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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K071524hw1 – 4분 0초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군은 그 피해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 측에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대북전단을 구실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은 15일 오물풍선으로 한국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만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을 태우는 사진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것에 대해선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 군이 한국에 보낸 물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김여정 담화와 함께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고, 이와 함께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의 물체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북한이 대북전단 소각 장면을 대외매체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역시 보복을 예고한 북한에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고,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습니다. CSIS “북 오물풍선, 심각한 테러 위협 가능” 경고 ‘오물 풍선’서 기생충 검출...훼손된 ‘수령 교시’도 나와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핵능력 강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핵작전지침은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해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를 상향 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이라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K071524hw1 – 4분 0초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군은 그 피해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 측에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대북전단을 구실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은 15일 오물풍선으로 한국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만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을 태우는 사진을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것에 대해선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 군이 한국에 보낸 물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김여정 담화와 함께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고, 이와 함께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기약 등의 물체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북한이 대북전단 소각 장면을 대외매체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역시 보복을 예고한 북한에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네 차례 살포했고, 이후 한국 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자 지난달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습니다. CSIS “북 오물풍선, 심각한 테러 위협 가능” 경고 ‘오물 풍선’서 기생충 검출...훼손된 ‘수령 교시’도 나와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핵능력 강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핵작전지침은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해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를 상향 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이라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4|2024-07-15

국민통합위, ‘탈북민’ → ‘북배경주민’ 명칭 변경 제안

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탈북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재 혼용되는 ‘탈북민’, ‘새터민’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과 같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 통합위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탈북민, 새터민 등 혼용되어 사용되는 기존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혹은 ‘탈북국민’을 용어 변경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북배경주민’ 용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탈북국민’ 용어는 같은 한국 ‘국민’이라는 지위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위는 탈북민의 영문 명칭도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영문 명칭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를, 시행령에서는 ‘Refugee’를 각각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위는 국내 및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통합위는 탈북민에 대한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안전, 주거, 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통합위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한편 10일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에서 탈북민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하는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북한의 꽃제비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고 북한의 탄광 청소년이 한국에서 법률가(임철 변호사)가 되었다”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며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씨는 2020년 21대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촌 출신 탈북민 임철 씨는 2022년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7월 14일 제1회를 맞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거론하며 “3만 4천 명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남북의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탈북민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들의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2500만 명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우리 가족, 동포들에게 (탈북민 성공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고 자유를 향한 정말 뜨거운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희망의 통일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탈북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재 혼용되는 ‘탈북민’, ‘새터민’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과 같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 통합위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탈북민, 새터민 등 혼용되어 사용되는 기존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혹은 ‘탈북국민’을 용어 변경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북배경주민’ 용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탈북국민’ 용어는 같은 한국 ‘국민’이라는 지위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위는 탈북민의 영문 명칭도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영문 명칭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를, 시행령에서는 ‘Refugee’를 각각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위는 국내 및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통합위는 탈북민에 대한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안전, 주거, 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통합위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한편 10일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에서 탈북민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하는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북한의 꽃제비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고 북한의 탄광 청소년이 한국에서 법률가(임철 변호사)가 되었다”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며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씨는 2020년 21대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촌 출신 탈북민 임철 씨는 2022년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7월 14일 제1회를 맞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거론하며 “3만 4천 명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남북의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탈북민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들의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2500만 명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우리 가족, 동포들에게 (탈북민 성공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고 자유를 향한 정말 뜨거운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희망의 통일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2|2024-07-10

북, 중국 내 공관에 “구실대지 말고 소환사업 철저 이행”

앵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포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입수한 포치안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내 공관에 북한 노동자들의 소환사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포치안은 5~6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치안에는 “소환사업을 조건과 구실을 대지말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소환 대상은 ‘나이찬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지시대상’ 등 입니다. 또한 포치안에는 “사장들이 현지 대방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파견자 소환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상황도 감지됩니다. 10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증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본국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면서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의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대상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J.M선교회도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귀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군, 우크라이나전 땅굴 건설에 동원?미 국방부, ‘북한군 우크라 파견설’에 “확인된 것 없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외로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북한 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김정은이 지난해 말 5차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 소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들을 대체할 노동자 파견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한국 동아일보 등 언론 매체들이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보도와 관련한) 상황을 못 들었다”며 “중조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 악화와 관련한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온 것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지난 9일 한국 보도와는 다소 결이 다른 해석입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줄곧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려는 중국과 귀국시킨 노동자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출국 조치시켜야 하며 신규 노동자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출입국 및 세관 차원에서 북한에 제재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노동자) 맞교대를 요구하고, 중국은 일단 북한 노동자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서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노동자 대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은 계속해서 국경 개방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엔 결의를 공식적으로는 지키는 입장입니다. 단둥 세관 같은 곳에서도 결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어 조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고 싶고 북한은 주요 수입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충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포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입수한 포치안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내 공관에 북한 노동자들의 소환사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포치안은 5~6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치안에는 “소환사업을 조건과 구실을 대지말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소환 대상은 ‘나이찬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지시대상’ 등 입니다. 또한 포치안에는 “사장들이 현지 대방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파견자 소환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상황도 감지됩니다. 10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증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본국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면서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의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대상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J.M선교회도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귀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군, 우크라이나전 땅굴 건설에 동원?미 국방부, ‘북한군 우크라 파견설’에 “확인된 것 없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외로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북한 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김정은이 지난해 말 5차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 소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들을 대체할 노동자 파견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한국 동아일보 등 언론 매체들이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보도와 관련한) 상황을 못 들었다”며 “중조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 악화와 관련한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온 것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지난 9일 한국 보도와는 다소 결이 다른 해석입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줄곧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려는 중국과 귀국시킨 노동자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출국 조치시켜야 하며 신규 노동자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출입국 및 세관 차원에서 북한에 제재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노동자) 맞교대를 요구하고, 중국은 일단 북한 노동자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서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노동자 대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은 계속해서 국경 개방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엔 결의를 공식적으로는 지키는 입장입니다. 단둥 세관 같은 곳에서도 결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어 조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고 싶고 북한은 주요 수입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충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6|2024-07-10

윤 대통령, 미 인태사령부 방문…”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긴요”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10일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 장병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직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하기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태사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지난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무모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이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 기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환영식에는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을 비롯해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4성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환영식 후 윤 대통령과 파파로 사령관은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전센터에서 인태사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고 인태사 고위관계자들과 북한 정세, 인태 지역의 잠재적 위협,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9일 이틀 간의 하와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과 11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훈련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천600톤)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번 SM-2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와 유도탄이 함정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고 율곡이이함은 무인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하자 이지스 레이더(SPY-1D)로 이를 탐지, 추적한 뒤 SM-2 함대공유도탄 1발을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10일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 장병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직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하기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태사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은 지난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무모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이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 기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환영식에는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을 비롯해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4성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환영식 후 윤 대통령과 파파로 사령관은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전센터에서 인태사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고 인태사 고위관계자들과 북한 정세, 인태 지역의 잠재적 위협,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9일 이틀 간의 하와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과 11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훈련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천600톤)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번 SM-2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와 유도탄이 함정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고 율곡이이함은 무인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하자 이지스 레이더(SPY-1D)로 이를 탐지, 추적한 뒤 SM-2 함대공유도탄 1발을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9|2024-07-10

러, 북 나진항 통한 석탄 수출 3년만에 재개

앵커: 러시아산 석탄 13만톤이 최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9일 지난 4월과 5월 러시아산 석탄 13만2천톤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메르산트는 ‘아거스(Argus) 석탄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지난 4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로로 자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으로 한 뒤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재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수출한 것은 3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었다며 당시 러시아는 그해 상반기에 1만5천톤의 자국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만에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재개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 철도를 통해 북한 나진항으로 수송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8항(2017)과 유엔 결의 2375호 18항(2017)은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사업인 러시아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북제재 예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 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코로나 19 등으로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대형 석탄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일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대형 석탄 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6월 2일자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플래닛랩스 RFA는 이 석탄이 러시아산 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르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은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후 해외로 수출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반면, 러시아산 석탄일 경우 대북 제재결의 예외로 수출이 위반이 아닙니다.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 재개는 북러 정상회담 등 심화되는 북러 관계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석탄 수출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수출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던 2018년에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되어 제 3국으로 수출되는데 악용됐던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는 북한산 석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특별기획: 대북 제재의 현장, 러시아를 가다①] 북한산 석탄이 사라진 나홋카 항구북러 관계 심화로 ‘몽골·북한 항구 간 철도’ 건설될까애슐리 헤스(Ashley Hess)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면 북한 측에 수입이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스 전 위원은 북한은 이 돈을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러시아산 석탄 13만톤이 최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9일 지난 4월과 5월 러시아산 석탄 13만2천톤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메르산트는 ‘아거스(Argus) 석탄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지난 4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로로 자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으로 한 뒤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재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수출한 것은 3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었다며 당시 러시아는 그해 상반기에 1만5천톤의 자국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만에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재개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 철도를 통해 북한 나진항으로 수송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8항(2017)과 유엔 결의 2375호 18항(2017)은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사업인 러시아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북제재 예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 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코로나 19 등으로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대형 석탄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일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대형 석탄 운반선에 석탄이 선적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6월 2일자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플래닛랩스 RFA는 이 석탄이 러시아산 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르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은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후 해외로 수출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반면, 러시아산 석탄일 경우 대북 제재결의 예외로 수출이 위반이 아닙니다.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 재개는 북러 정상회담 등 심화되는 북러 관계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석탄 수출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수출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던 2018년에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되어 제 3국으로 수출되는데 악용됐던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는 북한산 석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특별기획: 대북 제재의 현장, 러시아를 가다①] 북한산 석탄이 사라진 나홋카 항구북러 관계 심화로 ‘몽골·북한 항구 간 철도’ 건설될까애슐리 헤스(Ashley Hess)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면 북한 측에 수입이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스 전 위원은 북한은 이 돈을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1|2024-07-10

김일성군사대학 간부들 방러...러 특수부대 벤치마킹?

앵커: 북한이 자국 군사교육 대표단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군사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간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김 단장을 제외한 대표단의 면면이나 방문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고급 장교를 재교육하는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이 학교에서 포병학 등 군사 지식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러 ‘동맹관계 격상’ 선언 -윤 대통령, 북∙러 밀착 거듭 비판…”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외에 군사 협력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9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임수석 대변인(7월 9일 기자설명회):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8일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에 지속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우리는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어떠한 제재에도 관심 없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며 “제재가 이러한 군사교류에 장애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들이 공개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일반 전술일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군사작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은 군대를 현대화하기를 원하며 군사 능력을 향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훈련과 교육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역시 이날 RFA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유엔이 북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유엔이 내리는 명령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이점을 분명히 해왔고, 특히 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일부 도입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 김정은은 러시아가 특수부대에 제공하는 방탄복, 기지, 전파 방해 장치, 정보 수집, 통신 등 모든 종류의 특별한 무기를 얻고 싶어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9일 러시아 군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의 II-62M 여객기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한국 시각 오전 12시 10분에 출발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오전 9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의 첫 북한 방문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북한이 자국 군사교육 대표단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군사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간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김 단장을 제외한 대표단의 면면이나 방문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고급 장교를 재교육하는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이 학교에서 포병학 등 군사 지식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러 ‘동맹관계 격상’ 선언 -윤 대통령, 북∙러 밀착 거듭 비판…”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외에 군사 협력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9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임수석 대변인(7월 9일 기자설명회):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8일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에 지속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우리는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어떠한 제재에도 관심 없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며 “제재가 이러한 군사교류에 장애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들이 공개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일반 전술일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군사작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은 군대를 현대화하기를 원하며 군사 능력을 향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훈련과 교육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역시 이날 RFA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유엔이 북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유엔이 내리는 명령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이점을 분명히 해왔고, 특히 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일부 도입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 김정은은 러시아가 특수부대에 제공하는 방탄복, 기지, 전파 방해 장치, 정보 수집, 통신 등 모든 종류의 특별한 무기를 얻고 싶어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9일 러시아 군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의 II-62M 여객기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한국 시각 오전 12시 10분에 출발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오전 9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의 첫 북한 방문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02|2024-07-10

미 연구소 “트럼프 당선돼도 북과 협상 가능성 적어”

앵커: 올해 20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을 비교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제 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 한반도 핵 억지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전 백악관 관리 “트럼프 재선돼도 미북회담 예측 어려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8일 ‘2024년 미국 대선에 북한이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문제가 현재 미국의 외교사안 중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은 확연히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 바이든의 문제는 북한이 바이든과 관계맺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에게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북한의 위협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미, 나아가 한미일 3국과 함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을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대신 많은 위험 요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 트럼프가 미군 감축에 대해 더 개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더 많은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이나 일본과의 합동 군사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훈련 횟수를 줄이려고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북한이 도발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위원장과 실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협상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안보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바이든 행정부 2기는 현재의 대북 정책과 비슷한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안보 측면에서 바이든 임기동안 동맹국과의 양자, 삼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미군의 주둔을 줄이거나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크게 축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협상은 물론 위험 완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 들어 북한 내부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과 농업 생산 증가를 포함한 인민 우선 과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2018년보다 현재 미국과 교류할 의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무기 프로그램 억제, 북러 관계 약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일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민주당 의원들에 서한을 보내 대선 경주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올해 20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을 비교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제 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 한반도 핵 억지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전 백악관 관리 “트럼프 재선돼도 미북회담 예측 어려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8일 ‘2024년 미국 대선에 북한이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문제가 현재 미국의 외교사안 중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은 확연히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 바이든의 문제는 북한이 바이든과 관계맺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에게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북한의 위협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미, 나아가 한미일 3국과 함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을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대신 많은 위험 요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 트럼프가 미군 감축에 대해 더 개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더 많은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이나 일본과의 합동 군사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훈련 횟수를 줄이려고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북한이 도발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위원장과 실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협상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안보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바이든 행정부 2기는 현재의 대북 정책과 비슷한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안보 측면에서 바이든 임기동안 동맹국과의 양자, 삼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미군의 주둔을 줄이거나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크게 축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협상은 물론 위험 완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올해 들어 북한 내부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과 농업 생산 증가를 포함한 인민 우선 과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2018년보다 현재 미국과 교류할 의욕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무기 프로그램 억제, 북러 관계 약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일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민주당 의원들에 서한을 보내 대선 경주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56|2024-07-10

백악관 “북의 대러 무기지원 나토정상회의 주요 안건”

앵커: 9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9일 기자단에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이번 정상회의의 최우선 안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기간 중 한국과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일명 IP4 국가 정상들이 비회원국 자격으로 3년 연속 나토회의에 초청된 만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일 열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며 군사협력을 강화한 북한과 러시아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날 개막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들 간 협력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일부로 다른 파트너(협력 대상)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부 관리들이 참석하는 별도 회의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모두 첨단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 역량 개발에 대한 우리의 합의 역시 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북·러 밀착 거듭 비판…“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NATO 총장 “북, 포탄 지원해 우크라 전쟁 부채질”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 역시 북한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안보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및 무기 수출 규모,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상호 군사기술 등을 평가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러 간 무기 운송을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유엔 결의안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가능한 징벌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대학의 개럿 마틴 교수는 8일 본교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은 지난 2일 가진 나토 정상회의 전망 논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십(동반자 협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러 간 군사적 협력 강화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압박은 이번 회의에서 오히려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와 그것이 갖는 인도·태평양 및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이 러시아를 공짜로 도와준다고 예상해선 안된다”면서"러시아는 이란, 중국, 북한의 도움을 받아 냉전 이래 가장 큰 국방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9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9일 기자단에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이번 정상회의의 최우선 안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기간 중 한국과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일명 IP4 국가 정상들이 비회원국 자격으로 3년 연속 나토회의에 초청된 만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일 열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며 군사협력을 강화한 북한과 러시아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날 개막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들 간 협력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일부로 다른 파트너(협력 대상)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부 관리들이 참석하는 별도 회의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모두 첨단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 역량 개발에 대한 우리의 합의 역시 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북·러 밀착 거듭 비판…“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NATO 총장 “북, 포탄 지원해 우크라 전쟁 부채질”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 역시 북한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안보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및 무기 수출 규모,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상호 군사기술 등을 평가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러 간 무기 운송을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유엔 결의안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가능한 징벌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대학의 개럿 마틴 교수는 8일 본교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은 지난 2일 가진 나토 정상회의 전망 논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십(동반자 협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러 간 군사적 협력 강화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압박은 이번 회의에서 오히려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와 그것이 갖는 인도·태평양 및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이 러시아를 공짜로 도와준다고 예상해선 안된다”면서"러시아는 이란, 중국, 북한의 도움을 받아 냉전 이래 가장 큰 국방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0|2024-07-10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확장억제강화 명시

미국 상원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방수권법안(NDAA)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방수권법안(NDAA)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28|2024-07-10

“외부정보 접한 뒤 탈북” 미 의회서 증언

앵커: 탈북민들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직접 전하고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들은 탈북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증언을 경청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오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의 한 회의실. 영 김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과 제임스 모일란(공화, 괌) 하원의원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씨: 제가 구금되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범죄더라고요. 핵심 계층들은 주민들을 핍박해서 뇌물을 축적하고, 제일 열악한 주민들은 범죄의 현장에서 체포되고, 어떤 여성은 쌀 1kg를 사기 위해 술 3병을 팔았다는 죄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NKFC)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탈북민 대표단 15명을 미국에 초청했는데, 이를 계기로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장인 영 김 의원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왼쪽) 7.9.2024 /RFA PHOTO 탈북민 김이혁, 리선옥, 장세율, 김지영 씨의 증언을 듣기 위해 의원들 외에도 전문위원들과 보좌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좌석이 부족해 일부는 문 옆에 서서 듣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씨는 먼저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후 한류를 접하고 충성분자였던 자신이 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지영 씨: 제가 한류를 접하게 된 것은 북한의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해서였습니다. 충성 분자들만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곳에는 한류 드라마를 정말 사랑하는, 북한의 한류 애청자들이 있는 모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회장님들을 따라하기 위해 명품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실망을 했고, 결국에는 외부 정보가 북한에서 충성 분자였던 저의 머리를 바꾼 것입니다. 김 씨는 엘리트층이던 대학 친구들이 북한 주민들보다는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충성보다는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김이혁 씨는 어업에 종사하며 바다와 해안에서 여러 대북 단체에서 보낸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이혁 씨: 북한에서 흔히 최근에 반동 사상법, 반사회주의법 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감옥을 가거나 총살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가장 충격을 받고 탈북을 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아닌 외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면 목숨 건 탈북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탈북민들, 미 의회서 북 인권 실태∙정보 유입 중요성 알릴 것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미 하원외교위 통과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대북단체들이 방류하는 쌀 든 페트병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얼굴이 인쇄된 비닐 봉투를 들고와 의원들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숄티 대표: 이것이 서해에 방류하는 쌀이 든 병입니다. 김이혁 씨도 이것을 접했습니다. 네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쌀과, 성경, 1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이 봉투에는 김정은의 얼굴이 있는데요, 풍선으로 만들어서 날렸을 때, 국경 수비대가 김정은 얼굴에는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라면, 라디오, 쌀 등을 담아 보냅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대북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쌀 든 페트병과 김정은 총비서 얼굴이 그려진 봉투를 영 김 의원에게 보여주고 있다. /RFA Photo 모일란 의원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고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북한의 경제 상황과 북한 정권의 핵 무기 개발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반응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하원 외교위를 통과하고 상하원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 이 모든 것들을 압박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와 증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분야에 관여하는 의원들이나 인권 옹호가들 외에는 매일매일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탈북민들의 아픔과 힘든 것을 (알아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매일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2004년부터 워싱턴에서 탈북민들과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해 왔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2015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앵커: 탈북민들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직접 전하고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들은 탈북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증언을 경청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오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의 한 회의실. 영 김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과 제임스 모일란(공화, 괌) 하원의원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씨: 제가 구금되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범죄더라고요. 핵심 계층들은 주민들을 핍박해서 뇌물을 축적하고, 제일 열악한 주민들은 범죄의 현장에서 체포되고, 어떤 여성은 쌀 1kg를 사기 위해 술 3병을 팔았다는 죄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NKFC)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탈북민 대표단 15명을 미국에 초청했는데, 이를 계기로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장인 영 김 의원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왼쪽) 7.9.2024 /RFA PHOTO 탈북민 김이혁, 리선옥, 장세율, 김지영 씨의 증언을 듣기 위해 의원들 외에도 전문위원들과 보좌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좌석이 부족해 일부는 문 옆에 서서 듣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씨는 먼저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후 한류를 접하고 충성분자였던 자신이 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지영 씨: 제가 한류를 접하게 된 것은 북한의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해서였습니다. 충성 분자들만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곳에는 한류 드라마를 정말 사랑하는, 북한의 한류 애청자들이 있는 모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회장님들을 따라하기 위해 명품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실망을 했고, 결국에는 외부 정보가 북한에서 충성 분자였던 저의 머리를 바꾼 것입니다. 김 씨는 엘리트층이던 대학 친구들이 북한 주민들보다는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충성보다는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김이혁 씨는 어업에 종사하며 바다와 해안에서 여러 대북 단체에서 보낸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이혁 씨: 북한에서 흔히 최근에 반동 사상법, 반사회주의법 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감옥을 가거나 총살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가장 충격을 받고 탈북을 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아닌 외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면 목숨 건 탈북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탈북민들, 미 의회서 북 인권 실태∙정보 유입 중요성 알릴 것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미 하원외교위 통과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대북단체들이 방류하는 쌀 든 페트병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얼굴이 인쇄된 비닐 봉투를 들고와 의원들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숄티 대표: 이것이 서해에 방류하는 쌀이 든 병입니다. 김이혁 씨도 이것을 접했습니다. 네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쌀과, 성경, 1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이 봉투에는 김정은의 얼굴이 있는데요, 풍선으로 만들어서 날렸을 때, 국경 수비대가 김정은 얼굴에는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라면, 라디오, 쌀 등을 담아 보냅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대북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쌀 든 페트병과 김정은 총비서 얼굴이 그려진 봉투를 영 김 의원에게 보여주고 있다. /RFA Photo 모일란 의원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고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북한의 경제 상황과 북한 정권의 핵 무기 개발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반응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하원 외교위를 통과하고 상하원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 이 모든 것들을 압박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와 증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분야에 관여하는 의원들이나 인권 옹호가들 외에는 매일매일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탈북민들의 아픔과 힘든 것을 (알아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매일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2004년부터 워싱턴에서 탈북민들과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해 왔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2015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6|2024-07-10

북 주민 “건설동원·현금헌납으로 여맹 위상 신장”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에 여성동맹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북한에서 여맹조직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장 김정순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순 사회주의여성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근로단체부는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직맹(직업총동맹), 농근맹(농업근로자동맹) 등의 조직을 총괄하는 중앙 부서입니다.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시여맹위원장, 동여맹위원장을 비롯한 여맹간부들이 어깨가 으쓱해서 다니고 있다”며 “여성 조직 책임자가 처음으로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이 되었다는 긍지(자긍)심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어제 동 여맹위원장이 여맹 일꾼 모임에서 당에서 여맹일꾼을 근로단체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여맹이 당이 바라는 정치조직의 역할을 훌륭히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여맹이 청년동맹을 능가하는 전투력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근로단체 부장의 직책에 여성인 여맹위원장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여맹간부들이 우쭐해 할만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이후 노동당 근로단체부 부장을 역임한 인물은 리영수, 리일환, 최휘, 리두성 등 4명입니다. 이중 군 총정치국 간부 출신인 리두성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청년동맹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궐기 모임에서도 여맹이 다른 근로단체보다 조직성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여맹원들이 당의 신임을 가슴에 새기고 조선(북한) 여성의 기개를 더 높이 떨쳐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지금껏 여맹 조직이 전국의 가두(주부)여성들을 정말 많이 혹사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가두 여성들로 조직된 여맹돌격대가 주요 건설현장에 동원돼 일했고 여맹선전대도 매일 같이 길거리와 공장을 돌며 당 정책 선전에 내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청년동맹과 직맹 등은 동맹원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에 속해 있고 맡은 임무(업무)가 있어 임의의 시간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렵고, 돈을 걷는 것도 어렵지만 여맹은 가두 여성들을 매일이라도 동원해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여성들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만큼 돈을 걷기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오죽하면 간부들 속에서 근로단체 중 제일 힘있는 조직은 ‘여맹 부대’ ‘치마 부대’라는 말이 돌겠는가”라며 “수년 간 전국의 가두여성들이 고생한 대가로 여맹위원장이 당 근로당체부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는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근맹 등 다른 근로단체 조직을 여맹처럼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쨌든 이번 일로 여맹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에 여성동맹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북한에서 여맹조직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장 김정순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순 사회주의여성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근로단체부는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직맹(직업총동맹), 농근맹(농업근로자동맹) 등의 조직을 총괄하는 중앙 부서입니다.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시여맹위원장, 동여맹위원장을 비롯한 여맹간부들이 어깨가 으쓱해서 다니고 있다”며 “여성 조직 책임자가 처음으로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이 되었다는 긍지(자긍)심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어제 동 여맹위원장이 여맹 일꾼 모임에서 당에서 여맹일꾼을 근로단체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여맹이 당이 바라는 정치조직의 역할을 훌륭히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여맹이 청년동맹을 능가하는 전투력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근로단체 부장의 직책에 여성인 여맹위원장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여맹간부들이 우쭐해 할만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이후 노동당 근로단체부 부장을 역임한 인물은 리영수, 리일환, 최휘, 리두성 등 4명입니다. 이중 군 총정치국 간부 출신인 리두성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청년동맹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궐기 모임에서도 여맹이 다른 근로단체보다 조직성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여맹원들이 당의 신임을 가슴에 새기고 조선(북한) 여성의 기개를 더 높이 떨쳐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지금껏 여맹 조직이 전국의 가두(주부)여성들을 정말 많이 혹사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가두 여성들로 조직된 여맹돌격대가 주요 건설현장에 동원돼 일했고 여맹선전대도 매일 같이 길거리와 공장을 돌며 당 정책 선전에 내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청년동맹과 직맹 등은 동맹원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에 속해 있고 맡은 임무(업무)가 있어 임의의 시간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렵고, 돈을 걷는 것도 어렵지만 여맹은 가두 여성들을 매일이라도 동원해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여성들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만큼 돈을 걷기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오죽하면 간부들 속에서 근로단체 중 제일 힘있는 조직은 ‘여맹 부대’ ‘치마 부대’라는 말이 돌겠는가”라며 “수년 간 전국의 가두여성들이 고생한 대가로 여맹위원장이 당 근로당체부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는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근맹 등 다른 근로단체 조직을 여맹처럼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쨌든 이번 일로 여맹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0|2024-07-10

북 혜산시 기존 신발공장 내팽개치고 새 공장 준공

앵커: 기존의 신발 공장도 원료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새로 학생신발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에 일부 양강도 주민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7월 4일,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에 “학생 신발을 전문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건설을 시작한 “혜산학생신발공장”이 벌써 준공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학생신발공장 준공 소식은 양강도 주민들에게 좌절감만 더할 뿐이라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혜산학생신발공장은 올해 4월 17일, 성후동의 옛 땅집(단층집)들을 허문 자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며 “공장 건설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가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혜산학생신발공장 외에 혜산학생가방공장 건설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혜산시 여맹(여성동맹)원들과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 성후동의 주민들이 맡아서 보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건설 부지를 마련한다는 구실로 성후동에 있던 멀쩡한 살림집 10여채를 허물었다”며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겐 새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가 언제 건설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소식통은 한숨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적인 사정에 의해 집을 허물 경우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은 자기가 소속된 공장, 혹은 동사무소에 의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소속 공장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다른 주민들과 동거하도록 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성후동의 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며 “성후동과 혜명동, 혜장동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래와 자갈 채취를 위해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오후에 받던 수업까지 오전에 몰아서 받았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한번에 45분씩, 하루 6과목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과목의 수업을 받고,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과목만 수업을 받았다”며 “점심시간은 오후 2시까지 1시간이었고, 2시부터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행정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8일 “각 시, 군마다 상업관리소 산하 피복(의류)공장과 편의봉사관리소 산하 옷공장이 있고 각 도 소재지에는 어린이 옷공장과 신발공장, 가방을 만드는 영예군인(상의군인) 공장이 따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던 공장들도 원료 자재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학생들을 위한 교복공장과 가방공장, 신발공장을 따로 짓고 있다”며 “학생 필수용품공장을 따로 지을 데 대한 지시는 202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내린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는 공장들을 놔두고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새로 지으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면서 “우리나라(북한)는 이렇게 건설만 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탄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김일성 시대에도 시, 군마다 버섯공장이 있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지방마다 남새(채소)온실과 양어장을 건설했다”며 “그런데 이미 있던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김정은이 집권하자 새로 버섯공장과 남새온실, 양어장들을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새로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지어도 원료, 자재가 없는데다 전기가 없어 생산을 할 수 없다”며 “양강도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학생교복공장에 (재봉기를 돌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학생 여름교복생산을 수동재봉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기존의 신발 공장도 원료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새로 학생신발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에 일부 양강도 주민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7월 4일,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에 “학생 신발을 전문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건설을 시작한 “혜산학생신발공장”이 벌써 준공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학생신발공장 준공 소식은 양강도 주민들에게 좌절감만 더할 뿐이라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혜산학생신발공장은 올해 4월 17일, 성후동의 옛 땅집(단층집)들을 허문 자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며 “공장 건설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가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혜산학생신발공장 외에 혜산학생가방공장 건설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혜산시 여맹(여성동맹)원들과 고급중학교(고등) 학생들, 성후동의 주민들이 맡아서 보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강도 청년돌격대 혜산시 대대는 건설 부지를 마련한다는 구실로 성후동에 있던 멀쩡한 살림집 10여채를 허물었다”며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겐 새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가 언제 건설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소식통은 한숨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적인 사정에 의해 집을 허물 경우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은 자기가 소속된 공장, 혹은 동사무소에 의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소속 공장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다른 주민들과 동거하도록 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성후동의 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며 “성후동과 혜명동, 혜장동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래와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래와 자갈 채취를 위해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오후에 받던 수업까지 오전에 몰아서 받았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한번에 45분씩, 하루 6과목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과목의 수업을 받고,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발공장 건설을 위해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5과목만 수업을 받았다”며 “점심시간은 오후 2시까지 1시간이었고, 2시부터 모래, 자갈 채취에 동원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행정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8일 “각 시, 군마다 상업관리소 산하 피복(의류)공장과 편의봉사관리소 산하 옷공장이 있고 각 도 소재지에는 어린이 옷공장과 신발공장, 가방을 만드는 영예군인(상의군인) 공장이 따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던 공장들도 원료 자재가 없어 생산을 못하는데 학생들을 위한 교복공장과 가방공장, 신발공장을 따로 짓고 있다”며 “학생 필수용품공장을 따로 지을 데 대한 지시는 202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내린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있는 공장들을 놔두고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새로 지으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면서 “우리나라(북한)는 이렇게 건설만 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 건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탄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김일성 시대에도 시, 군마다 버섯공장이 있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지방마다 남새(채소)온실과 양어장을 건설했다”며 “그런데 이미 있던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김정은이 집권하자 새로 버섯공장과 남새온실, 양어장들을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새로 학생필수용품공장을 지어도 원료, 자재가 없는데다 전기가 없어 생산을 할 수 없다”며 “양강도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학생교복공장에 (재봉기를 돌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학생 여름교복생산을 수동재봉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8|2024-07-10

윤 대통령, 북·러 밀착 거듭 비판…“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경제 협력으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 미국 방문 전 공개한 외신 인터뷰에 이어, 이날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 간담회에서도 북러 간 군사·경제 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모든 나라가 에너지, 식량, 공급망, 안보를 위협받고 전 세계적으로 민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협력에 나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공조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는 획기적으로 커나가고 있다”며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미국을 4번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강화 및 올해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이 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북러 조약 체결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날 제기됐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북러 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북러 조약 체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여가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제고됐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큰 전략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간 조약이 이미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것이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내세운 민족 부정, 통일 포기 담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에 체결한 조약에 있었던 한반도 통일 원칙에 대한 언급이 이번 조약에선 삭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도 한국·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안보 공동체에 참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러시아한국공사를 지낸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북러 동맹 부활을 계기로 러시아가 주적의 동맹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한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 한마디로, 러시아가 한국에게는 그 동안의 포괄적 동반자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이제는 주적 북한의 동맹 국가로 변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 원장은 북러 양국 모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장 국가라는 점에서 과거 조소동맹보다 훨씬 큰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북중러 3각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경제 협력으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 미국 방문 전 공개한 외신 인터뷰에 이어, 이날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 간담회에서도 북러 간 군사·경제 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모든 나라가 에너지, 식량, 공급망, 안보를 위협받고 전 세계적으로 민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협력에 나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공조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는 획기적으로 커나가고 있다”며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미국을 4번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강화 및 올해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이 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북러 조약 체결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날 제기됐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북러 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북러 조약 체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여가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제고됐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고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큰 전략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간 조약이 이미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것이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내세운 민족 부정, 통일 포기 담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에 체결한 조약에 있었던 한반도 통일 원칙에 대한 언급이 이번 조약에선 삭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도 한국·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안보 공동체에 참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러시아한국공사를 지낸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북러 동맹 부활을 계기로 러시아가 주적의 동맹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한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 한마디로, 러시아가 한국에게는 그 동안의 포괄적 동반자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이제는 주적 북한의 동맹 국가로 변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 원장은 북러 양국 모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장 국가라는 점에서 과거 조소동맹보다 훨씬 큰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북중러 3각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2|2024-07-10

한국 국방장관 “북한 망동, 정권 파멸로 귀결”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강력한 훈련 시행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 뿐”이며 “우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에도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며 “강한 훈련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장병들의 사기도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지휘관부터 용사까지 전투적 사고와 행동이 습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은 최근 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 해상과 내륙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했고,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8일 “자살적 객기”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월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지도하면서 “해상국경선을 침범할 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방문의 구체적 목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운영하며, 고급장교 양성을 위한 북한의 최상급 군사교육 기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금철은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비중있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단순 인사교류라면 그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후속조치로서 가시적인 군사 교류, 협력이 이뤄진다면, 사안에 따라서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정황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의 방러가 일반 군사교육인지 다른 목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의 조치이며 군사협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다소 낮은 차원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북한 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양 총장은 “향후 군사훈련, 군사무기와 관련한 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이 점차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군사훈련이라든지 군사무기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군사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좀 낮은 차원의 협력 아니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군사훈련과 군사무기 등 점차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유엔제재이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외교부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강력한 훈련 시행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 뿐”이며 “우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에도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며 “강한 훈련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장병들의 사기도 고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지휘관부터 용사까지 전투적 사고와 행동이 습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은 최근 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 해상과 내륙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했고,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8일 “자살적 객기”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월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지도하면서 “해상국경선을 침범할 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방문의 구체적 목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운영하며, 고급장교 양성을 위한 북한의 최상급 군사교육 기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금철은 군사 분야에서 그렇게 비중있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단순 인사교류라면 그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후속조치로서 가시적인 군사 교류, 협력이 이뤄진다면, 사안에 따라서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정황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의 방러가 일반 군사교육인지 다른 목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의 조치이며 군사협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다소 낮은 차원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북한 군 관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양 총장은 “향후 군사훈련, 군사무기와 관련한 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이 점차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군사훈련이라든지 군사무기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군사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좀 낮은 차원의 협력 아니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군사훈련과 군사무기 등 점차적으로 높은 단계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유엔제재이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외교부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8|2024-07-10

터너 특사 10일 방한…“북 강제노동 관련 논의”

앵커: 한국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터너 특사가 11일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정부 당국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공급망 조사(supply chain due diligence)와 강제노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과 탈북민 공동체 지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관련 생존자 중심의 접근(survivor-centered approach)을 증진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데 있어 탈북민들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은 자유롭게 사는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부터 1주간 연례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은 미국이 탈북민들과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끈기와 용기를 기리는 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제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 매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권, 책임 규명,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주간 웹사이트(nkfw.org)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대표단은 미 의회 등에서 북한 내부 정세와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해 증언합니다. 지난해 5월 황해도에서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도 대표단에 포함돼 주목됩니다. 북한 거주 당시 수산업에 종사한 김 씨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북한 당국이 수산업 포함 사회 전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떠내려온 쌀과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이 주민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기획해 온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 방문단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지난 3일): 북한 독재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유린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 또 외부 세계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긍정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자유연합과 탈북민 단체 등이 주최해온 연례 북한자유주간은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터너 특사가 11일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정부 당국자,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공급망 조사(supply chain due diligence)와 강제노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과 탈북민 공동체 지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관련 생존자 중심의 접근(survivor-centered approach)을 증진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데 있어 탈북민들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은 자유롭게 사는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부터 1주간 연례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은 미국이 탈북민들과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끈기와 용기를 기리는 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제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 매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자비한 탄압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조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권, 책임 규명,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주간 웹사이트(nkfw.org)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대표단은 미 의회 등에서 북한 내부 정세와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해 증언합니다. 지난해 5월 황해도에서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도 대표단에 포함돼 주목됩니다. 북한 거주 당시 수산업에 종사한 김 씨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북한 당국이 수산업 포함 사회 전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떠내려온 쌀과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이 주민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매년 북한자유주간을 기획해 온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 방문단이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지난 3일): 북한 독재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유린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 또 외부 세계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긍정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자유연합과 탈북민 단체 등이 주최해온 연례 북한자유주간은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3|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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