력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러 간 우주 협력의 미래는 명확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간 협력이 신뢰가 싶지 않은 ‘편의상’의 관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SIS는 2023년 3월,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러시아의 항공우주 연구 기관을 공격해 정보를 빼내려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이뿐 아니라 △핵 및 우주 기술 △소련시대의 군사 장비의 부품 △식량 및 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우주협력이 우려스럽다고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 우주협력의 전망은 확실치 않으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 지속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7일 발간한 ‘우주위협평가 2024 보고서’.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클레이튼 스와프 연구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구두 설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물론 북러 간 우주 협력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이튼 스와프 CSIS 연구원: 우리 연구가 밝혀낸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이란과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 코 바로 앞에서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사이의 점점 더 긴밀한 우주 협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과 협력자들의 우주능력을 약화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일년 간 이들의 협력은 더욱 강해졌다”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러는 2023년 9월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11월 평양에서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11월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새롭게 국가 항공우주 기술국(NATA)으로 출범시켰는데, CSIS는 고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NATA의 조직 개편은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적인 협력자와 전쟁을 위한 무기를 찾는 동시에 우주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고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의 우주 협력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러 간 우주 협력의 미래는 명확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간 협력이 신뢰가 싶지 않은 ‘편의상’의 관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SIS는 2023년 3월,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러시아의 항공우주 연구 기관을 공격해 정보를 빼내려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이뿐 아니라 △핵 및 우주 기술 △소련시대의 군사 장비의 부품 △식량 및 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4|2024-04-18

미 상원의원들, 북러 군사협력 추가제재 등 공격적 대응 주문

앵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 못하면 북한에 ‘미국은 안보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오전 워싱턴 DC 내 미 상원 건물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동맹의 현대화’라는 주제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 메릴랜드)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카딘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러시아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지만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 이것은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북러) 연합을 다룰 때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2기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대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크리스 쿤 상원의원(민주, 델라웨어)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쿤 의원은 이럴수록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 등을 제공하는 북한의 역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방어 실패는 북한 측에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쿤 의원: 우리가 우크라이나 방어를 실패하면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미국이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 뉴저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런 제재를 국제사회가 같이 부과해 북한 측에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추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뉴질랜드도 지난 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러 무기 이전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미트 롬니 상원의원(공화, 유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이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 못하면 북한에 ‘미국은 안보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오전 워싱턴 DC 내 미 상원 건물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동맹의 현대화’라는 주제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 메릴랜드)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카딘 위원장은 먼저, 북한이 러시아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지만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 이것은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북러) 연합을 다룰 때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2기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대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크리스 쿤 상원의원(민주, 델라웨어)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쿤 의원은 이럴수록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 등을 제공하는 북한의 역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방어 실패는 북한 측에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쿤 의원: 우리가 우크라이나 방어를 실패하면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미국이 안보공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 뉴저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심화되는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런 제재를 국제사회가 같이 부과해 북한 측에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추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뉴질랜드도 지난 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러 무기 이전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미트 롬니 상원의원(공화, 유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이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4|2024-04-18

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담 “대북 독자제재 활용·조정”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17일 북한의 무기개발에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최상목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3국 재무장관은 또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북·러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17일 북한의 무기개발에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최상목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3국 재무장관은 또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북·러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9|2024-04-18

“북, 외화벌이 의료진 아프리카 파견 추진”

앵커: 외화벌이 수익에 고심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의사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 송출은 러시아 벌목과 건설, 중국 식당과 공장 등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 인력 송출도 적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창출하는 의료 인력에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양 의료진이 아프리카 송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부터 평양 보건당국이 아프리카로 파견되는 의사인력을 선발하고 있다”며 “선발사업은 마무리 단계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시 각 구역 병원에서 선발된 대상 기준은 직계친척 중에 탈북자와 교화출소자가 없는 기혼남성 중심으로 외과와 내과, 소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선발된 의사는 200 여명 정도로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나이지리아에 100 여 명씩 파견된다고 보건당국 간부에게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북한 의사들이 외화벌이 인력으로 파견된 나라들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도 있지만 아프리카에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 북한 의료진이 파견되는 이유에 대에 소식통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나라는 결제수단이 주로 현금거래이고 병원이 많지 않아 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일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에도 안 걸리고 수익도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환자를 수술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책임지는 체계가, 발전된 나라에 비해 거의 없어 외화벌이에 큰 지장이 없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5월 초 아프리카 파견을 앞두고 있는 200여명의 평양 의료진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미 파견된 외화벌이 의료진 외 추가되는 인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의 이번 의료진 파견 움직임을 복수의 소식통들의 전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지만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60 여명, 나이지리아에는 50 여명의 의료진이 현지 정부와 의료 협정을 맺고 사설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의료진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외화벌이 수익에 고심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의사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 송출은 러시아 벌목과 건설, 중국 식당과 공장 등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 인력 송출도 적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창출하는 의료 인력에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양 의료진이 아프리카 송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부터 평양 보건당국이 아프리카로 파견되는 의사인력을 선발하고 있다”며 “선발사업은 마무리 단계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시 각 구역 병원에서 선발된 대상 기준은 직계친척 중에 탈북자와 교화출소자가 없는 기혼남성 중심으로 외과와 내과, 소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선발된 의사는 200 여명 정도로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나이지리아에 100 여 명씩 파견된다고 보건당국 간부에게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북한 의사들이 외화벌이 인력으로 파견된 나라들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도 있지만 아프리카에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 북한 의료진이 파견되는 이유에 대에 소식통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나라는 결제수단이 주로 현금거래이고 병원이 많지 않아 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일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에도 안 걸리고 수익도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환자를 수술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책임지는 체계가, 발전된 나라에 비해 거의 없어 외화벌이에 큰 지장이 없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5월 초 아프리카 파견을 앞두고 있는 200여명의 평양 의료진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미 파견된 외화벌이 의료진 외 추가되는 인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의 이번 의료진 파견 움직임을 복수의 소식통들의 전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지만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60 여명, 나이지리아에는 50 여명의 의료진이 현지 정부와 의료 협정을 맺고 사설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의료진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2|2024-04-18

북, 새 살림집 입주 농민들에 “관리 잘해 대 물려라”

앵커: 최근 북한이 새 살림집에 입주한 농민들에게 김정은 총비서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집을 잘 관리하고 깨끗이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각 지방에서 연이어 농촌 살림집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만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농장과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에서 새집들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농근맹이 농민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지어진 훌륭한 새집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관리하며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급 농업부문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소속되는 농근맹은 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사상교양단체입니다. 정식명칭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1946.1.31설립)이며 모든 농장에 농근맹위원회가 있고 각 작업반에도 농근맹초급단체라는 하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회령시) 창태리 농장원모임에서 농근맹위원장이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이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산 증인이자 모범”이라며 “김정은의 사랑과 은덕이 깃들어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잘 관리해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농근맹위원장이 “농민들이 매일 흙과 씨름질 한다는 이유로 집을 대충 거두고 사는 안좋은 습관이 있다”며 “대대로 내려온 낡은 사상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도시 부럽지 않게 새집을 잘 꾸리고 살 데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근맹위원장의 공식 발언은 당국의 정책과 지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요구는 집 내부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문화적으로 잘 꾸미고 청소를 생활화하며 마당에 꽃과 과일나무를 심고 집짐승 우리도 위생적으로 깨끗이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소개했습니다. 또 농근맹위원장이 “새집을 어떻게 꾸리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검열을 6월과 12월에 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온 마을이 ‘사회주의 생활문화 모범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회령시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당국이 훌륭한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준 당의 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라는 사상교양을 하고 있지만 창태리 농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노동자, 농민들에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 응당한 일”이라며 “새 농촌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되자 마자 당국이 기회를 놓칠세라 김정은의 사랑에 알곡생산으로 보답하라, 새집을 잘 관리해 후대에게 물려주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창태리 농민들은 겉만 번듯한 새 집을 반기지 않는데 그 이유는 농민들이 입사한 새 집이 대부분 텃밭 농사와 집짐승을 키우기 불편한 2층, 3층으로 된 집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몇 세대(가구) 안되는 단층 집은 간부들이 다 차지했다”며 “텃밭 농사를 할 수 없는 2층, 3층집에서 농민들이 맨손을 빨아먹으며 살겠는가”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살기 편리한 집을 지어주고 낯내기(생색)를 하면 몰라라 농촌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불편한 집을 지어주고는 잘 관리해 대를 물려주며 살라고 하는데 대해 농민들이 어이없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이 새 살림집에 입주한 농민들에게 김정은 총비서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집을 잘 관리하고 깨끗이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각 지방에서 연이어 농촌 살림집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만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농장과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에서 새집들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농근맹이 농민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지어진 훌륭한 새집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관리하며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급 농업부문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소속되는 농근맹은 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사상교양단체입니다. 정식명칭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1946.1.31설립)이며 모든 농장에 농근맹위원회가 있고 각 작업반에도 농근맹초급단체라는 하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회령시) 창태리 농장원모임에서 농근맹위원장이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이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산 증인이자 모범”이라며 “김정은의 사랑과 은덕이 깃들어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잘 관리해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농근맹위원장이 “농민들이 매일 흙과 씨름질 한다는 이유로 집을 대충 거두고 사는 안좋은 습관이 있다”며 “대대로 내려온 낡은 사상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도시 부럽지 않게 새집을 잘 꾸리고 살 데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근맹위원장의 공식 발언은 당국의 정책과 지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요구는 집 내부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문화적으로 잘 꾸미고 청소를 생활화하며 마당에 꽃과 과일나무를 심고 집짐승 우리도 위생적으로 깨끗이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소개했습니다. 또 농근맹위원장이 “새집을 어떻게 꾸리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검열을 6월과 12월에 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온 마을이 ‘사회주의 생활문화 모범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회령시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당국이 훌륭한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준 당의 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라는 사상교양을 하고 있지만 창태리 농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노동자, 농민들에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 응당한 일”이라며 “새 농촌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되자 마자 당국이 기회를 놓칠세라 김정은의 사랑에 알곡생산으로 보답하라, 새집을 잘 관리해 후대에게 물려주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창태리 농민들은 겉만 번듯한 새 집을 반기지 않는데 그 이유는 농민들이 입사한 새 집이 대부분 텃밭 농사와 집짐승을 키우기 불편한 2층, 3층으로 된 집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몇 세대(가구) 안되는 단층 집은 간부들이 다 차지했다”며 “텃밭 농사를 할 수 없는 2층, 3층집에서 농민들이 맨손을 빨아먹으며 살겠는가”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살기 편리한 집을 지어주고 낯내기(생색)를 하면 몰라라 농촌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불편한 집을 지어주고는 잘 관리해 대를 물려주며 살라고 하는데 대해 농민들이 어이없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3|2024-04-18

유엔, 유니세프 ‘백신보관 장비’ 제재면제 요청 승인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백신 보관을 위한 콜드체인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즉 유니세프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3월 11일 북한 내 사업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즉 콜드체인 관련 장비를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배송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12개월 간 대북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20일 유니세프의 이러한 요청을 모두 승인하면서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모든 물품들을 한 번에 배송하거나 하나의 배송물로 묶어서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북제재위가 이와 함께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요청한 품목은 3가지로 모두 저온유통체계 관련 장비이며 북한 내 어린이와 여성에게 접종하기 위한 백신의 보관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장비는 모두 프랑스산이며 금전적 가치는 총 8만5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발항과 도착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유니세프의 국제 직원들(international staff)이 관련 물품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가 확정된 것인지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7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난 2020년 신형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제 직원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들의 입국은 허용하면서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은 불허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2월 23일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 2월 23일): 여행객들이 약간의 돈은 사용하겠지만 그건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지원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2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내 국제 직원의 부재로 북한 아동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불가능하며 북한 당국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마을 단위 아동 관련 지표를 공유하는 등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백신 보관을 위한 콜드체인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면제해달라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즉 유니세프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3월 11일 북한 내 사업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즉 콜드체인 관련 장비를 북한에 반입하게 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배송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12개월 간 대북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20일 유니세프의 이러한 요청을 모두 승인하면서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모든 물품들을 한 번에 배송하거나 하나의 배송물로 묶어서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북제재위가 이와 함께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요청한 품목은 3가지로 모두 저온유통체계 관련 장비이며 북한 내 어린이와 여성에게 접종하기 위한 백신의 보관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장비는 모두 프랑스산이며 금전적 가치는 총 8만5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발항과 도착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유니세프의 국제 직원들(international staff)이 관련 물품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가 확정된 것인지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7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난 2020년 신형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제 직원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들의 입국은 허용하면서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은 불허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2월 23일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 2월 23일): 여행객들이 약간의 돈은 사용하겠지만 그건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지원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2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내 국제 직원의 부재로 북한 아동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불가능하며 북한 당국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마을 단위 아동 관련 지표를 공유하는 등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9|2024-04-18

미 유엔대사 방한 마치고 출국…“북 제재회피 감시 지속”

앵커: 지난 14일부터 3박 4일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방한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도 찾을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는 17일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더라도 대안 기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이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기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의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에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일축하면서도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든, 유엔을 벗어나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우리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나흘간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료들과 잇따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한미,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및 북한인권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약 7년 6개월여 만입니다. 17일 3박 4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그린필드 대사는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스라엘 본토로 발사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에 북한의 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 등을 200여 발 이상 발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 사례를 감안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이란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의 군사력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영향을 받은 무기로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지난 14일부터 3박 4일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방한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도 찾을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는 17일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더라도 대안 기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이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기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의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에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일축하면서도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든, 유엔을 벗어나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우리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나흘간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료들과 잇따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한미,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및 북한인권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주유엔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약 7년 6개월여 만입니다. 17일 3박 4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그린필드 대사는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스라엘 본토로 발사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에 북한의 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 등을 200여 발 이상 발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 사례를 감안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이란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의 군사력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영향을 받은 무기로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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