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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중개거래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 아님”

[기사 내용]  ㅇ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대규모유통업자인 위메프와 티몬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인 위수탁거래를 하고 있고, 법상 요건(소매업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위수탁거래 관련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은 하였으나 법상 지급기한(40일)을 넘는 기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후 티몬은 2019년 11월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였고, 위메프도 2019년 7월 중개업으로 업태를 전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이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바,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4-08-02
소방청 공식 캐릭터 ‘영웅이’ 7년 만에 새 단장

소방청이 7년 만에 기존의 공식 캐릭터 ‘영웅이’의 제복 디자인을 새 단장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하고 119구조견 캐릭터인 ‘일구’를 추가해 공식 캐릭터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7년 만에 새 단장한 소방청 캐릭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영웅이는 소방청 개청 전인 2017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절 제작해 지금까지 소방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개선된 영웅이는 화재·구조·구급뿐 아니라 예방·안전교육 등 다양해진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잘 드러내기 위해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신규 캐릭터 일구는 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9구조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디자인 선정부터 이름 추천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소방청 공식 캐릭터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식 캐릭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소방청은 넓어진 소방업무의 범위만큼 이번 캐릭터 개선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홍보 자료 제작, 국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방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낙동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청 공식 캐릭터인 영웅이와 일구가 많이 사랑받고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소방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4-08-02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방청 신청은 쉽게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하며,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를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반영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4-08-02
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신규 원료로 지정 추진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1종은 사용금지하고 6종에 대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바,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먼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2018년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두 번째 접수된 것으로, 새로운 성분을 업계에서 신속히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성분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용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 화장품 원료 6종은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한편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과 유럽의 사례를 고려해 고시 개정일 3년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4-08-02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개방…안전하게 가명처리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가 연구자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라 이 데이터들을 활용한 암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포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를 확대했다. 암 빅데이터는 암 등록자료(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 자격 및 검진 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청구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사망 정보(통계청)다.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19 확진 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를 추가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하고 현행화해 모두 226만 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k-cure.mohw.go.kr)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4-08-02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4-08-02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4명 전원 메달 ‘쾌거’

84개국이 참가한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모두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3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5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은 금 1명, 은 1명, 동 1명, 장려 1명 등 참가자 모두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84개국의 327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이정엽(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나규승(대구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 김도형(광주과학고3) 학생이 동메달, 정현서(민사고2)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이론 시험(5시간)과 실험 시험(5시간)으로 진행해, 화학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험 기반의 탐구 능력을 평가했다. 이론 시험은 물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야에서 9개 문제가 출제됐다. 구체적으로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 문제와 효소의 반응속도론 문제 ▲분석화학 분야에서 포타슘 제조 문제 ▲무기화학 분야에서 포피린 착물의 이해 문제 ▲유기화학 분야에서 페니실린 합성 문제, 홍화 내 유효성분 합성 문제가 출제됐다. 또한  ▲분석화학 · 무기화학 융합 분야에서 반도체 물질의 구조 및 기체 센서로의 응용문제와 미지의 물질 퍼즐 문제 ▲물리화학 · 유기화학 융합 분야에서 고분자 합성 문제가 출제됐다. 실험 시험은 ▲유기화학 · 분석화학 융합 분야에서 산염기지시약의 특성을 이용한 물질의 이해 과제 ▲분석화학 분야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무게 적정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이후 지구과학(8~16일), 천문 및 천체물리(17~26일) 분야 등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센터(02-559-38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4-08-02
파리 코리아하우스에서 ‘한복의 아름다움’ 세계에 알려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 내부정원에서 ‘한국의 날’ 사전 행사로 한복 패션쇼를 열어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지난 1일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내부정원에서 ‘한여름날 어린 소녀의 나들이’를 주제로 한복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한복 패션쇼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했던 소녀가 ‘2024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한다는 상상을 담아 기획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이어지는 파리와 한국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의 활약을 축하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영희 스타일리스트가 예술감독을 맡아 연출을 총괄한 이번 한복 패션쇼에는 김영진, 김인자, 김지원, 김혜순, 송혜미, 유현화, 이혜순 등 한복 디자이너 7명이 참여했다. 1일(현지 시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복 디자이너들은 파리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델 20명과 함께 관계, 계례(성년례), 혼례 등 한국 전통 의례에서의 예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한복을 야외무대에서 선보였다. 자세한 정보는 공진원 누리집(www.kcdf.kr)과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려면 코리아하우스 누리집(www.teamkoreahouse.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케이-콘텐츠 종합 홍보의 장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이번 한복 패션쇼를 통해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멋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4-08-02
“파리 한복판서 케이팝과 떡볶이를”…파리지엔, 한국에 푹 빠졌다

최근 한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파리하계올림픽 때 또 한번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바로 파리 시내 7구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서다. 한국을 직접 가지 않고도 한국의 음식과 전통문화, 케이 팝 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설레었다.  프랑스 파리 시내 7구에 위치한 ‘메종 드 라 시미(Maison de la Chimie)’에서 운영되는 ‘코리아하우스’ 외관 모습. 코리아하우스가 설치된 파리 시내 7구 ‘메종 드 라 시미(Maison de la Chimie)’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인근에 위치한 곳이라 항상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나는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이 있는 25일(현지시간) 방문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맛과 멋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풍스러운 한국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반겨줬다.  코리아하우스에서 가장 처음 참여한 홍보관은 한국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 콘셉트로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인 ‘내 별자리에 맞는 관광지’이다. 정말 흥미로웠다. 강릉, 부산, 전주 등 지역별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다. 추천 받은 행사 3개 중에 ‘보령머드축제’가 있었는데, 다음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리아하우스 ‘내 별자리에 맞는 관광지’ 홍보관에서는 한국의 관광명소 등을 배경으로 스티커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개관식, 정부·문화·예술계 전 세계인 참석…“지금 파리는…K-컬쳐 푹 빠져” 이날 개관식에는 정부 대표를 비롯해 외교관, 예술가, 문화계 인사 등 전 세계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비롯해 감동적인 예술가의 연설까지, 성공적이었다. 한국어로 진행돼 모두 알아들 수는 없었지만 함께 참여한 프랑스 친구들도 만족스러워 했다. 7월 25일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기념 공연 모습 개관식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한복 체험 등 K-전통 문화를 비롯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한국 예술의 창의성을 모두 조명한 것이었다. 농식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정한 파리 지역 우수 한식당 5곳(인순그릴, 이도, 종로삼계탕, 마시타, 삼부자)과 CJ제일제당 퀴진케이영셰프 6인이 함께 참여해 전통 한국 음식을 개발한 ‘한식뷔페’를 선보였다. 한식 뷔페에서는 한국 요리의 고급스러움과 파리의 멋을 같이 선보여 환상적인 퓨전 그 자체였다. ‘CJ그룹관’에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예능 등의 인기를 느낄 수 있다. CJ그룹관도 정말 흥미로웠다. K-팝과 K-콘텐츠, K-푸드 등 K-컬쳐 세상에 푹 빠질 수 있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예능, 뷰티 등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여행은 풍성하고 훌륭했다. ‘자드’ 한국어학과 대학생, 코리아하우스 스태프 코리아하우스 정원에서 개관식을 바라보고 있는 프랑스인 대학생 자드를 만났다. 자드는 “코리아하우스에 방문한 한국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15개의 홍보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기며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비비고 시장’에서 떡볶이와 만두, 핫도그, 주먹밥, 김치 등 K-푸드를 먹어볼 수 있다. 그는 ‘내 별자리에 맞는 한국 관광지’와 ‘포토박스’를 가장 재미있게 즐겼다. 특히 “동료들과 ‘비비고 시장’에서 떡볶이와 만두, 핫도그, 주먹밥, 김치 등 K-푸드를 먹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정말 맛있었다”며 엄지척을 들었다. ‘마리’ 한국학과 대학생, 전통문화존 스태프 코리아하우스 1층에 있는 전통 예술품을 전시하는 ‘전통문화존’에서 마리를 만났다. 마리는 올림픽 기간 동안 이곳에서 전시품을 지키며 한국 전통 예술품을 방문객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 한국학과 대학생이다.  개관 첫날이라 그런지, 마리 또한 한복과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체험하는데 푹 빠져 있었다. 마리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며 “공모전에 참여해 선물도 받을 수 있어서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리아하우스 입구에 국가대표 선수단 사진, 경기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존’ 코리아하우스 입구에 들어서면 대한체육회의 연혁 등을 소개하는 ‘대한체육회존’이 있다.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주요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K-팝 문화 속 여행에서 사진 촬영을 빼놓을 수 없다. 코리아하우스에도 국가대표 선수, K-팝 아이돌, 한국의 관광명소 등을 배경으로 스티커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이즘 존’이 있다. ‘문화와 관광존’에서는 영상에서 봤던 한복을 입어 볼 수 있어 입고 기념 촬영을 했다.  프랑스인 마리는 한복을 처음 입어 본다며 즐거워 했다. 정원에 들어서면 한국 전통시장의 무대를 연상시킨다. 특히 한국 여행하면 놓칠 수 없는 포장 마차에서 즐겨 먹는 만두와 떡볶이 등 한국 음식과 함께 시원한 카스 맥주 한 잔을 맛볼 수 있다. 초대형 화면에서는 한국 선수단의 경기가 상영되고 있다. 마리는 “코리아하우스는 어디를 가든 항상 즐겁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면서 “정기 부스뿐만 아니라 임시 프로그램도 있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입장권을 예매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카스포차’에서 한국 음식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다. 한국의 위상 재확인…문화 개방과 국제 교류 상징 이번 코리아하우스 개관을 계기로 세계 문화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방문객들은 풍성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 쌍방향 문화를 소개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한국 문화 홍보관으로 스포츠, 예술, 전통 문화, 관광, 음식 콘텐츠를 알리는 동시에 국내외 예술가·작가, 선수와 팬들 간의 만남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문화 개방과 국제 교류의 상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이 기사는 프랑스 현지에서 랑뚜 오니리나(Lantou Onirina) 코리아넷 명예기자의 체험기를 바탕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코리아넷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과 문화, 역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기반 웹사이트이며, 세계 각국의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08-02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 마련”

[기사 내용]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31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당 2,152원으로 전월보다 126% 뛰었고, 오이는 10개당 1만 3,309원으로 70% 올랐다. 2. 깻잎의 경우 특용 상품이라고 해서 정부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 지난 5년 동안 국제 곡물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러-우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 4. 정부의 비축품목은 수급변동이 심한 채소류 위주로 11개 품목밖에 되지 않는데, 국산 과일 등 체감물가에 민감한 품목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7∼8월은 강우·폭염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1년중 채소류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로, 6월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상추 가격은 호우로 인해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이어진 비로 수확 작업이 지연된 7월 중순을 정점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도매가격(청상추) : (7.상) 28,357/4kg → (7.중) 57,116 → (7.하) 47,361   * 도매가격(적상추) : (7.상) 24,007/4kg → (7.중) 68,991 → (7.하) 56,323 이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산지에 다시 심기 작업이 진행되고, 피해 정도가 미미한 상추는 생육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도 7월 중순 455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7월 하순에는 486톤으로 늘어나는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도매시장 상추 총반입량 : (7.상) 717톤→ (7.중) 455 → (7.하) 486 오이는 일조량에 매우 민감한 채소로 주산지인 강원 춘천, 홍천 등에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생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일평균 일조시간(7.24∼30) : 춘천 3.3시간(평년비 45.0%↓), 홍천 3.7(3.3%↓) 다만, 오이는 일조시간이 확보되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되는 특징이 있어 기상 회복 시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작물의 경우 농협을 통한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현장 기술지도 등 병해충 예방과 영양제 할인 공급 등을 통해 수급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2.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특용작물(인삼, 차, 오디 등)도 보장하고 있으나, 깻잎은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현쟈 73개인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입 품목은 지자체 수요조사 후, 보험화 최소요건 및 시장규모, 재해 취약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3. FAO에서 발표하는 곡물가격지수는 2022년 이후 지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래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러-우전쟁으로 크게 상승했던 국제 곡물가격은 ’23년 하반기 이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4.7월 주요 곡물 국제가격은 평년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UN식량농업기구(FAO) 곡물가격지수(’14-’16평균=100): (’21) 131.2 → (’22) 154.7 → (’23.6월) 126.6 → (’24.1월) 119.9 → (’24.6월) 115.2   * 국제곡물가격(’24.7.31.기준, $/톤): (밀) 194(전년대비 △22.2%, 평년대비 △15.3%)(대두) 378(전년대비 △31.8%, 평년대비 △19.4%)(옥수수) 151(전년대비 △30.2%, 평년대비 △27.3%) 4. 과일류에 대한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거점 APC 확충, 계약재배물량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하였으며, 과수 거점APC 시설 확충을 통해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을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15만톤, 6만톤(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향후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681),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8), 식량정책과(044-201-1829), 원예경영과(044-201-22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4-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위메프·티몬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기사 내용] 1. 농식품부의 뒤늦은 대응 2. 이커머스 장려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 설명] 1.  농식품부는 위메프 및 티몬 사태 발생에 대응하여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농식품 분야 피해 규모는 약 92억원* 수준이며, 농식품부는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품업계 등에게 피해사항 신고 접수처 및 범정부 종합대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피해현황(7.31. 기준): 농업인35백만원, 농업법인1,490백만원, 농촌체험마을46백만원, 식품기업7,646백만원 2.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를 인지하고, 위메프·티몬 측을 통해 판매자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판매자 중 2개소를 제외한 모든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농식품부는 그간 소비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위메프·티몬을 포함한 총 16,7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할인지원 추진 농식품부는 위메프·티몬 측에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정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판매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3. 농식품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TF에 참여하기 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7월 31일부터 관계부처 TF에 참여하여 농식품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와는 별개로 농업 분야 중간·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외상거래 등에 의한 농업인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점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7|2024-08-01
산업 생산현장 가장 가까이서 ‘현대미술전’ 열린다

정부가 창원과 진주 산업단지에 현대미술로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창원 동남아트센터와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현대미술품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창원 동남아트센터에 전시된 노상준의 ‘Holidays SURFERS’(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전시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의 미술품 전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문을 연 동남아트센터는 창원공단 조성 당시인 1989년에 건립한 옛 동남전시장 서관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번 전시는 동남아트센터의 첫 번째 전시 행사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산단과 도시: 기계적 감수성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전시장과 로비를 합해 600㎡ 이상 규모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정정주, 최문석, 노상준 등 한국 중견 및 신진작가 17명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현대미술 작품 60여 점의 전시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시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기계적 감수성과 도시화한 삶의 미의식을 조명한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작은 기업 500여 개가 있는 40여 년 된 노후 산단이다. 이 산단 안에 있는 상평복합문화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개관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컨벤션홀과 로비 등에서 ‘상평신경(上坪新境): 기억과 감각’을 주제로 처음으로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경계를 의미하는 ‘상평신경’ 주제에 맞게 혁신센터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서로 융합된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차민영, 서성협, 김혜경 등 작가 8명(팀)의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 작품 14점으로 전시공간을 채울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남아트센터(www.chart.or.kr)와 진주시청 누리집(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전시장에서는 어린이 체험행사와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전시는 산업단지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미학적으로 탐구해 산업단지를 예술로 해석한 전시일 뿐 아니라 예술이 산업단지에 새로운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창원과 진주의 근로자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의 활기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3|2024-08-01
도심 속 휴식처 ‘아름다운 도시숲’ 어디인지 봤더니…

산림청은 국민 추천을 받아 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시민들의 삶 속에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의 가치와 각 도시에 조성한 도시숲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충북 청주 원흥이생태공원도시숲.(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지난 4월 국내 곳곳에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숲 916곳을 추천받았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50개 도시숲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효과 증진형 ▲경관 개선형 ▲주민건강 증진형 ▲주민 참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 대응형’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숲으로 도시 외곽에 자리한 산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하는 울산 중구 바람길다님숲 등 8곳이 선정됐다. ‘경제효과 증진형’은 도시숲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으로 철길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한 포항시 남구 포항 철길숲 등 5곳이 선정됐다. ‘경관 개선형’은 녹지공간을 확충해 도시의 미관을 향상한 곳으로 왕벚나무가 동산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루는 대전 중구 테미공원 도시숲 등 12곳이 선정됐다. ‘주민건강 증진형’은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통해 신체활동 촉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는 숲으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 남동구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등 12곳이 선정됐다. ‘주민 참여형’은 시민들이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 조성·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한 숲으로 유아·초등학생 대상 숲생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주시 원흥이생태공원 도시숲 등 13곳이 선정됐다.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의 평균기온이 도시 중심보다 약 3∼7℃ 낮고 평균습도는 9~23% 높아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1ha의 도시숲(10년생)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도시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잎을 통해 교통소음을 흡수하거나 소음이 퍼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전국 평균 11.48㎡로 선진국 주요 도시인 뉴욕 23㎡, 런던 27㎡ 등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숲을 조성해 지역의 관광자원이자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정책- e산림정책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림자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매력으로 언제나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5|2024-08-01
국방 분야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통합발급체계 문 열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방 분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인터넷(https://dcis.mnd.go.kr)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서만 발급해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방부나 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로 발급 가능한 국방 증명서 목록.(출처=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해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서비스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프트웨어융합팀(02-748-59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3|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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