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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정책 교류…“새로운 방식으로 협력”

한국과 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간에 정책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프리카 정상 및 관료, 공공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국내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포럼의 세션 1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정책을 공유하다!’에서는 알제리의 주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정책, 중기부의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케냐 내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카이스트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세션 2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성공 비결을 말하다!’에서는 아프리카 핀테크 유니콘 플러터웨이브의 창립COO인 보디 아비파린, 국내 스타트업 텔라의 진유하 대표이사, 요크의 장성은 대표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세션 3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말하다!’에서는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및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이 “한국은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거점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프라가 발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의 경우 해외 스타트업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면서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의 보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축사에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며 상생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다 많은 한국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들이 아프리카 기업들과 함께 발전하면서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운기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체 인구 3분의 2 이상이 30세 미만인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나아갈 청년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4-06-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BEST 5를 선정한 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바꿨다. 2위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과기부)한 것이 뽑혔다. 이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다.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이었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개별 운영되었던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갖춰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4위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하는 것이었다. 재외동포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계좌가 있어야 했지만, 재외동포가 여권만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정부24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5위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산업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학력·경력 기술자는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으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4-06-05
전국 청년상인의 우수제품을 한자리에…“무한 열정 한정 판매”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하는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여는 전국 규모 청년상인 축제다. 청년상인 성공 스토리, 직접 만든 우수제품 체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축제의 슬로건인 ‘Unlimited 청년이 만드는 Limited 마켓’에서 알 수 있듯이 무한한 열정을 가진 전통시장 청년상인(Unlimited 청년)들이 공들여 만든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즐기는(Limited 마켓)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러한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는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이 꾸린 10여개 푸드트럭, 40여 개의 체험존·전시·판매부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체험, 고객 맞춤형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도 제공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5일에는 비눗방울을 활용한 버블쇼, 세종빛깔어린이합창단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행사 세리머니, 오마이걸 등 인기가수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구성된 메인 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버스킹, 게릴라 이벤트(마술쇼)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 캐리와 친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과 청소년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도 이어진다. 또 부대행사로 공방 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개최, 전통시장 간식 만들기,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캠핑장을 연상케 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피크닉 존’은 기존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 규모의 축제인 만큼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전통시장 청년상인들만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4-06-05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4-06-04
케이팝·케이무비도 예비문화유산 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의 기억 속 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도 예비유산이 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부터 50년이 안된 유산도 심의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유산청은 지난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이미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뿐만 아니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역사·문화를 대표해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유산들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높은 미래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관리하는 취지이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문화유산이 될 만한 대상을 찾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생활유산과 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의 과거 생활사와 관련이 깊은 유산들이 많이  접수됐다.  예를 들면, 경북 의성의 성광 성냥공업사에서 축목(성냥개비)에 초(파라핀)와 두약(화약)을 찍고 건조해 성냥을 생산했었던 1982년 제작된 자동 성냥 제조기(윤전기)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근현대 성냥 제조업 관련 산업유산이다. 삼륜 화물차 ‘기아 t-2000’(사진 출처 : 금호클래식카) 현재 국내 유일하게 한 대 남은 삼륜 화물차로,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기아 T-2000도 이번 공모를 통해 들어왔다. 당시 주로 국내 자영업자와 용달회사 등에서 사용하였던 모델이며, ‘연탄 배달차’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는 근현대 생활유산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브리태니커 대표를 역임한 한창기(1936~1997) 대표가 1976년 3월 창간한 의 친필원고가 있다.  정기구독자가 최대 6만 5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대표적 월간지 중 하나로, 당시에는 드물게 순우리말 제목에 한글만 사용해 원고를 작성했고, 인쇄본에 처음 가로쓰기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편집 디자인을 사용했다.  이번에 접수된 친필 원고는 한창기 대표가 창간호부터 직접 쓴 원고로 보존상태가 양호해 당시 잡지 발간사의 중요 사료로 꼽을 수 있다. 유산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기초자료 조사와 지자체 협의(소유자 동의), 각 분야 전문가 검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지자체를 통해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산청은 앞으로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돼 가치 있는 미래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지정 또는 등록해 더욱 폭넓게 보존·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정 또는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문화유산 범위에 20~21세기 유산을 포함하는 등 해외에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정착되면 전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 음악, 영화, 체육 분야의 상징적 유산들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잠재적 미래가치를 지닌 근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함께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4-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객관적·과학적으로 진행”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는 민간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함께 참여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였습니다. □ 보도 내용 중 ‘국민의 약 64%는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정부 여론조사는 사기’라는 의과대학 교수 단체(전의교협)의 입장은 두 여론조사의 조사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ㅇ 문체부의 여론조사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조사였던 반면, 이번 전의교협의 여론조사는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것으로, 조사 내용이 서로 다른 조사였습니다. * (문체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 없는 편이다, 4. 전혀 필요 없다, 5. 모르겠다 * (전의교협)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 1. 점진적인 증원, 2. 한번에 일괄 증원, 3. 잘모름 □ 특히 문체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관련 질문 문항은 조사 참여자의 찬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 보기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여론과(044-203-30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조회수 : 44|2024-06-04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4-06-0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기사 내용] ①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 ②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힘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져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②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5월 28일, 5월 29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등 ③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4-06-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원유 소비상황 감안해 원유가격 인상 최소화”

[기사 내용] 우윳값, 올해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대 26원 인상할 수도 있고, 원유 구매 물량 감소와 우유가격 책정은 별개 문제 [농식품부 설명]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는 생산비 상승분(44원/ℓ)의 0~60%(0~26원/ℓ)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통계청 생산비 발표에 따르면 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젖소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유업체는 음용유 소비 감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올해 원유가격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젖소 마리당 소득(천원): (‘22) 2,801 → (‘23) 3,086 ** 음용유 사용량(천톤): (’22) 1,725 → (‘23) 1,690   또한, 원유 구매량 결정과 원유가격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용유 물량과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유 물량과 가격에 따라 농가가 받는 대금과 유업체가 지급하는 원유대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음용유는 공급 과잉 상태로 내년부터 적용될 음용유 물량은 과잉량(91,122톤)의 10~30%(9,112~27,337톤) 범위내에서 협상을 통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4-06-0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지속 노력”

[기사 내용] 지난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였으나, 산지 판매가격은 하락하면서 소를 키워 팔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육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며, 낙농의 경우 사료를 과잉 급여할 필요가 없도록 유지방, 유단백 기준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우·육우·한우송아지·육우송아지가 '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 한우 농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에는 한우의 공급 과잉이 '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을 마련·추진하여 왔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민간 대형마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였고,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 출하물량: (‘22) 86.9만두 → (’23) 92.9 → (‘24) 97.5 → (’25) 93.2 → (‘26) 85.6 ** 농협사료 기준 5차례 인하(△15.7%) / (‘22.12) 605원/kg→ (’24.4) 510 (△95) *** 1조원 규모,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수입 조사료 쿼터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증량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연 1.8%,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용 쌀 공급 확대(444천톤) 및 수입조사료 무관세 도입(115만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기반 확보(하계조사료 8.2천ha)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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