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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치솟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1. 지난달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1년 전보다 20%가량 올랐다. 2. 채소류뿐 아니라 가축 폐사와 양식장 피해도 잇따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체 먹거리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3. 폭우가 지나간 후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배추 가격이 1년 전보다 20%가량 올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8월 5일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4,329원으로 전년 8월 상순 가격인 5,455원보다 20.6% 낮습니다. 평년 8월 가격인 4,062원에 비해서는 6.6% 높은 수준이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전년보다 20%가량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폐사 등으로 전체 먹거리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주(8월 2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총 257천마리(닭 234천마리, 돼지 21.6천마리 등)가 발생했으나,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 돼지는 0.2% 수준으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 (사육규모): (닭) 201,507천마리, (돼지) 11,061천마리, 가축사육동향(통계청, 가축동향조사, ‘24.2분기)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가축 사육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 장비가 고장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A/S) 체계도 미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기술지원단(5개반, 46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하고, 피해 발생 농가에는 재해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비 지급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수박 51.4%, 무 67.8%, 상추 2배 이상, 배추 50.9%, 오이 16.9% 등 농산물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높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8월 5일 기준 수박 도매가격은 19,783원(8kg)으로 평년에 비해 6% 낮으며, 무는 1,678원(개)으로 평년보다 2.4% 높습니다. 상추는 52,340원(4kg)으로 평년보다 24.7% 높으나 7월 침수 피해로 인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배추는 4,329원(포기)으로 평년보다 6.6% 높으며, 오이는 63,820원(100개)으로 평년보다 13.4% 높습니다. 상추 등 일부 품목이 침수 피해로 인해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기는 하나, 기사에서 언급한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기술 지도, 여름철 재해 대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숭아·포도 등 대체 품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행사 및 소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배추는 정부가 역대 최대로 확보한 가용물량 2만 8천톤(무 5천톤, 배추 2만3천톤)을 방출하고 있으며 부족 시 최대 일 300톤까지 방출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추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7월 말부터 대형마트에 직공급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추는 7월에 발생한 논산, 익산 등 주산지 침수 피해로 시세가 상승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은 정상 출하중이며 침수 지역도 재정식을 진행하고 있어 8월 상순부터는 공급량이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오이는 7월 중하순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기상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일조량 등 기상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므로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농협을 통한 생육 관리 기술지도, 농협을 통한 약제·영양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8|2024-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혹서기 점검도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여름철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가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식품부는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지자체 또한 위탁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24.5월 보호동물 직사광선 노출 등 관리부실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임시 차양막 설치 등 현장 시정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3.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를 ’24.6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며,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한편, 혹서기 폐사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주부터 2주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3), 개 식용 종식 추진단(044-201-26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5|2024-08-06
농촌 청년창업 활성화…470억 원 규모 성장펀드 조성·투자

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5일 충북 진천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농식품.농촌 청년 유입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 2024년 하반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지원한다. 이어서,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청년사업가 농촌 정착 지원 위해 생활기반 조성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혁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최근 청년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 이어서,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밭작물공동경영체 및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에서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송미령 장관.(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또한, 농정 3대 전환의 주역으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를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청년벤처 대상 전담 ‘컨설턴트 매칭 밀착지원’  또한, 청년이 구상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탄탄대로, 국조실 온통청년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해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044-201-1420),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5),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 농지과(044-201-1732),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2), 유통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4-08-05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

내년부터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 기관 전체 계정을 만들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청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먼저 학생인건비의 기관 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 촉진과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 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은 과기정통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관단위 관리 확대 방침을 반영해,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 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관 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때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별 안내가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고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4, 69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3|2024-08-05
청장년기 뇌졸중 환자 유전정보 첫 공개…위험요인 조기 발굴 기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뇌졸중 환자 등의 인체자원을 오는 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자원에는 뇌졸중 환자 1216명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10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5680명분도 포함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특히, 이번에는 청장년기(55세 미만)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정보인 한국인칩(Korean Biobank Array)을 처음으로 공개해 조기 뇌졸중 위험 요인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칩은 한국인 유전체 정보를 반영해 제작한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한 연구 플랫폼이다.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분양 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고품질·고가치 인체 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공개해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043-719-6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08-05
유관순 열사 등 순국 독립영웅 87인, 한복 입은 모습은?

유관순 열사의 빛바랜 수의가 고운 한복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가 8월 한 달 동안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87명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단장해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빙그레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포함된 독립운동가는 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내에서 옥중 순국으로 기록된 독립운동가 중 일제 감시 대상 인물카드 등에 수의를 입은 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87명이 대상이다.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이들 중에는 유관순(2019년 대한민국장), 안중근(1962년 대한민국장),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강우규(1962년 대한민국장), 신채호(1962년 대통령장) 등의 독립유공자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한제국의 주독·주불 공사관 참사관을 지내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북경으로 망명해 항일활동을 벌인 조용하 지사(1977년 독립장)는 복원 전후의 사진이 크게 달라 눈길을 끈다. 조용하 지사의 수의 사진에는 얼굴의 절반 정도가 점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실제 점이 아니라 일경에게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되자 “대한사람으로 왜인 판사 앞에 서는 것이 하늘이 부끄럽다”며 스스로 먹물을 얼굴에 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원록 지사(시인 이육사, 1990년 애국장)는 본인의 시 ‘청포도’ 속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라는 구절처럼 쪽빛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복원했다.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이번 캠페인은 이달부터 온라인 사진전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중심으로 옥외 광고, SNS 콘텐츠, TV 광고, 지면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 온라인 사진전(처음입는광복.com)에는 독립운동가 87명의 복원 전후 사진과 인물별 공적이 정리돼 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 있다. 캠페인의 의미를 담은 30초 분량의 주제 영상은 보훈부와 빙그레 인스타그램, TV 광고 등을 통해 송출하며, 캠페인 과정과 주요 독립운동가 후손의 인터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은 빙그레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서대문·독립문·광화문·동작 등 주요 지하철역 바닥면에는 당시 옥중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옥사와 같은 크기로 제작한 옥외 광고를 설치한다. 또한 복원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안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 복원에 쓰인 한복은 한국인 디자이너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초청 패션쇼를 진행하고, 세계 25개 도시에서 50회 이상의 초청 한복 패션쇼와 전시를 진행한 김혜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특히, 김혜순 디자이너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을 담아 맞춤 제작한 한복은 생존 애국지사 6명(국내 5, 해외 1)에게 광복절을 앞두고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셨던 선열들께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한복을 입혀드리는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정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영원히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44-202-50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7|2024-08-05
문체부,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20곳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내달 13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열린관광지’ 20곳을 공모한다. 열린관광지는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의미한다.  2022년 열린관광지 대표사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문체부와 공사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단차 등 보행 환경 정비를 통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관광지의 매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62곳으로 그중 132곳의 조성을 마쳐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관광취약계층이 기존의 열린관광지에 나눔여행을 다녀온 뒤 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4점(100점 만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4개의 관광지점으로 구성한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관광지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광지별 맞춤형 무장애 환경 조성 상담 ▲주요 관광지점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안내 체계 정비 ▲관광콘텐츠 개발 ▲종사자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이미 열린관광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 관광지점 1개만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미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구축한 관광지라도 체험 콘텐츠나 홍보, 상담, 무장애 프로그램 관리 운영 등이 필요하다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알림’, 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access.visitkorea.or.kr)의 ‘새 소식·공지’,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www.touraz.or.kr)의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그레이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열린관광지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열린관광지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인 ‘계단뿌셔클럽’의 박수빈 대표가 관광취약계층에게 열린관광지의 의미를 알리고 무장애 관광 경험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열린관광지에 관심 있는 지자체 관계자나 관련 사업자 등 누구나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취약계층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피로를 줄이는 관광지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이 관광지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려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7|2024-08-05
지역 주도 탄소중립 지원…‘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 출범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을 마련해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지자체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해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 지자체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을 포함되는데, 이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하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활용해 기본계획에 제시하게 된다. 지자체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와 통계산정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해 국가온실가스 통계를 총괄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 간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의체 착수회의는 6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의체 출범과 협약 체결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관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이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44-714-7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08-05
파리올림픽 열기와 함성에 ‘한국 출판콘텐츠’ 향기 더한다

올림픽 열기가 한창인 파리에서 이기훈 그림책 작가가 라이브 페인팅을 공연하고 윤고은, 백수린 작가와 프랑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가 한-프랑스 문학 대담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에 대해 토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에서 오는 6일과 7일 ‘그림책 작가의 실시간 그림(라이브 페인팅)’ 공연과 한국-프랑스 문학 작가 대담, ‘케이-북’ 강연 등 ‘케이-북’ 작가 행사를 열어 한국 출판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인다고 5일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케이-북 작가 행사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이기훈 그림책 작가는 6일과 7일 코리아하우스 소극장에서 ‘가면놀이’(Masquerade) 연작을 직접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공연을 펼친다. 이기훈 작가는 완성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리는 행위의 과정과 시간도 작품 일부로 보고 그 의미와 서사를 확장해 온 예술가다. ‘가면놀이’ 연작 시리즈는 누리소통망에서 이미 수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실시간 공연에서 과정도 예술로 확장한 연장선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예술 세계를 황재호 음악 감독이 준비한 음악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황재호 음악 감독은 런던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 감독이자 디제이(DJ)로 지난 2021년 런던 ‘디제이 매그(DJ Mag)’가 떠오르는 예술인 12인에 선정했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케이-북 작가 행사 홍보물(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한 6일 우리나라의 윤고은, 백수린 작가와 프랑스의 베르나르 미니에(Bernard Minier) 작가는 ‘인간이라는 미스터리’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에 대해 토론한다. 양국을 대표하는 세 명의 작가는 인공지능 기술이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인간의 깊은 심연, 내면의 수수께끼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며 허희 문학평론가가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에 참여하는 윤고은 작가는 지난 2021년 ‘밤의 여행자들(민음사)’로 아시아 작가 최초로 영국추리작가협회가 주관한 대거상 번역추리소설상을 받았다. 해당 도서는 ‘에코 스릴러’라는 평과 함께 전 세계 1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고 현재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백수린 작가는 지난 2011년 단편소설 ‘거짓말 연습’으로 등단해 ‘폴링 인 폴(문학동네)’, ‘참담한 빛(창비)’ 등 다양한 작품을 출간해 왔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는 2011년 장편소설 ‘눈의 살인’으로 데뷔한 프랑스 추리 소설계 대표 작가로서 단단한 서사를 통해 이야기에 탄력을 주며 주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왔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2회 수상한 강형원 사진기자는 7일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국의 찬란한 유물과 유적, 유구한 문명과 문화를 소개한다.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형원 사진기자는 엘에이 타임스(LA Times), 에이피(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민족의 방대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저서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알에이치코리아)’을 출간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6월 파리 전역의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그림책 작가 연수회(워크숍), 한-프랑스 작가 대담 등 다양한 ‘케이-북’ 행사를 개최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케이-북’ 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올 10월에는 파리에서 여는 ‘2024년 프랑스 케이-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도서와 작가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 대중성을 널리 알려 출판 한류의 흐름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4-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중장기 생산·수급안정 대책 연말까지 마련”

[기사 내용] 1.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뉴노멀’로 자리잡아 2. 정부의 능동적 기후위기 대책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식품부는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2009년부터 지속 추진 중입니다. 특히, 최근 제3차 국가위기적응 강화대책 농업분야 과제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극한홍수 대비 치수능력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특정 지역 호우 등 이상기후 양상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기상청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농산물 주산지 단위로 이상기후를 예측하고, 농산물별 이상기후 민감도(생산량·가격 변동 정도)를 도출하여 수급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4-08-05
피서철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반 가동…음주·무면허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 시흥 수상레저 사업장의 레저보트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동해 경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032-835-21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08-02
K-패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돌파…탄소 2만 712톤↓

K-패스 이용자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만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8월 2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일반층 80.2만명(40.1%), 청년층 111.4만명(55.7%), 저소득층 8.4만명(4.2%)  또한, K-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및 친환경 효과 등 K-패스 사업의 효과도 함께 조사·발표하였다.    *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행태·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약 52,234명 참여, 7.18~24일 7일간 국토부 On통광장에서 진행)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시행 중(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다.  K-패스는 사업 시행 직후부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5월 말 150만명, 6월 말 178만명에 이어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였다.  K-패스 월별 가입자 증가 추이.(제공=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6,005원을 이용하여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180,72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층 10,773원 / 청년층 17,168원 / 저소득층 26,162원 5~6월 K-패스 회원별 이용 실적.(제공=국토교통부) K-패스는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K-패스 사업 시행 후 3달 동안 약 20,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하여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0,712톤(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자가용 이용횟수 변화와 탄소 감축 효과.(제공=국토교통부) 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하여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0,712톤(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K-패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1주일 기준 2회(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약 96%가 K-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하였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이용자 A씨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월 20만원 이상으로 기름값과 비슷해 자차를 주로 이용했지만 K-패스로 대중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이용자 C씨는 “K-패스 어플을 통해 적립 내역이 보이니 너무 편리하다”며, “평소 교통비보다 30% 절감이 가능해 은근 부담이었던 교통비가 직접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K-패스 환급 인증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면서, “교통비 절감과 탄소저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4-08-02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중개거래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 아님”

[기사 내용]  ㅇ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대규모유통업자인 위메프와 티몬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인 위수탁거래를 하고 있고, 법상 요건(소매업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위수탁거래 관련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은 하였으나 법상 지급기한(40일)을 넘는 기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후 티몬은 2019년 11월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였고, 위메프도 2019년 7월 중개업으로 업태를 전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이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바,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4|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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