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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오러지 방북 결과서 ‘북중 거리두기’ 나타나”

앵커: 최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뒤 양국이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 이른바 ‘거리두기’를 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북한을 찾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위원은 16일 ‘중국 당정 대표단 방북 및 향후 중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방북 결과를 통해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내놓은 자오 위원장 방북 결과 보도 분석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읽을 수 있고, 중국이 러시아와의 ‘강대국 외교’, 북한과의 ‘주변국 외교’를 분리해 중국에게 불리한 신냉전과 진영화 구도를 피하는 이른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대표단이 이번 방북에서 발신한 메시지의 특징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지나 후원 대신 ‘호혜적 관계’나 ‘공동이익 수호’라는 주변국 외교의 원칙을 내세운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자오러지와 김정은 간 회담에서 반미나 반서방 연대, 다자주의 추구와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목표가 거의 매번 강조됐던 것과 대조된다”고 이재영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노동신문은 자오러지가 발언에서 강조한 표현을 아예 뺐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북한 측에서 생각하는 대중국 관계와 중국이 북한에 기대하는 부분들에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북 기간 자오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연내 북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대표단이 이번 방북 일정에서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기존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선거 전 양국 수교일인 10월 5일 전후로 또 다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맺어오고 합의한 여러가지 중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최고지도자가 다시 만나서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이번 대표단 구성도 정상회담 준비보다는 기존에 해온 협력을 내실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올해 ‘북중 우호의 해’를 기념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 등을 들어 연내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긴밀한 북중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양국 모두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북중 정상 외교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하려는 필요성을 양측이 함께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북중 관계와 관련해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며 이른바 ‘협력 속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 경험은 인정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우려하는 만큼 제재 우회를 통한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중국도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여러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기보다 느슨한 단속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뒤 양국이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 이른바 ‘거리두기’를 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북한을 찾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위원은 16일 ‘중국 당정 대표단 방북 및 향후 중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방북 결과를 통해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내놓은 자오 위원장 방북 결과 보도 분석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읽을 수 있고, 중국이 러시아와의 ‘강대국 외교’, 북한과의 ‘주변국 외교’를 분리해 중국에게 불리한 신냉전과 진영화 구도를 피하는 이른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대표단이 이번 방북에서 발신한 메시지의 특징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지나 후원 대신 ‘호혜적 관계’나 ‘공동이익 수호’라는 주변국 외교의 원칙을 내세운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자오러지와 김정은 간 회담에서 반미나 반서방 연대, 다자주의 추구와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목표가 거의 매번 강조됐던 것과 대조된다”고 이재영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노동신문은 자오러지가 발언에서 강조한 표현을 아예 뺐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북한 측에서 생각하는 대중국 관계와 중국이 북한에 기대하는 부분들에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북 기간 자오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연내 북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대표단이 이번 방북 일정에서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기존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선거 전 양국 수교일인 10월 5일 전후로 또 다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맺어오고 합의한 여러가지 중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최고지도자가 다시 만나서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이번 대표단 구성도 정상회담 준비보다는 기존에 해온 협력을 내실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올해 ‘북중 우호의 해’를 기념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 등을 들어 연내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긴밀한 북중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양국 모두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북중 정상 외교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하려는 필요성을 양측이 함께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북중 관계와 관련해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며 이른바 ‘협력 속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 경험은 인정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우려하는 만큼 제재 우회를 통한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중국도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여러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기보다 느슨한 단속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2|2024-04-18

“북, 정찰위성 발사준비 후 취소 정황 포착”

앵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현지시간으로 16일 최근 촬영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위성발사, 로켓엔진시험 등을 참관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VIP관측소, 행정ㆍ보안본부 주변의 움직임을 주목했고, 지난 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VIP관측소와 행정ㆍ보안본부 안뜰에서 각각 3대, 10대의 차량을 식별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 차량들이 위성발사 전 배치하는 통신ㆍ방송, 원격측정ㆍ추적 관련 차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1대의 차량만 포착됐는데, ‘분단을 넘어’는 이에 대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어 “차량 1대가 남아있다는 것은 발사 일정은 지연됐지만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8일, 10일 해안발사대를 찍은 위성사진에서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북한의 두 번째 위성발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지속적인 군사기술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발사는 며칠 내 혹은 늦어도 4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단의 넘어’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 정부의 분석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북한이 4월 중순 특별한 날에 정찰위성을 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4월 말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린다는 과업을 밝혔고,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지난해 남북 위성발사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본래대로라면 4월, 한국의 위성발사(4월 8일) 이전에 발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의 위성발사가 늦어지는 것은 보다 성능이 향상된 위성을 만들려는 이유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 시기에 대해 조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동향으로 봤을 때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한국이 위성을 발사한 만큼 빨리 발사하는 것보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4월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이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생일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지연되고 있다면 러시아 기술지원으로 인한 설계 변경, 여기에 대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수정 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영국 군비통제연구소(CAR)의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북한이 문제 없이 고성능 상용부품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군비통제연구소(CAR)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조사한 결과 부품 290개 중 91%가 미국, 유럽산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센터장은 러시아의 위성 기술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운용기술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분야의 지원이 오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제재가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지원을 받고 경험을 쌓는다면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북한이 급하면 올 상반기 아니면 지금 4월이라도 쏘고자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러시아가 지원할 수 있는데, 아마 그중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일 것입니다. 몇 도를 몇 초 내 어떻게 기동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진을 찍어야 평택을 찍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편 한국 군은 지난 8일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을 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으며, 내년까지 ‘425사업’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정찰위성의 수준과 관련해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하는 것 없이 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현지시간으로 16일 최근 촬영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위성발사, 로켓엔진시험 등을 참관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VIP관측소, 행정ㆍ보안본부 주변의 움직임을 주목했고, 지난 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VIP관측소와 행정ㆍ보안본부 안뜰에서 각각 3대, 10대의 차량을 식별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 차량들이 위성발사 전 배치하는 통신ㆍ방송, 원격측정ㆍ추적 관련 차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1대의 차량만 포착됐는데, ‘분단을 넘어’는 이에 대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어 “차량 1대가 남아있다는 것은 발사 일정은 지연됐지만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8일, 10일 해안발사대를 찍은 위성사진에서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북한의 두 번째 위성발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지속적인 군사기술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발사는 며칠 내 혹은 늦어도 4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단의 넘어’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 정부의 분석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북한이 4월 중순 특별한 날에 정찰위성을 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4월 말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린다는 과업을 밝혔고,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지난해 남북 위성발사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본래대로라면 4월, 한국의 위성발사(4월 8일) 이전에 발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의 위성발사가 늦어지는 것은 보다 성능이 향상된 위성을 만들려는 이유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 시기에 대해 조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동향으로 봤을 때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한국이 위성을 발사한 만큼 빨리 발사하는 것보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4월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이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생일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지연되고 있다면 러시아 기술지원으로 인한 설계 변경, 여기에 대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수정 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영국 군비통제연구소(CAR)의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북한이 문제 없이 고성능 상용부품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군비통제연구소(CAR)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조사한 결과 부품 290개 중 91%가 미국, 유럽산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센터장은 러시아의 위성 기술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운용기술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분야의 지원이 오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제재가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지원을 받고 경험을 쌓는다면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북한이 급하면 올 상반기 아니면 지금 4월이라도 쏘고자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러시아가 지원할 수 있는데, 아마 그중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일 것입니다. 몇 도를 몇 초 내 어떻게 기동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진을 찍어야 평택을 찍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편 한국 군은 지난 8일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을 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으며, 내년까지 ‘425사업’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정찰위성의 수준과 관련해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하는 것 없이 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1|2024-04-18

미 대배심, 전 태국 주재 북 외교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앵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전 주태국 북한 외교관을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국적 ‘리명호’에 대한 기소장.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미 컬럼비아 특별구 대배심은 주태국 북한대사관에서 경제통상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리 씨를 미국의 경제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및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리 씨는 2015년 2월경부터 태국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 공모자들과 함께 위장회사들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 씨와 공모자들은 사업의 실체를 속이고 미국 은행에 목적지를 고의로 숨겨 중국 다롄을 통해 남포항으로 ‘태국제 설탕’이라고 쓰인 물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미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달러 거래를 했는데,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북한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승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리 씨는 중국, 말레이시아 배송회사로부터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7년 6월 운송 과정에서 송장에 ‘북한’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같은 거래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북한 인민군의 핵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회사에 이익이 간 것으로 기소장에 명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자금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2018년 8월부터11월까지 스무 차례에 걸쳐 약 85만 달러를 세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배심은 기소장에서 이 금액을 회수하길 바란다고 명시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피고인은 북한으로 물품을 밀반입하면서 미국 은행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며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이들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매튜 그레이브스 미 컬럼비아 특별구 검사도 “피고인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협력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검찰은 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리 씨에 대한 신병은 확보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 씨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도운 위장회사들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장은 명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전 주태국 북한 외교관을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국적 ‘리명호’에 대한 기소장.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미 컬럼비아 특별구 대배심은 주태국 북한대사관에서 경제통상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리 씨를 미국의 경제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및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리 씨는 2015년 2월경부터 태국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 공모자들과 함께 위장회사들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 씨와 공모자들은 사업의 실체를 속이고 미국 은행에 목적지를 고의로 숨겨 중국 다롄을 통해 남포항으로 ‘태국제 설탕’이라고 쓰인 물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미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달러 거래를 했는데,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북한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승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리 씨는 중국, 말레이시아 배송회사로부터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7년 6월 운송 과정에서 송장에 ‘북한’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같은 거래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북한 인민군의 핵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회사에 이익이 간 것으로 기소장에 명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자금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2018년 8월부터11월까지 스무 차례에 걸쳐 약 85만 달러를 세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배심은 기소장에서 이 금액을 회수하길 바란다고 명시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피고인은 북한으로 물품을 밀반입하면서 미국 은행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며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이들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매튜 그레이브스 미 컬럼비아 특별구 검사도 “피고인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협력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검찰은 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리 씨에 대한 신병은 확보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 씨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도운 위장회사들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장은 명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6|2024-04-17

전직 전문가단 위원들 “유엔총회 결의로 대북제재위반 감시 가능”

앵커: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유엔 총회 결의로 조직된 전문가단, 같은 생각의 유엔 회원국들, 비정부 연구기관 등을 통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다고 전직 유엔 전문가단 위원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입지는 유엔 전문가단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6일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마이코 전 전문위원: 첫째는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다른 전문가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 혹은 민간 연구소 등 비정부단체들이 감시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2016년부터 5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국제제재 전문기관인 ‘규정준수 및 역량기술 인터내셔널-아시아태평양’ (Compliance and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Asia Pacific, CCSI-APAC) 대표인 마이코 전 위원은 하지만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세가지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되는 전문가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설립된 지금의 전문가단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일부 국가들이 정보 공유나 질의 응답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마이코 전 위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감시기관의 경우도 생각이 다른 국가들은 이 기관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또 이들이 만든 보고서에 이름이 나온 단체나 개인들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보고서 출판을 중단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이 기관은 모든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만 조사한다는 공정성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론 아놀드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 (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 대북제재위반 보고서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단 위원들이 합의한 후에 최종 출판을 한다며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2019년부터 3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보고서는 이런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놀드 전 위원: 이런 합의가 없으면 그 보고서는 전통적인 비서방국가들이 상당히 의심하는 서방국가들의 정보로만 만들어졌다면서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이코 전 위원은 또한 비정부단체나 연구소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하는 것보다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유연하고 단체나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비정부단체들은 조사대상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답을 기대해야 하고 보고서 출판시 법적 위협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전문가단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어떤 조직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다만,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선진안보연구소’(C4ADS) 등과 같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로 제재 위반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를 관여시키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1989년에 창설됐는데 지난 2월 북한을 13년 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와 관련해 심각한 결합을 가진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기구는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를 북한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관할지역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결제 거래 업무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유엔 전문가단 해산 후에도 유엔 총회 결의로 조직된 전문가단, 같은 생각의 유엔 회원국들, 비정부 연구기관 등을 통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다고 전직 유엔 전문가단 위원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입지는 유엔 전문가단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6일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을 대체해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마이코 전 전문위원: 첫째는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다른 전문가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 혹은 민간 연구소 등 비정부단체들이 감시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2016년부터 5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국제제재 전문기관인 ‘규정준수 및 역량기술 인터내셔널-아시아태평양’ (Compliance and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Asia Pacific, CCSI-APAC) 대표인 마이코 전 위원은 하지만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세가지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되는 전문가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설립된 지금의 전문가단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일부 국가들이 정보 공유나 질의 응답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마이코 전 위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감시기관의 경우도 생각이 다른 국가들은 이 기관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또 이들이 만든 보고서에 이름이 나온 단체나 개인들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보고서 출판을 중단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이 기관은 모든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만 조사한다는 공정성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론 아놀드 전 유엔 전문가단 위원은 최근 (4월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 대북제재위반 보고서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단 위원들이 합의한 후에 최종 출판을 한다며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2019년부터 3년 간 유엔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만든 보고서는 이런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놀드 전 위원: 이런 합의가 없으면 그 보고서는 전통적인 비서방국가들이 상당히 의심하는 서방국가들의 정보로만 만들어졌다면서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이코 전 위원은 또한 비정부단체나 연구소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하는 것보다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유연하고 단체나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비정부단체들은 조사대상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답을 기대해야 하고 보고서 출판시 법적 위협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전문가단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어떤 조직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다만,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선진안보연구소’(C4ADS) 등과 같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로 제재 위반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를 관여시키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1989년에 창설됐는데 지난 2월 북한을 13년 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와 관련해 심각한 결합을 가진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기구는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를 북한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관할지역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결제 거래 업무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5|2024-04-17

[탈북민 구출의 이면] ① 대가로 ‘위약금·영상저작권 동의’ 서약서 받는 선교회

앵커: 최근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화로 주목 받은 한 선교회가 탈북민들에게 구출을 대가로 일종의 위약금과 영상 저작권 동의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한 선교회가 탈북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약서(동의서)’라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 상단에는 탈북민의 성명과 생년월일, 고향, 탈북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본인은 탈북민으로서 A선교회의 구출을 요청하고 따라서 A선교(회)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약서 우측 하단에는 서명자(동의자)와 A선교회 대표 목사의 성명 및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에 따르면 탈북민이 준수할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3개월동안 순종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육을 마친다’,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A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 등 입니다. 여기에 ‘저작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 서약서에는 일종의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3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수사항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내 복수의 법조인들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해당 서약서에 한국 민법의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교육 미이수시 2,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은 기본권 가운데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당사자 간 동의 하에 이뤄진 서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선교회를 통해 중국에 거주 중이던 친척을 한국으로 구출한 탈북민 이수빈 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척이 서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장을 찍었다며 “모든 게 두려운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서약에 응했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회를 통해 친척을 구출한 탈북민 이수빈 씨. /RFA PHOTO 특히 해당 선교회가 탈북민 구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면을 수차례 재촬영했다고도 말하며 촬영에 민감한 탈북민을 영상에 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탈북민 이수빈 씨: 성경 공부하는 모습, 율동을 하는 모습, 노래를 부르는 장면 등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척은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 그런 걸 자꾸 찍는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오래 살다가, 또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힘들어도 받아들이는 거에요. 특히 이 씨는 A 선교회에 친척 구출 비용으로 한화 1,650만 원(미화 약 1만 2,000달러)을 지급했는데 서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이 씨는 “이 선교회는 탈북민들을, 모금한 후원금 등으로 구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단체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친척은 한국에 입국한 뒤 교계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북민들에게 이 같은 서약서를 받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탈북민들을 이동시키는 일부 브로커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선임연구위원은 “신변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등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후원을 받고 있고 그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라면 이런 방식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도 해당 서약서가 일반적인 선교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탈북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 손해배상 제기 등을 하거나 그걸 이용해 신앙적인 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원래의 (종교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서약서를 일종의 인권침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의 말입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 서약서를 쓴 부분은 저는 탈북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아무런 보장 없이 목숨 걸고 탈출했고 이런 상황에서 서약서를 받아내는 부분이 약자에 대한 일종의 침해라고 봅니다. 탈북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아니냐, 굳이 그렇게 받아내야 하는 거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A선교회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탈북민 구출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화에서 탈북민 일가족을 구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선교회 홈페이지에는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탈북민들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기에 위급 상황 발생 시 탈북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A선교회는 탈북민 구출 시 브로커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소개글이 게재돼 있습니다. 또한 ‘쉰들러 리스트’ 사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독일 사업가로 과거 나치 독일에 인권 유린을 당하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A선교회의 대표 목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탈북민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후 탈북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구출하면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거나 한국에서도 모른 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선교회들도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RFA 취재 결과, 탈북민 구출을 벌이는 일부 종교단체들은 실제 선교의 목적으로 탈북민들에게 신앙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약속이나 일종의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A선교회의 서약서처럼 ‘위약금’이나 ‘영상 저작권 동의’와 같이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A선교회의 대표 목사는 영상 저작권 조항을 넣은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약서에서 해당 표현을 수정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최근 구출한 탈북민 중에 서약서를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비용을 받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며 상징적인 의미에서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화로 주목 받은 한 선교회가 탈북민들에게 구출을 대가로 일종의 위약금과 영상 저작권 동의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한 선교회가 탈북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약서(동의서)’라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 상단에는 탈북민의 성명과 생년월일, 고향, 탈북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본인은 탈북민으로서 A선교회의 구출을 요청하고 따라서 A선교(회)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약서 우측 하단에는 서명자(동의자)와 A선교회 대표 목사의 성명 및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에 따르면 탈북민이 준수할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3개월동안 순종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육을 마친다’, ‘촬영된 모든 영상 일체 저작권이 A선교회에 있음을 동의하고 확인한다’ 등 입니다. 여기에 ‘저작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 서약서에는 일종의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3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한화 2,000만 원(미화 약 1만 4,000달러)의 구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수사항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내 복수의 법조인들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해당 서약서에 한국 민법의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교육 미이수시 2,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은 기본권 가운데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당사자 간 동의 하에 이뤄진 서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선교회를 통해 중국에 거주 중이던 친척을 한국으로 구출한 탈북민 이수빈 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척이 서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장을 찍었다며 “모든 게 두려운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서약에 응했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회를 통해 친척을 구출한 탈북민 이수빈 씨. /RFA PHOTO 특히 해당 선교회가 탈북민 구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면을 수차례 재촬영했다고도 말하며 촬영에 민감한 탈북민을 영상에 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탈북민 이수빈 씨: 성경 공부하는 모습, 율동을 하는 모습, 노래를 부르는 장면 등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척은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 그런 걸 자꾸 찍는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오래 살다가, 또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힘들어도 받아들이는 거에요. 특히 이 씨는 A 선교회에 친척 구출 비용으로 한화 1,650만 원(미화 약 1만 2,000달러)을 지급했는데 서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이 씨는 “이 선교회는 탈북민들을, 모금한 후원금 등으로 구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단체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친척은 한국에 입국한 뒤 교계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북민들에게 이 같은 서약서를 받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탈북민들을 이동시키는 일부 브로커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선임연구위원은 “신변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등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후원을 받고 있고 그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라면 이런 방식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도 해당 서약서가 일반적인 선교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탈북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 손해배상 제기 등을 하거나 그걸 이용해 신앙적인 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원래의 (종교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서약서를 일종의 인권침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의 말입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 서약서를 쓴 부분은 저는 탈북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아무런 보장 없이 목숨 걸고 탈출했고 이런 상황에서 서약서를 받아내는 부분이 약자에 대한 일종의 침해라고 봅니다. 탈북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아니냐, 굳이 그렇게 받아내야 하는 거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A선교회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탈북민 구출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화에서 탈북민 일가족을 구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선교회 홈페이지에는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탈북민들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기에 위급 상황 발생 시 탈북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A선교회는 탈북민 구출 시 브로커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소개글이 게재돼 있습니다. 또한 ‘쉰들러 리스트’ 사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독일 사업가로 과거 나치 독일에 인권 유린을 당하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A선교회의 대표 목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탈북민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후 탈북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구출하면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거나 한국에서도 모른 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선교회들도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RFA 취재 결과, 탈북민 구출을 벌이는 일부 종교단체들은 실제 선교의 목적으로 탈북민들에게 신앙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약속이나 일종의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A선교회의 서약서처럼 ‘위약금’이나 ‘영상 저작권 동의’와 같이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A선교회의 대표 목사는 영상 저작권 조항을 넣은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약서에서 해당 표현을 수정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최근 구출한 탈북민 중에 서약서를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비용을 받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며 상징적인 의미에서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2|2024-04-17

미 연구소 “북, 디지털 활용 주민 감시∙통제 강화”

앵커: 북한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미국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감시 카메라 기술과 생체 인식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스팀슨 센터가 16일 공개한 보고서 ‘북한의 디지털 감시: 판옵티콘 국가로의 이행’. 보고서의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과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더 엄격하게 통제해 북한 주민들이 현재 가진 최소한의 자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날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은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디지털 감시 기술에 대해 수년간 연구를 진행해 왔고, 지난 5년 간 북한 내 감시 카메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교가 최근 차량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개발해 온 것으로, 20 밀리초(500분의 1초)안에 96%의 정확도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아마 신호 위반을 잡는 용도로 시작하겠지만, 북한 정권이 다른 분야로도 점점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특히 학교와 직장 내 감시 카메라의 사용이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요 도시의 학교 교실 대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교장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학생이나 교사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동 및 확대, 축소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최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카드 형식으로 갱신했는데, 지문과 사진 등록 뿐 아니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혈액 검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윌리엄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국가 차원의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 즉 디지털 저장 정보가 구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혈액이 제대로 채취되고 저장돼 있을 경우, DNA 정보도 있고, 사진과 지문 정보도 있겠죠.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아직 중국 수준의 강력한 디지털 감시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디지털 감시의 위험성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미국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감시 카메라 기술과 생체 인식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스팀슨 센터가 16일 공개한 보고서 ‘북한의 디지털 감시: 판옵티콘 국가로의 이행’. 보고서의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과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더 엄격하게 통제해 북한 주민들이 현재 가진 최소한의 자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날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은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디지털 감시 기술에 대해 수년간 연구를 진행해 왔고, 지난 5년 간 북한 내 감시 카메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교가 최근 차량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개발해 온 것으로, 20 밀리초(500분의 1초)안에 96%의 정확도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아마 신호 위반을 잡는 용도로 시작하겠지만, 북한 정권이 다른 분야로도 점점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특히 학교와 직장 내 감시 카메라의 사용이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요 도시의 학교 교실 대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교장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학생이나 교사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동 및 확대, 축소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최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카드 형식으로 갱신했는데, 지문과 사진 등록 뿐 아니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혈액 검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윌리엄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국가 차원의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 즉 디지털 저장 정보가 구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혈액이 제대로 채취되고 저장돼 있을 경우, DNA 정보도 있고, 사진과 지문 정보도 있겠죠.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아직 중국 수준의 강력한 디지털 감시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디지털 감시의 위험성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5|2024-04-17

독일 하원의원 “중국 통한 대북 압박 모색 중”

앵커: 독일 함부르크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페터 하이트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저녁,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 탈북민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정] 그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하나같이 절규하는 게 ‘(북한에 있는) 내 자녀가 살아 있는지, 어떻게 컸는지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싶다’. 어떤 여성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폭행을 당하고, 지금도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함부르크 한국총영사관과 프리드리히-나우만 인권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함부르크 북한인권 대화’. 약 100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강은정 씨는 중국에서 세 차례 인신매매를 당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강은정] (일을 하려고 중국에 갔지만) 일은 커녕, 오히려 물건이 돼서 저희를 속여가지고 한 사람당 3천 위안(약 420달러) 씩 팔아먹더라고요...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계속 알려야 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페터 하이트 연방하원의원 겸 인권위원회 자민당 간사는 독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북한 인권 문제 압박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우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화'. /주독한국대사관 제공 그러면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는 이란, 티벳, 위구르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검토 중이며, 향후 비정부기구 및 국제 단체가 북한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월 말 평양에 답사단을 보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워뒀던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시설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게르하르드 티데만 전 주북 독일대사는 최근 북한 정권이 독일 장애인 협회의 북한 접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장애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강제북송 된 김철옥 씨의 친언니 김규리 씨는 서한을 보내 여동생을 포함해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과 중국에 감금된 탈북민들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삶이 희생되기 전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김정은 총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앵커: 독일 함부르크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페터 하이트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저녁,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 탈북민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정] 그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하나같이 절규하는 게 ‘(북한에 있는) 내 자녀가 살아 있는지, 어떻게 컸는지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싶다’. 어떤 여성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폭행을 당하고, 지금도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함부르크 한국총영사관과 프리드리히-나우만 인권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함부르크 북한인권 대화’. 약 100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강은정 씨는 중국에서 세 차례 인신매매를 당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강은정] (일을 하려고 중국에 갔지만) 일은 커녕, 오히려 물건이 돼서 저희를 속여가지고 한 사람당 3천 위안(약 420달러) 씩 팔아먹더라고요...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계속 알려야 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페터 하이트 연방하원의원 겸 인권위원회 자민당 간사는 독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북한 인권 문제 압박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우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화'. /주독한국대사관 제공 그러면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는 이란, 티벳, 위구르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검토 중이며, 향후 비정부기구 및 국제 단체가 북한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월 말 평양에 답사단을 보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워뒀던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시설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게르하르드 티데만 전 주북 독일대사는 최근 북한 정권이 독일 장애인 협회의 북한 접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장애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강제북송 된 김철옥 씨의 친언니 김규리 씨는 서한을 보내 여동생을 포함해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과 중국에 감금된 탈북민들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삶이 희생되기 전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김정은 총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4|2024-04-17

양강도, ‘태양절 기교비행’ 뽐내려던 항공구락부 선수 선발 백지화

앵커: 북한 양강도 당국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항공구락부 선수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기존의 선수명단을 백지화하고 선수들을 새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 당국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에 맞춰 항공구락부를 신설하고 주민들에게 기교비행까지 선보이려고 계획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교육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2월 중순부터 모집을 시작한 양강도 항공구락부가 인원선발도 마치지 못한 채 해산됐다”면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해 시범비행까지 보여준다던 계획도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인원선발도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항공구락부는 단장과 감독, 연구사들이 중앙에서 파견된다”며 “선수와 종업원만 뽑으면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뇌물을 들고 힘있는 간부들을 찾아다니다가 주민들과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뇌물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소식통은 “항공구락부를 조직할 임무를 맡았던 양강도 체육단 단장과 혜산체육관 관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도당 조직지도부의 검토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양강도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겸하면서 항공구락부 선수선발도 책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강도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고 체육지도위원회 당위원장은 도당책임비서”라며 “그 외 도안의 당, 근로단체, 체육부문 책임자들이 부위원장 직을 겸한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항공구락부 선수들은 붉은청년근위대인 만14세의 고급중학교 학생부터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제대군인 청년들로 조직하도록 국가에서 규정해 놓았다”면서 “가정 토대가 좋고 조직생활에 성실하며 공부를 잘하고 신체검사에도 합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기준에 맞추어 양강도 체육지도위원회는 고급중학교 학생 40명,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제대군인 청년 20명으로 선수만 60명을 뽑을 계획이었다”며 “여기에 선수들의 생활을 돌볼 종업원 19명까지 모두 79명을 항공구락부에 받을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단 무기명 신고로 3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4월 초에는 도당책임비서가 직접 나서 이미 선발된 인원을 무효화하고 국가적인 원칙에 맞게 선수와 종업원들을 다시 선발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신고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시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4일 “양강도 항공구락부가 하늘을 날아도 못 본채 비참하게 해체되고 말았다”면서 “자식을 항공구락부에 넣는다고 경쟁적으로 돈을 뿌리던 학부모들은 그 숱한 돈을 모두 공중에 날려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항공구락부 선수들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소속이지만 기술지도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사령부에서 맡고, 유시시에는 해당 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군단 사령부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정찰 및 타격, 연락과 수송이 유사시 이들의 기본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구락부에 선수로 선발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농촌동원이나 산나물채취를 비롯해 일체 노력동원에서 제외된다”며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공군대학에 입학하거나 인민군 각 군단 산하 공중작전 부대에 배치돼 군사복무를 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항공구락부에 선발된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 역시 졸업 후에도 계속 선수로 활동하며 일체 사회적 동원과 돌격대 생활을 면하게 된다”며 “이에 가정토대가 좋지 않고 불량행위에 가담했던 학생들까지 부모의 힘을 입어 항공구락부에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기에 화가 난 혜산봉흥중학교 체육소조 학생들과 ‘혜산 영웅 제1중학교’ 학부모들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중앙당 신소과에 집단으로 항의 편지까지 보내게 되었다”며“편지를 접한 중앙당 신소과에서 3월 중순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혜산 봉흥중학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체육소조도 하나서 단체로 신소편지를 냈던 것으로 알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앙당의 추궁을 받은 도당책임비서가 항공구락부 선수 명단을 전부 백지화하고 새롭게 선수들을 다시 뽑을 것을 지시했다”며 “집단적으로 중앙에 신소 편지를 쓰는 행위는 불법이나 이번 문제는 정치가 아닌 체육 관련 문제여서 받아들여 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구락부 선수는 앞으로 다시 선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5년부터 비행사 양성과 드론 무기화를 위해 평양과 각 도소재지, 직할시에 항공구락부를 조직하고 만14세부터 30세까지 청소년들을 선수로 받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미림항공구락부는 주민들이 비행기에 올라 도시를 구경할 수 있는 관광상품도 내놓았지만 지방의 항공구락부엔 사람을 태울 비행기가 제공되지 않고 오직 무선 조종식 드론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양강도 당국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항공구락부 선수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기존의 선수명단을 백지화하고 선수들을 새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 당국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에 맞춰 항공구락부를 신설하고 주민들에게 기교비행까지 선보이려고 계획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강도의 한 교육부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2월 중순부터 모집을 시작한 양강도 항공구락부가 인원선발도 마치지 못한 채 해산됐다”면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해 시범비행까지 보여준다던 계획도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인원선발도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항공구락부는 단장과 감독, 연구사들이 중앙에서 파견된다”며 “선수와 종업원만 뽑으면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뇌물을 들고 힘있는 간부들을 찾아다니다가 주민들과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뇌물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소식통은 “항공구락부를 조직할 임무를 맡았던 양강도 체육단 단장과 혜산체육관 관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도당 조직지도부의 검토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양강도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겸하면서 항공구락부 선수선발도 책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강도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고 체육지도위원회 당위원장은 도당책임비서”라며 “그 외 도안의 당, 근로단체, 체육부문 책임자들이 부위원장 직을 겸한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항공구락부 선수들은 붉은청년근위대인 만14세의 고급중학교 학생부터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제대군인 청년들로 조직하도록 국가에서 규정해 놓았다”면서 “가정 토대가 좋고 조직생활에 성실하며 공부를 잘하고 신체검사에도 합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기준에 맞추어 양강도 체육지도위원회는 고급중학교 학생 40명,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제대군인 청년 20명으로 선수만 60명을 뽑을 계획이었다”며 “여기에 선수들의 생활을 돌볼 종업원 19명까지 모두 79명을 항공구락부에 받을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단 무기명 신고로 3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4월 초에는 도당책임비서가 직접 나서 이미 선발된 인원을 무효화하고 국가적인 원칙에 맞게 선수와 종업원들을 다시 선발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신고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시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4일 “양강도 항공구락부가 하늘을 날아도 못 본채 비참하게 해체되고 말았다”면서 “자식을 항공구락부에 넣는다고 경쟁적으로 돈을 뿌리던 학부모들은 그 숱한 돈을 모두 공중에 날려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항공구락부 선수들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소속이지만 기술지도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사령부에서 맡고, 유시시에는 해당 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군단 사령부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정찰 및 타격, 연락과 수송이 유사시 이들의 기본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구락부에 선수로 선발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농촌동원이나 산나물채취를 비롯해 일체 노력동원에서 제외된다”며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공군대학에 입학하거나 인민군 각 군단 산하 공중작전 부대에 배치돼 군사복무를 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항공구락부에 선발된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 역시 졸업 후에도 계속 선수로 활동하며 일체 사회적 동원과 돌격대 생활을 면하게 된다”며 “이에 가정토대가 좋지 않고 불량행위에 가담했던 학생들까지 부모의 힘을 입어 항공구락부에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기에 화가 난 혜산봉흥중학교 체육소조 학생들과 ‘혜산 영웅 제1중학교’ 학부모들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중앙당 신소과에 집단으로 항의 편지까지 보내게 되었다”며“편지를 접한 중앙당 신소과에서 3월 중순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혜산 봉흥중학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체육소조도 하나서 단체로 신소편지를 냈던 것으로 알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앙당의 추궁을 받은 도당책임비서가 항공구락부 선수 명단을 전부 백지화하고 새롭게 선수들을 다시 뽑을 것을 지시했다”며 “집단적으로 중앙에 신소 편지를 쓰는 행위는 불법이나 이번 문제는 정치가 아닌 체육 관련 문제여서 받아들여 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구락부 선수는 앞으로 다시 선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5년부터 비행사 양성과 드론 무기화를 위해 평양과 각 도소재지, 직할시에 항공구락부를 조직하고 만14세부터 30세까지 청소년들을 선수로 받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미림항공구락부는 주민들이 비행기에 올라 도시를 구경할 수 있는 관광상품도 내놓았지만 지방의 항공구락부엔 사람을 태울 비행기가 제공되지 않고 오직 무선 조종식 드론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5|2024-04-17

‘김일성 생일’ 어린이 당과류 선물 왜 늦었나?

앵커: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4/15)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당과류 선물 전달이 당일인 15일에 실시됐습니다. 명절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선물을 미리 공급하던 전례들을 볼 때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에 어린이들에게 당과류를 선물했습니다. 당과류 증정 행사는 주로 명절(생일)을 며칠 앞두고 진행되곤 했는데 이번 김일성 생일에는 처음으로 당일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당과류 선물을 당일에 공급했다”면서 “이는 미리 당과류를 공급해 전국적으로 경축분위기를 고취하던 것과 다른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1월 8일 (김정은) 총비서의 생일을 맞아 어린이 당과류 선물공급이 있었고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도 어린이들에게 당과류를 선물했다”면서 “그리고 오늘 (올해) 세 번째로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공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선물은 설날 전날인 12월 31일에 공급했다”면서 “이는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부터 원수님(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까지 기분 좋게 명절을 맞이하게 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올해 광명설절에도 이틀 전인 14일에 당과류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이번(김일성 생일)에는 처음으로 당일에 공급하면서 주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김씨 일가의 배려로 선물하는 당과류 공급을 명절 당일에 실시한 일은 공화국에 당과류 선물정치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당에서 4월 15일 어린이 당과류 선물을 오늘에야 공급했다”면서 “선물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앙의 지시인 것으로 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기서 선물은 수령의 우상화 사업의 하나로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선물준비 위원회에서 주관한다”면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도의 당 위원회 선물준비위원회에서 선물생산과 공급계획을 매일 보고하며 철저히 집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때문에 수령에 대한 우상화 사업인 선물공급 체계를 한치라도 어기거나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오직 중앙 선물준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전국에서 선물생산과 선물공급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동시에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선물정치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당에서 당과류 선물을 미리 공급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달 들어 당에서 ‘태양절’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니 수령님 당과류 선물도 당일에 주면서 주민들이 의아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당과류 선물을 주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 “사탕과자를 미리 주면 그걸 나눠 먹으며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명절에 앞서 미리 주는게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들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선물을 탄 집에서 아이들이 없는 가까운 이웃집과 당과류를 나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당과류 선물은 그간 소학교 학생들까지 공급했으나 올해부터 유치원생까지로 공급 대상을 줄였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최근 북한 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을 일컫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시하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수위를 낮춰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일성 생일 당과류 선물공급이 늦어진 배경도 같은 맥락이란 지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4/15)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당과류 선물 전달이 당일인 15일에 실시됐습니다. 명절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선물을 미리 공급하던 전례들을 볼 때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에 어린이들에게 당과류를 선물했습니다. 당과류 증정 행사는 주로 명절(생일)을 며칠 앞두고 진행되곤 했는데 이번 김일성 생일에는 처음으로 당일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당과류 선물을 당일에 공급했다”면서 “이는 미리 당과류를 공급해 전국적으로 경축분위기를 고취하던 것과 다른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1월 8일 (김정은) 총비서의 생일을 맞아 어린이 당과류 선물공급이 있었고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도 어린이들에게 당과류를 선물했다”면서 “그리고 오늘 (올해) 세 번째로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공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선물은 설날 전날인 12월 31일에 공급했다”면서 “이는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부터 원수님(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까지 기분 좋게 명절을 맞이하게 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올해 광명설절에도 이틀 전인 14일에 당과류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이번(김일성 생일)에는 처음으로 당일에 공급하면서 주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김씨 일가의 배려로 선물하는 당과류 공급을 명절 당일에 실시한 일은 공화국에 당과류 선물정치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당에서 4월 15일 어린이 당과류 선물을 오늘에야 공급했다”면서 “선물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앙의 지시인 것으로 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기서 선물은 수령의 우상화 사업의 하나로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선물준비 위원회에서 주관한다”면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도의 당 위원회 선물준비위원회에서 선물생산과 공급계획을 매일 보고하며 철저히 집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때문에 수령에 대한 우상화 사업인 선물공급 체계를 한치라도 어기거나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오직 중앙 선물준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전국에서 선물생산과 선물공급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동시에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선물정치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당에서 당과류 선물을 미리 공급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달 들어 당에서 ‘태양절’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니 수령님 당과류 선물도 당일에 주면서 주민들이 의아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당과류 선물을 주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 “사탕과자를 미리 주면 그걸 나눠 먹으며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명절에 앞서 미리 주는게 (당과 수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들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선물을 탄 집에서 아이들이 없는 가까운 이웃집과 당과류를 나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당과류 선물은 그간 소학교 학생들까지 공급했으나 올해부터 유치원생까지로 공급 대상을 줄였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최근 북한 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을 일컫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시하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수위를 낮춰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일성 생일 당과류 선물공급이 늦어진 배경도 같은 맥락이란 지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0|2024-04-17

한미 “북, 핵ㆍ미사일 집착해 인권 더 악화시켜”

앵커: 한미는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집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전영희 단장은 특히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 우려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당국의 과도한 통제조치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납북자ㆍ억류자ㆍ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고 각종 계기마다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줄리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간 우선순위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는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올해 하반기 제3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는 2016년 시작해 2017년 3월 마지막으로 열렸다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6년 만에 재출범했습니다. 전 단장과 터너 특사는 앞서 2월 21일 한국에서 면담을 갖고 올해를 북한인권 문제 강조의 적기로 보고 한미 간 북한인권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접근은 바이든 미국 정부,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년 만에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미국, 한국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북핵-인권 연계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2018년 북핵 협상 국면 이후 트럼프-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전략은 ‘북핵 우선, 인권 방치’ 전략으로 규정 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북핵 문제, 인권 문제의 진전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핵 협상 국면에 따른 북한인권 의제의 후퇴, 방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북핵 문제, 북한 인권문제 연계에서 반드시 인권중심 접근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안내책자(팸플릿)를 2021년 11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개정 발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하루 빨리 피해자 귀국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 올해 1월 시점까지 정보를 토대로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 문제 등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 문제 안내책자를 개정 발간한 것에 대해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북핵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일본은) 일단 만나는 것 자체는 조건 없이 만나더라도, 만나서 할 이야기에는 납치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야겠죠. 북한의 속내와 관련해 조 초빙교수는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내각이 향후 권력을 잃으면서 북일 간 합의가 함께 효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한미는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집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전영희 단장은 특히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 우려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당국의 과도한 통제조치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납북자ㆍ억류자ㆍ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고 각종 계기마다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납북자ㆍ억류자ㆍ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줄리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간 우선순위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는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올해 하반기 제3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는 2016년 시작해 2017년 3월 마지막으로 열렸다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6년 만에 재출범했습니다. 전 단장과 터너 특사는 앞서 2월 21일 한국에서 면담을 갖고 올해를 북한인권 문제 강조의 적기로 보고 한미 간 북한인권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접근은 바이든 미국 정부,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년 만에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미국, 한국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북핵-인권 연계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2018년 북핵 협상 국면 이후 트럼프-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전략은 ‘북핵 우선, 인권 방치’ 전략으로 규정 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북핵 문제, 인권 문제의 진전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핵 협상 국면에 따른 북한인권 의제의 후퇴, 방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북핵 문제, 북한 인권문제 연계에서 반드시 인권중심 접근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안내책자(팸플릿)를 2021년 11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개정 발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하루 빨리 피해자 귀국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 올해 1월 시점까지 정보를 토대로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 문제 등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 문제 안내책자를 개정 발간한 것에 대해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북핵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일본은) 일단 만나는 것 자체는 조건 없이 만나더라도, 만나서 할 이야기에는 납치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야겠죠. 북한의 속내와 관련해 조 초빙교수는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내각이 향후 권력을 잃으면서 북일 간 합의가 함께 효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9|2024-04-17

미 유엔대사, DMZ서 “전문가단 대안으로 모든 수단 고려”

앵커: 한국을 방문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이달 말 활동을 마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대안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입국해 방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16일엔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가운데,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대안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서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 입장이 유사한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문가단이 하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형식과 관련해선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두둔하고 있는 배경에 최근 강화된 북러 간 협력관계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날인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사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단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대북제재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한국, 일본 등과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거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허용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내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두 국가에는 입장을 바꿀 것을, 그리고 북한에는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미국은 북한에 도발을 거부하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의미 있는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았다”며 “전제조건 없는 진정한 생산적인 대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이날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해올 경우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최근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혼합해 공격해올 것에 압도적으로 반격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 더 강력한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한국을 방문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이달 말 활동을 마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대안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입국해 방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16일엔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가운데,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대안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서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 입장이 유사한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문가단이 하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형식과 관련해선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두둔하고 있는 배경에 최근 강화된 북러 간 협력관계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날인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사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단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대북제재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한국, 일본 등과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거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허용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내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두 국가에는 입장을 바꿀 것을, 그리고 북한에는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미국은 북한에 도발을 거부하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의미 있는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았다”며 “전제조건 없는 진정한 생산적인 대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이날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해올 경우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최근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혼합해 공격해올 것에 압도적으로 반격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 더 강력한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9|2024-04-17

공연장서 손전화 플래시 흔드는 북 대학생들…의도된 연출?

앵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평양에서 예술공연을 즐기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무대를 비추며 호응하는 등 한국의 20대 관람객들과 비슷한 모습을 노출시켰는데요. 이에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젊은 층들에게 촘촘한 모기장론이 아닌 새세대들의 변화를 주체적 변용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뒷면의 손전등으로 무대를 비추며 공연을 즐기는 대학생들과 손에 쥔 휴대전화마다 취향대로 끼워져 있는 휴대전화 갑(케이스). 한국의 여느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이 장면은 다름 아닌 북한 대학생예술종합공연 현장입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일성 주석의 11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대학생예술공연이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밝히며 행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과, 또 교복을 착용해 옷차림은 똑같지만 손에 쥔 휴대전화만큼은 개성대로 꾸민 다소 자유로운 느낌의 젊은 세대를 매체에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이라 불리는 반동사상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으로 특히 북한의 젊은층을 강하게 단속하는 내부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다소 낯선 모습입니다. 강동완 한국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북한이 젊은층들을 무조건 단속과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새세대들의 변화를 주체적 변용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남한 걸그룹 노래를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북한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개인적인 일탈은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젊은층의 욕구에 맞게 조직 차원에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풀이입니다. 홍민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내에서는 핸드폰 사용 시 충전도 용이하지 않다”며 “한국이나 국제적인 공연 분위기가 북한 내에서도 연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설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1999년에 북한에서 탈출한 김은주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진이 외부로 나가는 행사라는 걸 감안할 때 현장에서 휴대전화 손전등 비추기같은 단체 행동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김은주 씨: 핸드폰 플래시(손전등)를 콘서트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북한은 그런 공연 자체라든가 선전 활동 자체가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연출된 이미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이 순간의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플래시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주 씨: 이번에는 핸드폰 플래시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형성하는 선전 선동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콘텐츠(내용물)를 보고 나서 자발적으로 배우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통제를 하지만, 또 정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선전 선동이라든가 어떤 국제사회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고취시킬 때는 또 슬쩍 가져다가 활용을 한다고 저는 봐왔거든요. 앞으로도 북한 정권이 젊은 층의 문화 인식을 촘촘히 막는 모기장론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태도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런 모습을 대외 선전용으로 노출시킬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평양에서 예술공연을 즐기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무대를 비추며 호응하는 등 한국의 20대 관람객들과 비슷한 모습을 노출시켰는데요. 이에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젊은 층들에게 촘촘한 모기장론이 아닌 새세대들의 변화를 주체적 변용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뒷면의 손전등으로 무대를 비추며 공연을 즐기는 대학생들과 손에 쥔 휴대전화마다 취향대로 끼워져 있는 휴대전화 갑(케이스). 한국의 여느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이 장면은 다름 아닌 북한 대학생예술종합공연 현장입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일성 주석의 11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대학생예술공연이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밝히며 행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과, 또 교복을 착용해 옷차림은 똑같지만 손에 쥔 휴대전화만큼은 개성대로 꾸민 다소 자유로운 느낌의 젊은 세대를 매체에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이라 불리는 반동사상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으로 특히 북한의 젊은층을 강하게 단속하는 내부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다소 낯선 모습입니다. 강동완 한국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북한이 젊은층들을 무조건 단속과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새세대들의 변화를 주체적 변용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남한 걸그룹 노래를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북한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개인적인 일탈은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젊은층의 욕구에 맞게 조직 차원에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풀이입니다. 홍민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내에서는 핸드폰 사용 시 충전도 용이하지 않다”며 “한국이나 국제적인 공연 분위기가 북한 내에서도 연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설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1999년에 북한에서 탈출한 김은주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진이 외부로 나가는 행사라는 걸 감안할 때 현장에서 휴대전화 손전등 비추기같은 단체 행동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김은주 씨: 핸드폰 플래시(손전등)를 콘서트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북한은 그런 공연 자체라든가 선전 활동 자체가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연출된 이미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이 순간의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플래시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주 씨: 이번에는 핸드폰 플래시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형성하는 선전 선동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콘텐츠(내용물)를 보고 나서 자발적으로 배우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통제를 하지만, 또 정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선전 선동이라든가 어떤 국제사회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고취시킬 때는 또 슬쩍 가져다가 활용을 한다고 저는 봐왔거든요. 앞으로도 북한 정권이 젊은 층의 문화 인식을 촘촘히 막는 모기장론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태도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런 모습을 대외 선전용으로 노출시킬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5|2024-04-16

영 전문가 “북 극초음속 미사일, 괌 방어력 무력화 가능”

앵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령 괌의 방어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최근(3일)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공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기사: ‘북 극초음속 미사일’에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영국의 한반도 군사 전문가 A.B. 에이브람스(A. B. Abrams)는 13일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기고에서 북한의 ‘화성포-16나’ 개발로 미국 영토인 괌의 미사일 방어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과 탄두부에 초음속이 가능한 활공체(HGV)를 사용하여, 사거리를 늘리고 미군의 태평양 지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불규칙한 비행궤적을 갖고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비교해 기동성이 좋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비행 사거리가 1천 km라고 주장했는데, 정각으로 발사한다면 4 km~5천km를 날 수 있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해군 기지까지 미친다고 에이브람스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분석 결과 사거리가 6백 여km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사일이 이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한다면 서태평양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중, 해군 또는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며 “이 능력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대치해 온 상황에서 북한에게 매우 매력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괌 국토안보민방위 사무국(GHS/OCD)은 지난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적인 위협(No Immediate Threat)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사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며 “우리의 지역, 군사, 그리고 연방 협력자들과 함께 우리 지역을 둘러싼 사건들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국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완의 단계’라고 14일 평가했습니다. 신원식: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종말(하강) 단계에서 소위 활공기동을 해야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티엔란 쑤(Tianran Xu) ONN(Open Nuclear Network) 연구원도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실적인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북한의 경우, 중장거리(IRBM)급 미사일이 괌의 미군 기지에 도달하려면 최소 3천3백km의 사거리가 필요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령 괌의 방어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최근(3일)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공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기사: ‘북 극초음속 미사일’에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영국의 한반도 군사 전문가 A.B. 에이브람스(A. B. Abrams)는 13일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기고에서 북한의 ‘화성포-16나’ 개발로 미국 영토인 괌의 미사일 방어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과 탄두부에 초음속이 가능한 활공체(HGV)를 사용하여, 사거리를 늘리고 미군의 태평양 지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불규칙한 비행궤적을 갖고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비교해 기동성이 좋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비행 사거리가 1천 km라고 주장했는데, 정각으로 발사한다면 4 km~5천km를 날 수 있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해군 기지까지 미친다고 에이브람스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분석 결과 사거리가 6백 여km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사일이 이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한다면 서태평양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중, 해군 또는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며 “이 능력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대치해 온 상황에서 북한에게 매우 매력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괌 국토안보민방위 사무국(GHS/OCD)은 지난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적인 위협(No Immediate Threat)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사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며 “우리의 지역, 군사, 그리고 연방 협력자들과 함께 우리 지역을 둘러싼 사건들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국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완의 단계’라고 14일 평가했습니다. 신원식: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종말(하강) 단계에서 소위 활공기동을 해야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티엔란 쑤(Tianran Xu) ONN(Open Nuclear Network) 연구원도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실적인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북한의 경우, 중장거리(IRBM)급 미사일이 괌의 미군 기지에 도달하려면 최소 3천3백km의 사거리가 필요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6|2024-04-16

북 “김일성 생일 ‘태양절’ 명칭 사용 말라”

앵커: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 생일을 일컫는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은 인류의 태양, 세기의 태양으로 신격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당에서 김일성을 일컫는 ‘태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태양절’이란 명칭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국에 하달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지금까지 4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경사스러운 ‘태양절’이었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이제부터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지시를 내부적으로 하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한게 아니라 단위별, 조직별로 당에서 지침을 내려서 행사준비 방향이나 문구까지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이 다가오면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인류의 태양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부르며 성대하게 경축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국은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태양절’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말하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소식통은 “당에서 ‘태양절’을 ‘4월 15일’로 부르라고 규정했다”면서 “태양절에 진행하던 공연에서도 ‘태양절을 경축하며 준비한 예술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를 ‘4월 15일을 맞으며 준비한 예술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로 소개하라고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을 ‘4.15’라는 일반 명절로 만든 당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우리 인민들이 수 십년에 걸쳐 경축하던 민족의 명절 ‘태양절’을 없애려는 처사에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양절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해 일부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는데 김일성이 좋아서라기보다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커서 이번 조치에 대해 나쁘게 반응하는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수령님(김일성)이 있어서 장군님(김정일)이 있고 장군님 있어서 원수님(김정은)이 있은 게 아니냐”면서 “선대가 없이 원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당에서 태양절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요즘 하달되는 당의 지시가 어쩐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러다가 앞으로 4.15(태양절)와 2.16(광명성절)이 영영 없어질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4일 “이달 들어 당에서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이 14일에 태양절 행사를 한 건 올 해가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비가 오기 때문에 행사를 앞당긴다고 했는데 눈속에서도 하던 국가 행사를 비가 온다고 제 날짜가 아닌 날에 하는것은 그만큼 태양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제부터 태양절이라는 문구를 없애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도당위원회를 통해 내적으로 하달되었다”면서 “이 지시는 수령님(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믿었던 수많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계난에 선대 수령들의 시대를 회상할 때가 많다”면서 “그나마 김일성 시대에는 식량배급도 있었고 무상치료, 무상교육도 실시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즘 당에서 온통 하지 말라는 것 뿐”이라면서 “얼마 전에는 선대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유훈교시인 ‘조국통일’을 저버리더니 요즘은 민족의 태양으로 칭송하던 수령님(김일성) 생일의 ‘태양절’ 명칭마저 쓰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하다고 선전하던 당국이 이제 와서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니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올 해 북한에서 '태양절'이 생일 당일인 15일에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한 차례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태양절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던 것과 대비됩니다. 북한의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3주년이 되던 199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제정됐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수령님은 존함 그대로 태양이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명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앞으로 김정일의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부 지시도 함께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뜻하는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하긴 했습니다. 이외엔 대체로 태양절 대신 '4월 명절'이나 '4월 봄 명절'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월 이후 ‘태양절’ 표현 대신 ‘4월 명절’, ‘4월 봄 명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1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내부 행사 명칭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일에는 ‘태양절’ 표현 외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 통화에서 “현재 북한은 김정은을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어버이’로 승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이 ‘태양절’ 등 김일성과 관련된 의미 노출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태양절’은 좀 점차적으로 멀리해야 되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만 태양절이 강조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을 ‘어버이’로 승격시키는 데 모든 포커스(초점)를 맞추는 것이죠. 김 총비서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횟수는 2012년 11회, 2013년 10회를 기록하다가 점진적으로 줄어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3회에 그쳤고 올해는 아직까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가 ‘태양절’이나 ‘광명성절’ 등의 표현 빈도를 줄이는 등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수위를 낮춰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최근 그가 선대의 통일 유훈을 폐기하며 독자 대남노선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 생일을 일컫는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은 인류의 태양, 세기의 태양으로 신격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당에서 김일성을 일컫는 ‘태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태양절’이란 명칭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국에 하달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지금까지 4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경사스러운 ‘태양절’이었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이제부터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지시를 내부적으로 하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한게 아니라 단위별, 조직별로 당에서 지침을 내려서 행사준비 방향이나 문구까지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이 다가오면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인류의 태양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부르며 성대하게 경축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국은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태양절’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말하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소식통은 “당에서 ‘태양절’을 ‘4월 15일’로 부르라고 규정했다”면서 “태양절에 진행하던 공연에서도 ‘태양절을 경축하며 준비한 예술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를 ‘4월 15일을 맞으며 준비한 예술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로 소개하라고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을 ‘4.15’라는 일반 명절로 만든 당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우리 인민들이 수 십년에 걸쳐 경축하던 민족의 명절 ‘태양절’을 없애려는 처사에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양절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해 일부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는데 김일성이 좋아서라기보다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커서 이번 조치에 대해 나쁘게 반응하는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수령님(김일성)이 있어서 장군님(김정일)이 있고 장군님 있어서 원수님(김정은)이 있은 게 아니냐”면서 “선대가 없이 원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당에서 태양절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요즘 하달되는 당의 지시가 어쩐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러다가 앞으로 4.15(태양절)와 2.16(광명성절)이 영영 없어질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4일 “이달 들어 당에서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이 14일에 태양절 행사를 한 건 올 해가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비가 오기 때문에 행사를 앞당긴다고 했는데 눈속에서도 하던 국가 행사를 비가 온다고 제 날짜가 아닌 날에 하는것은 그만큼 태양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제부터 태양절이라는 문구를 없애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도당위원회를 통해 내적으로 하달되었다”면서 “이 지시는 수령님(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믿었던 수많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계난에 선대 수령들의 시대를 회상할 때가 많다”면서 “그나마 김일성 시대에는 식량배급도 있었고 무상치료, 무상교육도 실시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즘 당에서 온통 하지 말라는 것 뿐”이라면서 “얼마 전에는 선대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유훈교시인 ‘조국통일’을 저버리더니 요즘은 민족의 태양으로 칭송하던 수령님(김일성) 생일의 ‘태양절’ 명칭마저 쓰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하다고 선전하던 당국이 이제 와서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니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올 해 북한에서 '태양절'이 생일 당일인 15일에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한 차례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태양절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던 것과 대비됩니다. 북한의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 3주년이 되던 199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제정됐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수령님은 존함 그대로 태양이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명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앞으로 김정일의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부 지시도 함께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뜻하는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하긴 했습니다. 이외엔 대체로 태양절 대신 '4월 명절'이나 '4월 봄 명절'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월 이후 ‘태양절’ 표현 대신 ‘4월 명절’, ‘4월 봄 명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15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내부 행사 명칭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일에는 ‘태양절’ 표현 외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 통화에서 “현재 북한은 김정은을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어버이’로 승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이 ‘태양절’ 등 김일성과 관련된 의미 노출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대표는 김정은 총비서가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태양절’은 좀 점차적으로 멀리해야 되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만 태양절이 강조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을 ‘어버이’로 승격시키는 데 모든 포커스(초점)를 맞추는 것이죠. 김 총비서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횟수는 2012년 11회, 2013년 10회를 기록하다가 점진적으로 줄어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3회에 그쳤고 올해는 아직까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가 ‘태양절’이나 ‘광명성절’ 등의 표현 빈도를 줄이는 등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수위를 낮춰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최근 그가 선대의 통일 유훈을 폐기하며 독자 대남노선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2|2024-04-16

미 전직 관리들 “중동사태에도 대북억제 강력…북, 도발 못해”

앵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다짐하는 등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강력해 북한이 자칫 오판해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란은 지난 13일 드론, 즉 무인기 17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기, 탄도미사일 120여 기 등 300여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99%를 미사일방어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며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약해지고 북한이 이를 이용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 심화하고 불법 환적을 더 자행하면서 이란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광범위한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설령, 이번 사태에 미국이 관여를 해도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력이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란 드론과 미사일을 거의 대부분 요격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한국, 일본, 아시아 내 미 군사 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얼마나 효과적일 지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그는 북한은 이란처럼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탄도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중동사태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 RFA에 이번 중동사태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를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오판을 가져와 한국에 대한 공격 감행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년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위기들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북한 측에 한국을 공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는 중동사태와 상관없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 할 것이고 이란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만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중동 사태를 주시하면서 동시에 한국 방어라는 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해리스 전 대사는 만일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중동사태를 이용해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며 매우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란이 이번에 다른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드론과 빠르게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등을 혼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중방어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층적 및 통합된 미사일 방어와 미국, 영국, 요르단의 지원을 통해 이를 격퇴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즉, 다층적 방어, 통합된 조기경보, 발사 통제,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의 직접적인 지원이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이스라엘은 이번에 300여 발의 이란 드론, 순항 및 탄도미사일 공격에 단거리 무기는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아이언돔(Iron Dome)으로, 드론·중장거리 미사일 등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로 각각 막고, 성층권·대기권 밖에서도 요격 가능한 ‘애로(Arrow·화살)’까지 3중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울러 미군은 2개 전투비행대대와 구축함 두 대, 패트리엇 방공망 등을 동원해 드론 70기와 미사일 3기를 격추시켰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방어에 도움을 줬습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구조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안안보석좌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이 기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이른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는데 별다른 보복을 받지 않는다면 북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한국을 공격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이는 결국 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다짐하는 등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강력해 북한이 자칫 오판해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란은 지난 13일 드론, 즉 무인기 17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기, 탄도미사일 120여 기 등 300여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99%를 미사일방어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며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약해지고 북한이 이를 이용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 심화하고 불법 환적을 더 자행하면서 이란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광범위한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설령, 이번 사태에 미국이 관여를 해도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력이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란 드론과 미사일을 거의 대부분 요격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한국, 일본, 아시아 내 미 군사 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얼마나 효과적일 지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그는 북한은 이란처럼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탄도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중동사태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 RFA에 이번 중동사태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를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오판을 가져와 한국에 대한 공격 감행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년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위기들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북한 측에 한국을 공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는 중동사태와 상관없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 할 것이고 이란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만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중동 사태를 주시하면서 동시에 한국 방어라는 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해리스 전 대사는 만일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중동사태를 이용해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며 매우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란이 이번에 다른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드론과 빠르게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등을 혼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중방어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층적 및 통합된 미사일 방어와 미국, 영국, 요르단의 지원을 통해 이를 격퇴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즉, 다층적 방어, 통합된 조기경보, 발사 통제,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의 직접적인 지원이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이스라엘은 이번에 300여 발의 이란 드론, 순항 및 탄도미사일 공격에 단거리 무기는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아이언돔(Iron Dome)으로, 드론·중장거리 미사일 등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로 각각 막고, 성층권·대기권 밖에서도 요격 가능한 ‘애로(Arrow·화살)’까지 3중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울러 미군은 2개 전투비행대대와 구축함 두 대, 패트리엇 방공망 등을 동원해 드론 70기와 미사일 3기를 격추시켰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방어에 도움을 줬습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구조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안안보석좌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이 기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이른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는데 별다른 보복을 받지 않는다면 북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한국을 공격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이는 결국 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9|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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