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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인권유린 여전…책임자 처벌 요원”

앵커: 미국 국무부는 오랫 동안 북한 주민에 가해진 가혹한 인권 침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접근도 차단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북한편에서 그 동안 만연하게 이어져 온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 북송 문제 등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봉쇄했던 국경을 지난해 일부 개방했고,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주민들의 송환이 이뤄진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를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증언, 유엔, 비정부기구(NG0)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반국가’ 또는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는 광범위한 행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을 비롯해 외부 정보 유입물의 유통 등을 이유로 처형당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산모나 장애인 등이 관리에 의해 강간 피해를 입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사례도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정치범 수감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등을 이유로 사망하는 실태를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인용해 코로나 기간 다소 잠잠했던 공개처형이 지난해 일부 국경 개방과 함께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정치범 수감자와 탈북 후 강제 송환된 주민들이 가족들에 연락도 없이 즉시 처형됐다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된 주민들의 소재를 은폐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구금 관행을 지속하는 한편 1950~80년대 전쟁포로, 일본인 납북 등 외국인에 대한 실종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치범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심한 구타, 전기 충격, 물고문 등이 보고됐고, 성폭행, 강제 낙태, 냉난방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열악한 상황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내 학대 혐의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징후가 없었고, 오히려 일부 생존자들은 학대를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또 다른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거주 북한 주민 600여명이 강제 송환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중국내 북한 주민 2천 여명이 처벌이 예상되는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편지, 유선 통화 내용, 이메일(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엄격히 감시해왔는데 중국 통신망 이용을 막기 위해 휴대폰 신호를 방해하거나 중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인증카드(SIM)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간첩 행위 혐의로 장기간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영화나 음악을 비롯한 외국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유입물을 밀수한 주민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만성적인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감독할 독립적인 내부 기관이 없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 내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유엔 기구의 접근도 거의 차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은 전 세계 인권개선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보고서는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미 정부의 여러 노력 중 하나입니다. 국무부는 매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국무부는 오랫 동안 북한 주민에 가해진 가혹한 인권 침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접근도 차단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북한편에서 그 동안 만연하게 이어져 온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 북송 문제 등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봉쇄했던 국경을 지난해 일부 개방했고,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주민들의 송환이 이뤄진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를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증언, 유엔, 비정부기구(NG0)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반국가’ 또는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는 광범위한 행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을 비롯해 외부 정보 유입물의 유통 등을 이유로 처형당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산모나 장애인 등이 관리에 의해 강간 피해를 입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사례도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정치범 수감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등을 이유로 사망하는 실태를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인용해 코로나 기간 다소 잠잠했던 공개처형이 지난해 일부 국경 개방과 함께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정치범 수감자와 탈북 후 강제 송환된 주민들이 가족들에 연락도 없이 즉시 처형됐다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된 주민들의 소재를 은폐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구금 관행을 지속하는 한편 1950~80년대 전쟁포로, 일본인 납북 등 외국인에 대한 실종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치범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심한 구타, 전기 충격, 물고문 등이 보고됐고, 성폭행, 강제 낙태, 냉난방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열악한 상황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내 학대 혐의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징후가 없었고, 오히려 일부 생존자들은 학대를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또 다른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거주 북한 주민 600여명이 강제 송환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중국내 북한 주민 2천 여명이 처벌이 예상되는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편지, 유선 통화 내용, 이메일(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엄격히 감시해왔는데 중국 통신망 이용을 막기 위해 휴대폰 신호를 방해하거나 중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인증카드(SIM)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간첩 행위 혐의로 장기간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영화나 음악을 비롯한 외국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유입물을 밀수한 주민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만성적인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감독할 독립적인 내부 기관이 없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 내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유엔 기구의 접근도 거의 차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은 전 세계 인권개선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보고서는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미 정부의 여러 노력 중 하나입니다. 국무부는 매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2|2024-04-23

38노스 “북 만화가들, 미 애니메이션 제작 참여 의혹”

앵커: 북한 만화가들이 미국과 일본 등의 유명 TV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2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 인터넷 서버에서 발견한 내용’보고서는 지난해 말 북한 인터네규약(IP) 주소와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 즉 컴퓨터 자료(Data)를 가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이 가상저장소는 뭔가 잘못 구성되어 누구나 암호없이 이 저장소를 오가는 모든 자료(file)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38노스'가 북한 가상저장소에 발견한 미국 애니메이션 관련 이미지. / 출처: 38노스 스팀슨 센터는 지난1월 이 저장소에 올라오는 파일들을 확인했는데 파일의 내용은 애니메이션, 즉 만화 영화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의심되는 회사의 중국어로 된 지시 사항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어 번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볼 때 중국 회사와 북한 만화가들 사이의 정보 교환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서에도 북한 측 상대 파트너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만화영화 제작소인 ‘조선4ˑ26만화영화촬영소’ 같다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SEK 스튜디오’라고도 불리는 이 촬영소는 평양에 위치한 만화영화 제작소로 그동안 ‘다람이와 고슴도치’ 등 TV 만화를 제작해온 곳입니다.이 촬영소는 2016년 미 재무부 제재를 받았고 2012년과 2022년에는 이 촬영소와 연계된 중국 회사들도 미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38노스’는 인터넷보안업체인 ‘매디안트’를 통해 이 가상저장소와 연결된 인터넷 주소 4개를 발견했는데 1개는 스페인, 3개는 중국 주소였습니다.3개의 중국 주소 중 2개는 북중 국경지역인 랴오닝성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랴오닝성에는 많은 북한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달동안 북한의 가상저장소를 조사한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작한 미국의 유명한 TV 만화 ‘인빈서블’ 등과 관련된 이미지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매릴랜드 소재 유닉 스튜디오가 만든 만화 ‘이야누: 경이로운 아이’와 일본 작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북한 만화가들이 만화제작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이 보고서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회사들이 직접 북한과 계약해서 제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윌리엄스 연구원: 아마도 중국에 있는 미국 혹은 일본 회사의 하청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외국 회사들이 북한 만화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만화영화 ‘Invincible’의 제작업체인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우리는 북한 회사나 관련 기관과 협력한 적이 없으며, 만화를 제작하는 북한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조사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도 사안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 북한 가상저장소는 지난해 12월말 우연히 찾게 돼 1월 말까지 올라오는 파일들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1월 말 저장소 사용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북한이 서버(저장소)를 바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서버나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지워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4ˑ26 촬영소에서 일했던 탈북민 출신 웹툰 작가 최성국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가상저장소에서 발견된 이미지들은 4.26 촬영소에서 제작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조선4.26촬영소에서 만화를 그리다 탈북해 지난 2010년 한국에 정착한 최성국 씨는 4ˑ26 촬영소는 1990년대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들과 직접 연결해 만화제작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최성국 씨: 하지만 최근 2005년, 2006년부터는 중국 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해 지금도 중국 회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개발로 유엔 대북제재가 발효되기 시작하자 2005년 경부터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화제작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하지만 그는 지금도 4ˑ26 촬영소가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와 계속 만화 제작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조사를 한 인터넷 보안업체 매디안트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건은 북한의 정보통신(IT)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라는 하는 활동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 만화가들이 미국과 일본 등의 유명 TV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2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 인터넷 서버에서 발견한 내용’보고서는 지난해 말 북한 인터네규약(IP) 주소와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 즉 컴퓨터 자료(Data)를 가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이 가상저장소는 뭔가 잘못 구성되어 누구나 암호없이 이 저장소를 오가는 모든 자료(file)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38노스'가 북한 가상저장소에 발견한 미국 애니메이션 관련 이미지. / 출처: 38노스 스팀슨 센터는 지난1월 이 저장소에 올라오는 파일들을 확인했는데 파일의 내용은 애니메이션, 즉 만화 영화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의심되는 회사의 중국어로 된 지시 사항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어 번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볼 때 중국 회사와 북한 만화가들 사이의 정보 교환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서에도 북한 측 상대 파트너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만화영화 제작소인 ‘조선4ˑ26만화영화촬영소’ 같다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SEK 스튜디오’라고도 불리는 이 촬영소는 평양에 위치한 만화영화 제작소로 그동안 ‘다람이와 고슴도치’ 등 TV 만화를 제작해온 곳입니다.이 촬영소는 2016년 미 재무부 제재를 받았고 2012년과 2022년에는 이 촬영소와 연계된 중국 회사들도 미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38노스’는 인터넷보안업체인 ‘매디안트’를 통해 이 가상저장소와 연결된 인터넷 주소 4개를 발견했는데 1개는 스페인, 3개는 중국 주소였습니다.3개의 중국 주소 중 2개는 북중 국경지역인 랴오닝성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랴오닝성에는 많은 북한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달동안 북한의 가상저장소를 조사한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작한 미국의 유명한 TV 만화 ‘인빈서블’ 등과 관련된 이미지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매릴랜드 소재 유닉 스튜디오가 만든 만화 ‘이야누: 경이로운 아이’와 일본 작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북한 만화가들이 만화제작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이 보고서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회사들이 직접 북한과 계약해서 제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윌리엄스 연구원: 아마도 중국에 있는 미국 혹은 일본 회사의 하청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외국 회사들이 북한 만화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만화영화 ‘Invincible’의 제작업체인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우리는 북한 회사나 관련 기관과 협력한 적이 없으며, 만화를 제작하는 북한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조사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도 사안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 북한 가상저장소는 지난해 12월말 우연히 찾게 돼 1월 말까지 올라오는 파일들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1월 말 저장소 사용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북한이 서버(저장소)를 바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서버나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지워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4ˑ26 촬영소에서 일했던 탈북민 출신 웹툰 작가 최성국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가상저장소에서 발견된 이미지들은 4.26 촬영소에서 제작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조선4.26촬영소에서 만화를 그리다 탈북해 지난 2010년 한국에 정착한 최성국 씨는 4ˑ26 촬영소는 1990년대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들과 직접 연결해 만화제작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최성국 씨: 하지만 최근 2005년, 2006년부터는 중국 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해 지금도 중국 회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개발로 유엔 대북제재가 발효되기 시작하자 2005년 경부터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화제작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하지만 그는 지금도 4ˑ26 촬영소가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와 계속 만화 제작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조사를 한 인터넷 보안업체 매디안트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건은 북한의 정보통신(IT)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라는 하는 활동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8|2024-04-23

미드 ‘워킹데드’ 제작 업체 “서버서 북 IP 주소 발견”

미국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의 원작 만화 제작 업체인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Skybound Entertainment)가 최근 서버에서 북한 IP 주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2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 계정에서 “만화 인빈서블의 스케치가 포함된 서버에서 북한 IP 주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회사나 관련 기관과 협력한 적이 없으며, 만화를 제작하는 북한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회사 정책상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조사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도 사안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북한 해킹 조직의 해킹이나 북한 IT 노동자들이 관여해 위장 취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미국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의 원작 만화 제작 업체인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Skybound Entertainment)가 최근 서버에서 북한 IP 주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2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 계정에서 “만화 인빈서블의 스케치가 포함된 서버에서 북한 IP 주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회사나 관련 기관과 협력한 적이 없으며, 만화를 제작하는 북한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바운드는 회사 정책상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조사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도 사안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북한 해킹 조직의 해킹이나 북한 IT 노동자들이 관여해 위장 취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7|2024-04-23

‘태양’ 반열 김정은 우상화 본격화…효과 지켜봐야

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대를 낮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해마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칭하며 존재를 드높여 왔는데요. [2023년 4월 15일 조선중앙TV]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이 아침… 올해는 태양절 대신, ‘4월의 명절’, ‘4월의 뜻깊은 날’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조선중앙TV] 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내 조국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이 왔습니다. 최근 (15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dayofthesun-04152024094252.html )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올 해 김 주석의 생일 행사에서 ‘태양절을 경축하며’라는 문구를 ‘4월 15일을 맞으며’ 라고 소개하라고 지정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날인 16일에는 ‘친근한 어버이’라는 제목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공개했는데, 가사에는 김 위원장을 ‘위대한 령도자, 친근한 어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래 ‘친근한 어버이’] ‘노래하자 김정은 우리의 령도자, 자랑하자 김정은 친근한 어버이’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은 여전히 김일성에 대한 호칭으로 여겨지지만, 점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버이라는 호칭을 각인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7일자 노동신문에는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은 원수님”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태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칭한데 대해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 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경시하는 등 자신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선대를 깍아내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 흔적 지우기’와 함께 자신의 독자성에 힘을 싣는 ‘김정은 우상화’ 행보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대를 낮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해마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칭하며 존재를 드높여 왔는데요. [2023년 4월 15일 조선중앙TV]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이 아침… 올해는 태양절 대신, ‘4월의 명절’, ‘4월의 뜻깊은 날’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조선중앙TV] 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내 조국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이 왔습니다. 최근 (15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dayofthesun-04152024094252.html )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올 해 김 주석의 생일 행사에서 ‘태양절을 경축하며’라는 문구를 ‘4월 15일을 맞으며’ 라고 소개하라고 지정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날인 16일에는 ‘친근한 어버이’라는 제목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공개했는데, 가사에는 김 위원장을 ‘위대한 령도자, 친근한 어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래 ‘친근한 어버이’] ‘노래하자 김정은 우리의 령도자, 자랑하자 김정은 친근한 어버이’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은 여전히 김일성에 대한 호칭으로 여겨지지만, 점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버이라는 호칭을 각인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7일자 노동신문에는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은 원수님”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태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칭한데 대해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 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경시하는 등 자신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선대를 깍아내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 흔적 지우기’와 함께 자신의 독자성에 힘을 싣는 ‘김정은 우상화’ 행보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8|2024-04-23

미 “북 탄도미사일 규탄...블링컨 방중 때 논의”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발사한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이는 분명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중국)을 방문할 때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26일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론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발사한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이는 분명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중국)을 방문할 때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26일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론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9|2024-04-23

평안남도 협동농장, ‘절량세대’ 환곡 공급

앵커: 봄철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평안남도 일부 협동농장에서 식량이 전혀 없어 끼니를 잇지 못하는 절량세대 농민들에게 옥수수 식량을 환곡, 즉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농촌에는 농민들에 대한 알곡 분배가 급감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 장리쌀 거래가 매년 보릿고개(4~6월)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최근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장과 소속 농민 간 환곡 거래가 이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태양절(4.15)을 맞으며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별 절량세대에 이삭 강냉이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절량세대마다 두 달 분 식량으로 공급된 이삭 강냉이는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된다”며 “개인 장리쌀처럼 이자가 없어 농민들이 반기는 분위기”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 규모는 농경지 면적에 따라 5개~11개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 5~6개 분조로 구성된 한개 작업반 인원은 80~100 여 명입니다.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환곡을 받은 절량세대 농민은 각 작업반에서 20~3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협동농장이 절량세대에 환곡 형태로 식량을 준 것은 처음”이라며 “환곡은 농장 자체로 비축한 알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주 평원군 검흥리 협동농장에서는 절량세대에 식량을 공급했다”며 “햇감자가 나오는 6월 전까지 먹을 수 있는 두 달 분 식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원군 농장에서 환곡 형태의 옥수수 식량이 공급된 대상은 봄철 영농시기 자재 운반 수단인 부림소 관리공(모내기철에 꼭 필요한)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농민세대에 환곡이 공급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농장에서 직접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한 것은 농장에 출근 못하는 절량세대를 농장 당국이 책임지라는 중앙의 내적 지시가 (올 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흥리 협동농장처럼 밭보다 논이 많은 농장들은 상대적으로 농장 자체로 알곡 비축이 유리해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원군에 자리한 협동농장 중에서도 간석지가 많은 운흥리 협동농장의 경우 알곡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절량세대에 환곡을 주지 못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개인에게 장리쌀을 꾸어먹던 농민들은 당국이 공급한 환곡을 반기기도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춘궁기에 당국이 농민들 대상으로 곡식을 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방식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봄철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평안남도 일부 협동농장에서 식량이 전혀 없어 끼니를 잇지 못하는 절량세대 농민들에게 옥수수 식량을 환곡, 즉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농촌에는 농민들에 대한 알곡 분배가 급감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 장리쌀 거래가 매년 보릿고개(4~6월)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최근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장과 소속 농민 간 환곡 거래가 이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태양절(4.15)을 맞으며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별 절량세대에 이삭 강냉이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절량세대마다 두 달 분 식량으로 공급된 이삭 강냉이는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된다”며 “개인 장리쌀처럼 이자가 없어 농민들이 반기는 분위기”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 규모는 농경지 면적에 따라 5개~11개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 5~6개 분조로 구성된 한개 작업반 인원은 80~100 여 명입니다.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환곡을 받은 절량세대 농민은 각 작업반에서 20~3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협동농장이 절량세대에 환곡 형태로 식량을 준 것은 처음”이라며 “환곡은 농장 자체로 비축한 알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주 평원군 검흥리 협동농장에서는 절량세대에 식량을 공급했다”며 “햇감자가 나오는 6월 전까지 먹을 수 있는 두 달 분 식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원군 농장에서 환곡 형태의 옥수수 식량이 공급된 대상은 봄철 영농시기 자재 운반 수단인 부림소 관리공(모내기철에 꼭 필요한)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농민세대에 환곡이 공급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농장에서 직접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한 것은 농장에 출근 못하는 절량세대를 농장 당국이 책임지라는 중앙의 내적 지시가 (올 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흥리 협동농장처럼 밭보다 논이 많은 농장들은 상대적으로 농장 자체로 알곡 비축이 유리해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원군에 자리한 협동농장 중에서도 간석지가 많은 운흥리 협동농장의 경우 알곡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절량세대에 환곡을 주지 못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개인에게 장리쌀을 꾸어먹던 농민들은 당국이 공급한 환곡을 반기기도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춘궁기에 당국이 농민들 대상으로 곡식을 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방식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3|2024-04-23

함경북도 개인 뙤기밭 가격 상승

앵커: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개인이 산속에 일궈 농사를 짓는 소토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당국의 시장 통제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소토지 농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인 북한에서 토지 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자체 식량 해결을 위해 개인이 산속에 일군 뙈기밭은 당국의 통제에도 암암리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경성군에서 소토지 땅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토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토지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초 당국이 산림보호를 강조하면서 산속 뙈기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개인 소토지 농사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속에서 소토지 농사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작년 말부터 시장에서 쌀과 공업품 등의 장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라며 “장사를 못하게 된 일부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소토지 농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행위가 비법(불법)이지만 개인 소토지에 대한 등록 문건 같은 것이 없고 주민끼리 몰래 이뤄지는 땅 거래를 당국이 다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소토지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땅이 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적어 농사철이 다가올수록 소토지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 소식통은 같은 날 “부령에서도 소토지 농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믿을 건 땅 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있다”며 “이전에 장사로 괜찮게 살던 사람도 최근 소토지 농사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까지 위치와 지력이 좋은 소토지 가격이 평당 내화 1,500원(미화 0.17달러) 정도였다”며 “올해는 시내와 떨어져 있거나 가파른 소토지 가격이 평당 2,000원(미화 0.23달러), 시내와 가깝고 좋은 땅은 평당 4,000원(미화 0.46달러)까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토지를 평당 5,000원(미화 0.57달러)에 사도 이득이라고 말한다”며 보통 소토지에서 한 평당 강냉이(옥수수) 2kg을 한해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1kg당 3,500원(미화 0.40달러)인 현재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봐도 7,000원(미화 0.80달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에 포함해도 1년이면 소토지 값을 뽑고도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소토지 농사는 퇴비와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등짐으로 운반해야 하고 가뭄이 심해도 물을 줄 수 없는 등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산림자원보호를 강조하며 개인이 경작하는 산속 뙈기밭에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작물을 심을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개인이 산속에 일궈 농사를 짓는 소토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당국의 시장 통제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소토지 농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인 북한에서 토지 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자체 식량 해결을 위해 개인이 산속에 일군 뙈기밭은 당국의 통제에도 암암리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경성군에서 소토지 땅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토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토지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초 당국이 산림보호를 강조하면서 산속 뙈기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개인 소토지 농사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속에서 소토지 농사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작년 말부터 시장에서 쌀과 공업품 등의 장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라며 “장사를 못하게 된 일부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소토지 농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행위가 비법(불법)이지만 개인 소토지에 대한 등록 문건 같은 것이 없고 주민끼리 몰래 이뤄지는 땅 거래를 당국이 다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소토지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땅이 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적어 농사철이 다가올수록 소토지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 소식통은 같은 날 “부령에서도 소토지 농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믿을 건 땅 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있다”며 “이전에 장사로 괜찮게 살던 사람도 최근 소토지 농사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까지 위치와 지력이 좋은 소토지 가격이 평당 내화 1,500원(미화 0.17달러) 정도였다”며 “올해는 시내와 떨어져 있거나 가파른 소토지 가격이 평당 2,000원(미화 0.23달러), 시내와 가깝고 좋은 땅은 평당 4,000원(미화 0.46달러)까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토지를 평당 5,000원(미화 0.57달러)에 사도 이득이라고 말한다”며 보통 소토지에서 한 평당 강냉이(옥수수) 2kg을 한해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1kg당 3,500원(미화 0.40달러)인 현재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봐도 7,000원(미화 0.80달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에 포함해도 1년이면 소토지 값을 뽑고도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소토지 농사는 퇴비와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등짐으로 운반해야 하고 가뭄이 심해도 물을 줄 수 없는 등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산림자원보호를 강조하며 개인이 경작하는 산속 뙈기밭에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작물을 심을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7|2024-04-23

북 주민들, 잇단 동원에 김정은 ‘지방발전 정책’ 불만

앵커: 북한에서 최근 ‘지방발전 20x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발전 20×10정책’은 올해 1월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20개 군에서 10년 내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며 모든 지역 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을 한 단계 비약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요즘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 때문에 매일 사회동원이 제기된다”면서 “지방산업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종업원은 물론 가정주부들까지 총동원시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새로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따라 새로운 학생신발공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 “도에서 이미 학생용 가방공장건설을 시작한 데 이어 요즘 또 다시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원래 혜산시 신발공장은 연풍동에 있었는데 설비가 낡은 데다 자재도 없어 신발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작년에 이미 성후동에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혜산시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기초를 닦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심지어 가정살림을 해야 할 여맹원들을 매일같이 공사장에 불러내고 있다”면서 “장사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 가정주부들을 신발공장 건설장에 동원시키니 불만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요즘 당국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탄식이 높다”면서 “도처에 공사를 벌여놓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무슨 공사든 다 ‘지방발전 20×10정책’에 빗대어 당정책 관철이라는 정치사상적 문제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 동원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게다가 ‘지방발전 20×10정책’ 사업으로 지방산업공장 뿐 아니라 주민주택건설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쓰러져 가는 땅집(단층)도 많은데 하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어야 하냐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작년에 새로 포장한 도로도 다 깨어져 먼지투성이여서 요즘 주민들이 동원돼 걷어내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도 껍데기(벽체 공사까지)만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이 나아지기는 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에서 최근 ‘지방발전 20x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발전 20×10정책’은 올해 1월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20개 군에서 10년 내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며 모든 지역 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을 한 단계 비약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요즘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 때문에 매일 사회동원이 제기된다”면서 “지방산업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종업원은 물론 가정주부들까지 총동원시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새로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따라 새로운 학생신발공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 “도에서 이미 학생용 가방공장건설을 시작한 데 이어 요즘 또 다시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원래 혜산시 신발공장은 연풍동에 있었는데 설비가 낡은 데다 자재도 없어 신발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작년에 이미 성후동에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혜산시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기초를 닦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심지어 가정살림을 해야 할 여맹원들을 매일같이 공사장에 불러내고 있다”면서 “장사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 가정주부들을 신발공장 건설장에 동원시키니 불만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요즘 당국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탄식이 높다”면서 “도처에 공사를 벌여놓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무슨 공사든 다 ‘지방발전 20×10정책’에 빗대어 당정책 관철이라는 정치사상적 문제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 동원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게다가 ‘지방발전 20×10정책’ 사업으로 지방산업공장 뿐 아니라 주민주택건설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쓰러져 가는 땅집(단층)도 많은데 하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어야 하냐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작년에 새로 포장한 도로도 다 깨어져 먼지투성이여서 요즘 주민들이 동원돼 걷어내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도 껍데기(벽체 공사까지)만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이 나아지기는 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6|2024-04-23

북,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앵커: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3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 상에 탄착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흘 전인 지난 19일에도 서해 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 이후 20일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미 우주사령관 스티븐 와이팅(Stephen N. Whiting) 우주군 대장은 22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과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등 우주분야 위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우주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우주작전 수행체계 발전, 한미 군사우주협의체 신설, 한미 연합우주연습(TTX)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연합우주작전 수행 역량과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활동은 지속 포착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3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 상에 탄착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흘 전인 지난 19일에도 서해 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 이후 20일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미 우주사령관 스티븐 와이팅(Stephen N. Whiting) 우주군 대장은 22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과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등 우주분야 위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우주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우주작전 수행체계 발전, 한미 군사우주협의체 신설, 한미 연합우주연습(TTX)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연합우주작전 수행 역량과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활동은 지속 포착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8|2024-04-23

“북 핵실험시 ‘풍계리 붕괴’는 없을 것...식수 오염 가능성”

앵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실험장 붕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방사능 물질이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북한이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지진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실험장 붕괴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위력적이었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150킬로톤 미만으로, 깊이를 750미터 정도로 추정할 경우 지하 핵실험 직후 지표면에 큰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센터장은 다만 지난 4~6차 핵실험 직후 여러 차례의 미소 지진, 즉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이 인근에서 활발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핵실험 뒤 단층이 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의 식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하수면 아래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폭발 뒤 발생한 빈 공간에 주변의 지하수가 유입되며, 환경에 따라 질량이 작은 원자핵 등이 주위에 누출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조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일단 핵실험장에서 나온 것들이 지하수를 통해서, 강이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센터장은 풍계리 일대 지역의 지하수 양이 북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며,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가구 비율이 상당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실시된 풍계리 인근 지역의 암반이 이미 약해졌을 가능성과 함께 지반 붕괴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장으로 화강암 지역을 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단층이나 고온의 지하수 때문에 취약해진 상태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암석이 점점 많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 당국이 인체와 환경에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에코사이드’, 즉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환 TJWG 대표: 북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범행, 가해 행위라는 점에서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에코사이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 완성도 검증 등을 위한 기술적 필요와 대미 협상력 확보를 노리고 미국 대선 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는 6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회의와 미국 대선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인한 역효과를 감안해 연내에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연구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피해 우려와 역내 미·일 영향력 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러시아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실험장 붕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방사능 물질이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북한이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지진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실험장 붕괴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위력적이었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150킬로톤 미만으로, 깊이를 750미터 정도로 추정할 경우 지하 핵실험 직후 지표면에 큰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센터장은 다만 지난 4~6차 핵실험 직후 여러 차례의 미소 지진, 즉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이 인근에서 활발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핵실험 뒤 단층이 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의 식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하수면 아래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폭발 뒤 발생한 빈 공간에 주변의 지하수가 유입되며, 환경에 따라 질량이 작은 원자핵 등이 주위에 누출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조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일단 핵실험장에서 나온 것들이 지하수를 통해서, 강이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센터장은 풍계리 일대 지역의 지하수 양이 북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며,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가구 비율이 상당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실시된 풍계리 인근 지역의 암반이 이미 약해졌을 가능성과 함께 지반 붕괴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장으로 화강암 지역을 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단층이나 고온의 지하수 때문에 취약해진 상태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암석이 점점 많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 당국이 인체와 환경에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에코사이드’, 즉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환 TJWG 대표: 북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범행, 가해 행위라는 점에서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에코사이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 완성도 검증 등을 위한 기술적 필요와 대미 협상력 확보를 노리고 미국 대선 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는 6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회의와 미국 대선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인한 역효과를 감안해 연내에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연구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피해 우려와 역내 미·일 영향력 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러시아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7|2024-04-23

“북 생물무기연구소 사고로 치명적 감염병 발발 가능”

앵커: 북한이 생물학무기 연구과정 중 사고나 관리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발할 수 있다는 한국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현중 부연구위원, 변상정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올해 미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역량과 국가안보’ 보고서.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생명공학(BT) 분야의 역량 발전에 따라 한국 안보가 위협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가능성은 무작위 군중테러, 요인암살과 같은 비정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해 유전자 조작 작용제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 사례처럼, 북한의 생물공학연구실에서 조작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이 사고로 유출된다면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치명적인 감염병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산업ㆍ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이 국제수준의 생물안전 관리시설ㆍ관리방안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전체주의 체제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는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생물무기는 대량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값비싼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까지 보증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용 해양독소개발과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능력을 적시한 것은, 북중이 군사용 독소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이러한 동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새로운 안보지형이 구축되는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비정규전을 위한 군사용 독소무기를 개발ㆍ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의 전략적 논의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북한의 대량 생물무기 개발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간 개발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생명공학(BT) 역량이 계속 발전하면서 김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 보유에 대해 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우리는 돈이 비싸니까 북한이 안 할 것이다, 돈이 쌀 거니까 할 것이다 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북한은 아무리 비싸도 김정은이 하라 그러면 하고, 싸더라도 김정은이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안 하는 겁니다. 박재완 교수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 논문에서는 북한이 전쟁개시 전 후방지역에 생물학공격을 가할 수 있고 접적지역에서는 무인기 등을 활용해 공기 중 미세입자, 에어로졸 형태로 독소를 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2024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ㆍ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제품의 유전적 조작과 관련해 최소한 제한적 역량을 지녔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평가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 작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협 등에 대해 한미, 유관국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생물학무기 연구과정 중 사고나 관리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발할 수 있다는 한국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현중 부연구위원, 변상정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올해 미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역량과 국가안보’ 보고서.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생명공학(BT) 분야의 역량 발전에 따라 한국 안보가 위협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가능성은 무작위 군중테러, 요인암살과 같은 비정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해 유전자 조작 작용제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 사례처럼, 북한의 생물공학연구실에서 조작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이 사고로 유출된다면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치명적인 감염병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산업ㆍ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이 국제수준의 생물안전 관리시설ㆍ관리방안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전체주의 체제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는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생물무기는 대량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값비싼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까지 보증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용 해양독소개발과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능력을 적시한 것은, 북중이 군사용 독소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이러한 동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새로운 안보지형이 구축되는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비정규전을 위한 군사용 독소무기를 개발ㆍ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의 전략적 논의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북한의 대량 생물무기 개발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간 개발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생명공학(BT) 역량이 계속 발전하면서 김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 보유에 대해 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우리는 돈이 비싸니까 북한이 안 할 것이다, 돈이 쌀 거니까 할 것이다 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북한은 아무리 비싸도 김정은이 하라 그러면 하고, 싸더라도 김정은이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안 하는 겁니다. 박재완 교수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 논문에서는 북한이 전쟁개시 전 후방지역에 생물학공격을 가할 수 있고 접적지역에서는 무인기 등을 활용해 공기 중 미세입자, 에어로졸 형태로 독소를 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2024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ㆍ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제품의 유전적 조작과 관련해 최소한 제한적 역량을 지녔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평가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 작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협 등에 대해 한미, 유관국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76|2024-04-23

“북 수출 1위 인조 속눈썹∙가발, 강제노동 산물” 보고서 유엔 제출

앵커: 지난해 북한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인조 속눈썹과 가발이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한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단체는 오는 11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단체는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북한 내 수용소와 국제공급망 간의 관계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그 이유에 대해 북한 내 모든 수용소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는 것을 보며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제작해 이를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후 북한 수용소에 중국산 재료들이 들어오고 이를 강제노동으로 제작한 완성품은 ‘중국산’(Made in China)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산 섬유원단이 수용소로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옷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증언, 머리카락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팔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중국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는 ‘해관총서’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총 1천680톤의 인조 속눈썹, 가발, 수염을 수출했는데 그 액수는 1억6천7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7.1%를 차지하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보고서는 하지만 이렇게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수출해서 번 돈은 모두 북한 정부 등 지도층에 보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RFA는 북한 신의주의 한 무역 회사가 올 해 초 중국 랴오닝성 동강시의 한 회사에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공급한 내용이 기록된 출하명세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간 인조 속눈썹과 가발 거래 내역을 폭로한 바있습니다. (관련 기사) 로이터 통신도 지난 2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반가공 속눈썹 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으로 포장해 한국과 일본, 서방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한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휴먼라이트워치(HRW),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인권연맹(FIDH)’ 등 다른 북한인권단체도 북한인권상황 설명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유엔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를 하는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에 하게 됩니다.이번에 제출된 북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그 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할 때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지난해 북한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인조 속눈썹과 가발이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한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단체는 오는 11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단체는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북한 내 수용소와 국제공급망 간의 관계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그 이유에 대해 북한 내 모든 수용소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는 것을 보며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제작해 이를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후 북한 수용소에 중국산 재료들이 들어오고 이를 강제노동으로 제작한 완성품은 ‘중국산’(Made in China)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산 섬유원단이 수용소로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옷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증언, 머리카락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팔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중국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는 ‘해관총서’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총 1천680톤의 인조 속눈썹, 가발, 수염을 수출했는데 그 액수는 1억6천7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7.1%를 차지하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보고서는 하지만 이렇게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수출해서 번 돈은 모두 북한 정부 등 지도층에 보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RFA는 북한 신의주의 한 무역 회사가 올 해 초 중국 랴오닝성 동강시의 한 회사에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공급한 내용이 기록된 출하명세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간 인조 속눈썹과 가발 거래 내역을 폭로한 바있습니다. (관련 기사) 로이터 통신도 지난 2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반가공 속눈썹 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으로 포장해 한국과 일본, 서방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한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휴먼라이트워치(HRW),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인권연맹(FIDH)’ 등 다른 북한인권단체도 북한인권상황 설명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유엔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를 하는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에 하게 됩니다.이번에 제출된 북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그 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할 때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210|2024-04-20

북 당국, 국경지역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실시하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북한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지역에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추어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설정했는데 최근 당국이 이를 해제한 것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7일 “이달 초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됐다”면서 “이달부터 주민들은 야간통행에서 하절기(4월-9월)와 동절기(10월-3월)에 관계없이 시간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양강도 사회안전부가 2024년 4월 5일 발포한 포고문에 대한 해설자료. /RFA Photo-김지은 야간통행금지는 해가 짧은 동절기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해가 긴 하절기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주민들을 단속하는 안전원들이 없어도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서 “전기가 오지 않아 사방천지가 캄캄한 데다 강도와 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밤길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는 일정 구간을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면서 “국경연선이 포함된 함경북도 내에서도 시와 군 경계는 여전히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통행조치와 관련된 도 안전국 지시에도 주민들은 냉랭한 분위기”라면서 “이는 ‘완충지대에서의 야간통행금지조치가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비법 월경(탈북)과 밀수밀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장악하고 통제하라’는 안전성의 포고가 연이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야간통행금지조치는 해제되었지만 낮에 통행단속은 더욱 강화됐다”면서 포고문은 “지역내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인민반 주민,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직, 결석에 대한 신고체계와 숙박등록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오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고문 해설회의가 열렸다”면서 “혜산역과 버스정류장, 백화점과 장마당,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 1층에 붙인 포고내용을 해설하는 회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들어 지역내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반색을 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다시 국경질서위반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국경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문 내용은 “당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비법월경과 밀수밀매행위 등 국경질서위반 현상을 사전에 제압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고조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인 북부국경연선을 굳건히 다지는 데 책임과 본분을 다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하고 곳곳에 포고문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다”면서 “주민들의 기본 생계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실시하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북한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지역에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추어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설정했는데 최근 당국이 이를 해제한 것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7일 “이달 초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됐다”면서 “이달부터 주민들은 야간통행에서 하절기(4월-9월)와 동절기(10월-3월)에 관계없이 시간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양강도 사회안전부가 2024년 4월 5일 발포한 포고문에 대한 해설자료. /RFA Photo-김지은 야간통행금지는 해가 짧은 동절기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해가 긴 하절기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주민들을 단속하는 안전원들이 없어도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서 “전기가 오지 않아 사방천지가 캄캄한 데다 강도와 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밤길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는 일정 구간을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면서 “국경연선이 포함된 함경북도 내에서도 시와 군 경계는 여전히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통행조치와 관련된 도 안전국 지시에도 주민들은 냉랭한 분위기”라면서 “이는 ‘완충지대에서의 야간통행금지조치가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비법 월경(탈북)과 밀수밀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장악하고 통제하라’는 안전성의 포고가 연이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야간통행금지조치는 해제되었지만 낮에 통행단속은 더욱 강화됐다”면서 포고문은 “지역내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인민반 주민,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직, 결석에 대한 신고체계와 숙박등록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오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고문 해설회의가 열렸다”면서 “혜산역과 버스정류장, 백화점과 장마당,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 1층에 붙인 포고내용을 해설하는 회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들어 지역내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반색을 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다시 국경질서위반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국경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문 내용은 “당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비법월경과 밀수밀매행위 등 국경질서위반 현상을 사전에 제압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고조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인 북부국경연선을 굳건히 다지는 데 책임과 본분을 다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하고 곳곳에 포고문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다”면서 “주민들의 기본 생계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4|2024-04-20

편리성 증대 속 감시망 촘촘…북 디지털화 ‘명암’

앵커: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와 전자결제 체계가 큰 예시로 꼽히는데요.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보고서. 연구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0명과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소식통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디지털감시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로와 건물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늘고 있고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 발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언급돼 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농촌으로까지 결제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세밀하게 감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차량을 추적·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기술 연구를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진행해왔으며, 지문 인식 체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안면 인식과 번호판 인식 등 보다 진보된 기술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 정부의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의 디지털 흐름에 발맞춰 가고자 한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 이런 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빅데이터 강국이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김연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사회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호 부소장: 북한도 상당히 나름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도 도입이 돼서 거기서 전자결제 전자주문, 그래서 물건도 사고요. 또 원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 러닝(E-Learning)이라고들 많이 알려진 그런 교육 시스템도 북한이 도입을 했어요. 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 사회의 디지털화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와 감시도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호 부소장: 편리성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감시도 그만큼 더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손전화 가지고 가족끼리나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수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도감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보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트 메시지 통보문을 보내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 감시가 쉽게 될 수 있고.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디지털 감시 기술을 접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와 전자결제 체계가 큰 예시로 꼽히는데요.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보고서. 연구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0명과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소식통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디지털감시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로와 건물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늘고 있고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 발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언급돼 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농촌으로까지 결제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세밀하게 감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차량을 추적·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기술 연구를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진행해왔으며, 지문 인식 체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안면 인식과 번호판 인식 등 보다 진보된 기술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 정부의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의 디지털 흐름에 발맞춰 가고자 한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 이런 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빅데이터 강국이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김연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사회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호 부소장: 북한도 상당히 나름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도 도입이 돼서 거기서 전자결제 전자주문, 그래서 물건도 사고요. 또 원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 러닝(E-Learning)이라고들 많이 알려진 그런 교육 시스템도 북한이 도입을 했어요. 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 사회의 디지털화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와 감시도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호 부소장: 편리성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감시도 그만큼 더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손전화 가지고 가족끼리나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수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도감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보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트 메시지 통보문을 보내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 감시가 쉽게 될 수 있고.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디지털 감시 기술을 접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68|2024-04-20

G7 외무 공동성명 “대북제재 패널 유지 노력”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19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조약체결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한 5개 체결국은 핵기술을 누구에게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 전문가단의 권한을 갱신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가 이전에 찬성했던 유엔 대북제재를 북한이 더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외무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 체계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또한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을 주목하며, 북한이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적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19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조약체결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한 5개 체결국은 핵기술을 누구에게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 전문가단의 권한을 갱신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가 이전에 찬성했던 유엔 대북제재를 북한이 더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외무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 체계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또한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을 주목하며, 북한이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적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95|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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