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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생태관광지, 국내 최대 자연내륙습지 창녕 ‘우포늪’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바, 멸종위기인 야생생물 따오기 복원 사업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한편 12월에 창녕군을 방문하면 우포늪 외에도 창녕생태곤충원, 창녕박물관 및 가야고분, 화왕산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창녕 우포늪(상단)과 따오기(하단 오른쪽), 우포늪생태체험장 (사진=환경부) 우포늪은 크게 우포, 목포, 사지포 등 3포와 쪽지벌, 산밖벌 등 2벌로 나뉘는데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다. 특히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해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으며 이듬해인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람사르습지 도시로도 인증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으로, 지난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해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우포늪은 또한 200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따오기를 복원하고 있는 바,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340마리를 자연에 방사했다. 따오기는 우포늪 안에 있는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전 예약해 관람할 수 있는데,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1개의 수생식물단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가물치, 붕어 등 어류 13종이 전시된 전시동을 관람할 수 있다. 우포늪생태관에서는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다양한 영상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창녕군 누리집(c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2월의 생태관광지 추천일정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4-11-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로 부당한 불이익 발생않도록 노력”

[기사 내용]   ○ ‘응급의료기관평가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일부 병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전년 7.1일부터 당해 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 실시), 매년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이전인 ’23.7.1일부터 ’24.2.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모든 기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소명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특히,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차질없이 유지하였으나, 일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의료기관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응급실 전담의 제도는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전념하라는 취지이며, 한 명의 전담의가 여러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은 제도 상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도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4|2024-11-28
윤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사진),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해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4-11-27
‘대한민국 저작권보호 대상’에 인터폴 홍성진 특별관·네이버웹툰 등 선정

올해 처음 선정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에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 네이버 웹툰, (사)한국만화가협회 등 개인과 단체 8명(개)이 받았다. 또한 저작권 정책과 수사 단속·보호,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희경 문화방송 차장 등 31명도 저작권 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유공자·단체 39명(개)에게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는 저작권 보호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과 2024년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을 통합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유공자와 단체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을 신설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국민공모로 후보자를 추천받았도 저작권 보호 기여도와 콘텐츠 산업발전 기여도,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도, 사회적 영향력 등을 면밀히 평가해 음악·영상·출판·소프트웨어·웹툰·만화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힘쓴 개인과 단체 8명(개)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필리핀·미주지역 등 해외에서 일어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와 관련해 국제 공조 수사에 큰 성과를 거둔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불법 웹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한국만화가협회 ▲자체 개발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국내외 불법복제 웹툰 유통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 네이버 웹툰(유) ▲저작권 침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 에스엘엘(SLL) 중앙 등이 첫 번째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에서는 저작권 정책, 저작권 수사 단속·보호, 저작권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31명을 선정했다. 주요 수상자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와 건축저작물 안내서 마련 등으로 저작권 정책 수립과 발전에 힘쓴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2012년부터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사로 근무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400여 차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 구성희 저작권 교육 강사 ▲저작권 침해 사범 전담검사로서 주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 참여해 저작권 보호와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국과 공조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종원 미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신탁단체와 방송사 간 중재를 통해 사용료 징수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기여한 박희경 문화방송 차장 등이 선정됐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저작권보호기술 개발 지원,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수상자들의 노력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노력과 성과가 저작권 보호와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문체부는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저작권정책과(044-203-2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4-11-27
‘한국 AI안전연구소’ 출범…AI 위협에 체계적·전문적 대응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어,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 있는 AI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AI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AI안전연구소’를 출범하게 됐다. ‘AI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AI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AI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안전연구 전담조직이다. 산·학·연 기관이 AI안전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AI안전연구 허브이자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10개국 참여)의 일원으로 안전한 AI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개소식에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 비서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오승필 KT CTO,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 이은주 서울대 AI신뢰성 연구센터장, 방승찬 ETRI 원장 등 AI분야 산·학·연 핵심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가AI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인 AI분야 세계적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서울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AI안전연구소의 역할로 업계와 협업을 통한 위험 평가방법 연구·발전, AI안전성 요건 수립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AI안전체계의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엘리저베스 켈리(Elizabeth Kelly)  AI안전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AI안전 증진을 위해 보여준 글로벌 리더십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미 AI안전연구소가 전 세계 동료들과 함께 AI위험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된 과학적 기준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영국 올리버 일롯(Oliver Illot) AI안전연구소 소장과 아키코 무라카미 일 AI안전연구소 소장도 “한국 AI안전연구소 출범을 축하하며 AI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AI안전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임명된 김명주 소장은 ‘연구소 비전 및 운영계획’을 발표해 “AI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 평가와 이를 예방·극소화하기 위한 정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규제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국내 AI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AI안전컨소시엄’ 협약식에서는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안전연구소’와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함께 AI안전 프레임워크(위험 식별·평가·완화) 연구·개발·실증, AI안전관련 국제규범 대응 등 정책연구, AI안전관련 기술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컨소시엄의 세부 연구주제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안전은 지속가능한 AI발전의 전제로 AI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영국 AI안전성 정상회의’, ‘AI서울정상회의’ 이후 불과 1년 만에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이 모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례 없이 기민하고 체계적인 국제 AI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4-11-27
국세청, 회삿돈 빼돌려 호화 생활 누린 오너 일가 등 37명 세무조사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고가 사치품 322억 원, 손자 해외유학비 등 사적비용 부담 503억 원 등 모두 1384억 원이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한 예시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어서,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 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 이미지.(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044-204-3552), 조사2과(044-204-3602), 국제조사과(044-204-36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02-2114-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4-11-27
한-미, 올해 사이버보안 2개 기술 공동연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지난해 4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과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올해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 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기술부속서(TA)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와 미국의 MITRE, Rand 연구소, MIT Lincoln 연구소 등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탑티어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만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이번 TA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042-612-8130, 81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11-27
고양 장항습지 등 5곳, 생태관광지역 선정…우수한 자연자산 보유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바,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2024년 신규 생태관광지역인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 영덕 국가지질공원, 원주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 (사진=환경부 제공)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는데,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와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돼 있으며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두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유한 지역”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등 지정제도 개요 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4-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ㅇ 최근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ㅇ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4-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되도록 노력”

[기사 내용] ㅇ(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중략)…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중략)…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ㅇ 또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관련 방침 시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한편,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42-480-62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2024-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청소년에 판매 금지”

[기사 내용]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011년 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ㅇ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 시에는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성가족부는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민·관 합동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계도·점검을 하고,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회원사에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카드뉴스 배포 및 관련 사항 안내 요청(’24.8월) ㅇ 또한, 온라인상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해 판매 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5|2024-11-26
소방청,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 구축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소방청은 26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2월 23일 동해시 묵호동 산재골 일대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동해시 제공)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한파 일수는 6.4일로 12월은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소방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파가 법정 재난에 포함된 2018년 이후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 사망자는 3명(2022년 2명, 2023년 1명)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주요 질환은 저체온증(80%)과 동상(19%)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설·한파로 인한 재산피해는 126억 4000만 원이고 그중 사유시설 피해가 88%(111억 2000만 원), 공공시설 피해는 12%(15억 2000만 원)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 ▲지자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출동로 확보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등이다.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는 119 신고 폭주 대비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 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에 적재하고, 출동차량 결빙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힘쓴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등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현장 출동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장비 보온·관리 유지 및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등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19개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와 상담을 강화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폭설 및 한파 피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를 한파·대설 예상 지역에 사전 배치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6|2024-11-26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이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었고,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이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이었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한 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한 1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8|2024-11-26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중부내륙선 설운1교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사업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2024-11-26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위 : QR코드 발급, 아래 : IC주민등록증 발급)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차지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에 오는 12월 27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3|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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