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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협동농장, ‘절량세대’ 환곡 공급

앵커: 봄철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평안남도 일부 협동농장에서 식량이 전혀 없어 끼니를 잇지 못하는 절량세대 농민들에게 옥수수 식량을 환곡, 즉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농촌에는 농민들에 대한 알곡 분배가 급감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 장리쌀 거래가 매년 보릿고개(4~6월)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최근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장과 소속 농민 간 환곡 거래가 이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태양절(4.15)을 맞으며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별 절량세대에 이삭 강냉이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절량세대마다 두 달 분 식량으로 공급된 이삭 강냉이는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된다”며 “개인 장리쌀처럼 이자가 없어 농민들이 반기는 분위기”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 규모는 농경지 면적에 따라 5개~11개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 5~6개 분조로 구성된 한개 작업반 인원은 80~100 여 명입니다.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환곡을 받은 절량세대 농민은 각 작업반에서 20~3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협동농장이 절량세대에 환곡 형태로 식량을 준 것은 처음”이라며 “환곡은 농장 자체로 비축한 알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주 평원군 검흥리 협동농장에서는 절량세대에 식량을 공급했다”며 “햇감자가 나오는 6월 전까지 먹을 수 있는 두 달 분 식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원군 농장에서 환곡 형태의 옥수수 식량이 공급된 대상은 봄철 영농시기 자재 운반 수단인 부림소 관리공(모내기철에 꼭 필요한)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농민세대에 환곡이 공급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농장에서 직접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한 것은 농장에 출근 못하는 절량세대를 농장 당국이 책임지라는 중앙의 내적 지시가 (올 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흥리 협동농장처럼 밭보다 논이 많은 농장들은 상대적으로 농장 자체로 알곡 비축이 유리해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원군에 자리한 협동농장 중에서도 간석지가 많은 운흥리 협동농장의 경우 알곡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절량세대에 환곡을 주지 못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개인에게 장리쌀을 꾸어먹던 농민들은 당국이 공급한 환곡을 반기기도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춘궁기에 당국이 농민들 대상으로 곡식을 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방식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봄철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평안남도 일부 협동농장에서 식량이 전혀 없어 끼니를 잇지 못하는 절량세대 농민들에게 옥수수 식량을 환곡, 즉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농촌에는 농민들에 대한 알곡 분배가 급감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 장리쌀 거래가 매년 보릿고개(4~6월)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최근 일부 농촌지역에서 농장과 소속 농민 간 환곡 거래가 이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태양절(4.15)을 맞으며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별 절량세대에 이삭 강냉이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절량세대마다 두 달 분 식량으로 공급된 이삭 강냉이는 연말 결산분배에서 공제된다”며 “개인 장리쌀처럼 이자가 없어 농민들이 반기는 분위기”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 규모는 농경지 면적에 따라 5개~11개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 5~6개 분조로 구성된 한개 작업반 인원은 80~100 여 명입니다. 안주 상서리 협동농장에서 환곡을 받은 절량세대 농민은 각 작업반에서 20~3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어 “협동농장이 절량세대에 환곡 형태로 식량을 준 것은 처음”이라며 “환곡은 농장 자체로 비축한 알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 주 평원군 검흥리 협동농장에서는 절량세대에 식량을 공급했다”며 “햇감자가 나오는 6월 전까지 먹을 수 있는 두 달 분 식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원군 농장에서 환곡 형태의 옥수수 식량이 공급된 대상은 봄철 영농시기 자재 운반 수단인 부림소 관리공(모내기철에 꼭 필요한)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농민세대에 환곡이 공급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농장에서 직접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한 것은 농장에 출근 못하는 절량세대를 농장 당국이 책임지라는 중앙의 내적 지시가 (올 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흥리 협동농장처럼 밭보다 논이 많은 농장들은 상대적으로 농장 자체로 알곡 비축이 유리해 절량세대에 환곡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원군에 자리한 협동농장 중에서도 간석지가 많은 운흥리 협동농장의 경우 알곡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절량세대에 환곡을 주지 못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개인에게 장리쌀을 꾸어먹던 농민들은 당국이 공급한 환곡을 반기기도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춘궁기에 당국이 농민들 대상으로 곡식을 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방식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3|2024-04-23

함경북도 개인 뙤기밭 가격 상승

앵커: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개인이 산속에 일궈 농사를 짓는 소토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당국의 시장 통제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소토지 농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인 북한에서 토지 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자체 식량 해결을 위해 개인이 산속에 일군 뙈기밭은 당국의 통제에도 암암리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경성군에서 소토지 땅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토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토지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초 당국이 산림보호를 강조하면서 산속 뙈기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개인 소토지 농사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속에서 소토지 농사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작년 말부터 시장에서 쌀과 공업품 등의 장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라며 “장사를 못하게 된 일부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소토지 농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행위가 비법(불법)이지만 개인 소토지에 대한 등록 문건 같은 것이 없고 주민끼리 몰래 이뤄지는 땅 거래를 당국이 다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소토지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땅이 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적어 농사철이 다가올수록 소토지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 소식통은 같은 날 “부령에서도 소토지 농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믿을 건 땅 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있다”며 “이전에 장사로 괜찮게 살던 사람도 최근 소토지 농사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까지 위치와 지력이 좋은 소토지 가격이 평당 내화 1,500원(미화 0.17달러) 정도였다”며 “올해는 시내와 떨어져 있거나 가파른 소토지 가격이 평당 2,000원(미화 0.23달러), 시내와 가깝고 좋은 땅은 평당 4,000원(미화 0.46달러)까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토지를 평당 5,000원(미화 0.57달러)에 사도 이득이라고 말한다”며 보통 소토지에서 한 평당 강냉이(옥수수) 2kg을 한해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1kg당 3,500원(미화 0.40달러)인 현재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봐도 7,000원(미화 0.80달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에 포함해도 1년이면 소토지 값을 뽑고도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소토지 농사는 퇴비와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등짐으로 운반해야 하고 가뭄이 심해도 물을 줄 수 없는 등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산림자원보호를 강조하며 개인이 경작하는 산속 뙈기밭에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작물을 심을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개인이 산속에 일궈 농사를 짓는 소토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당국의 시장 통제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소토지 농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인 북한에서 토지 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자체 식량 해결을 위해 개인이 산속에 일군 뙈기밭은 당국의 통제에도 암암리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경성군에서 소토지 땅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토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토지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초 당국이 산림보호를 강조하면서 산속 뙈기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개인 소토지 농사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속에서 소토지 농사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작년 말부터 시장에서 쌀과 공업품 등의 장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라며 “장사를 못하게 된 일부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소토지 농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행위가 비법(불법)이지만 개인 소토지에 대한 등록 문건 같은 것이 없고 주민끼리 몰래 이뤄지는 땅 거래를 당국이 다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소토지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땅이 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적어 농사철이 다가올수록 소토지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 소식통은 같은 날 “부령에서도 소토지 농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믿을 건 땅 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있다”며 “이전에 장사로 괜찮게 살던 사람도 최근 소토지 농사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까지 위치와 지력이 좋은 소토지 가격이 평당 내화 1,500원(미화 0.17달러) 정도였다”며 “올해는 시내와 떨어져 있거나 가파른 소토지 가격이 평당 2,000원(미화 0.23달러), 시내와 가깝고 좋은 땅은 평당 4,000원(미화 0.46달러)까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토지를 평당 5,000원(미화 0.57달러)에 사도 이득이라고 말한다”며 보통 소토지에서 한 평당 강냉이(옥수수) 2kg을 한해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1kg당 3,500원(미화 0.40달러)인 현재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봐도 7,000원(미화 0.80달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에 포함해도 1년이면 소토지 값을 뽑고도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소토지 농사는 퇴비와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등짐으로 운반해야 하고 가뭄이 심해도 물을 줄 수 없는 등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산림자원보호를 강조하며 개인이 경작하는 산속 뙈기밭에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작물을 심을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06|2024-04-23

북 주민들, 잇단 동원에 김정은 ‘지방발전 정책’ 불만

앵커: 북한에서 최근 ‘지방발전 20x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발전 20×10정책’은 올해 1월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20개 군에서 10년 내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며 모든 지역 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을 한 단계 비약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요즘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 때문에 매일 사회동원이 제기된다”면서 “지방산업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종업원은 물론 가정주부들까지 총동원시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새로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따라 새로운 학생신발공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 “도에서 이미 학생용 가방공장건설을 시작한 데 이어 요즘 또 다시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원래 혜산시 신발공장은 연풍동에 있었는데 설비가 낡은 데다 자재도 없어 신발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작년에 이미 성후동에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혜산시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기초를 닦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심지어 가정살림을 해야 할 여맹원들을 매일같이 공사장에 불러내고 있다”면서 “장사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 가정주부들을 신발공장 건설장에 동원시키니 불만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요즘 당국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탄식이 높다”면서 “도처에 공사를 벌여놓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무슨 공사든 다 ‘지방발전 20×10정책’에 빗대어 당정책 관철이라는 정치사상적 문제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 동원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게다가 ‘지방발전 20×10정책’ 사업으로 지방산업공장 뿐 아니라 주민주택건설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쓰러져 가는 땅집(단층)도 많은데 하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어야 하냐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작년에 새로 포장한 도로도 다 깨어져 먼지투성이여서 요즘 주민들이 동원돼 걷어내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도 껍데기(벽체 공사까지)만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이 나아지기는 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에서 최근 ‘지방발전 20x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발전 20×10정책’은 올해 1월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20개 군에서 10년 내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며 모든 지역 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을 한 단계 비약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요즘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 때문에 매일 사회동원이 제기된다”면서 “지방산업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종업원은 물론 가정주부들까지 총동원시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새로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따라 새로운 학생신발공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 “도에서 이미 학생용 가방공장건설을 시작한 데 이어 요즘 또 다시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원래 혜산시 신발공장은 연풍동에 있었는데 설비가 낡은 데다 자재도 없어 신발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작년에 이미 성후동에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혜산시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기초를 닦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학생신발공장을 건설한다며 공장, 기업소, 심지어 가정살림을 해야 할 여맹원들을 매일같이 공사장에 불러내고 있다”면서 “장사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 가정주부들을 신발공장 건설장에 동원시키니 불만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요즘 당국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탄식이 높다”면서 “도처에 공사를 벌여놓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는 ‘지방발전 20×10정책’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무슨 공사든 다 ‘지방발전 20×10정책’에 빗대어 당정책 관철이라는 정치사상적 문제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 동원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게다가 ‘지방발전 20×10정책’ 사업으로 지방산업공장 뿐 아니라 주민주택건설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쓰러져 가는 땅집(단층)도 많은데 하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어야 하냐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작년에 새로 포장한 도로도 다 깨어져 먼지투성이여서 요즘 주민들이 동원돼 걷어내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도 껍데기(벽체 공사까지)만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이 나아지기는 틀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7|2024-04-23

북,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앵커: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3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 상에 탄착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흘 전인 지난 19일에도 서해 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 이후 20일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미 우주사령관 스티븐 와이팅(Stephen N. Whiting) 우주군 대장은 22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과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등 우주분야 위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우주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우주작전 수행체계 발전, 한미 군사우주협의체 신설, 한미 연합우주연습(TTX)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연합우주작전 수행 역량과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활동은 지속 포착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30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 상에 탄착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흘 전인 지난 19일에도 서해 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 이후 20일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미 우주사령관 스티븐 와이팅(Stephen N. Whiting) 우주군 대장은 22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과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등 우주분야 위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우주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우주작전 수행체계 발전, 한미 군사우주협의체 신설, 한미 연합우주연습(TTX)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연합우주작전 수행 역량과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활동은 지속 포착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실질적 정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5|2024-04-23

“북 핵실험시 ‘풍계리 붕괴’는 없을 것...식수 오염 가능성”

앵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실험장 붕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방사능 물질이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북한이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지진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실험장 붕괴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위력적이었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150킬로톤 미만으로, 깊이를 750미터 정도로 추정할 경우 지하 핵실험 직후 지표면에 큰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센터장은 다만 지난 4~6차 핵실험 직후 여러 차례의 미소 지진, 즉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이 인근에서 활발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핵실험 뒤 단층이 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의 식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하수면 아래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폭발 뒤 발생한 빈 공간에 주변의 지하수가 유입되며, 환경에 따라 질량이 작은 원자핵 등이 주위에 누출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조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일단 핵실험장에서 나온 것들이 지하수를 통해서, 강이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센터장은 풍계리 일대 지역의 지하수 양이 북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며,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가구 비율이 상당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실시된 풍계리 인근 지역의 암반이 이미 약해졌을 가능성과 함께 지반 붕괴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장으로 화강암 지역을 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단층이나 고온의 지하수 때문에 취약해진 상태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암석이 점점 많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 당국이 인체와 환경에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에코사이드’, 즉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환 TJWG 대표: 북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범행, 가해 행위라는 점에서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에코사이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 완성도 검증 등을 위한 기술적 필요와 대미 협상력 확보를 노리고 미국 대선 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는 6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회의와 미국 대선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인한 역효과를 감안해 연내에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연구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피해 우려와 역내 미·일 영향력 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러시아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실험장 붕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방사능 물질이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북한이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지진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실험장 붕괴 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위력적이었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150킬로톤 미만으로, 깊이를 750미터 정도로 추정할 경우 지하 핵실험 직후 지표면에 큰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센터장은 다만 지난 4~6차 핵실험 직후 여러 차례의 미소 지진, 즉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이 인근에서 활발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핵실험 뒤 단층이 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의 식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하수면 아래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폭발 뒤 발생한 빈 공간에 주변의 지하수가 유입되며, 환경에 따라 질량이 작은 원자핵 등이 주위에 누출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조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일단 핵실험장에서 나온 것들이 지하수를 통해서, 강이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센터장은 풍계리 일대 지역의 지하수 양이 북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며,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가구 비율이 상당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실시된 풍계리 인근 지역의 암반이 이미 약해졌을 가능성과 함께 지반 붕괴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장으로 화강암 지역을 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단층이나 고온의 지하수 때문에 취약해진 상태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암석이 점점 많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 당국이 인체와 환경에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에코사이드’, 즉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환 TJWG 대표: 북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범행, 가해 행위라는 점에서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에코사이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 완성도 검증 등을 위한 기술적 필요와 대미 협상력 확보를 노리고 미국 대선 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는 6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회의와 미국 대선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인한 역효과를 감안해 연내에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연구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피해 우려와 역내 미·일 영향력 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러시아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0|2024-04-23

“북 생물무기연구소 사고로 치명적 감염병 발발 가능”

앵커: 북한이 생물학무기 연구과정 중 사고나 관리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발할 수 있다는 한국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현중 부연구위원, 변상정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올해 미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역량과 국가안보’ 보고서.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생명공학(BT) 분야의 역량 발전에 따라 한국 안보가 위협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가능성은 무작위 군중테러, 요인암살과 같은 비정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해 유전자 조작 작용제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 사례처럼, 북한의 생물공학연구실에서 조작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이 사고로 유출된다면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치명적인 감염병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산업ㆍ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이 국제수준의 생물안전 관리시설ㆍ관리방안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전체주의 체제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는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생물무기는 대량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값비싼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까지 보증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용 해양독소개발과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능력을 적시한 것은, 북중이 군사용 독소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이러한 동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새로운 안보지형이 구축되는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비정규전을 위한 군사용 독소무기를 개발ㆍ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의 전략적 논의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북한의 대량 생물무기 개발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간 개발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생명공학(BT) 역량이 계속 발전하면서 김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 보유에 대해 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우리는 돈이 비싸니까 북한이 안 할 것이다, 돈이 쌀 거니까 할 것이다 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북한은 아무리 비싸도 김정은이 하라 그러면 하고, 싸더라도 김정은이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안 하는 겁니다. 박재완 교수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 논문에서는 북한이 전쟁개시 전 후방지역에 생물학공격을 가할 수 있고 접적지역에서는 무인기 등을 활용해 공기 중 미세입자, 에어로졸 형태로 독소를 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2024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ㆍ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제품의 유전적 조작과 관련해 최소한 제한적 역량을 지녔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평가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 작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협 등에 대해 한미, 유관국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생물학무기 연구과정 중 사고나 관리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발할 수 있다는 한국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현중 부연구위원, 변상정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올해 미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역량과 국가안보’ 보고서.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생명공학(BT) 분야의 역량 발전에 따라 한국 안보가 위협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가능성은 무작위 군중테러, 요인암살과 같은 비정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해 유전자 조작 작용제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 사례처럼, 북한의 생물공학연구실에서 조작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이 사고로 유출된다면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치명적인 감염병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산업ㆍ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이 국제수준의 생물안전 관리시설ㆍ관리방안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전체주의 체제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는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생물무기는 대량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값비싼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까지 보증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용 해양독소개발과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능력을 적시한 것은, 북중이 군사용 독소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이러한 동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새로운 안보지형이 구축되는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비정규전을 위한 군사용 독소무기를 개발ㆍ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의 전략적 논의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북한의 대량 생물무기 개발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간 개발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생명공학(BT) 역량이 계속 발전하면서 김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 보유에 대해 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우리는 돈이 비싸니까 북한이 안 할 것이다, 돈이 쌀 거니까 할 것이다 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북한은 아무리 비싸도 김정은이 하라 그러면 하고, 싸더라도 김정은이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안 하는 겁니다. 박재완 교수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 논문에서는 북한이 전쟁개시 전 후방지역에 생물학공격을 가할 수 있고 접적지역에서는 무인기 등을 활용해 공기 중 미세입자, 에어로졸 형태로 독소를 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2024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ㆍ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제품의 유전적 조작과 관련해 최소한 제한적 역량을 지녔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평가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 작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협 등에 대해 한미, 유관국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5|2024-04-23

“북 수출 1위 인조 속눈썹∙가발, 강제노동 산물” 보고서 유엔 제출

앵커: 지난해 북한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인조 속눈썹과 가발이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한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단체는 오는 11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단체는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북한 내 수용소와 국제공급망 간의 관계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그 이유에 대해 북한 내 모든 수용소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는 것을 보며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제작해 이를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후 북한 수용소에 중국산 재료들이 들어오고 이를 강제노동으로 제작한 완성품은 ‘중국산’(Made in China)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산 섬유원단이 수용소로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옷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증언, 머리카락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팔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중국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는 ‘해관총서’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총 1천680톤의 인조 속눈썹, 가발, 수염을 수출했는데 그 액수는 1억6천7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7.1%를 차지하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보고서는 하지만 이렇게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수출해서 번 돈은 모두 북한 정부 등 지도층에 보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RFA는 북한 신의주의 한 무역 회사가 올 해 초 중국 랴오닝성 동강시의 한 회사에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공급한 내용이 기록된 출하명세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간 인조 속눈썹과 가발 거래 내역을 폭로한 바있습니다. (관련 기사) 로이터 통신도 지난 2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반가공 속눈썹 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으로 포장해 한국과 일본, 서방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한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휴먼라이트워치(HRW),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인권연맹(FIDH)’ 등 다른 북한인권단체도 북한인권상황 설명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유엔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를 하는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에 하게 됩니다.이번에 제출된 북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그 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할 때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지난해 북한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인조 속눈썹과 가발이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한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단체는 오는 11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단체는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북한 내 수용소와 국제공급망 간의 관계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그 이유에 대해 북한 내 모든 수용소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는 것을 보며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제작해 이를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후 북한 수용소에 중국산 재료들이 들어오고 이를 강제노동으로 제작한 완성품은 ‘중국산’(Made in China)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산 섬유원단이 수용소로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옷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증언, 머리카락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팔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중국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는 ‘해관총서’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총 1천680톤의 인조 속눈썹, 가발, 수염을 수출했는데 그 액수는 1억6천7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7.1%를 차지하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보고서는 하지만 이렇게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수출해서 번 돈은 모두 북한 정부 등 지도층에 보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RFA는 북한 신의주의 한 무역 회사가 올 해 초 중국 랴오닝성 동강시의 한 회사에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공급한 내용이 기록된 출하명세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간 인조 속눈썹과 가발 거래 내역을 폭로한 바있습니다. (관련 기사) 로이터 통신도 지난 2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반가공 속눈썹 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으로 포장해 한국과 일본, 서방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한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휴먼라이트워치(HRW),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인권연맹(FIDH)’ 등 다른 북한인권단체도 북한인권상황 설명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유엔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를 하는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에 하게 됩니다.이번에 제출된 북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그 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할 때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6|2024-04-20

북 당국, 국경지역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실시하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북한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지역에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추어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설정했는데 최근 당국이 이를 해제한 것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7일 “이달 초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됐다”면서 “이달부터 주민들은 야간통행에서 하절기(4월-9월)와 동절기(10월-3월)에 관계없이 시간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양강도 사회안전부가 2024년 4월 5일 발포한 포고문에 대한 해설자료. /RFA Photo-김지은 야간통행금지는 해가 짧은 동절기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해가 긴 하절기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주민들을 단속하는 안전원들이 없어도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서 “전기가 오지 않아 사방천지가 캄캄한 데다 강도와 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밤길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는 일정 구간을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면서 “국경연선이 포함된 함경북도 내에서도 시와 군 경계는 여전히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통행조치와 관련된 도 안전국 지시에도 주민들은 냉랭한 분위기”라면서 “이는 ‘완충지대에서의 야간통행금지조치가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비법 월경(탈북)과 밀수밀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장악하고 통제하라’는 안전성의 포고가 연이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야간통행금지조치는 해제되었지만 낮에 통행단속은 더욱 강화됐다”면서 포고문은 “지역내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인민반 주민,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직, 결석에 대한 신고체계와 숙박등록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오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고문 해설회의가 열렸다”면서 “혜산역과 버스정류장, 백화점과 장마당,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 1층에 붙인 포고내용을 해설하는 회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들어 지역내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반색을 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다시 국경질서위반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국경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문 내용은 “당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비법월경과 밀수밀매행위 등 국경질서위반 현상을 사전에 제압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고조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인 북부국경연선을 굳건히 다지는 데 책임과 본분을 다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하고 곳곳에 포고문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다”면서 “주민들의 기본 생계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실시하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북한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지역에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추어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설정했는데 최근 당국이 이를 해제한 것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7일 “이달 초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됐다”면서 “이달부터 주민들은 야간통행에서 하절기(4월-9월)와 동절기(10월-3월)에 관계없이 시간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양강도 사회안전부가 2024년 4월 5일 발포한 포고문에 대한 해설자료. /RFA Photo-김지은 야간통행금지는 해가 짧은 동절기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해가 긴 하절기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주민들을 단속하는 안전원들이 없어도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서 “전기가 오지 않아 사방천지가 캄캄한 데다 강도와 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밤길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는 일정 구간을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면서 “국경연선이 포함된 함경북도 내에서도 시와 군 경계는 여전히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통행조치와 관련된 도 안전국 지시에도 주민들은 냉랭한 분위기”라면서 “이는 ‘완충지대에서의 야간통행금지조치가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비법 월경(탈북)과 밀수밀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장악하고 통제하라’는 안전성의 포고가 연이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야간통행금지조치는 해제되었지만 낮에 통행단속은 더욱 강화됐다”면서 포고문은 “지역내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인민반 주민,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직, 결석에 대한 신고체계와 숙박등록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18일 “오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고문 해설회의가 열렸다”면서 “혜산역과 버스정류장, 백화점과 장마당,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 1층에 붙인 포고내용을 해설하는 회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들어 지역내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반색을 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다시 국경질서위반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국경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문 내용은 “당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비법월경과 밀수밀매행위 등 국경질서위반 현상을 사전에 제압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고조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인 북부국경연선을 굳건히 다지는 데 책임과 본분을 다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하고 곳곳에 포고문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다”면서 “주민들의 기본 생계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49|2024-04-20

편리성 증대 속 감시망 촘촘…북 디지털화 ‘명암’

앵커: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와 전자결제 체계가 큰 예시로 꼽히는데요.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보고서. 연구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0명과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소식통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디지털감시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로와 건물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늘고 있고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 발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언급돼 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농촌으로까지 결제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세밀하게 감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차량을 추적·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기술 연구를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진행해왔으며, 지문 인식 체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안면 인식과 번호판 인식 등 보다 진보된 기술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 정부의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의 디지털 흐름에 발맞춰 가고자 한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 이런 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빅데이터 강국이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김연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사회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호 부소장: 북한도 상당히 나름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도 도입이 돼서 거기서 전자결제 전자주문, 그래서 물건도 사고요. 또 원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 러닝(E-Learning)이라고들 많이 알려진 그런 교육 시스템도 북한이 도입을 했어요. 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 사회의 디지털화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와 감시도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호 부소장: 편리성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감시도 그만큼 더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손전화 가지고 가족끼리나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수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도감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보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트 메시지 통보문을 보내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 감시가 쉽게 될 수 있고.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디지털 감시 기술을 접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와 전자결제 체계가 큰 예시로 꼽히는데요.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보고서. 연구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0명과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소식통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디지털감시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로와 건물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늘고 있고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 발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언급돼 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농촌으로까지 결제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세밀하게 감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차량을 추적·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기술 연구를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진행해왔으며, 지문 인식 체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안면 인식과 번호판 인식 등 보다 진보된 기술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 정부의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의 디지털 흐름에 발맞춰 가고자 한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 이런 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빅데이터 강국이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김연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사회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호 부소장: 북한도 상당히 나름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도 도입이 돼서 거기서 전자결제 전자주문, 그래서 물건도 사고요. 또 원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 러닝(E-Learning)이라고들 많이 알려진 그런 교육 시스템도 북한이 도입을 했어요. 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 사회의 디지털화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와 감시도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호 부소장: 편리성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감시도 그만큼 더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손전화 가지고 가족끼리나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수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도감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보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트 메시지 통보문을 보내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 감시가 쉽게 될 수 있고.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디지털 감시 기술을 접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1|2024-04-20

G7 외무 공동성명 “대북제재 패널 유지 노력”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19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조약체결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한 5개 체결국은 핵기술을 누구에게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 전문가단의 권한을 갱신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가 이전에 찬성했던 유엔 대북제재를 북한이 더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외무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 체계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또한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을 주목하며, 북한이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적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19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조약체결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한 5개 체결국은 핵기술을 누구에게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 전문가단의 권한을 갱신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가 이전에 찬성했던 유엔 대북제재를 북한이 더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외무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 체계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또한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을 주목하며, 북한이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적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55|2024-04-20

평안남도 일부에 교원 우대 상점·배급소 재등장

앵커: 최근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대학과 초·고급중학교 교사를 우대하는 국영상점과 식량배급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서 교사는 ‘직업적 혁명가’로 상징되고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원상점과 교원배급소에서 생필품과 식량을 우선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으로 교사를 우대하던 국가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교원상점과 식량배급소도 사라졌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부터 평성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우대 상점이 재등장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교원과 소학교, 초·고급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국가 우대 정책이 고난의 행군 이후 마비되었는데, 최근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원상점에는 물비누와 가루비누, 양말과 신발, 밥공기, 기름(식용유)과 된장 등을 장마당 가격보다 절반 이상 눅은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배경에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안과 수업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느라 장사에 치우치던 교원 생활을 보장해주라는 중앙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교원배급소는 건물이 따로 없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 안에 교원 전문 식량공급 매대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순천지역 금산동(시내)과 성산동(시외)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교원상점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등급이 높은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의류와 신발, 비누와 기름 등이 국가교육 예산으로 공급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원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생필품과 식품 등 공급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어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되면서 교원들의 장사는 통제되는 동시에 매달 새로운 교안을 제출한 실적에 토대하여 교원 평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식량(하루 580그램)배급으로는 교원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장마당 물가로 교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초-고급중학교 교사 월급은 1급 교사가 가장 높은데, 3급~5급 교사는 2,500(미화 0.28달러)~3,500원(미화 0.40달러), 1~2급 교사는 4,500(미화 0.51달러)~5,000원(미화 0.57달러), 대학교수 월급은 4,500원(미화 0.51달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대학과 초·고급중학교 교사를 우대하는 국영상점과 식량배급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서 교사는 ‘직업적 혁명가’로 상징되고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원상점과 교원배급소에서 생필품과 식량을 우선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으로 교사를 우대하던 국가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교원상점과 식량배급소도 사라졌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부터 평성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우대 상점이 재등장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교원과 소학교, 초·고급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국가 우대 정책이 고난의 행군 이후 마비되었는데, 최근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원상점에는 물비누와 가루비누, 양말과 신발, 밥공기, 기름(식용유)과 된장 등을 장마당 가격보다 절반 이상 눅은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배경에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안과 수업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느라 장사에 치우치던 교원 생활을 보장해주라는 중앙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교원배급소는 건물이 따로 없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 안에 교원 전문 식량공급 매대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순천지역 금산동(시내)과 성산동(시외)에 교원상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교원상점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등급이 높은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의류와 신발, 비누와 기름 등이 국가교육 예산으로 공급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원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생필품과 식품 등 공급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어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되면서 교원들의 장사는 통제되는 동시에 매달 새로운 교안을 제출한 실적에 토대하여 교원 평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식량(하루 580그램)배급으로는 교원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장마당 물가로 교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초-고급중학교 교사 월급은 1급 교사가 가장 높은데, 3급~5급 교사는 2,500(미화 0.28달러)~3,500원(미화 0.40달러), 1~2급 교사는 4,500(미화 0.51달러)~5,000원(미화 0.57달러), 대학교수 월급은 4,500원(미화 0.51달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99|2024-04-20

북 산림총국, 부실 양강도 산림관리 시정조치

앵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최근 양강도 당국의 부실한 산림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철 식수월간(3~4월)을 맞으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양강도의 산림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강도 산림경영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의 검열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다”며 “검열성원들은 양강도의 각 시, 군 양묘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혜산시에 조성된 산림복원 시범지역들을 돌아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은 8일에 끝났지만 검열총화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양강도당 회의실에서 있었다”며 “검열총화는 양강도당 비서급 간부들, 시, 군당 조직비서들,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 간부들과 시, 군 산림경영소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시군지도과 양강도 담당지도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양강도당 조직비서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기비판을 했고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장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 양강도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의 산림경영소장이 무대에 올라 비판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총화 결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과 보천군, 운흥군 산림경영소 소장, 백암군 국토환경관리소 소장이 엄중 경고 처벌을 받았다”면서 “엄중경고 처벌을 받은 간부들은 즉각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강한 후 내각 국토환경성 산림총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양묘사업소의 경우 중앙의 묘목 다양화 요구를 무시했고,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은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가을에 있을 검열에서 결함이 반복될 경우 법적, 형사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검열총화에서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시의 한 산림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7일 “혜산시는 지금 산림복원 시범지역의 묘목 보강을 위해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오후에 나무심기에 동원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산림복원 시범지역은 2017년에 지정되었다”면서 “혜산시는 위연지구 여객버스 사업소 뒷산의 80정보, 검산지구 양정사업소 뒷산 80정보, 강구지구 작가동맹 주변 산 80정보를 산림복원 시범지역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2015년에 지정된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2017년부터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일정구간을 공장, 기업소들이 나누어 관리하도록 했다”며 “산림복원 시범지역 운영으로 꽤 효과를 보고 있으나 여전히 결함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한 결함으로 소식통은 “묘목 관리를 꾸준히 하려면 전문 관리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산림복원 시범지역에 전문 관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공장, 기업소마다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산림복원을 위해 전문 관리인력까지 두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만 놓고 자연에 맡기다 보니 가뭄 등으로 1년 후 묘목이 살아남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묘목 관리가 어려운 건 혜산양묘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중앙에서는 경제림을 조성해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총국 검열대는 혜산양묘장에 이깔나무 묘목만 있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면서 “기름원료 수종인 잣나무와 펄프원료 수종인 황철나무, 합판과 판자, 가구 재료인 봇나무, 가축의 먹이 원료인 참나무 묘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림총국의 요구”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키우기 쉬운 나무부터 심어 산림조성의 속도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양강도 산림자원 관리자들의 의견”이라며 “산림총국의 요구는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아기에게 고기부터 먹여야 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티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최근 양강도 당국의 부실한 산림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철 식수월간(3~4월)을 맞으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가 양강도의 산림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강도 산림경영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검열대의 검열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다”며 “검열성원들은 양강도의 각 시, 군 양묘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혜산시에 조성된 산림복원 시범지역들을 돌아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은 8일에 끝났지만 검열총화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양강도당 회의실에서 있었다”며 “검열총화는 양강도당 비서급 간부들, 시, 군당 조직비서들,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 간부들과 시, 군 산림경영소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시군지도과 양강도 담당지도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양강도당 조직비서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기비판을 했고 양강도 국토환경보호국장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 양강도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의 산림경영소장이 무대에 올라 비판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검열총화 결과 혜산양묘사업소 소장과 보천군, 운흥군 산림경영소 소장, 백암군 국토환경관리소 소장이 엄중 경고 처벌을 받았다”면서 “엄중경고 처벌을 받은 간부들은 즉각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강한 후 내각 국토환경성 산림총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양묘사업소의 경우 중앙의 묘목 다양화 요구를 무시했고, 보천군과 운흥군, 백암군은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가을에 있을 검열에서 결함이 반복될 경우 법적, 형사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검열총화에서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시의 한 산림관련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7일 “혜산시는 지금 산림복원 시범지역의 묘목 보강을 위해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오후에 나무심기에 동원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산림복원 시범지역은 2017년에 지정되었다”면서 “혜산시는 위연지구 여객버스 사업소 뒷산의 80정보, 검산지구 양정사업소 뒷산 80정보, 강구지구 작가동맹 주변 산 80정보를 산림복원 시범지역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2015년에 지정된 공장, 기업소 담당림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2017년부터 산림복원 시범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일정구간을 공장, 기업소들이 나누어 관리하도록 했다”며 “산림복원 시범지역 운영으로 꽤 효과를 보고 있으나 여전히 결함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한 결함으로 소식통은 “묘목 관리를 꾸준히 하려면 전문 관리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산림복원 시범지역에 전문 관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공장, 기업소마다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산림복원을 위해 전문 관리인력까지 두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만 놓고 자연에 맡기다 보니 가뭄 등으로 1년 후 묘목이 살아남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묘목 관리가 어려운 건 혜산양묘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중앙에서는 경제림을 조성해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총국 검열대는 혜산양묘장에 이깔나무 묘목만 있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면서 “기름원료 수종인 잣나무와 펄프원료 수종인 황철나무, 합판과 판자, 가구 재료인 봇나무, 가축의 먹이 원료인 참나무 묘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림총국의 요구”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키우기 쉬운 나무부터 심어 산림조성의 속도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양강도 산림자원 관리자들의 의견”이라며 “산림총국의 요구는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아기에게 고기부터 먹여야 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티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30|2024-04-20

한국, 북 ‘미 유엔대사 방한’ 비판에 “자기성찰 먼저 해야”

앵커: 북한이 담화를 통해 최근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방문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자기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순방을 비난한 것에 대해 맞대응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 자기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9일 오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가 미국의 가장 긴급한 대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또 대북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3박 4일간 일정을 소화했으며, 18~2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가 막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그린필드 대사의 방한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 임기연장 결의안이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이뤄진 일정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는 오는 30일 종료되지만 대북제재위 활동, 대북제재 효력은 이후에도 존속됩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벨라루스와 북한이 평양에서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벨라루스, 러시아,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또 이날 ‘쿠바’라는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총서기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축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직후 북한은 한동안 쿠바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외교 행보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국제질서의 종식을 내걸고 다자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앵커: 북한이 담화를 통해 최근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방문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자기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한국 순방을 비난한 것에 대해 맞대응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 자기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수많은 규탄과 대북제재에 둘러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9일 오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가 미국의 가장 긴급한 대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또 대북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3박 4일간 일정을 소화했으며, 18~2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가 막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그린필드 대사의 방한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 임기연장 결의안이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이뤄진 일정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의 임기는 오는 30일 종료되지만 대북제재위 활동, 대북제재 효력은 이후에도 존속됩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벨라루스와 북한이 평양에서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벨라루스, 러시아,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또 이날 ‘쿠바’라는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총서기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축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직후 북한은 한동안 쿠바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외교 행보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국제질서의 종식을 내걸고 다자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7|2024-04-20

전직 통일장관 “주인의식 가져야 통일...비핵화·정보유입 지속해야”

앵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외 여건과 무관하게 통일 노력을 늦춰서는 안되며, 대북 비핵화 압박과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는 주인의식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주인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자유’를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나서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 동력을 잡아내는 것,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내느냐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류 전 장관은 통일을 동맹국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 사대주의’와 한반도 분단이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결정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등 세 가지를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 정책 기조를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비핵화 압박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나 그 징후가 보이면 머지 않은 것입니다. 비핵화 압박을 계속해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압박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RFA PHOTO 류 전 장관은 외부 소식과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계속 불어 넣어야 한다며, 라디오나 대북전단, USB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다퉈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내부 소식을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상수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토론회에서 새 통일구상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기존의 통일방안에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서 시작해 실용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외 여건과 무관하게 통일 노력을 늦춰서는 안되며, 대북 비핵화 압박과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는 주인의식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주인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자유’를 내세웠지만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나서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그 동력을 잡아내는 것,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내느냐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류 전 장관은 통일을 동맹국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 사대주의’와 한반도 분단이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결정론,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등 세 가지를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 정책 기조를 확고히 세우는 가운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비핵화 압박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나 그 징후가 보이면 머지 않은 것입니다. 비핵화 압박을 계속해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압박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류우익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해양 안보'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RFA PHOTO 류 전 장관은 외부 소식과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계속 불어 넣어야 한다며, 라디오나 대북전단, USB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끊임없이 다퉈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내부 소식을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상수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토론회에서 새 통일구상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기존의 통일방안에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서 시작해 실용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12|2024-04-20

미 전문가들 “윤 대통령, 한미일 공조강화∙대북 강경책 계속”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4월 10일 300명의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어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패배했습니다.이 선거 결과에 대해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대북강경책 등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추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차 석좌: 그는 자신의 당이 소수일 때 지금의 외교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30% 혹은 20%일때도 추진했습니다.차 석좌는 윤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한국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후에도 한미일 공조 강화 등 기존 외교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 등 지금까지 해왔던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테리 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경제, 의료파업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그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원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 외교 분야라면서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테리 수석연구원: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더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그는 특히, 일본과 관계 강화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일본 측도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그 의지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한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은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국내문제를 다루느라 바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외교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 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4월 10일 300명의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어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패배했습니다.이 선거 결과에 대해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대북강경책 등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추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차 석좌: 그는 자신의 당이 소수일 때 지금의 외교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30% 혹은 20%일때도 추진했습니다.차 석좌는 윤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한국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후에도 한미일 공조 강화 등 기존 외교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상관없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 등 지금까지 해왔던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테리 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경제, 의료파업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그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원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 외교 분야라면서 기존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테리 수석연구원: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더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그는 특히, 일본과 관계 강화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일본 측도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그 의지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한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은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국내문제를 다루느라 바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외교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 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18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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